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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총리 금리로 부동산 칠까"
  • [edaily 이학선 이승우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시장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집값 상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그동안 펼쳐온 확장적 정책기조에서 한 발 물러설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금리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며 확대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책당국이 소잡는 칼(금리)로 닭(부동산)의 목을 치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총리 "부동산-금리 관계 파악하라" 한 부총리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간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값이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와 세계적 추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집값이 저금리 같은 거시정책때문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맞는 주장인지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소들이 `우리나라도 너무 늦지 않게 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그 배경과 사례, 시사점 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정책을 강조해온 재정경제부 수장의 이 같은 지시는 채권시장에 곧바로 `금리인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같은날 한국은행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토지가격 상승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고음을 높였다. ☞관련기사뛰는 집값, 저금리 정책 걸림돌되나" ◇전문가 "금리인상, 초가삼간 태우는 격"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금리인상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실물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금리를 올려 회복엔진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재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 문제만을 고려한 저금리 정책 포기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 포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채권운용 담당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가 강한 만큼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식의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분간 저금리 유지..경기회복 땐 달라 정부도 당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부총리도 간담회에서 "행정개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막되 저금리 정책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무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정책 대신 문제되는 부분만 칼로 도려내는 미시적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가 본격적 회복기미를 보일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다한 신용확대가 일어나 지난 80~90년대 자산버블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 2002년 `자산가격변동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일단 발생한 자산가격버블은 반드시 붕괴되게 마련"이라며 "버블해소를 위한 사전적 노력이 미흡해 정책실기를 할 경우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등 금융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05.05.03 I 이학선 기자
  • (여의도시각)방어선 구축
  • [edaily 양미영기자] 닷새만에 반등이다. 일단 오름세로 시작하며 5월 첫날의 구색은 맞추었다. 그러나 지수만 홀로 올랐을 뿐 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다. 미국 시장의 반등은 유가가 운좋게 하루 내렸기 때문이다. 종합주가지지수 역시 단발적인 미국발 호재와 반발매수세가 맞물려 반등했다. 시장은 호재 보기를 돌 같이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5월 첫주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즐비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현지시각으로 3일에 열리지만 우리 증시에는 4일 아침에나 영향을 주게 된다. 시장은 일단 FOMC가 예정된 주중반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주말내내 시장의 휴식을 방해했던 위안화 절상 우려도 추가로 시장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위안화절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강력한 부인과 절상시기를 못받는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미 아시아국가들의 위안화 절상 요청 가능성도 들려온다. 마침 오는 4일부터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막판 오름폭을 다소 늘렸지만 프로그램 영향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관망이다.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연중 최저치를 다시 밑돌았다. FOMC 전까지는 딱히 묘수가 없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관망의 질(質)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910선까지 지수가 내려앉은 후 시장의 심리는 한결 편해졌다. 한번은 호되게 당한데다 악재던 호재던 재료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적 거리감이 주는 불확실성 일부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5월의 미인주로 주목받은 내수주들은 꾸준히 시세를 분출했다. 4월 수출이 둔화되는 대신 소비재 수입 증가도 늘어남에 따라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열린 상태다. 아직은 불안한 정보기술(IT)주보다는 믿을 구석이 그나마 있는 종목들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다. 밤사이 미국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동안 제한적인 반등의 연장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2005.05.02 I 양미영 기자
  • 주간(5.2~5.8)만기 6.4456조..4월 소비자물가 등
  • [edaily 이승우기자] 재정경제부는 2일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6일에는 3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과 최근 경제동향(4월 그린북)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3일 4월중 외환보유액, 9일에는 4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주(5월2일~5월8일) 만기는 총 6조4456억원으로 통안채가 3조77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채가 1조원, 금융채가 8900억원이다. 