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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세계경제 불균형 심화..적극대응 필요"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최근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네가지 불균형`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IMF와 WB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IMF/WB)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 타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안정과 번영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에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부총리는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간 무역불균형 ▲국가간 소득불균형 ▲고유가 및 부동산거품의 원인인 재화 및 자산의 수급불균형 ▲고령화로 대표되는 세대간 불균형 등 네가지 요인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IMF의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기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개혁의 우선순위로 회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게 IMF 쿼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부총리는 "지난 60년간 IMF회원국이 35개국에서 184개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회원국별 쿼타배분은 60년전 경제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G-8과 국제기구가 추진중인 빈곤국의 채무탕감 정책을 환영한다"며 "G-8주도하에 소요재원 확보 등 구체적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북한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6자회담 타결에서 보듯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진전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인 만큼 이에대한 IMF와 WB의 관심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60차 IMF/WB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양대기구의 이사국 자격을 통해 예년과 달리 총회외에 24개 주요국 재무장관만 참석하는 IMFC/DC 회의에도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번 총회에 앞서 지난 23일 미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 전반기의 주요 경제성과와 6자회담 타결의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미국기업들의 투자확대를 당부했다.또 25일에는 국제금융연구소 연차총회에 참석, 전세계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과 성장잠재력, 동북아 금융허브 비전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한국시장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 부총리는 그밖에 스노우(Snow) 미 재무장관, 색턴(Saxton) 양원 공동경제위원장, 죌릭(Zoellick) 국무부 부장관, 카드(Card) 백악관 비서실장, 팰리티에(Pelletier) 푸르덴셜 국제투자부문 회장, 다우 킴(Dow Kim) 메릴린치 부회장 등 주요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한·미간 경제협력과 통상현안, 6자회담 성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국간 협력 활성화를 당부했다.

2005.09.25 I 김상욱 기자

채권금리 큰폭 상승..`금리인상 불안감`(마감)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채권금리가 23일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큰 폭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이 저금리 정책이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채권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하준경 한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화폐금융정책` 세미나에서 "장기균형 금리 추정치로 볼 때 2000년을 전후해 저금리 기조를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펀더멘털 변화가 없었다"며 저금리 기조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안증권 등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 불안감이 컸던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채권 매수심리가 크게 흔들렸다. 개장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덕수 부총리가 "금리인상을 통한 플러스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고 말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음주 예정된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8월 산업생산 발표 등을 앞두고 경계심도 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권시장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날 장외시장에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5-3호 수익률은 전날보다 9bp 오른 4.72%를 기록했다. 경과물인 국고5-1호는 11bp 상승한 4.70%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국고채 5년물 5-2호는 8bp 상승한 4.98%, 국고채 10년물 5-4호는 7bp 상승한 5.35% 수준을 기록했다. 통안증권 2년물은 10bp 오른 4.68%였다. 장내시장에서는 8800억원 정도 거래됐다. 국고5-2호가 30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국고5-4호가 2600억원 정도로 뒤를 이었다. 국고5-3호는 2300억원 정도 손바뀜이 있었고 나머지 종목은 거래대금이 10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이 8bp 오른 4.71%였다. 국고채 5년물이 7bp 상승한 4.98%, 국고채 10년물은 6bp 상승한 5.35%를 기록했다. 통안증권 2년물은 8bp 오른 4.67%, 364일물은 6bp 상승한 4.38%였다.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AA-는 8bp 오른 5.10%, BBB-는 6bp 오른 8.98%로 고시됐다. 3년만기 국채선물 12월물은 21틱 하락한 108.51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4만5232계약. 기타법인이 1338계약 순매수, 외국인이 955계약 순매도했다. ◇"이렇게까지 오를 줄이야" 이날 금리상승의 1차적 원인은 투신사 환매에 따른 채권매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팔자는 있는데 사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단기물 중심으로 밀렸고 장 마감 이후에는 중장기물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다음주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월말 경제지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경계심도 채권매수의 발목을 잡았다. 참가자들은 금리가 올라도 이 정도까지 오를 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또 지금의 금리상승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시중은행 한 딜러는 "투신사들이 환매를 하더라도 이정도까지 밀렸다는 것은 취약한 심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더구나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았든데도 이렇게 밀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현배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오늘 금리가 오른 것은 추석 전 금리상승 분위기와는 다르다"며 "지난주는 오버슈팅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번주는 위기 관리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돼 다음주는 더욱더 관망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안심리 지속..수급불안 가능성 있어" 취약한 매수심리를 확인한 채권시장은 다음주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종 재료를 앞두고 위험관리가 먼저라는 설명이다. 앞서 시중은행 딜러는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불안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이 나올 경우 시장은 혼란 상태로 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다음주 시장을 약세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10년물 잔여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고 산업생산과 금통위 의사록 공개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될 듯 하다"며 "여기에 투신사들의 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급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05.09.23 I 이학선 기자

