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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고액 연봉..감사원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국책은행은 과연 `신이 내린 직장`인가. 국책은행은 그동안 높은 연봉에 안정적 근무 보장으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왔다. 그러나 25일 감사원의 특별 감사 결과를 보면 실제는 그 이상이었다.`신도 부러워할 직장`이었다. ◇ 한전 지분법 평가익도 `내 성과급'으로 꿀꺽정부는 지난 2001년5월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 주식을 출자해 줬다. 한전 주식의 29%를 손에 쥔 산업은행은 단순히 지분에서 발생하는 평가익을 가지고, 수중에서 얻어진 돈처럼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03년에서 2004년까지 54억원의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469억원의 복지기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출연했다. 산업은행의 경영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인데도 이를 마치 쌈짓돈처럼 써버린 셈이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외형적인 경영지표 호전 등을 이유로 편법적인 임금인상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 퇴직직원 `밀어주기` 등의 방만한 경영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 임금인상 때는 노사가 한 몸.도덕적 해이는 국책은행들의 전체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졌다. 1인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지만, 월급은 그 이상을 챙겨갔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1억2587만원으로, 시중은행 1억6160만원의 78% 수준이지만, 받는 임금은 국책은행이 평균 7717만원으로 시중은행 6840만원의 113%나 된다. 이중 수출입은행이 8278만원으로 가장 높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8218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공기업인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평균급여 4357만원보다 무려 88.6%가 높은 것이다. 감사원은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노조와 경영진을 구분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예산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노조와의 임금인상 합의안보다 초과 인상해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국책은행장 연봉 `억!억!억`국책은행장 연봉 역시 가장 높다. 경영효율이 높은 시중은행보다도 높다. 특히 단순비교는 없지만, 13개 정부투자기관장의 평균보수인 1억5700만원에 비해서는 4.1배에 이르는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관련 국책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3억3800만원.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많지만, 3대 국책은행장 연봉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우리은행 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만이 12억6000만원으로 높았다.감사원은 이같은 연봉 체계에 대해 업계의 수준을 이해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월급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산업은행 등은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42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자, 이번에는 기관장 명의로 주택을 빌려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짜로 나눴줬다.◇ 운전기사 평균연봉도 6300만원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은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해 다른 시중은행과는 달리 아웃소싱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매우 높았다. 운전기사의 평균임금은 6700만원, 청원경찰 연봉은 평균 6300만원, 최고 9100만원에 이른다. 아웃소싱을 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평균임금은 2200만∼3000만원 수준.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차원의 문제를 떠나 경영효율성만 높고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며 외부 위탁시보다 연간 13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 (주간전망대)IMF총회, 위안화, 그리고 증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 경제계의 관심은 온통 나라밖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경제계 이슈메이커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가 19일부터 열리기 때문. 이 자리에서 중국 위안화의 절상에 대한 압력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는 위안화 움직임이 전세계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에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 9월 경기선행지수 발표 등도 최근 큰 재료가 없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IMF총회 개막…경제계 `시선 집중`국내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다.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인데다 대북 금융제재, 위안화 절상, 한국 쿼터 증액 등 관심거리도 많다.이번 총회에서는 IMF 개혁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과거 고정환율제 아래 국제수지 조정이라는 IMF의 역할 비중이 축소된데다 회원국들이 경제력에 맞도록 쿼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에 대한 쿼터 증액이 관심거리다. 184개국 회원국들의 찬반투표가 우리나라의 오래 숙원을 풀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미국은 이 자리를 빌어 대북 금융제재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거세질듯이번 IMF 연차총회를 맞아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 상원이 환율보복법 표결을 추진하는 등 대중 환율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IMF도 위안화 환율 개혁에 대한 압박공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 특히 선진 7개국(G7) 회담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종 성명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이머징마켓의 환율이 유연해야 하며 특히 위안화의 빠른 절상이 요구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또한 IMF 총회에 참석한 저우 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PBOC) 총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위안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아울러 IMF 총회 이후 폴슨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위안화 강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세마녀` 넘은 증시, 강세 이어갈까지난 14일 트리플위칭데이를 맞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에 힘입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코스피지수는 1360선을 재차 회복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오랜만에 6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다.