지방채 만기는 없고 특수채가 300억원, 회사채가100억원 등이다. ◇재정경제부 -2일(월) : ADB 연차총회 참석 및 해외 IR(5.2~11)(부총리 13:35 인천출발) 2005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06:00)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상황(12:00) -3일(화) : 국무회의(차관 09:00 청와대) -5일(목) :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08:00) -6일(금) : 차관회의(차관 14:00) 2005년 3월 서비스업활동 동향(07:30) 최근 경제동향(4월 그린북)(12:00) ◇금융감독원 -3일(화) :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계획(12:00) 2004년중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및 시사점(12:00) -4일(수) : 신BIS제도 이해증진을 위한 책자발간 등 홍보활동 강화(06:00) -5일(목) : 2005년 3월말 현재 은행대출 연체율(잠정) 현황(12:00)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회계분식 방지 등 지도강화(12:00) -6일(금) : 최근 신용카드사 경영현황(06:00) ◇공정위원회 -3일(화) : 국무회의(부위원장 09:00 청와대) -4일(수) : 2005년도 4월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06:00) -6일(금) : 경제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09:00 재경부) ◇기획예산처 -2일(월) :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차관 14:00 중앙청사) -6일(금) : 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 09:00 과천청사) -7일(토) :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장관 10:00 중앙청사) ◇보건복지부 -2일(월)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본회의(차관 14:00 중앙청사) ◇한국은행 -2일(월)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ADB연차총회(부총재 5.1~7 이스탄불) -3일(화) : KDI 연구자문회의(정규영 부총재보 07:30 팔레스H) 2005년 4월중 외환보유액 동향(06:00) -5일(목) : BIS CGFS/MC 회의(이영균 부총재보 5.5~10 바젤) 2005년 4월중 생산자물가 동향(12:00) -6일(금) : 금융결제원 제2005-3차 이사회 개최(김수명 부총재보 11:30 서울프라자H) -9일(월) : 2005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이 계획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간 만기 도래 금액(단위:억원, %) (자료=증권업협회)
2005.05.01 I 이승우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5.1~7)
  • [edaily 홍정민기자] ◇재정경제부 -2일(월) : ADB 연차총회 참석 및 해외 IR(5.2~11)(부총리 13:35 인천출발) 법사위(차관 14:00) -3일(화) : 국무회의(차관 09:00 청와대) 본회의(차관 14:00) 공공기관CEO 혁신토론회(차관 15:00 중앙청사) -6일(금) : 차관회의(차관 14:00) 직장협의회 워크샵(차관 16:00 국민은행 천안연수원) ◇산업자원부 -2일(월) : 무역인 간담회(장관 07:30 무역센터) 청원심사소위(차관 14:00 국회) -3일(화) : 여성벤처협회(차관 07:30 정기총회) 국무회의(장관 09:00 청와대) 본회의(장관·차관 14:00 국회) -4일(수) : 선진산업강국실현 토론회(장관 10:00 중기협중앙회)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장관 14:00 여의도한전) 본회의(장관 14:00 국회) -6일(금) : 상우회 오찬(차관 12:00 그레이스H)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장관 14:00 코엑스) 모터쇼 시상(차관 15:00) 자발적협약체결식(장관 16:00 3·4동 지하강당) 나이지리아 석유에너지특보 접견(장관 17:30 장관실) -7일(토) : 월례조회(장관·차관 09:00) 산업자원가족 축구대회(장관 10:30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공정위원회 -2일(월) :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09:30 대회의실) 간부오찬(위원장 12:00 국무위원식당)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5.2~6) 출국(장관 15:00 인도네시아) 민생침해사범대책 장관회의(부위원장 15:00 중앙청사) -3일(화) : 국무회의(부위원장 09:00 청와대) -4일(수) : 전원회의(부위원장 14:00 심판정) -6일(금) : 경제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09:00 재경부) 국장회의(부위원장 10:00 소회의실) 차관회의(부위원장 14:00 중앙청사) ◇기획예산처 -2일(월) : 정례간부회의(장관·차관 08:30 장관실) 재원배분회의 결과 브리핑(장관 11:00 브리핑실)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차관 14:00 중앙청사) 대학특성화 추진지원회의(차관 17:00 청와대) -3일(화) : 국무회의(장관 09:00 청와대) 공공기관CEO 혁신토론회(장관 15:00 중앙청사) -4일(수) : 간부 워킹런치(장관 11:30 구내사랑방) K-TV 정책포커스(장관 12:50 KTV) 안보와 지성 인터뷰(차관 15:00 국방대학원) 국민경제자문회의(장관 15:30 청와대) MPB 컨퍼런스 개소식(장관·차관 18:00 MPB홀) -6일(금) : 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 09:00 과천청사) 확대간부회의(장관·차관 10:00 MPB홀) 부총리 책임장관회의(장관 15:00 중앙청사) -7일(토) : 정례간부회의(장관·차관 08:30 장관실)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장관 10:00 중앙청사) ◇보건복지부 -2일(월) : 5월 월례조회(장관·차관 09:00 지하대강당)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 본회의(차관 14:00 중앙청사)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과 과제(차관 16:00 숙대 약대) 보건복지 미래와 기장교회(장관 16:30 대전) -3일(화) : 국무회의(장관 09:00 청와대) 노인일자리사업 포럼(차관 13:30 대전) 본회의(장관 14:00 국회) -4일(수) : 사회정책관계장관 실무회의(차관 10:00 대회의실) 국회의원 선정식(장관 11:00 국회) 본회의(장관 14:00 국회) -5일(목) : 제8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장관 10:00 어린이대공원) -6일(금) : KT효도전화 조인식(장관 11:00 접견실) 제46차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장관 13:30 센트럴시티) 부총리 책임장관 회의(장관 15:00) 복권위원회(차관 15:00 중앙청사) -7일(토) : 보건복지테니스대회 폐회식(차관 14:00 태릉 육사코트) ◇식품의약품안전청 -2일(월) : 월례조회(청장·차장 09:00 실험동 대강당) 확대간부회의(청장·차장 09:30 중회의실) 지방청장 간담회(청장 09:30 청장실) 제3차 `민생경제침해사범대책 관계 장관회의`(청장 15:00 중앙청사) -3일(화) : 2006년도 R&D과제 선정회의(청장·차장 09:30 소회의실) 중앙행정기관 기획실장·차장회의(차장 10:30 중앙청사) ◇한국은행 -2일(월)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ADB연차총회(부총재 5.1~7 이스탄불) -3일(화) : KDI 연구자문회의(정규영 부총재보 07:30 팔레스H) -5일(목) : BIS CGFS/MC 회의(이영균 부총재보 5.5~10 바젤) -6일(금) : 금융결제원 제2005-3차 이사회 개최(김수명 부총재보 11:30 서울프라자H)
2005.05.01 I 홍정민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5.1~7)
  • [edaily 홍정민기자] ◇재정경제부 -2일(월) :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한 입법 추진(교통세 및 특소세법 개정)(06:00) 2005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06:00)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상황(12:00) -3일(화) : 2005년 청소년 통계(12:00) -4일(수) :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08:00) 한·터키 경제협력 만찬 간담회 참석 결과(08:00) -5일(목) :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08:00) 대부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 국회 개정 내용(12:00) ADB연차총회 부총리 말씀자료(16:00) -6일(금) : 2005년 3월 서비스업활동 동향(07:30) 최근 경제동향(4월 그린북)(12:00) -7일(토) : 런던 IR 결과(08:00) ◇산업자원부 -1일(일) : 200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12:00) -2일(월) : 환변동보험, 원자재 수입 외화대출에도 지원(06:00) 어린이제품 안전성 종합대책 마련위해 민·관이 한자리에(06:00) 2005년 국가표준(KS) 개발 추진(12:00) 에너지원단위 3개년 계획 88개 과제중 11개 과제 완료(12:00) -3일(화) :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대폭 확대(12:00) -4일(수) : IT·전자분야 중소기업 기술협력(지원) 강화(12:00) 산자부장관과 젊은 기업인재들과의 대화(12:00) -5일(목) : 4월 디지털전자 수출입조사 분석발표(12:00)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2:00) 에너지수요관리 자문회의 개최(12:00) -6일(금)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입법예고(06:00) 2005년 상반기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식 