채권금리 큰폭 상승..`금리인상 불안감`(마감)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채권금리가 23일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큰 폭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이 저금리 정책이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채권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하준경 한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화폐금융정책` 세미나에서 "장기균형 금리 추정치로 볼 때 2000년을 전후해 저금리 기조를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펀더멘털 변화가 없었다"며 저금리 기조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안증권 등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 불안감이 컸던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채권 매수심리가 크게 흔들렸다. 개장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덕수 부총리가 "금리인상을 통한 플러스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고 말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음주 예정된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8월 산업생산 발표 등을 앞두고 경계심도 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권시장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이날 장외시장에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5-3호 수익률은 전날보다 9bp 오른 4.72%를 기록했다. 경과물인 국고5-1호는 11bp 상승한 4.70%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국고채 5년물 5-2호는 8bp 상승한 4.98%, 국고채 10년물 5-4호는 7bp 상승한 5.35% 수준을 기록했다. 통안증권 2년물은 10bp 오른 4.68%였다. 장내시장에서는 8800억원 정도 거래됐다. 국고5-2호가 30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국고5-4호가 2600억원 정도로 뒤를 이었다. 국고5-3호는 2300억원 정도 손바뀜이 있었고 나머지 종목은 거래대금이 10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이 8bp 오른 4.71%였다. 국고채 5년물이 7bp 상승한 4.98%, 국고채 10년물은 6bp 상승한 5.35%를 기록했다. 통안증권 2년물은 8bp 오른 4.67%, 364일물은 6bp 상승한 4.38%였다.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AA-는 8bp 오른 5.10%, BBB-는 6bp 오른 8.98%로 고시됐다. (더 자세한 시황은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에 게재됩니다.)

2005.09.23 I 이학선 기자

`백화점 친절사원은 맏딸이 많다`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백화점내 친절 사원들 중에는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난 장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신세계(004170) 백화점이 지난 8년간 매달 1명씩 배출한 100명의 친절사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친절사원 100명중 54명이 장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친절사원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85명으로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경력면에서는 입사 8년차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9년차 이상도 21명으로 연차가 높은 사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여성의류 매장 사원이 31명, 남성의류 매장이 17명, 생활매장 13명, 잡화매장 11명 등이다. 신세계 백화점부문 고객만족팀 이진수 부장은 "친절왕으로 뽑힌 사원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난 장녀들이었다"며 "친절왕들의 남에 대한 배려나 원만한 대인관계는 직업상 후천적 노력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형성된 습관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친절왕은 인터넷이나 매장 친절사원 엽서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칭찬을 받은 사원중 전문 모니터의 암행 감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원이다.

2005.09.22 I 양효석 기자

2주택 중과 1~2년 유예..수도권 1억미만 제외(종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적용대상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감안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인상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고 오는 2019년까지 평균실효세율을 1%로 맞추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영개발하는 27.5평 이상 중대형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고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으로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확정된 당론에 따르면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 2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초기 세부담을 감안해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대상을 20만가구 안팎으로 제한키로 했다.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고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의 경우 5년 이내에,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것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 중과에서 서울, 경기, 6개 광역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일 때, 기타 지방에서는 3억원 미만일 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기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주택의 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양도소득세는 기존대로 9~36%로 과세되고 3억원 초과면 강화된 세율로 50% 적용된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는 50%인 과표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로 높이되 서민 부담을 감안해 재산세는 과표인상을 2년 유예, 오는 2019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각각 6억원과 3억~4억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지 않고 20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인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던 것이 세대별로 합산하면 16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추정이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세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 등록세는 1.5%(개인간 거래)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다.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 택지수요가 있고 이중 실질적으로 6만호의 택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매년 300만평씩 5년간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우선 강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택지공급을 위해 강남인근에 200만평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애최초자금대출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등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 전환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10%, 약 3000세대 확대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분양권 전매제한도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올해 18조원에, 내년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매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시 현물 내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되 공영개발의 경우 27.5평 이상 중대형에서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택지의 원가는 공개하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함으로 인해 택지 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합산할 경우 분양원가가 거의 원가 공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했다.

