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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韓부총리 "적절한 통화정책 기대"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확장적 정책기조와 저금리 정책이 병행될 것을 희망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그동안 금통위가 우리 경제 회복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잘 운용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음달 참석하는 ADB 총회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산유국들의 과도한 유가 인상에 대해 3국이 함께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경제로부터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유가상승 영향으로 연초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소 수정되더라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정례 브리핑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모두 발언)
최근 발표된 3월중 실물지표와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이던 민간소비가 1분기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그간 심리지표 회복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은 실물지표 개선 속도와 폭이 완만하며 실물지표 개선되더라도 경제 양극화 등으로 체감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경제 성장내용은 개선되지만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2분기 이후에도 실물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연초보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향후 경제운용 부담요인의 소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대외여건과 실물동향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생력 있는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유지해온 경기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BTL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개별 프로젝트도 경제팀에서 점검할 것이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성장 항목별 애로요인을 살피고 불안요인에 대해 미리 대응해 조기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다.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생산은 설 영향에 따른 2월 감소에서 벗어나 4.8% 증가로 2월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전체로는 2월 -7.3%를 포함해 3.3% 증가해서 6.7%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다만 이는 작년 1분기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도소매판매가 6월 이후 9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며 회복되는 모습이다. 도매와 자동차연료는 증가세로 반전되고 소매업은 2월 상승세 이어갔다. 소비재판매도 두달 연속 3%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로는 2년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속보지표 감안할 때 소비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분기 4.3% 증가해 지난해 4분기보다 증가세가 확대됐고 건설기성은 1분기 3% 증가하는데 그쳐 둔화세가 지속됐다. 다만 수주가 재정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4분기 이후 20%대 증가세를 지속했고 3월 들어 주택과 토목 등 건설수주가 10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써 향후 건설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투기 억제라는 두 정책 조화로운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 경기지수 볼 때 우리 경제는 아직 전환기적 상황이다. 다만 경기동행지수 상승, 선행지수 3개월 상승으로 향후 경기회복에는 긍정적 시그널이 생겼다.
3월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결과를 말하겠다. 2005년 3월말 현재 경제상황은 금융산업 원자재 토지시장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왔지만, 대외 금융시장 주택, 노동 등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은 일부 불안요인이 있지만 전달에 비해 경보지수가 하락으로 개선됐다. 3월말 대손 상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전월에 비해 하락했고 전년동월에 비해서도 낮다. 국제유가가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도 상승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투기적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
토지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된 편이지만 수도권과 행정수도 충남 등에서 국지적으로 불안조짐이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원자재시장의 경우 기 마련한 에너지대책을 시행하고 원유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 가격 안정책을 추진하겠다.
토지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격 불안시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을 좀더 강화하겠다. 중앙과 지자체간 경제운용과 관련된 협조와 정보교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투자계획, 특화특구제도 국유지관리제도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접적 협의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상시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중앙과 자지체 회의도 정례화하겠다. 실무차원에서도 250여 지자체와 광역시 경제담당 공무원간 이메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인터넷상 지방경제교육 종합센터를 마련하겠다. 지역 민방과 텔레비전 등 언론을 통한 토론회도 수시 개최하겠다.
38차 ADB연차총회는 전세계 63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약 3000명 참여한다. 빈곤퇴치 위한 지속 성장, 정보격차 해소 등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세안+3 회의 참석해 아시아 금융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터키와의 경제협력 강화와 대통령 협의과제를 점검하겠다.
런던과 뉴욕에서는 현지 투자가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여러 의문점 등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투자자와 공조하고 조화롭게 번영한다는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 구성원들의 의지를 강력 전달하고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도 추진한다.