개최(12:00) ◇공정위원회 -1일(일) : 동아시아 경제당국 위원장 회의 및 제2회 경쟁법·정책 회의 참가(12:00) -4일(수) : 2005년도 4월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06:00) -5일(목) : 13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지급행위에 대한 시정조치(12:00) -6일(금) : 2005년도 공정거래제도 위탁교육 실시(06:00) ◇보건복지부 -1일(일) : 가정의 달 기념 주요행사 계획(12:00) -2일(월) :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혁신포럼(06:00) 공단, 대형병원 `건강보험상담센터` 추가 확대 운영(12:00) 제8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12:00) -3일(화) : 제2차 저출산 릴레이 간담회 `국회의원`편(12:00) 수두 유행 주의보(12:00) -4일(수) : 20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06:00) 분할연금개선 등 지속적인 연금서비스 개선 추진(12:00) -5일(목) : 효도전화, KT와 조인식(12:00) -6일(금) : 장애인 등을 위한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시행(12:00)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12:00) ◇기획예산처 -1일(일) : 기금자산운용위원회 설치(12:00) -2일(월) :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결과 브리핑(11:00) -3일(화) : 공공기관 CEO혁신토론회 개최(12:00) -8일(일) : 대학로 복합공연장 건설 추진(12:00) ◇식품의약품안전청 -3일(화) : 악덕상술에 멍드는 동심(童心)(12:00) -4일(수) : 식약청·UNDP 국제협력사업 체결(06:00) -5일(목) :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업소 등 적발(12:00) ◇금융감독원 -3일(화) :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계획(12:00) 2004년중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및 시사점(12:00) -4일(수) : 신BIS제도 이해증진을 위한 책자발간 등 홍보활동 강화(06:00) -5일(목) : 2005년 3월말 현재 은행대출 연체율(잠정) 현황(12:00)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회계분식 방지 등 지도강화(12:00) -6일(금) : 최근 신용카드사 경영현황(06:00) ◇한국은행 -2일(월)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제5호) 발간(12:00) -3일(화) : 2005년 4월중 외환보유액 동향(06:00) 5월6일, 제1차 `한은 금용강좌` 개최(12:00) -5일(목) : 2005년 4월중 생산자물가 동향(12:00) -6일(금) :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ADB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12:00) -8일(일) :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개회시각 조정(12:00) -9일(월) : 2005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2005.05.01 I 홍정민 기자
  • (일문일답)韓부총리 "적절한 통화정책 기대"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확장적 정책기조와 저금리 정책이 병행될 것을 희망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그동안 금통위가 우리 경제 회복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잘 운용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음달 참석하는 ADB 총회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산유국들의 과도한 유가 인상에 대해 3국이 함께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경제로부터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유가상승 영향으로 연초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소 수정되더라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정례 브리핑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모두 발언) 최근 발표된 3월중 실물지표와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이던 민간소비가 1분기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그간 심리지표 회복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은 실물지표 개선 속도와 폭이 완만하며 실물지표 개선되더라도 경제 양극화 등으로 체감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경제 성장내용은 개선되지만 성장률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2분기 이후에도 실물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가 환율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연초보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향후 경제운용 부담요인의 소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대외여건과 실물동향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생력 있는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유지해온 경기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BTL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개별 프로젝트도 경제팀에서 점검할 것이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성장 항목별 애로요인을 살피고 불안요인에 대해 미리 대응해 조기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다.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생산은 설 영향에 따른 2월 감소에서 벗어나 4.8% 증가로 2월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전체로는 2월 -7.3%를 포함해 3.3% 증가해서 6.7%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다만 이는 작년 1분기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도소매판매가 6월 이후 9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되며 회복되는 모습이다. 도매와 자동차연료는 증가세로 반전되고 소매업은 2월 상승세 이어갔다. 소비재판매도 두달 연속 3%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로는 2년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속보지표 감안할 때 소비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분기 4.3% 증가해 지난해 4분기보다 증가세가 확대됐고 건설기성은 1분기 3% 증가하는데 그쳐 둔화세가 지속됐다. 다만 수주가 재정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4분기 이후 20%대 증가세를 지속했고 3월 들어 주택과 토목 등 건설수주가 10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써 향후 건설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투기 억제라는 두 정책 조화로운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 경기지수 볼 때 우리 경제는 아직 전환기적 상황이다. 다만 경기동행지수 상승, 선행지수 3개월 상승으로 향후 경기회복에는 긍정적 시그널이 생겼다. 3월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결과를 말하겠다. 2005년 3월말 현재 경제상황은 금융산업 원자재 토지시장에서 일부 관찰이 필요한 징후가 나왔지만, 대외 금융시장 주택, 노동 등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은 일부 불안요인이 있지만 전달에 비해 경보지수가 하락으로 개선됐다. 3월말 대손 상각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전월에 비해 하락했고 전년동월에 비해서도 낮다. 국제유가가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도 상승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투기적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 토지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된 편이지만 수도권과 행정수도 충남 등에서 국지적으로 불안조짐이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원자재시장의 경우 기 마련한 에너지대책을 시행하고 원유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 가격 안정책을 추진하겠다. 