2005.08.25 I 이정훈 기자

與 "2주택중과 20만가구로 제한..거래세 0.5%p↓"(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적용대상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감안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으로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보고받고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기획단은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하며, 초기 세부담을 감안해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대상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최근 2주택자의 경우 `서울, 경기, 6개 광역시`와 `기타 지역`을 차별화 해 기타 지역의 경우 3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2주택 중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키로 했다. 이를 놓고 정부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당내 일각에서는 2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는 50%인 과표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로 높이고, 재산세는 오는 2017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각각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인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은 폐지하지 않고 높이기로 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세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개인간 거래의 취득 등록세는 4% 수준이다. 또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위해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와 개발부담금을 함께 부과키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해 신규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키로 하고 판교와 개발하고 있는 택지 등에서 중대형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강북의 경우에는 뉴타운 조기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세제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의견 수렴은 마친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사안이 많다"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아 정부와의 마지막 당정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소수의 부도덕한 투기행위가 대부분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악영향이 큰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서민이나 일반국민들에게는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8.25 I 이정훈 기자

SKT 연차보고서, ARC어워드 3개상 수상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은 세계적인 기업 연차보고서(AR, Annual Report) 경연 대회인 `2005 ARC 어워드`에서 2004년 연차보고서가 금상 1개와 은상 2개 등 총 3개를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IT서비스 분야`에서 내부 디자인 금상과 커버 디자인 은상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에서 연차보고서 전반 평가 은상을 수상햇다.올해로 19회째인 ARC(Annual Report Competition) Awards는 기업 연차보고서 심사에 있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매년 약 1800개 정도의 연차보고서가 출품되고 있다. ARC Awards는 기업 연차보고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로 유명한데, 연차보고서 출품작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야별 전문가 17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수상작들을 선정해 오고 있다. ARC Awards의 주관사는 미국 연차보고서 평가 전문 회사인 머콤(MerComm)社이며 이번 ARC Awards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9월 미국 뉴욕 리츠 칼튼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05.07.28 I 박호식 기자

DMB 등 5대 IT신규서비스 활성화 `적극지원`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DMB, 와이브로(WiBro),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RFID 등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해 활성화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하고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세부정책방안을 결정했다.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 서비스를 개시한 뒤 내년 6월까지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위성DMB는 올해말까지 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서비스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지상파DMB는 7월중 방송국을 허가해 연내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방송을 실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DMB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추진하고 주요 국제전시회 시연회 등을 통해 DMB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오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5개 지역에 홈네트워크 시범세대 1300가구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홈네트워크 구축 확산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업체에 올해 550억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텔레메틱스 서비스는 정통부와 건교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전국 교통정보를 연차적으로 통합해 제공하고 RFID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W-CDMA와 인터넷전화, 지상파 DTV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장애를 발굴,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IP-TV는 시범사업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양 단체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이견 조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파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는 회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대가할당제도 도입 이전에 운영해온 심사할당제도를 정비해 주파수 사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IT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고 판단, IT를 통한 기업 생산,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의사결정 등을 위해 e비즈니스를 집중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e비즈니스형 기업경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e협력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문의 차세대 e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업종간 상생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법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전자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해킹방지,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운용기반 확충도 강화된다. 정부는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수오ㅛ에 대응한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통부는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공동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석사과정에 현지 인턴십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 핵심성장산업으로 이러닝(e-Learning) 산업 적극 육성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이헬스산업 육성 ▲일본중국과 삼국간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과 전자문서 표준지침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표준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7.22 I 이정훈 기자

