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008건
- (일문일답)"반짝 경기아니다..노란불 켜졌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현재의 경기는 반짝경기가 아니다"라며 "굳이 말하자면 신호등의 노란불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는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 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론이 과도한 표현을 써서 모처럼 경기회복추세에 경제활동주체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8.31후속대책과 관련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법률자문 많이 받아 해볼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론스타 매각차엑에 대한 과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때는 과세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 정부의 스탠스는. 자신있는 부분과 부담되는 부분은.▲기본적인 생각은 언론에서 주위를 환기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표현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한다. 선행지수, 경기지수와 관련, 동행지수의 경우 10개월째 상승중이다. 그러나 중간에 1~2개월 꺾이기도 했다.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선추세다. 중간에 한 두달 꺾였지만 10개월째 상승추세이므로 3월 한 달의 숫자로 너무 심리적인 위축을 걱정할 정도로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행지수의 경우 물가, 소비자 심리지표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심리지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는 약간 꺾이나 한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주가는 조정국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선행지수가 2005년1월부터 개선되다가 한 달 꺾였으나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오늘 발표된 8.31후속대책관련, 정부는 언제쯤 강남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제쯤 검토하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이 더 상위 목표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대책 속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다.강남 집값잡기는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 8.31대책은 아직도 제대로 시행 안되고 있다. 충격 주지 않기 위해 보유세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런 면에서 공급대책, 수요억제대책도 완전히 실행에 옮겨져야한다. 따라서 현재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딱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경제원론에 써있다.재건축에 관한 규제완화는 역시 방침만 정해졌지 법도 안만들어졌고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법과 시행안이 마련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8.31대책에 보면 수순이 있다. 재건축 관련된 장치가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된 후에 그것을 검토, 준비하겠다고 돼있다. 지금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점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을 한다해도 결국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수요가 몰리는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좁은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강북개발 통해서도 선호하는 주거지가 여러 지역에 설치돼 주택수요 분산돼도록할 것이다. 또 국가 균형발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주택수요분산 정책도 실천에 옮겨지고 효과가 발휘돼야 여건이 조성된다.-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준공시점 기준 이익 50%환수, 차익 실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최고 1~2억씩 환수 가능한가.▲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은 알고 있다. 법률자문 많이 받았고 해볼만한다는 결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예를 들어 오래된 20평 아파트가 40평짜리 새 아파트로 바뀌면 이익실현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미 이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내놓고 건축비의 대부분은 용적률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추가로 지어지는 집을 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돈으로 새집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론스타 관련, 과세차익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인가. 론스타로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 김재록이 정부 관계자와 논의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문제는 아직까지 과세객체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런 시점에서 과세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 때는 과세한다. 김재록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밝힐 수 있다.
- 철도노조 파업돌입, 교통·물류 대란 우려
- [노컷뉴스 제공]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해 승객과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 타결을 이뤄철도와 지하철 동반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철도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결국 1일 새벽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조합원 1만 5천여명은 서울 이문 차량기지 등 전국 5개 지점에서 파업 전야제를 가진 뒤 파업 선언을 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직권중재는 구시대적 악법이며 노사 간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어제 밤 9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또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직후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철도노조 등이 불법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지만 노조는 이날 새벽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열차 운행 평상시 30% 수준으로 뚝 떨어져…'교통대란' 불가피 수도권 전철과 일반철도, 화물열차 등의 운행률이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승객 불편과 화물수송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측은 비상 수송반을 설치하고 전현직 승무원과 부기관사급 군인 등을 투입했지만 KTX는 평상시의 34%, 일반 열차는 16.7% 운행에 그쳐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TX는 서울발 부산행 첫차가 평소 5시 25분에 출발하던 것이 1일에는 6시에 첫차가 운행됐고, 부산발 서울행 열차도 평소 5시에 출발하던 것이 이날은 5시 25분에 출발 운행됐다. 운행 횟수도 대폭 줄어들어, KTX 경부선은 이날 평소 100회 운행되던 열차가 38회로 줄어들고, 호남선은 36회에서 8회로 운행횟수가 줄어든다. 