토지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격 불안시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을 좀더 강화하겠다. 중앙과 지자체간 경제운용과 관련된 협조와 정보교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투자계획, 특화특구제도 국유지관리제도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접적 협의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상시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중앙과 자지체 회의도 정례화하겠다. 실무차원에서도 250여 지자체와 광역시 경제담당 공무원간 이메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인터넷상 지방경제교육 종합센터를 마련하겠다. 지역 민방과 텔레비전 등 언론을 통한 토론회도 수시 개최하겠다. 38차 ADB연차총회는 전세계 63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약 3000명 참여한다. 빈곤퇴치 위한 지속 성장, 정보격차 해소 등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세안+3 회의 참석해 아시아 금융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터키와의 경제협력 강화와 대통령 협의과제를 점검하겠다. 런던과 뉴욕에서는 현지 투자가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여러 의문점 등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투자자와 공조하고 조화롭게 번영한다는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 구성원들의 의지를 강력 전달하고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도 추진한다. 오늘 아침 가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미시적으로 우리 경제팀이 적극 추진할 것은 개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소등으로, 국가 물류대책 점검과 부산과 광양항 경쟁력 강화방안 토의, 투 포트 시스템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건설하고 애로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점검해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8개 분야 251개 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결과는 대부분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보다 대폭적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 당정협의와 대국민 홍보 등 우호적 정책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체제 구축하겠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오명 과기 부총리를 만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가장 투자 촉진할 분야이지만, 첨단산업과 우수 인력, 기술 인프라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논의했다. 당초 예상대로 우리 경제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과기 부총리의 요청은 재경부와 과기부가 비록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술 개발이 중심이지만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마케팅 해외수입자 협력 등 필요해 과기부와 함께 재경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히 한국에 굳건한 기반을 내리도록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일문일답)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통위가 정부 거시확정기조에 맞는 결정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선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엔 변화없다. 그동안 금통위가 우리 경제 회복기조에 부응한 정책을 잘 운용해줬다. 앞으로도 그러한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 잠재력 강화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폐도안에 대한 의견은. ▲주무부처는 재경부이고 재경부 장관이 발행에 대한 승인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기본 정책은 한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도안이나 인물 등은 재경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한은이 하는 일로 맡겨두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 부동산투기 조사 경과는. ▲특별히 아는 게 없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나. ▲이런 다자적 회의는 여러 논의를 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 전달할지 중요한 것이다. 이번 3국 장관회의는 최근 여러 거시 미시적 경제에 한중일간 협력 필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회의다. 국제경제에 가장 중요한 유가에 대해 논의하고 아시아 동북아에서의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는 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3국 국제 경제에서의 중요성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이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국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원유의 주 수입국중 하나인 일본과 한국, 중국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원유가격에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생산국들이 주의깊게 경청할 메시지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은. ▲이는 제가 중국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세계경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 세계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가 오늘은 대조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지. ▲평가 달라졌다는 것은 약간 주의를 좀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국제 경제 인식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잠재성장률을 3%로 보고 있다. 올해 3.6%, 내년 그보다 높은 것으로 IMF가 보고 있다.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물론 미국 성장이 높은 유가에 의해 소비 등 충격 받는 것은 사실이다. 유가 상승은 바로 경제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 달러화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 미국 경제 미치는 유가 영향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크다고 본다. 연초 낙관적 전망에 대한 수정은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 경제가 다소 어렵지만, 그동안 낙관, 비관론이 교차돼 현 단계에서 일본 판단 바꾸거나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영향은 크기 때문에 국제경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차관인사나 1급 인사를 6월 이후 하반기로 늦출지. ▲정무직 인사는 주무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재경부가 이 때문에 안정되지 않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일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되면 실거래가 내년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과제라고 하는데 부총리 입장은. ▲결국 실가 과세로 전환하려면 30년 시행한 양도세 골격 바꾸는 것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올 장기 세제게편방안에서 함께 검토하겠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실가가 파악된다면 실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는 것으로 본다.