재경부 FIU, 혐의거래 기소율 4% 불과
[edaily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년동안 무려 1512건의 금융혐의거래를 법 집행기관에 넘기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정작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이 4.2%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지난 3년동안 보고된 총 혐의거래건수 6699건을 대입하면 기소율은 0.1%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FIU의 능력부재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심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2004년 연차보고서를 내고, 지난 2001년 11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6699건의 혐의거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과정에서 2천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거래중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보고대상 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지난 2002년만해도 275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무려 4680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3년간 보고된 혐의거래는 6699건이며, 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512건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고 FIU는 밝혔다. 이 가운데 기소가 된 것은 2002년 4건, 2003년 26건, 2004년 34건 등 모두 64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은 겨우 4.2%수준인 셈이다. FIU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검찰에 넘긴 건수가 653건이고 이 중 수사종결된 267건 중 64건이 기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3.9%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FIU는 적발사례로 타인명의 이용, 위장기업 이용, 외환거래에서 환치기 등이 주로 자금세탁기법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A씨는 보유자금 1억 5000만원을 동원, 일정한 대가르 받고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해 주는 방식으로 직접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매도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X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국내에 사는 C 및 Y법인의 벨기에 법인 직원인 D와 공모해 저렴한 연가절감용액을 비싼 연료절감장치인 것으로 허위수출하는 방법으로 총 84억원의 Y법인 자금을 횡령했다. 이밖에도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처나 자식명의로 이동시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5.07.21 I 김수헌 기자

FTA상대국 부당한 과세처분 `정부가 해결`
[edaily 김상욱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관세당국간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특혜관세심사 및 우회수출입여부 확인을 위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향후 체결되는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A관세특례법은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 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과거 한·칠레간 FTA의 경우 그에 한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FTA체결시마다 특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다. 법률안을 보면 우선 체약상대국에 진출한 국내 수출상품 또는 진출기업의 권익을 위해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기업의 권익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유무역협정 대상품목별 협정세율도 정해졌고 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했다. FTA 상대국의 물품수입 급증으로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될 경우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하거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마련됐다.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게 된다. 또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입신고수리후에도 예외적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했다. 신청대상 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특혜관세 심사 및 우회수출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2005.07.12 I 김상욱 기자

한국타이어, 美서 연차보고서 최고상
[edaily 좌동욱기자] 한국타이어(000240)(대표 조충환)는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www.lacp.com ) 주관 비전 어워드(Vision Award)의 2004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심사에서 최고상인 플래티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연차보고서는 CEO 메시지, 재무 정보 등의 회사 홍보 자료를 기록한 보고서로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은 지난 2001년부터 이 자료를 분석, 회사의 마케팅과 홍보 능력을 매년 평가해 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전체 내용 구성과 재무 자료 제공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표지구성, 창의성, 메시지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플래티넘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05.07.12 I 좌동욱 기자

KTF 연차보고서, 아시아 최초 대상 수상
[edaily 박호식기자] KTF(032390) 연차보고서(Annual Report)가 작년 금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했다. KTF는 2004년 연차보고서가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기관인 LACP가 선정하는 연차보고서 경쟁에서 아시아기업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 부분을 망라한 100대 연차보고서 경쟁에서 세계 2위를 수상했다. 이는 작년 Telecommunication 부문 금상을 넘어서는 기록이며, Most Creative(창조성) 부분에서도 전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LACP Award에는 GE, 존슨 앤 존슨, 넥스텔 등 유수의 기업 1400개가 참가했다. 세계적인 작가, 디자이너, 기업체 IR 및 재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가독성, 접근 용이성과 스토리라인, 정보전달의 명확성, 창조성, 제작후 사용의 효과, 첫인상과 artwork, CEO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KTF는 올해 연차보고서를 오렌지색 존을 바탕으로 고객중시 경영철학인 `Have a Good Time`라는 컨셉아래 `Good Time Party`를 주제로 지배구조를 부각해 구성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KTF 연차보고서는 스토리라인, 창조성, CEO 메시지, 표지디자인, 재무정보에서 만점을 받는 등 최고의 점수를 획득했다. 이 대회를 주관한 LACP는 매년 포츈500에 속해있는 기업을 포함한 세계유수의 기업,교육기관, 자치단체, 비영리단체에 대한 경쟁력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05.07.11 I 박호식 기자