새마을호는 평소 164회이던 것이 8회로 줄어드는 등 장거리 여객운송에 차질이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화물 열차 운행은 평소 18% 수준에 불과해 수출입 화물 운송과 각종 산업자재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의정부와 서울 청량리 역을 잇는 수도권 국철 운행도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 불법파업으로 규정 강력대처키로 정부는 우려되는 여객과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합동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군인력 투입 등 대체 인력 준비와 버스 연장 운행과 택시 부제해제 등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철도노조가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파업이 일어나는 즉시 철도노조 간부 검거에 나서고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즉각 해산시킬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공사측도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중지시키고 소속직원의 3분 1이상 근무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또 이날 오전 9시까지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 규정 위반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노사협상 타결, 파업 위기 모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반면 서울지하철 노사는 이날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 동반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전날 밤 10시부터 제20차 본교섭을 갖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래 4시간 만인 1일 새벽 2시15분쯤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무 형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6월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정원은 유지하되 퇴직 등으로 생긴 결원 200여명에 대해 5월 말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충원하기로 했다.노동계, 왜 강수두나? 노동계가 정부의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으로 정면 도전함으로써노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가 춘투를 앞두고 정부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초강수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한 것이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돼온 노사정 대화 복원도 일정기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도 노동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재경부 중점과제 어떤 것이 있나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올해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대외개방 등 시대적인 과제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골치아픈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고 잇따른 개방 협상에 나서며, 금융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5일 `2006년 업무보고`에서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장기 세제개혁, 2월 공개..여론수렴재경부는 지난 1여년간 마련해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이달 중순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뚜껑을 열 계획이다. 우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 노출방안을 마련한다.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사업자들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정보를 선진국 수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무엇보다 정부가 미래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다. 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내년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좀처럼 손대지 못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도 EITC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을 키워라" 규제 풀고 투자 활성화재경부는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물가와 부동산은 잡고, 중소기업은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단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8.31 대책`에 근거해 후속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을 상시점검,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실거래가에 기초해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고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으로,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 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은 내년 입법하고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방과 경쟁시대.."선진통상국가로"올해 재경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등 굵직굵직한 통상 협상을 치러야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외환자유화 수준 확대 등 대외개방의 폭을 대폭 키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3일 미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연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와는 연내 협상 타결을, 멕시코와는 연초 협상 개시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는 상반기 중으로 협상을 개시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FTA 공동연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DDA는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가속화하는 한편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자립형 사립고 추가확대 등을 통해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제주영어도시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지원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금융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모든 금융투자업을 아우르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 회사에는 모든 신종 금융투자 상품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해 보험제도를 추가 정비한다. 생보, 손보사간 업무 구분을 완화해 보험사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보험에 대한 규제를 유사상품 등을 취급하는 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퇴직연금시대)<4부>⑮스위스 `DB씨와 DC양의 절묘한 동거`
- [베른=이데일리 최현석기자] 스위스의 연금시장 규모는 지난해 620억 스위스프랑(약 53조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2016년에는 1000억프랑(약 86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위스는 네델란드를 제외하고는 연금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유일한 국가다. 이처럼 연금 시장을 천문학적 규모로 키우는데는 8000여개에 달하는 연금기금(Pension Fund)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연금펀드들은 최근 부실이 늘어나자 합병 등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DB와 DC의 조화..위험 최소화 스위스의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정급여(DB) 형과 확정기여(DC) 형이 혼합된 형태라는 점이다. DB Ⅱ로도 불리는 의무적 퇴직연금은 DC형의 특징인 가상 개인계좌(Virtually individual account)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계정은 연금펀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 계정일 뿐 금융기관에 실제 존재하는 계정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받을 경우의 가치를 나타내기는 하나, 실제 연금자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 또한 연방 자문위원회에서 최소 수익률을 2.25%로 보장하고 최소 신용(Credit) 등도 결정돼 있어 변형된 DB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연금 급여도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연금을 합해 퇴직전 연봉의 60%를 지급한다. 