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나 양 지수의 동반 강세 등은 향후 우리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주 증시와 외국인 매매동향은 어느 때부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할 것은 최근 투자심리 개선과 미국 주식시장 호조를 야기한 국제유가 하락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하는 부분이다.또 20일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 미국의 9월 경상수지, 전미주택관리자협회(NAHB) 주택지수, 9월 경기선행지수, 위안화 절상 압력 등도 살펴야할 변수로 꼽히고 있다. ◇국민-외환은행 본계약도 `주목`외환은행(004940) 재매각 본계약 마감 시한인 16일을 넘기고도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국민은행(060000)과 론스타간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내려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은행은 현재 본계약 시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측이 최소 3개월 이상 본계약을 연장한 후 계약조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일단 국민은행 의견대로 양측 협상이 마무리되고 인수 매각 가격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난 5월에 합의된 가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이번 IMF 총회에 참석하는 강정원 행장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전격적으로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양측이 본계약 시한을 연장하게 되면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위안 변동폭 확대 임박..인위적 절상은 `글쎄`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싱가포르의 주말은 위안화로 분주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회담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의 연차총회의 관심이 오로지 위안화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안 변동폭 확대, 심지어 위안 절상 추측도 여기저기도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화가 이번 G7 회담을 앞두고 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중국의 위안 관련 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위안 변동폭 확대에 관심 모아진다 중국이 조만간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우 샤오촨(周小川)(사진) 중국 인민은행(PBOC) 총재가 공식적으로 위안 변동폭 확대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IMF 연차총회로 싱가포르에 머무르고 있는 저우 총재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위안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달러/위안 환율의 일일 변동폭은 상하 0.3%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그는 다음날도 세미나에 참석, "점진적으로 위안화의 태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중국 은행들이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우 총재의 이번 발언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가 이미 공식적으로 변동폭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총리는 지난 5일 위안화 환율 개혁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위안화 환율이 대부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위안화 변동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G7 회담도 위안화의 환율 유연성 확대에 초점이 모아졌다. 지난 4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위안의 환율 유연성 확대를 촉구했다.◇ 위안 변동폭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중국이 위안화 변동폭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안팎으로 이유가 있다. 내부적으로 경기과열 억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전방위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경제는 올 상반기 동안 10.9%나 성장했고, 2분기에만 11.3% 성장하는 등 가속 행진을 이어오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찰스 슈머(민주)와 린지 그레이엄(공화) 미 상원위원은 중국을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9월 마지막주에 표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상원 금융위원장 찰스 그래슬리와 맥스 바커스 의원도 환율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을 포함, 중국에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이 경기 과열을 사전에 막고 대외 통상 압력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방중을 앞두고 있는 폴슨 장관은 "위안화 추가 절상 등 경제개혁을 지속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도 IMF 연차총회 일정 중 공식적으로 위안 절상을 촉구했다. ◇ 위안 절상 요구 왜 다시 나오나 인민은행이 지난해 7월 페그제를 폐지하고 위안화를 2% 절상한 이후 지난 1년간 절상률은 약 3.8% 수준이다. 위안화 절상 이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오히려 확대됐고, 중국 경제 과열 우려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무역흑자는 지난해 1019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614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증가율에서 수입이 수출을 훨씬 하회하면서 무역흑자는 5~7월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자본수지를 통한 외화유입도 엄청나다.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달 2%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중국은행 등의 IPO로 대규모 주식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며 위안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도 급증하고 있다.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수 차례 연기돼 온 법안이지만 찰스 슈머(민주)와 린지 그레이엄(공화) 미 상원위원은 중국을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9월 마지막주에 표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상원 금융위원장 찰스 그래슬리와 맥스 바커스 의원도 환율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을 포함, 중국에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환율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이 경기 과열을 사전에 막고 대외 통상 압력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방중을 앞두고 있는 폴슨 장관은 "위안화 추가 절상 등 경제개혁을 지속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절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중국 안에서도 흘러나온다. 