2005.04.29 I 이정훈 기자
  • `낙하산`없는 공기업 지배구조 만든다
  • [edaily 김수헌기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 업무보고 전 언론브리핑에서 "앞으로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당시 "`낙하산`이라는 것이 실상 실체가 모호한 것인데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산하기관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통칭하기도 어렵다"며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온다면 출신과 관계없이 낙하산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를 참고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 어디서 오건 가장 적절한 경영자를 이사회에서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었다. 변 장관이 언급했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 라인을 OECD가 28일 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기획예산처처럼 각 국의 공기업 경영관리총괄기관과 의회, 지배구조 전문가,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 다수 공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확정한 것이다. ◇경영공시 국제기준으로, 이사회 의장-CEO 분리가 좋아 OECD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 국민과 다른 산업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개선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 자료에서 우선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독립된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또는 상장 공기업은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략적 자문과 경영진 감시, 경영진 임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공기업 이사회가 자신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를 좋은 관행으로 평가했다. 이사회가 CEO 임명 해임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사회 기능보완을 위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경영책임 불분명..민간과 동일조건서 경쟁해야 한편 OECD는 공기업에는 경영진, 이사회, 소유권 행사기관, 주무부처, 정치인 등 다양한 의사결정 관련자가 존재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공기업과 국책은행, 기타 금융기관, 여타 공기업 등과의 관계는 순수하게 `상업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책은행 등이 공기업에 신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현실에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04.28 I 김수헌 기자
  • 주간(4.24~30)만기 4.5조..생산지표 방향타 주목
  • [edaily 최현석기자] 이번주 채권 만기액은 총 4조4720억원이다. 금융채가 2조3170억원 만기되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통안증권은 1조원 만기된다. 회사채가 6970억원 만기되고 국채는 3210억원 만기된다. 지방채와 특수채는 1200억원과 160억원 만기 도래한다. 다음주 재정경제부에서는 5월 국채발행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5조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튿날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더 관심이 간다. 금리 방향성을 확정지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28일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29일 3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재정경제부 -26일(화)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14:00) -27일(수) :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12:00) 5월 국채발행계획(17:00) -28일(목)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06:00) 3월 산업활동 동향(07:30)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29일(금) : 제38차 ADB 연차총회 개최(06:00) 대투증권 매각 관련 공자위 개최(12:00) ◇산자부 -27일(수) : 세계 섬유시장 수출동향(12:00) 1분기 부품·소재 수출입 실적 평가(12:00) -29일(금) : 3월 석유수급동향(12:00) ◇금감위 -24일(일) :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12:00) 국내기업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12:00)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세칙 승인(12:00) -25일(월)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06:00) 자산관리공사 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12:00) ◇한국은행 -24일(일) :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12:00) -27일(수) :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동향(12:00)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안내(12:00) -28일(목) : 4월 기업경기조사(06:00) -29일(금) : 3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2005.04.24 I 최현석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4.25~29)
  • [edaily 오상용기자] ◇재정경제부 -26일(화) : 제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06:00)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12:00)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14:00) -27일(수) :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12:00) 5월 국채발행계획(17:00) -28일(목)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06:00) 3월 산업활동 동향(07:30)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29일(금) : 제38차 ADB 연차총회 개최(06:00) 국가물류체계 추진 상황 및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방안(06:00) 대투증권 매각 관련 공자위 개최(12:00) ◇예산처 -27일(수) : BTL사업지침 확정, 수도권 3개도로 민자사업(12:00) -28일(목) : 대규모 공공건설 공사에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12:00)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제정(12:00) ◇산자부 -24일(일) :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실시(12:00) -25일(월)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사품 조심(12:00) 첨단기술분야 협력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12:00) -26일(화) : 한 - 예멘 에너지 장관 회담 개최(12:00) 유해성 논란 휴대폰 전자파 인체흡수율 측정방법(12:00) -27일(수) : 세계 섬유시장 수출동향(12:00) 표준화로 `고령자 및 장애인 친화산업` 활성화(12:00) 1분기 부품·소재 수출입 실적 평가(12:00) -28일(목) : 국내 최대 로봇대회 개최(12:00) 지난해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12:00) 산자부-경제단체, 기업 氣살리기 역점 추진(12:00) -29일(금) : 3월 석유수급동향(12:00) ◇공정위 -24일(일) : 사기성 인터넷몰 긴급 주의보(12:00) -27일(수) : 4개 교복판매점 부당광고 시정조치(12:00) -28일(목) : 한국까르푸 부당광고 시정조치(06:00) 지난해 소비자신문고 성과 및 올해 계획(12:00) ◇금감위 -24일(일) :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12:00) 국내기업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12:00)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세칙 승인(12:00) -25일(월)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06:00)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 민원 만족도 조사결과(12:00) 자산관리공사 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12:00) -26일(화) : FSS혁신 전진대회(12:00) 몽골 금융감독청에 대한 연수 제공(12:00) -27일(수) : 금융회사 민원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12:00) ◇한국은행 -24일(일) :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개최(12:00) -26일(화) : 제4차 한은 금융강좌 개최(12:00) -27일(수) :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동향(12:00)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안내(12:00) -28일(목) : 4월 기업경기조사(06:00) 3월말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12:00) -29일(금) : 3월중 국제수지 동향(08:00)
2005.04.23 I 오상용 기자