연령부채라고도 하는 은퇴 신용(Retirement Credit)은 25세부터 10살 단위로 소득대비 비율이 달라져 갹출률도 연령별로 다르다. 납입기간 동안의 연령부채율을 최소 전환율 7.2%와 곱해 퇴직연금에서 받을 급여를 결정한다. 만약 25세에서 65세까지 신용률이 500%(7%*10년 + 10%*10년 + 15%*10년 + 18%*10년)라 2차 연금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전 연봉의 36%(7.2%x500%)로 결정될 경우 총 60%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24%(1차연금 전환율)를 1차연금에서 받게 된다. 이같은 DB Ⅱ는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DB형은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 정부 연금 기금 등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DC 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DC 형이라 하더라로 최저 보장이 이뤄지는 만큼 근로자 독자적으로 연금펀드나 투자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시킨 것. 연금 회계사인 클로이드 슈아드 AON 슈아드 컨설팅 사장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투자 방식을 혼자 결정하기에는 정보를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3층 체제인 개인 연금만으로도 위험성은 충분한 만큼 2층 보장은 안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8000개 연금펀드, 자산운용 시장 주도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연금 펀드를 설립하거나 보험사 등 제3자가 설립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형태는 재단(foundation)이나 조합(cooperative) 또는 공공기관(institution of the public domain) 등 세가지가 가능하나, 재단형태가 98%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000개 연금펀드 가운데 250개의 다수기업주(Multiemployer) 연금펀드가 기업 3분의 2를 관리하고 있다. DB형과 DC형 선택이나 자산 투자 등 중요 사항은 연금펀드에서 직접 결정하며 집행 기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연금펀드는 3년에 1번 이상 가입자의 자산액과 위험보장형태, 재단의 정관이나 규정, 수급권 계산방법과 금액, 근로자 부담금 계산방법과 금액 등을 통보해야 한다. 연금펀드는 기업 스스로 설립하더라도 독립 법인이어야 하며 자산 역시 기업 외부에 있어야 한다. 연금 자산이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기업 부도시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DB 형에 대해 자산의 40%까지 기업내부에 적립토록 허용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다. 다만 DB형의 경우 자산의 10% 까지는 자사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스위스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연금펀드의 투자한도를 각 50%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리사(Actuary)와 회계사(Accountant)에 보고해 양측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경우 전액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2000년 유럽 증시 폭락때 주식에 60%를 투자한 펀드들이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 2002년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기록했으나, 2003년 이후로는 3년연속으로 주식비중 25%와 40%인 펀드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베른주 공무원 연금펀드인 프레비스(Previs)의 이레나 오비엘룸 사장(사진)은 "안정성을 중시해 스위스내 부동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 리스크 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위스 연금퍼드의 자산은 채권 43%, 주식과 부동산, 기업주에 대한 청구권에 각 15%, 모기지 9%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위험을 회피하라"..연금펀드 이합집산 연금펀드는 지난 85년 1만6000개에 달했으나, 기업 부도와 투자 실패 등으로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연금펀드 파산으로 연금급부보장기금(PBGF)의 지원금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90년 540만프랑에 그쳤던 지원금은 93년 3810만프랑으로 7배이상 급증했고 97년에는 1억1240만프랑으로 추가로 3배 가량 늘어났다. PBGF는 85년 연금법(Pension Benefit Act)에 근거해 설립된 기금으로 원래 가입자의 연령별 불이익이 있는 퇴직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92년부터 연금 파산에 따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BGF는 연금펀드 파산에 따른 부담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매년 지급불능 대비 부담률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 90년 1인당 갹출 금액은 15프랑 수준이었으나, 98년에는 48프랑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정여건 개선으로 98년 0.1%였던 갹출률을 0.03% 수준으로 낮췄다.▲ 스위스와 주요국 연금자산 규모 비교PBGF의 다니엘 뒤르씨는 "모든 연금펀드는 PBGF에 가입해야 하고, PBGF는 필요시 당국 승인하에 언제든 갹출금액을 조정해 전체 연금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한국도 연금 보증기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악화되자 연금펀드들은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투자 방법을 보수화하고 있다. 전체 연금펀드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반대로 지난 85년 180개에 그쳤던 다수기업주 연금펀드가 지난해 250개로 늘어난 점이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4%였던 최저 수익률을 지난해 2.25%로 낮춰 연금펀드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여성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조정해 65세인 남성과 비슷하게 맞춘 것도 연금 같은 맥락이다. 2003~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모든 연금을 통틀어 가입 가능한 금액을 75만9600파운드(약 6억5000만원)로 제한했다.알퐁스 베르거 연금교육센터(PEC) 수석 컨설턴트는 "연금펀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회계기간이 끝난 지 6개월 뒤에 이뤄지는 연차보고서 발표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한국 역시 퇴직연금 도입 시점에 투자와 안정적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극장 스크린 5년내 50% 디지털로 전환
- [inews24 제공] "2010년까지 국내 스크린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지난 8월 말 출범한 디지털시네마비전위원회(위원장 이충직)가 3개월 간의 논의 결과를 취합해 21일 이런 내용의 비전을 발표했다.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네마 산업발전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환경 조성 ▲국제협력 강화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및 지원시스템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5대 핵심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프라 구축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시네마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적 표준화를 추진하며, 오는 2010년까지 전국 스크린의 50%를 디지털로 전환해갈 계획이다.디지털시네마 지원센터 설립 구상은 기존의 디지털시네마 비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정책,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화 한다는게 골자.