오늘 아침 가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미시적으로 우리 경제팀이 적극 추진할 것은 개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등으로, 국가 물류대책 점검과 부산과 광양항 경쟁력 강화방안 토의, 투 포트 시스템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건설하고 애로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점검해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8개 분야 251개 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결과는 대부분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보다 대폭적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 당정협의와 대국민 홍보 등 우호적 정책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체제 구축하겠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오명 과기 부총리를 만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가장 투자 촉진할 분야이지만, 첨단산업과 우수 인력, 기술 인프라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논의했다. 당초 예상대로 우리 경제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과기 부총리의 요청은 재경부와 과기부가 비록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술 개발이 중심이지만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마케팅 해외수입자 협력 등 필요해 과기부와 함께 재경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히 한국에 굳건한 기반을 내리도록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일문일답)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통위가 정부 거시확정기조에 맞는 결정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선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엔 변화없다. 그동안 금통위가 우리 경제 회복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잘 운용해줬다. 앞으로도 그러한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 잠재력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폐도안에 대한 의견은.
▲주무부처는 재경부이고 재경부 장관이 발행에 대한 승인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본 정책은 한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도안이나 인물 등은 재경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한은이 하는 일로 맡겨두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 부동산투기 조사 경과는.
▲특별히 아는 게 없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나.
▲이런 다자적 회의는 여러 논의를 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 전달할지 중요한 것이다.
이번 3국 장관회의는 최근 여러 거시 미시적 경제에 한중일간 협력 필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회의다. 국제경제에 가장 중요한 유가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 동북아에서의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는 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3국 국제 경제에서의 중요성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이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국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원유의 주 수입국중 하나인 일본과 한국, 중국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원유가격에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생산국들이 주의깊게 경청할 메시지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은.
▲이는 제가 중국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세계경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 세계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오늘은 대조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지.
▲평가 달라졌다는 것은 약간 주의를 좀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국제 경제 인식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잠재성장률을 3%로 보고 있다. 올해 3.6%, 내년 그보다 높은 것으로 IMF가 보고 있다.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물론 미국 성장이 높은 유가에 의해 소비 등 충격 받는 것은 사실이다. 유가 상승은 바로 경제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 달러화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 미국 경제 미치는 유가 영향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크다고 본다. 연초 낙관적 전망에 대한 수정은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 경제가 다소 어렵지만, 그동안 낙관, 비관론이 교차돼 현 단계에서 일본 판단 바꾸거나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영향은 크기 때문에 국제경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차관인사나 1급 인사를 6월 이후 하반기로 늦출지.
▲정무직 인사는 주무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재경부가 이 때문에 안정되지 않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일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되면 실거래가 내년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과제라고 하는데 부총리 입장은.
▲결국 실가 과세로 전환하려면 30년 시행한 양도세 골격 바꾸는 것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올 장기 세제게편방안에서 함께 검토하겠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실가가 파악된다면 실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
- `낙하산`없는 공기업 지배구조 만든다
- [edaily 김수헌기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 업무보고 전 언론브리핑에서 "앞으로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당시 "`낙하산`이라는 것이 실상 실체가 모호한 것인데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산하기관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통칭하기도 어렵다"며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온다면 출신과 관계없이 낙하산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를 참고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 어디서 오건 가장 적절한 경영자를 이사회에서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었다.
변 장관이 언급했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 라인을 OECD가 28일 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기획예산처처럼 각 국의 공기업 경영관리총괄기관과 의회, 지배구조 전문가,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 다수 공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확정한 것이다.