천 빙카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본수지국 부국장도 위안 절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차이나 이코노믹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기업들이 3~5%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국 기업들이 현 수준에서 3~4%의 절상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의 주바오리앙 부주임은 "중국의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 5% 정도의 절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변동폭 확대 기대..`인위적 절상`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러면 앞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은 어떻게 될까. 중국은 현재 상하 0.3%의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인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지난달말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의 일일 환율 변동폭이 단기적으로 -1.5~+1.5%, 장기적으로는 2.5~3.5%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환율 재조정 없이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율제도 변경 이후에도 위안화 절상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은 위안화 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의 배경을 설명했다.모간스탠리의 스티븐 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또 이에 따른 대외 정치적 리스크 등에 근거, 올 하반기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UBS는 다음달 폴슨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위안의 환율 변동폭이 ±0.5%로 확대될 것으로, 씨티그룹은 1.0%까지 관측했다.중국 내부에서도 환율 변동폭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관영 중국증권보는 핫머니(단기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를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야만 위안화 절상을 노린 단기 투기자금의 유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시적인 절상 조치를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중국 당국자들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온 상황이다.장 징핑 중국 국가통계국(NBS) 대변인은 "원자바오 총리가 말했듯이 행정 조치를 통해 위안화를 불시에 절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위안화 절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위안화 머니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 중국 경제가 아직 위안화 강세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안화가 절상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뉴욕 증시 4개월래 최고..`전약후강`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장초반 전날 랠리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던 13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전약후강`의 모습을 보이며 4개월래 최고치로 마감했다. 국제 유가가 8일만에 반등했지만 투자심리는 견조했다. 이번주중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가 물가 압력 감소와 경제 성장 지속이라는 `연착륙`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돈 리만브라더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주요 지표들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근 4개월래 최고치로 올라섰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만1543.32로 45.23포인트(0.39%)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85포인트(0.53%) 상승한 2227.67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318.07로 4.96포인트(0.38%)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마감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9센트(0.45%) 오른 64.05달러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줄어든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를 비롯해 미국의 이란 제재 승인 요구, 석유수출기구(OPEC) 관련국들의 최근 가격 하락에 대한 잇단 우려 표명 등이 복합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국채 가격은 소폭 올랐다. 이틀째 상승세다. 국채 10월물 수익률은 6bp 떨어진 4.76%로 마감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국채 3년물 수익률은 4.72%로 2bp 상승했다. 대규모 회사채 발행 기업의 헤지용 국채 매수세와 주중 발표 경제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국채 가격의 상승 요인이었다.달러가치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오후 3시23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0.3750엔(0.3179%) 하락한 117.58엔를 기록했다. 이같은 엔화 가치의 상승에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높인 미즈노 아츠시(水野溫氏) BOJ 위원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위안화 절상을 의미하는 중국의 고정환율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도 달러 약세에 한몫했다.유로/달러 환율은 0.08센트(0.0631%) 오른 1.2696달러를 기록했다. ◇美 주간 원유재고 예상 하회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지난주말(8일) 현재 원유재고가 290만배럴 감소한 3억2770만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0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반면 휘발유 재고는 10만배럴 늘어난 2억700만배럴로 집계되며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제유 재고도 1억4460만배럴로 470만배럴 늘어났다. ◇폴슨 中 고정환율제도 개혁 촉구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브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는 고정 환율 제도에 대한 개혁을 포함해 관리 경제에서 신속히 탈피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에 따른 것인데, 이같은 생산성 증대는 시장에게 관리 경제와 정반대 개념인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고정 환율 제도는 자본의 분배와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성장이 미국 경제와 상충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폴슨 장관은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경제권안에 함께 묶여 있고,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은 중국의 강력한 경제로인해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글로벌 경제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 보다 더 큰 위험은 중국 경제가 고꾸라져 자유시장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내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세계은행, 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중국을 방문한다. ◇리만 포드 `상승`-머크 HP `하락`3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웃돈 리만브라더스(LHE)는 3% 상승했다. 