보험사 CEO, 줄줄이 홍콩行
[edaily 김수연기자] 국내 보험업계 거물들이 세계보험협회 총회 참석차 홍콩에 집결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은 11~13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IIS, 즉 세계보험협회 연차총회에 참석차 잇따라 홍콩으로 떠났다. 참석자 명단에는 국내 주요 보험사 경영진이 거의 대부분 포함돼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윤여헌 동양생명 사장, 배찬병 생명보험협회장 등 4명이 참석한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이수창 삼성화재 사장, 하종선 현대해상 사장, 이기영 LG화재 사장, 박종원 코리안리 사장 등 모두 1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한다. 또 국내 보험사 경영진 뿐만 아니라 이쿠오 우노 일본생명 회장, 그레고리 뵤코 미국 하트포드 라이프 회장, 도미닉 륭 중국 핑안 보험사 도미닉 륭 회장 등 세계 보험업계의 거물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세계 보험혐회 총회는 매년 전세계 100여개국 보험사 경영진 및 학자 등 모두 800여명이 모여 보험업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큰 행사다. 41회째인 올해 총회는 `기회의 신세계(A new world of Opportunity)`가 주제로, 새로 떠오르는 보험시장이 전세계 보험산업 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임을 반영하고 있다.

2005.07.10 I 김수연 기자

(아하! 통신방송)통신이 말하는 통신 `리스크`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서비스업체의 리스크는 무엇일까. 우선 떠오르는 것이 규제 리스크. 주파수 희소성에 따른 공익성, 소비자 후생을 내건 유효경쟁정책 등으로 인한 비대칭규제 때문이다. 이외에도 후발사들의 재무리스크, 통신기술발전에 뒤쳐지는 리스크 등등이 떠오른다. 그럼 통신업체 스스로가 생각하는 통신업체의 리스크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했던 통신업체들이 지난달 미국 증권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대략 드러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권당국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회사의 위험요소(Risk Factors)를 기재토록 돼 있다. 물론 기재되는 위험요소들이 그리 뜨겁지는 않다. 업체들은 `향후 있을 지 모를 소송에 대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써넣게 된다. 그렇다보니 `통신설비 장애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는 어떤 시기, 어떤 업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볼 기회가 돼 흥미롭다. 지난달 미국시장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통신서비스 업체는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이다. KT, 공정위 과징금으로 2분기 영업익 부진 시기적으로나 중요도 면에서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T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설명한 부분. KT는 지난해 7월 공정위의 담합조사 및 지난 5월 시내전화 담합에 따른 1160억원 과징금 부과 등 경과과정을 설명한 뒤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KT는 특히 1160억원의 과징금은 2분기에 영업비용중 `세금과 공과`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KT 2분기 영업이익은 실제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영업익의 15%가 넘는 감소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물론, 향후 소송에서 일부라도 승소를 해 일정금액을 돌려받게 되면 `잡수익` 항목으로 영업수익에 추가돼 영업이익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나 나중에 돈을 얼마를 돌려받게 되든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2분기 영업이익 수치는 나빠지게 된다. 또한 소송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 지도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KT가 소송을 할 근거가 되는 과징금 심결서를 당초 예정일을 초과해 발송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KT는 또 담합 제재 관련 "일부 고객들이 KT를 상대로 개별 혹은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에 대한 언급보다 `만에 하나라도`를 설명한 측면이 커 보인다. 유효경쟁정책 안하면 리스크? 통신시장에서 선후발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여지없이 잘 표현돼 있다. KT와 SK텔레콤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비대칭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SKT는 "요금 산정 등과 관련해 다른 경쟁자 보다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으로 경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KT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약관인가 대상 지정을 사례로 들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정보통신부가 국내 통신산업에 유효경쟁력 촉진을 유발시키는 정책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경쟁력 유지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해 대조를 보였다. KT-노조, SKT-전자파, 하나로-망임대 거론 `눈길` 이외 각 개별업체마다의 독특한 위험요소들이 눈에 띈다. KT는 유일하게 노조문제를 언급했다. KT(030200)는 "비핵심 사업 정리 및 인원감축 등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KT의 과거 구조조정 노력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왔다"며 "비록 지난 3년간은 심각한 노사 분규가 없었고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향후 분규가 일어나지않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이와 함께 2003년 9월 5497명 명예퇴직을 비롯 최근 인력감축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 KT는 다른 업체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인력효율화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대상이 돼 왔다. SK텔레콤(017670)은 향후 주파수 방출과 관련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단말기나 기타 장비에서 나오는 주파수 방출이 다양한 건강상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제적으로 이통 단말기의 전자파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통부는 유해측정 기술개발 등에 체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로텔레콤(033630)은 통신망 임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은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사업에서 파워콤망 임대비중이 높았으나, 파워콤이 직접 소매진출을 추진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정통부가 파워콤의 소매진출에 대해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허가조건에 대해 현재 고민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이 망 임대시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망임대로 인한 경쟁사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가망을 확대하고,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신규가입자의 성명, 주소, 사용량 등을 파워콤에 제공하지 않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이 한창이다.