  • (프리즘)韓부총리, 국부유출 논란 `종지부?`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외국자본의 막대한 투자차익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 부총리는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로 최대채권보유자인 골드만삭스의 투자차익과 관련해 "리스크를 감수해 인수한 채권가격이 높아졌고, (채권인수)과정이 합법적이라면 이를 국부유출이라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진로부실채권 2700억원 어치를 매입한 골드막삭스가 진로매각으로 얻게 될 1조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국부유출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투자자들은 엄연히 국제입찰을 거쳐 채권을 사들였고 이를 장기보유해왔기 때문에, 매입이나 보유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의 언급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과거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같은 논리를 제시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 사석에서였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한 탓인지 한 부총리처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소신`을 밝힌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외국자본에 투기적 행태에 대한 규제논란이나 우리나라 5%룰에 대한 해외언론의 비판적 보도, 역차별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유출`논쟁에 직설적으로 종지부를 찍는듯한 발언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소신을 더욱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열린 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우리나라 소주의 대명사인 진로가 결과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배만 불려주게 된 상황에 대한 국민정서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자 "만약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진로 부실채권을 사들이지 않았다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진로 채권 인수기회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채권을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리스크를 떠안았고 회사가 나중에 좋아져서 채권값이 올랐다면 위험스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차익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의 외국자본에 대한 이같은 언급은 처음은 아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에 머물던 지난 10일에도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법한 수익을 가져갈 경우 단지 수익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외국자본에 대한 한덕수관(觀)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발언 역시 이같은 소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골드만삭스가 진로매각과 관련해 보인 일련의 행태는 무시하고 투자차익의 정당성만을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골드만삭스는 한 언론에 진로적정가치를 무려 3조 6000억원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언론플레이를 통한 진로 몸값 높이기를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막상 선정되고나자 이번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침묵하던 골드만삭스의 리서치센터가 "하이트가 제시한 3조 1600억원이 비싸다"고 밝히는 등 어리둥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 부총리가 언급한 정당한 인수절차를 거쳐 확보한 채권차익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한 정당치못한 행태 등은 짚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골드만의 3조 6000억원 언급에 입찰참여기업들이 영향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한 부총리가 강변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수욕심을 내는 기업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골드막삭스 역시 이같은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그것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가치평가금액을 높여서 공공연히 발설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제일은행에 투자한 뉴브리지캐피털이나 한미은행의 칼라일 등의 경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지적대로 선진금융기법 전수를 기대했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금융계는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해 금융산업의 기본적 역할을 도외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어떻게보면 국부유출 논란이 거세게 이는 것은 외국자본의 차익보다는 그같은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보여줬어야 할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가 미약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금융전문가들이 앞으로 금융회사 매각 때는 투기성 펀드 등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2005.04.13 I 김수헌 기자
  • 韓부총리 "상반기중 해외투자 위험관리체계 구축"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상반기중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46차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 오키나와(沖繩)를 방문중인 한 부총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번에 가입한 IDB를 비롯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A),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 세계 5대 개방금융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정보를 집대성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KOTRA)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보험을 확충하는 등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학, 연구소 등이 참가하는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익을 얻는다면 규모가 크더라도 이를 국부 유출로 보고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국내 자본이 투자를 꺼릴 때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한 대가"라고 풀이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연초 경기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현재는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번 IDB연차총회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의 IDB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ADB 총회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이 회동을 갖고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4.11 I 이정훈 기자
  • (고침)한은 총재 "외환보유액 다변화 안한다"
  • [edaily 강종구기자] 10일 오후 2시45분 출고된 ‘한은 총재 "외환보유액 다변화 안한다"` 기사에서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 서울 전격 회동"은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미 예정됐던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 3국 총재 회의에서 환율문제는 논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한은 주장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기사오류에 대해 독자 및 주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잘못된 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기사입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바로 잡았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 다변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중앙은행총재가 회동해 세계 경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들어 원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지나치다"며 "더 이상 환율이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할 경우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의 이날 발언은 그러나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환보유액의 고수익 통화 및 고수익 자산으로의 다변화 시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워 보인다. 오히려 외환보유액에서의 달러자산 매각 기대가 추가적인 환율 하락의 빌미로 작용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영균 한은 부총재보는 박 총재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회 업무보고 이후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외환 다변화는 기존의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 내역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라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총재의 말씀은 단기적인 다변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또 일본과 중국 정부가 외환 다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은이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달러자산 매각으로 달러가치가 폭락하는 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을 의식해 외환보유액 최대 보유 지역인 한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풀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한 이코노미스트는 "3년여에 걸친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상적자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치 폭락을 의미하는 `무질서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달러하락을 