이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디지털시네마 사업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테스트베드 관리 및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국내 표준화 관련 제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논란이 됐던 상영관 디지털화 지원 문제는, '2010년 50%의 상영관 디지털화'를 목표로, 민간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상영관의 디지털 전환 장려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술개발 환경 조성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비전위원회가 내놓은 계획은 문화부의 CT발전 전략에 의거해 'CT전략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네트워크 서버, 압축 저장기술, 저작권 보호 기술 등 기반기술과 한국적 영상미 구현 기술 등 응용기술을 동시에 연구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협력 강화국제협력 부문에서는 중국 등과 연계한 동아시아 공동표준을 주도하고, 관련 학술행사와 디지털시네마의 국제영화제 참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및 지원시스템 강화다양성을 확보하기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저예산 디지털 예술영화 제작지원과 디지털상영시스템 보급 및 네트워크 전송을 통한 '찾아가는 디지털 영화관' 운영, 콘텐츠 소유자와 지역 공공기관, 학교, 소극장 등을 연계한 새로운 배급 상영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다.▲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계획은 3가지로 압축된다.먼저 디지털시네마 지원센터 내에 기술아카데미를 만들어 기존인력의 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대학, 연구소, 산업체를 연계해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실무전문가들을 교수로 활용하고, 고급인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 선진 산업현장 체험 기회 등을 만들어 기술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문화관광부 박양우 문화산업국장과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김형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21일 공개토론회에서 중간보고를 담당한 디지털시네마비전위원회 1분과위원장 원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연도별로 중점을 두는 계획이 있다"며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원 위원장은 "당장 2006년에 디지털시네마 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 표준화 협의체를 발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필두로, 2007년에는 예술영화전용 디지털상영관 설치지원과 테스트베드 조성에 힘쓰고, 2008년에는 4K이상 디지털시네마를 현장에 적용하며 동아시아 공동표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2009년으로 해를 넘기면서는 신기술 표준화 연구 등에 매진하며, 2010년에는 관련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50%이상의 상영관을 디지털화 한다는 게 비전위원회의 구상"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비전위원회의 구상은 가장 적절한 한국식 디지털시네마 관련 사업의 로드맵을 당국에 제안하는 역할"이라며 "이같은 사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시네마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까지 54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날 공개토론회에서 자유토론 패널로 참석한 극장, 영화배급사 관계자들은 "디지털시네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영관 디지털화, 제작 단계의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박스 이진일 운영본부장은 "(상영관 디지털화는)중복투자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며 "디지털 영화 시장 규모가 투자를 감수해야 할만큼 늘어나주지 않는다면, 민간 사업자로서는 디지털시네마 작업에 동참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CJ엔터테인먼트 최평호 상무도 "제작비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투자배급사 입장에서는 디지털시네마가 고화질 구현 등의 순기능이 많다고 해도 비용부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에 대해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영화진흥위원회 박창인 영상팀장은 "디지털시네마는 뒤쳐지면 따라잡기 쉽지 않은 분야"라며 "미국, 일본 등 경쟁상대들이 이미 우리보다 3년 이상 해당 논의에 앞서 있는 만큼 불안감과 투자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다보면 디지털 분야에서도 다시 한 번 선진국 메이저에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다.문화관광부는 오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네마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하고, 비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해 왔다.중앙대학교 이충직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전위원회'는 각각 산업화 및 인력양성을 다루는 분과위와 기술 및 표준화 문제를 논의하는 분과위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씩의 회의를 열었으며, 21일 발표된 중간보고 내용과 공개토론회 논의 내용을 종합해 12월 중 디지털시네마사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 경제-사회부처, 보육비 지원확대 놓고 `대립`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둘둘플랜` 정책 가운데 하나인 보육비 지원대상 계층 확대에 대해 정부 부처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경제부처는 반대, 비경제부처는 찬성으로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확대쪽에 무게를 싣는 등 정책시행을 둘러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두 경제부처는 저소득층에 쏠려있는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 이상 가구로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간소득 계층으로까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정책의 집행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둘째, 또는 세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육비 지원계층을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역시 출산대책으로서 효과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경부와 기획처의 생각은 같다. 두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는 2006년~2009년까지 저출산대책에 투입해야 할 재원 가운데 4조 3000억원나 부족한데 비해 재원마련이 여의치않은데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올해 기준 404만원) 계층으로까지 확대해도 정책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은 지원계층 확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가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0~4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평균소득(올해 311만원)의 60% 이하에 해당돼야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둘플랜`에 따르면 내년에는 평균소득의 70%, 2007년에는 100%, 2009년에는 130%를 버는 가정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되 금액에는 차등을 두겠다는 것. 여당 역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부처간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기획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장관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211억원에서 내년 745억원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방과 후 활동수요는 158만명인데 비해 공급은 12만명으로 절대부족"이라며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이 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부, 여성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서로 체계가 잘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 서비스분야의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daily리포트)돈이 `웬수`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늙어선 도대체 뭘 먹고 살지." 