2005.07.05 I 박호식 기자

대기업 여름휴가 `길게 더 길게`
[edaily 양효석 하수정기자] "회사 눈치 안보고 2주간 여름휴가 다녀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부여가 증가하면서 대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휴가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보수를 덜 받더라도 휴가를 즐기겠다`는 최근 직장인 문화에 맞춰 쉴 때 제대로 쉬도록 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임직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7∼14일 동안 여름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고 있다. 보통 5일 정도 갈 수 있는 여름휴가에 주말과 연차를 합해 최장 14일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만큼 휴가도 글로벌 기업 수준에 맞춰 보내는 한편 휴가기간 중에도 동료직원이 업무를 철저히 인수인계 받는 백업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월차가 없어진 것을 보완해 정기휴가를 늘림으로써 임직원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LG화학(051910)은 업무 지장이 없는 한 팀장 재량으로 리프레시(refresh) 휴가를 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리프레시 휴가는 보통 자신의 연차에서 사용하는데, 여름휴가와 합치면 14일까지 휴가를 즐길 수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나 상사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회사가 연차를 리프레시 휴가로 사용하거나 샌드위치 연휴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도 올해부터 `하계휴가 리프레시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들이 휴가일수를 5일 이상 묶어서 사용토록 했다. 임원은 10일 이상을 한번에 쉴 수 있다. 이는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일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당초 임원에 대해서만 리프레시 제도를 적용했던 것에서 직원들까지 확대시켰다. 휴가일수를 5일로 책정하면 주말까지 합쳐 총 9일을 쉴 수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리프레시 제도는 `휴가는 휴가답게 써야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임직원들은 회사의 보장 아래 충분히 휴가를 즐기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5.06.28 I 양효석 기자