◇경영공시 국제기준으로, 이사회 의장-CEO 분리가 좋아
OECD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 국민과 다른 산업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개선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 자료에서 우선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독립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또는 상장 공기업은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략적 자문과 경영진 감시, 경영진 임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공기업 이사회가 자신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를 좋은 관행으로 평가했다. 이사회가 CEO 임명 해임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사회 기능보완을 위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경영책임 불분명..민간과 동일조건서 경쟁해야
한편 OECD는 공기업에는 경영진, 이사회, 소유권 행사기관, 주무부처, 정치인 등 다양한 의사결정 관련자가 존재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공기업과 국책은행, 기타 금융기관, 여타 공기업 등과의 관계는 순수하게 `상업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책은행 등이 공기업에 신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현실에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프리즘)韓부총리, 국부유출 논란 `종지부?`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외국자본의 막대한 투자차익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 부총리는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로 최대채권보유자인 골드만삭스의 투자차익과 관련해 "리스크를 감수해 인수한 채권가격이 높아졌고, (채권인수)과정이 합법적이라면 이를 국부유출이라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진로부실채권 2700억원 어치를 매입한 골드막삭스가 진로매각으로 얻게 될 1조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국부유출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투자자들은 엄연히 국제입찰을 거쳐 채권을 사들였고 이를 장기보유해왔기 때문에, 매입이나 보유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의 언급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거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같은 논리를 제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사석에서였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한 탓인지 한 부총리처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소신`을 밝힌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외국자본에 투기적 행태에 대한 규제논란이나 우리나라 5%룰에 대한 해외언론의 비판적 보도, 역차별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유출`논쟁에 직설적으로 종지부를 찍는듯한 발언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소신을 더욱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열린 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우리나라 소주의 대명사인 진로가 결과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배만 불려주게 된 상황에 대한 국민정서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자 "만약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진로 부실채권을 사들이지 않았다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진로 채권 인수기회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채권을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리스크를 떠안았고 회사가 나중에 좋아져서 채권값이 올랐다면 위험스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차익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의 외국자본에 대한 이같은 언급은 처음은 아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에 머물던 지난 10일에도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법한 수익을 가져갈 경우 단지 수익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외국자본에 대한 한덕수관(觀)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발언 역시 이같은 소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골드만삭스가 진로매각과 관련해 보인 일련의 행태는 무시하고 투자차익의 정당성만을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골드만삭스는 한 언론에 진로적정가치를 무려 3조 6000억원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언론플레이를 통한 진로 몸값 높이기를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막상 선정되고나자 이번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침묵하던 골드만삭스의 리서치센터가 "하이트가 제시한 3조 1600억원이 비싸다"고 밝히는 등 어리둥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 부총리가 언급한 정당한 인수절차를 거쳐 확보한 채권차익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정당치못한 행태 등은 짚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골드만의 3조 6000억원 언급에 입찰참여기업들이 영향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한 부총리가 강변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수욕심을 내는 기업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골드막삭스 역시 이같은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그것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가치평가금액을 높여서 공공연히 발설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제일은행에 투자한 뉴브리지캐피털이나 한미은행의 칼라일 등의 경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지적대로 선진금융기법 전수를 기대했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금융계는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해 금융산업의 기본적 역할을 도외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어떻게보면 국부유출 논란이 거세게 이는 것은 외국자본의 차익보다는 그같은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보여줬어야 할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미약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이 앞으로 금융회사 매각 때는 투기성 펀드 등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 공무원·군인연금 등 과감한 수술 필요-KDI
- [edaily 김상욱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반을 넓혀주고 직업훈련 제공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적연금의 재정악화에 대비한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필요시 적기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관리와 사회보험제도 개혁,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개혁, 장기채권시장 육성, 자산운용업 발전, 기업연금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발간한 `2005년 연차보고서-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와 같은 임금체계하에서 중·고령자의 정년보장 및 고용연장 등 계속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조기퇴직한 중·고령자는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업소개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되 고령자가 근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자 고용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인프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규제완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해서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숙련 외국인력이 중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생산성, 소득 및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수지의 정부부채의 관리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기재정관리체계의 확립과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제도 개혁없이는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공적연금의 수급구조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진료비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경우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공적연금계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 연금 재정악화에 대해 조기경보장치를 갖추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재정적취약성과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등 제2차 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과다한 급여지출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일정연령이상의 노인에게는 연금보험료의 부담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 약재비 절감방안 강구, 시장기능 활성화, 급여구조 개편과 강제 개인저축계정의 부분활용 등을 통해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채권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해선 장기국채와 유사한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현재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을 장기국채에 더해 장기채권시장을 견인하는 중심채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