견디다 못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달러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위기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총재의 발언은 환율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해석이 가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00원을 소폭 웃돌고 있고 한은이 1000원선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막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1000원 아래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영균 이사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한은은 환율 1000원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민들이 환율 1000원에 대해 갖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0원이 무너졌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공황이나 그로 인한 달러 투매 가능성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내달 서울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 박 총재는 "우리측의 초청으로 다음달 한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이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박 총재는 "이번 회동은 우리측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제경제 전반의 현안과 관련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4.10 I 강종구 기자
  • 한은 총재 "외환보유액 다변화 안한다"
  • [edaily 강종구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 다변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중앙은행총재가 회동해 세계 경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들어 원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지나치다"며 "더 이상 환율이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할 경우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의 이날 발언은 그러나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환보유액의 고수익 통화 및 고수익 자산으로의 다변화 시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워 보인다. 오히려 외환보유액에서의 달러자산 매각 기대가 추가적인 환율 하락의 빌미로 작용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영균 한은 부총재보는 박 총재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회 업무보고 이후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외환 다변화는 기존의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 내역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라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총재의 말씀은 단기적인 다변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또 일본과 중국 정부가 외환 다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은이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달러자산 매각으로 달러가치가 폭락하는 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을 의식해 외환보유액 최대 보유 지역인 한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풀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한 이코노미스트는 "3년여에 걸친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상적자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치 폭락을 의미하는 `무질서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달러하락을 견디다 못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달러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위기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총재의 발언은 환율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해석이 가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00원을 소폭 웃돌고 있고 한은이 1000원선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막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1000원 아래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영균 이사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한은은 환율 1000원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민들이 환율 1000원에 대해 갖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0원이 무너졌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공황이나 그로 인한 달러 투매 가능성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내달 서울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 박 총재는 "우리측의 초청으로 다음달 한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이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박 총재는 "이번 회동은 우리측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제경제 전반의 현안과 관련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4.10 I 강종구 기자
  • 주간(4.10~16)만기 3.9조..그린북 `신호등될까`
  • [edaily 강종구기자] 이번주 만기도래금액은 총 3조9333억원으로 크지 않다. 국채 만기가 전혀 없고 통안채도 13일과 14일 2조원만이 차환발행 대상이다. 은행채는 1조원이 채 되지 않고 공모 회사채는 7000억원 남짓이다. 다만 다음주에는 국채 1조2000억원, 통안채 4조5000억원 등 만기도래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다음주 일정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11일 발표될 재정경제부의 그린북. 경기가 회복되는지 아니면 다시 가라앉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해석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12일 신용카드결제액을 분석한 소비동향파악도 최근의 소비회복세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줄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에서는 14일 3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수입물가는 그간의 원화절상과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서로 상쇄돼 전년동월대비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환율하락이 주춤했고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 경신행진을 벌인 터라 전월비 상승률은 낙관하기 힘들다. ◇재정경제부 -10일(일) 제 46차 IDB연차 총회 기조연설등 (14:00이후) 국가 주요사업지원을 위한 팀제도입(12:00) 2005년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증가(12:00) -11일(월) 그린 북(12:00)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12:00) -12일(화) 국무회의(부총리 8:00 중앙청사)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12:00) -13일(수) 경제관련 대정부질문(부총리·차관 10:00 국회) -14일(목) 한일경제인회의 축사(부총리 15:30 신라호텔) -15일(금) 고위당정회의(부총리 7:30 총리공관) 경제정책조정회의(부총리 9:00) 정례기자회견(부총리 11:00) ◇금융감독위원회 -10일(일) 상호저축은행 2004하반기 영업실적 및 향후지도방안(12:00) -11일(월) 2005년도 주채무계열로 29개 기업집단 선정(12:00) -12일(화) 금감원 강상백 부원장보 대학생대상 특강실시(12:00) 국민은행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12:00) -13일(수) 펀드판매채널의 다원화 추진(6:00) 알기쉬운 공시를 위한 공시지원 서비스 제고대책 추진(12:00)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추진경과(12:00) -14일(목) 금융소비자교육 담당자회의 개최(12:00) ABS관련업무 모범규준시행(12:00) ◇한국은행 -10일(일) 2005년 1분기 중 위조지폐 발견현황(12:00) 박승 한은총재 IDB연차총회 참석후 귀국(12:00) -14일(목) 2005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안내(12:00) 2004년 3월중 수출입물가 동향(12:00) -15일(금) 4월중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이후) ◇기획예산처 -12일(화) 1분기 재정 집행실적 (12:00) -15일(금) 기획예산처장 정례브리핑(12: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차관 7:30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중기청 -13일(수) 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 지정(11:00) 2005년 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11:00)
2005.04.10 I 강종구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4.10~16)