주요기관 보도계획(6.26~7.1)
[edaily 최한나기자] ◇재정경제부 -6월26일 일 제6차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12:00) -6월27일 월 2005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2005년 1분기 전자상거래통계조사 결과(12:00) -6월28일 화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06:00) 제3회 물가담당워크숍 개최(12:00) -6월29일 수 2005년 산업활동동향(06:00) 해외투자활성화방안 시행을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12:00) `전 행정부처의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12:00) 2005년 7월 국채발행계획(17:00) -6월30일 목 2005년 통계로 본 여성의 삶(12:00) -7월1일 금 200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06:00) ◇공정거래위원회 -6월27일 월 씨씨애드넷의 부당한 광고행위 시정조치(12:00) -6월28일 화 사전심사청구제 6개월간 운영실적 평가(12:00) -6월29일 수 남청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12:00) ㈜정호섬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12:00) -6월30일 목 BC카드 및 11개 회원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조치(12:00) -7월1일 금 ㈜풀무원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한행위 시정조치(06:00) ◇산업자원부 -6월26일 일 온실가스 사전감축 착수등 기후대책 본격화(12:00) 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대책 추진(12:00) e-learning 중심의 표준화 교육 콘텐츠 개발(12:00) `05. 5월중 석유수급동향(12:00) -6월27일 월 3분기 국가산업단지 전분기대비 다소 호전 전망(12:00) 자동차산업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12:00) 세계적 나노기술산업 클러스터 닻 올린다(12:00)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2:00) 신성장동력산업 국제표준화 5개년 로드맵공표(12:00)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기획분야 워크샵(12:00) -6월28일 화 기계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06:00) 한-루마니아 양국의 원전·산업 파트너십 강화(12:00)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국내 첫 인증서 수여(12:00) `05년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12:00) -6월29일 수 전략물자 제도이행 계도기간 마감, 자율통제 제도 정착(12:00)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12:00) 민·관 투자협의회 발족 (12:00) 전기용품 안전인증 주도로 수출 쉬워진다(12:00) -6월30일 목 `05 국제 보석시계 전시회(06:00) 6대 가전기기 에너지효율향상 협약식(06:00) RFID를 활용한 수출입국가 물류 인프라 구축(12:00)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촉진(12:00) 수출업체지원을 위해 시험검사장비 첨단화(12:00) -7월1일 금 2005년 6월 수출입동향(06:00) 지역난방공사 - 대한도시가스간 상호협약(06:00) ◇한국은행 -6월27일 월 2005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12:00) -6월28일 화 박승 한은총재, 제75차 BIS 연차총회 참석후 귀국(12:00) 2005년 1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12:00) 단기금융시장 세미나 개최(12:00) -6월29일 수 2005년 5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08:00) -6월30일 목 2005년 6월 기업경기조사(BSI)(06:00) ◇금융감독위원회 -6월26일 일 금융감독원 6월 다섯째주 소비자교육 일정(12:00) -6월27일 월 `05년도 1분기 전자금융거래 현황 및 안정성 대책방안(06:00) 기업의 상장부담경감방안(12:00)

2005.06.26 I 최한나 기자

내년부터 농어촌 5歲이하 아동 무상보육
[edaily 이정훈기자]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이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농어민은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어촌간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지난 16일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2조9331억원을 투입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 복지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급 보육시설 500개소를 설치하고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4만3941명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도 현행 12등급에서 18등급으로 중위소득 등급까지 인상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 2009년까지 63개소의 치매노인 그룹홈을 신설하고 202곳에 이르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을 통합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 운용키로 했다.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군에 대해 연차적으로 회관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만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해 1만3500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현재 39만5000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지역 단위농협 1163개소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노후시설도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추진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신규투자 수요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BTL 방식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은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계획 등을 매년 수립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2005.06.21 I 이정훈 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6월20일~25일)
[edaily 박기수기자] ◇재정경제부 6월20일(월요일) 머니투데이주최 강연(롯데호텔)-부총리 조달청 업무보고, 관세청업무보고, 통계청업무보고(대전청사)-부총리 국무회의-차관 6월21일(화요일) 15차 남북장관급회담 (21～24, 서울)-차관 6월23일(목요일) 해외출장 (북경 및 천진) 23(목)～27(월)-부총리 ◇산업자원부 6월20일(월요일) 산자위(법안상정) <국회>-장관 녹화(SEK2005영상메세지) <장관실>-장관 국무회의 <중앙청사>-차관 산자위 <국회>-차관 6월21일(화요일) 법안소위 <국회>-차관 6월22일(수요일) 가스안전촉진대회 <힐튼H>-장관 산자위 <국회>-장관 국정과제회의 <청와대>-장관 접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만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축사 : 지식서비스포럼 <국회도서관>-차관 6월23일(목요일) 과기장관회의 <롯데H>-장관 한.중원전기술포럼 <르네상스H>-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대회의실>-장관 차관회의 <중앙청사>-차관 헤럴드경제 지상좌담회 <광화문사옥>-차관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 <중앙청사>-장관 인사말씀 : 을지연습설명회 <3/4동 대회의실>-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간부오찬(국무위원식당), 간부회의(대회의실) 6월22일(수요일)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광주지역 순회심판(광주사무소)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 1차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뱅커스클럽) ◇기획예산처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대회의실)-장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수송타워)-차관 6월21일(화요일) 기자 브리핑(4층브리핑실)-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광양,광주)-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3일(목요일) 워킹 런치(국내사랑방)-장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4일(금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부산)-장관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차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중앙청사)-차관 ◇복지부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장관 암정보센터개설 및 국립암센터연구동 개관실(국립암센터)-장관 생명공학연구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팔레스호텔)-차관 브리핑(브리핑실)-차관 K-TV인터뷰(차관실)-차관 6월21일(화요일) 오마이뉴스 네티즌과 대화(오마이뉴스)-장관 심평원사옥 입주 기념식(서초 사옥)-장관 실국장회의(차관실)-차관 이달의 복지인 선정위원회(중회의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상임위(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장관 임명장 수여식(접견식)-장관 노인요양보장제 정책토론회(건보공단경기서부지사)-차관 6월23일(목요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차관 아름다운카드 기부협약식(가족보건복지협의회)-차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복권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4일(금요일) 저출산고령화 극복경제인 간담회(여의도)-장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올림픽파크텔)-차관 ◇금감위(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 6월21일(화요일) 이예휘 중국은행장 오찬 6월22일(수요일) 로엘 캠포스 미 SEC 코미셔너 면담 6월23일(목요일) 증권선물 산업 및 시장발전 토론회 만찬사(한국증권연구원) 6월24일(금요일) 금감위 정례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 ◇한국은행(총재) 6월20일(월요일) EMEAP 총재 회의 참석 6월22일(수요일) 국방부 강연(국방부 본부 대강당) 6월24일(금요일) BIS 연차총회 감석(스위스 바젤)