리만브라더스는 이날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의 8억6400만달러, 주당 1.47달러보다 7% 늘어난 9억1600만달러, 주당 1.57달러를 기록했다고밝혔다. 매출은 전년동기의 38억5000만달러에서 41억8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톰슨 퍼스트콜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 주당 순이익 1.50달러, 매출 40억1000만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제약업체인 머크(MRK)는 전날 미국의료협회저널에 실린 논문이 악재로 작용, 2.5% 하락했다. 미국의료협회저널에 발표된 2가지 연구는 머크의 진통제인 `Vioxx`가 신장과 심장의 부정맥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의 30%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포드자동차(F)는 1.4% 올랐다. 포드는 13~14일 이틀간 이사회를 열고 몇몇 생산모델에 대한 단종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장폐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업체 갭(GPS)은 투자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2.34% 올랐다. 리만브라더는 는 `청바지사업과 올드 네이비 체인의 개선`을 이유로 갭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높였다. `기밀 누설` 스캔들에 휘말린 휼렛팩커드(HPQ)는 1.5% 하락했다. 빌 록이어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전날밤 TV에 출연, 내외부적으로 볼때 휼렛팩커드를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게 악재로 작용했다.
- (Q&A)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바뀐다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내년 4월부터 차량모델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며 1월부터는 할인할증률 및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이 각 보험사마다 달라져 차 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요율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보험료에 증감이 발생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조정, 전체보험료의 증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차량모델별 요율 차등화 도입 시, 전체수입보험료가 현행 수입보험료(1만원)대비 100원 오른 1만100원이 된다고 가정할 때 전체보험료를 1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1.0%를 빼줘야한다.즉, 1.0%를 차감한 후 기본보험료에 반영, 차량모델별 요율을 적용하면 전체수입보험료는 차량모델별요율이 도입되기 전의 수입보험료와 같아진다. 즉, 수지불균형의 원칙을 조정하는 것이다.마찬가지로 할인할증률이 변경되면 전체수입보험료는 현재 수입보험료 1만400원 대비 100원 감소한 1만300원이 된다. 이를 현재 전체보험료로 맞추기 위해서는 1.0%를 보험료에 더해줘야한다.앞서 말한 것처럼 1.0%를 기본보험료에 반영한 후에 변경된 할인할증률을 적용하면 전체수입보험료는 할인할증률이 변경되기 전의 수입보험료와 같아진다.-왜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인가.▲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 스스로 기본보험요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그러나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를 도입하고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전체적 손해율 개선과는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고할인계층자의 불량물건인수를 방지하고 부품대 인하 등 수리비 경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것이다. 두가지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과제는 아직 자유화되지 않아 모두 자유화해 보험요율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산정방식 개선의 배경은.▲차량모델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같은 차종 내에서도 차량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율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승용차 차량모델별로 수리성과 손상성의 차이가 차량수리비용의 차이로 연결돼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제차의 경우 부품조달비용이 높아 국산차량대비 손해율이 매우 높지만 현재 자동차보험요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반영돼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 도입시 수리성·손상성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또한, 제작사의 부품대 인하 및 자동차 수리성·손상성 개선 노력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보험료인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년수가 증가함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이 실제위험도보다 과다해 할인·할증 적용률이 낮아질수록 손해율이 급증하는 등 할인할증 계층별 손해율 격차가 심각하다.이에 따라 고할인계층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에서 보전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고할인계층 즉, 장기 무사고 계층을 불량집단으로 간주하고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할인할증제도 개선 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고할인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거절 문제가 해결돼 자동차보험제도 및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무사고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1점사고 유발시 할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장기무사고 계약자보호장치를 마련하해 제도개선이 사고율 감소 및 보험료 인하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외제차와 새로 출시된 자동차의 차량담보 요율차등화는 어떻게 이뤄지는가.▲외제차량의 경우 부품조달비용이 매우 높아 국산차량의 손해율보다 매우 높다. 차량담보 기본요율을 회사별 실적손해율에 따라 국산차량과 차등화할 예정이다. 