  • [edaily 정태선기자] ◇재정경제부 -10일(일) 제 46차 IDB연차 총회 기조연설등 (14:00이후) 국가 주요사업지원을 위한 팀제도입(12:00) 2005년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증가(12:00) -11일(월) 그린 북(12:00)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12:00) -12일(화) 신용카드결제액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파악(12:00) ◇산업자원부 -10일(일) 우리나라 미생물 균주, 국제표준균주로 채택(12:00) 2004년 자동차 소비효율 등급현황(12:00) 산자부장관 전국 교사들에게 에너지절약 교육강화 협조요청(12:00) -11일(월) 무역규제지원 강화를 위한 연찬회(12:00) -12일(화)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제도혁신 공정회(12:00) `개인 맞춤형 방송기술`국제표준 채택(12:00)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과제공고(12:00) -13일(수) `사용후 전원차단`등 국내개발 8개 안전표지를 국제표준안으로 채택(12:00)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인정분야 대폭 확대(12:00) -14일(목) 3월 유통업체 매출동향(6:00)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 참여를 통한 안전기준 실효성 검증(12:00) e러닝 사실상 세계 표준화 기관인 ADL Partnerhip La, 서울온다(12:00) -15일(금) 200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결과(12:00) ◇공정거래위원회 -14일(목) 13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12:00) ◇금융감독위원회 -10일(일) 상호저축은행 2004하반기 영업실적 및 향후지도방안(12:00) -11일(월) 선임계리사 제도 조기정착방안 시행(6:00) 2005년도 주채무계열로 29개 기업집단 선정(12:00) -12일(화) 금감원 강상백 부원장보 대학생대상 특강실시(12:00) 국민은행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12:00) -13일(수) 펀드판매채널의 다원화 추진(6:00) 알기쉬운 공시를 위한 공시지원 서비스 제고대책 추진(12:00)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추진경과(12:00) -14일(목) 금융소비자교육 담당자회의 개최(12:00) ABS관련업무 모범규준시행(12:00) ◇한국은행 -10일(일) 2005년 1분기 중 위조지폐 발견현황(12:00) 박승 한은총재 IDB연차총회 참석후 귀국(12:00) -12일(화) 제2차 한은 금요강좌 개최(12:00) -14일(목) 2005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안내(12:00) 2004년 3월중 수출입물가 동향(12:00) -15일(금) 4월중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이후) ◇기획예산처 -12일(화) 1분기 재정 집행실적 (12:00) -14일(목) 공기업 이공계출신 채용확대(12:00) -15일(금) 기획예산처장 정례브리핑(12:00) ◇농림부 -11일(월) 유통공사 뉴비젼선포식(12:00) -12일(화) 쌀협상 검증결과(12:00) -13일(수) 농림부정례브리핑 ◇중기청 -11일(월) 중소기업 정보화에 100억투입/전문컨설팅기관 59개기관 선정(11:00) -12일(화) "희트상품 특별기획전"개최(11:00) 일시 : 4.12~15/ 장소 정부대전청사 중앙홀 2005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지원업체 선정(11:00) 윗물맑기운동 실천결의 및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 헌장 서명식(11:00) -13일(수) 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 지정(11:00) 2005년 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11:00) -14일(목) 기술혁신소그룹 발대식(11:00) 기업공고연대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고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중기업체 기능인력 공급(11:00) 정보화혁신 전문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11:00) -15일(금) 2005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지원계획 공고(11:00)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 타당성평가 실시(11:00)
2005.04.10 I 정태선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4.3~8)
  • [edaily 오상용기자] ◇재경부 -5일(화) : 2월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결과(12:00) 2월 서비스업활동동향(12:00) -6일(수) :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 및 추진과제(12:00) -7일(목) : 3월 소비자전망조사(06:00) 2150 민원시스템 도입(12:00) -8일(금) : 제 46차 IDB연차총회 참석 ◇산자부 -3일(일) : 2월중 서비스 수출입 동향(12:00) -5일(화) : 3월 디지털전자 수출입실적 및 동향 분석(12:00) 산자부,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 공청회(12:00) 원자력 계측기기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12:00) 민관공동 자원.투자 및 산업협력 조사단 파견(12:00) -6일(수) : 한국의 홈네트워크 기술 국제표준 채택(06:00) 용산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외국인학교 건립(12:00) 1분기 외국인 투자동향(12:00) -7일(목) : 2월 전력소비 동향(12:00) 휘발성유해물질, 덴마크 Eurofins와 상호인증 체결(12:00) -8일(금) : IT.전자분야 중소기업 기술협력 강화(12:00) ◇예산처 -4일(월) : 산업.중기분야 공개토론회(12:00) -6일(수) : 저소득근로자 대부자금 금리인하(12:00) -8일(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종합토론(06:00) ◇건교부 -4일(월) : 쌍용 로디우스 제작결함 시정(배포시) -5일(화)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12:00) 학교 및 오피스텔 내진설계 기준 20~25% 강화(12:00) 평택 청북지구 6개도로 신설·확장(12:00) -6일(수) : 전국 교통정보 통합·배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12:00) 볼보트랙터 제작결함 시정(배포시) -7일(목) : 신갈-수지, 신간-동백, 용인-분당간 도로 연말 개통(12:00) ◇공정위 -3일(일)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12:00) -5일(화) :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12:00) -6일(수) : 굴삭기 사업자 부당행위 시정(12:00) -7일(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12:00) ◇한국은행 -3일(일)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2:00) -4일(월) : 3월중 외환보유액 동향(06:00) -5일(화) : `한은 금요강좌(외화 해외반출 및 지급제도)` 개최(12:00) -6일(수) : 3월중 생상자물가 동향(12:00) 금융시장 동향(12:00) 한은총재, I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12:00) -7일(목) :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통화정책방향·국내외 경제동향(11:00이후 배포시) -8일(금) : 2004년중 현지금융 동향 및 평가
2005.04.03 I 오상용 기자
  • 공무원·군인연금 등 과감한 수술 필요-KDI
  • [edaily 김상욱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반을 넓혀주고 직업훈련 제공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적연금의 재정악화에 대비한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필요시 적기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관리와 사회보험제도 개혁,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개혁, 장기채권시장 육성, 자산운용업 발전, 기업연금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발간한 `2005년 연차보고서-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와 같은 임금체계하에서 중·고령자의 정년보장 및 고용연장 등 계속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조기퇴직한 중·고령자는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업소개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되 고령자가 근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자 고용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인프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규제완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해서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숙련 외국인력이 중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생산성, 소득 및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수지의 정부부채의 관리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기재정관리체계의 확립과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제도 개혁없이는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공적연금의 수급구조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진료비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경우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공적연금계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 연금 재정악화에 대해 조기경보장치를 갖추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재정적취약성과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등 제2차 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과다한 급여지출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일정연령이상의 노인에게는 연금보험료의 부담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 약재비 절감방안 강구, 시장기능 활성화, 급여구조 개편과 강제 개인저축계정의 부분활용 등을 통해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채권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해선 장기국채와 유사한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현재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을 장기국채에 더해 장기채권시장을 견인하는 중심채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5.03.17 I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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