2005.06.19 I 박기수 기자

주요기관 보도계획(5.30~6.5)
[edaily 정태선기자] ◇재경부 -30일(월) : `05년 4월 산업활동 동향(6:00) `05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영현황(12:00) -31일(화) : 조세자영업자 대책(12:00) - 1일(수) : `05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7:30 이후) 주거안정과 주택정책:한국의 경험과 미래(12:00) - 2일(목) : 두만강개발계획 투자포럼(12:00) - 3일(금) : 동북아허브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8:00 이후) `05년 4월 서비스업활동동향(7:30 이후) ◇산자부 -30일(월) :`05 하계 전력수급 대책회의 개최(12:00) -31일(화) : 전자무역 혁신, 전자신용장시대온다(6:00) 제2회 자동차의 날 개최(12:00) 에너지 궁금증 키워드검색으로 해결(12:00) 무역의날 유공자 포상요령 공고(12:00) 평택지역 첨단업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2:00)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12:00) - 1일(수) : `05 5월 수출입동향(6:00)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 워크샵 개최(12:00) 지능형 홈 네트워크 쇼 개막식(12:00) 디지털전자분야 대중속기업 상생협력 대토론회(12:00) - 2일(목) : 디지털전자산업 동향 및 전망조사 분석(12:00) 사회적책임(SR)표준화 포험 창립총회(12:00) 전세계 반덤핑 전문가 최근 현안 집중논의(12:00)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12:00) - 3일(금) :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상생협력 다짐(6:00)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 세미나(12:00) ◇공정위 -31일(화) : 정례브리핑(12:00) - 1일(수) : 강철규 위원장, 러시아 EU등과의 양자협의회 개최 및 제 4차 ICN연차총회참석(12:00) - 2일(목) : `05년도 5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6:0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2:00) - 3일(금) : 지수회사의 설립,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개정(6:00) ◇금감원 -30일(월) : 금융감독원 제정무부원장보 대학생 특강 실시(12:00) -31일(화) :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업종별 여신 현황분석(12:00) - 1일(수) : 국내은행 3월말 BSI기준자기자본비율현황 잠정(6:00)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정비방안(12:00) 신 BSI협약 승인 관련 사전점검 실시(12:00)

2005.05.29 I 정태선 기자

인민은행 대표단, 美 방문..환율문제 논의
[edaily 하정민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민은행 대표단은 월가 고위인사 및 주요 투자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중국의 금융제도와 환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스트래티지스 애널리시스그룹의 폴 마코스키 회장은 "인민은행 대표단이 리만브라더스를 포함한 월가 주요 투자은행을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민은행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가오 카일린 이사가 6일밤 뮤추얼펀드 및 헤지펀드 업계 관계자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은행 대표단은 뉴욕 방문 후 워싱턴으로 이동, 9일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 관계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위안화 절상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바비 피트먼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중국은 즉시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한편 전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05.05.06 I 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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