외산차의 경우 차량모델별 차등화하기에는 차량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차종별·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10% 범위에서 차등화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차량담보의 경우 외제차량 손해율이 국산차량보다 차종별로 31%~39%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인·대물배상 보험료까지 포함된 외제차 1대당 총 보험료기준으로 볼 때 11%~15% 수준이다.외제차의 요율 인상분만큼 국산차 기본 보험요율을 인하해 총 수입 보험료의 변동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외제차의 부품대 인하 등 손해율 개선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외제차의 보험료 인하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시된 자동차의 경우 사고심도가 없으므로 같은 차량의 수리성·손상성을 평가해 사고심도를 구하고, 사고빈도계수는 유사차종의 빈도계수를 사용해 적용등급을 결정한 등급별 해당요율을 적용할 것이다.다만, 제도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새로 출시된 차량은 1년간 기본율(100%)을 적용하고, 1년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 해당 방법대로 차등화해 나갈 예정이다.-할인할증 등급은 어떻게 평가하며, 무사고보호등급은 연차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보험 갱신 시 할인할증 등급결정은 최초가입자는 기본등급(11등급)을 적용하고, 사고할증·무사고할인 이동규칙은 현행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현행 200%~40% 계약자를 먼저 1등급~18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연차별로 1등급씩 23등급까지 표준등급을 확대한다. 최저적용률(40%) 적용자는 무사고시 개선이후에도 40%가 계속 적용된다.현행 18등급 해당자가 무사고로 시행일 이후 첫 번째 갱신시 19등급으로, 두 번째 갱신시 20등급으로 다섯 번째 갱신시 23등급으로 매년 1등급씩 하향 이동돼 18등급에서 5년 경과시 23등급으로 등급이 확대된다. 시행일 이후 갱신계약시 과거 1년내 사고시 1점당 1등급 상향(할증)이동하고, 1년내 사고가 없더라도 과거 3년내 사고가 있을시 전 등급을 유지한다. 과거 3년간 무사고시 1등급 하향(할인)이동된다.장기무사고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적용등급을 상향이동(할증)하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한 계약자의 불신이 나타날 수 있어 장기무사고 계약자 보호장치(최고할인보호제도)를 마련했다.즉,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적용률(40%) 적용자가 1점사고 유발시 등급을 상향(할증) 적용시키지 않고 0.5점사고와 같이 전계약의 등급을 적용한다. 2점초과 사고시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계산한다.-현재 무사고로 적용률이 60%이하인 가입자는 과거 보험사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산정방식 개선 후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자동차보험료는 향후 1년간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하도록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01년 8월 가격자유화 이후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라 요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현재 60%이하의 적용률 가입자는 적정 사고위험도 감소폭보다 보험료할인폭이 더 커 보험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요율이 부과돼야 보험사에서 이들에 대한 인수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할인할증제도 개선시 등급별 보험요율 변경은.▲할인할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회사별로 자유화되기 때문에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현재처럼 7년 무사고시 최저적용률 40%에 도달하는 체계를 사용하는 회사(A)의 경우 18등급 이후 모든 등급의 보험료가 모두 33만2000원이다.6년 무사고시 40%에 도달하는 회사(B)의 경우 17등급이후 모든 등급의 보험료가 34만6000원으로 17등급의 경우 2만7000원이 낮아지고 18등급 이후 등급은 1만4000원이 높아진다.
- `美 최대적자 + 中 최대흑자 = 갈등 최고조`
-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이 다시 확인됐다. 미국은 7월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중국은 8월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7월 무역수지가 68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달 적자로는 사상 최대치이고,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들의 전망치 655억달러보다 더 악화된 결과이다. 미국의 이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늘어난 1880억달러이고, 수출은 1.1% 감소한 1200억달러이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최근 5개월 사이에 처음이다. 반면, 이보다 하루 전인 11일 발표된 중국의 8월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188억달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늘어난 수출은 908억달러이고, 24.6% 늘어난 720억달러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무역흑자가 지난 7월의 146억달러와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美, 대중국 압박 최고조에 이를 듯 두 나라의 무역수지가 한 달 차이를 보여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미국의 대 중국 압박에 좋은 빌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범으로 꼽는 중국에 7월에 수출한 금액이 7월 51억달러인 반면, 수입은 246억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월간 대중국 무역적자는 195억달러이다. 특히, 7월 미국 무역자 가운데 대중국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6%에 달한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0월 205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올 6월 197억달러, 7월에는 195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대중국 적자가 절대적으로 크다.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의 결과를 보이자, 미국 무역대표인 샬린 바셰프스키는 중국이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한 수단을 다 써버렸다며 위안화 절상만이 남았을 뿐이라는 요지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바셰프스키의 바통을 넘겨받아 대중국 압박에 나선다. 그는 오는 19~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미 상원이 대중국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위안화 절상 등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이달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 (채권메모)통안 4.5조 입찰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가계신용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7월 무역수지가 발표된다. 시장은 전월 648억달러에서 소폭 증가한 650억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이 10년만기 국고채 금리+20bp에 2000억원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SKT 역시 전액 차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2년물 2조5000억원, 91일물 1조원, 63일물 1조원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입찰 예정시간은 2년물이 오전 10시10분부터, 91일물이 10시40분부터, 63일물 11시20분부터 각각 10분간이다. 