요즘 직장인들에게 최대의 화두는 아마 길어지기만 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곤하지요.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는데 조기퇴직이다 구조조정이다해서 은퇴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퇴직연금을 기획 취재중인 증권부 조진형기자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에 대한 단상을 전합니다.노후자금으로 써야할 퇴직금이 중간중간 생활자금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집 마련하랴, 부모 봉양하랴, 자녀 뒷바라지하느랴. 사실 노후재테크니 노후설계니 하는 것은 대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머리만 아파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꿈틀대기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산층 기준으로 월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20년으로 치면 4억8000만원입니다. 좀 여유있게 살려면 13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억단위 금액에 `억!` 소리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한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퇴직시기는 점점 앞당겨오는데 수명은 점차 늘어나니 말입니다. 현재 78세인 평균수명이 10~20년 후엔 85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55세에 퇴직한 직장인은 대부분 일한 연차보다도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돈`이 `웬수`입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생각을 하니 건강만 나빠지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는 겁니다. 누군가는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도 직장인들의 노후 걱정이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돈은 많이 마련해야 하는 압박감에 돈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 수단이었던 부동산이 내리막길을 타면서 나온 불안감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렸다는 대목에선 고개가 끄떡여지기도 합니다. 문득 우리가 말하는 노후대책은 모두 `돈`으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종신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부동산, 주식 등등. 노후재테크 수단 모두 `돈` 얘기 일색입니다. 그러나 `돈`이 노후를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곧잘 `20년 후의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흐뭇해하곤 합니다. 이 때 20년 후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지 계산하면서 흐믓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되면 돈에 찌들어서인지 꿈을 잃어버려서인지 모르겠지만, `퇴직 후의 내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퇴직 후의 재정만 걱정할 뿐입니다. 노후에 아무리 돈이 많다한들 생활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노후대책은 전혀 세워져있지 않다고 봐야합니다. `돈`은 항상 그렇듯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얼마전에는 거의 100억대의 부자인 할머니 한 분이 한강에서 투신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겠지요.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일할 수 있으면 어떨까. 청년실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에 노년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그렇지만 일자리와 행복의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에 둔다면 일자리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퇴직후 일을 하면 자연히 돈 문제도 해결되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금융계 최고경영자(CEO)에서 택시기사로 전업한 김기선씨는 행복한 노년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행복에 겨웠으면 `즐거워라 택시인생`이란 책도 냈습니다. 영풍상호신용금고 사장 퇴임을 1년 앞두고 택시기사가 된 그는 3년의 법인택시 기사를 거쳐 환갑에 맞춰 꿈에 그리던 개인택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직장 초년생일 적부터 환갑 때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바텐더로 전업해 관심을 모았던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도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호텔 사장이 벨보이가 된 사례, 대학총장이 경비가 된 사례, 시의원이 청소부가 된 사례.. 어찌보면 이런 일들이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선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기사식당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아주 꿀맛이에요. 예전에는 제육볶음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나이 들면 밥맛 없고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한다는데 전 밥맛이 너무 달고, 잠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한 자의 행복이 이런 것인가 봐요. 사장으로서 기사가 모는 차 타고 편하게 이동할 때보다 제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어떻습니까. 노후에 이만큼 행복할 자신이 있으신가요.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재테크다 노(老)테크다 해서 돈이 노후의 전부인 듯 물질만능으로 휩쓸려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냉동만두·어묵 등에 위해중점관리기준 적용`의무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식품 영업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냉동만두 등 6개 식품의 제조·가공업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업소규모에 따라 연차적, 단계적으로 적용 의무화하기로 했다.이번에 HACCP가 의무 적용되는 식품은 ▲어묵 ▲냉동만두, 피자, 면류 ▲냉동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식약청은 24일 이같이 밝히고 시행 1단계인 내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부터 12월1일까지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식품을 더 이상 생산,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그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면 해당 업소는 위생적인 제조시설, 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한편, 식약청은 식품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투자비용부담이 성공적인 HACCP 의무적용사업 수행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컨설팅, 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지원, HACCP 기술지원센타를 통한 기술지원, 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적인 소규모 영세업소 HACCP 적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또한,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 고추장, 간장, 김치, 쨈 등 다양한 식품을 HACCP 적용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마크를 확인하여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