이날 만기는 6652억원으로 금융채가 2900억원, 회사채가 2600억원, ABS가 1000억원, 특수차개 1052억원이다. ◇12일(화) ▲금융감독원 -최근 가계신용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12:00)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SEA-LAC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제61차 IMF/세계은행그룹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12:00) -9.15(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은행대출의 만기구조 현황과 정책과제(12:00) ▲미국 : 7월 무역수지 적자(08:30 예상치 650억달러, 전월 648억달러)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에머빌 상공회의소 연설(12:35) ▲일본 : 8월 기업물가지수(08:50 일본은행) 8월 소비자신뢰지수(14:00 내각부) (이 계획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국 경제지표 예상치는 마켓워치 기준)
- (주간 경제캘린더)물가·경기, 계속되는 논쟁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국내외 모두 물가와 소비지표가 나오는 한 주다. 인플레이션과 경기하강을 두고 논쟁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지표들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에서는 13일 `8월 고용동향`(통계청)과 `8월 수출입물가동향`(한국은행), 15일 `8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산업자원부)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 7월 실업률은 3.4%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취업자수가 석달 연속 30만명을 밑돌아 정부 목표인 연 35만명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높였다. 소비회복이 탄력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고용시장 개선이, 8월에는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고유가 여파가 수출입물가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월초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장마와 태풍, 고유가 등이 겹치면서 각각 15개월래 및 19개월래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14일 `8월 근원 수출입물가`와 `8월 소매판매`가, 15일 `8월 소비자물가`와 `8월 산업생산`이 줄지어 발표된다. 각 지표의 내용에 따라 경기와 물가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12일에는 미국의 7월 무역수지가 발표된다. 시장은 전월 648억달러에서 소폭 증가한 650억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2분기 GDP수정치는 11일 공개된다. 일본은행에서 발간하는 9월 금융경제월보도 이날 나온다. 일본의 7월 국제수지 속보치와 7월 일본은행 금정위 의사록은 13일에 발표된다. 한편 이번주에는 미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 캐시 미네한 보스턴 연준 총재와 도널드 콘 FRB 부의장,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등이 잇따라 연설할 예정이며 특히 오는 13일에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연설에 나선다. 다음주 미 FOMC를 앞두고 이들의 오럴 파워(oral power)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일(월) ▲금융감독원 -FY06 1/4분기 투자자문사 영업실적 분석(06:00)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상장유지부담 등 실태조사(12:00)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자산펀드 설정 추진(12:00) ▲미국 : 경제지표 발표 일정 없음 -캐시 미네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NABE 연례회의 연설(08:00 보스턴) -도널드 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 연설(08:15 라스 베가스)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NABE 연례회의 연설 ▲일본 :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수정치(08:50 내각부) 7월 기계장비 수주(14:00 내각부) 9월 금융경제월보(14:00 일본은행) ◇12일(화) ▲금융감독원 -최근 가계신용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12:00) ▲한국은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SEA-LAC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제61차 IMF/세계은행그룹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12:00) -9.15(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은행대출의 만기구조 현황과 정책과제(12:00) ▲미국 : 7월 무역수지 적자(08:30 예상치 650억달러, 전월 648억달러)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에머빌 상공회의소 연설(12:35) ▲일본 : 8월 기업물가지수(08:50 일본은행) 8월 소비자신뢰지수(14:00 내각부) ◇13일(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2006년 8월 고용동향(13:30) -2006년 8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배포시)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2006회계연도 1/4분기 영업실적(06:00) ▲한국은행 -2006년 8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미국 -에너지부 주간 원유재고(10:30 예상치 --, 전주 220만배럴 감소) -헨리 폴슨 재무장관 워싱턴 연설 ▲일본 -7월 국제수지 속보치(08:50 재무성) -8월 대내외 증권투자(08:50 재무성) -7월 산업생산 수정치(13:30 경제산업성) 7월 도소매판매 수정치(경제산업성) -8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14:00 일본은행) ◇14일(목) ▲재정경제부 -국제회의 `FTA와 경제구조변화:외국의 경험과 시사점`(06:00) -부총리 KDI, FTA 국제세미나 기조연설문(09:40) -정례브리핑(11:00)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순잉여금 처리안` 차관회의 상정(16:00) -부총리, OECD 국세청장회의 기조연설문(20:00) ▲미국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08:30 예상치 --, 전주 31만건) -8월 근원 수출물가(08:30 예상치 --, 전월 0.2%), 8월 수입물가(08:30 예상치 --, 전월 -0.1%) -8월 소매판매(08:30 예상치 0.4%, 전월 1.4%), 8월 자동차 제외 소매판매(08:30 예상치 0.6%, 전월 1.0%) -7월 기업재고(10:00 예상치 0.6%, 전월 0.8%) ▲일본 : 8월 기업파산(13:30) 8월 기계장비 수주 수정치 ▲EU : 2분기 유로존 노동비용지수 ◇15일(금) ▲재정경제부 -`06.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채권현황(12:00) ▲산업자원부 -`06년 8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08:30 예상치 0.3%, 전월 0.4%)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08:30 예상치 0.2%, 전월 0.2%) -9월 뉴욕 연준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08:30 예상치 13.0 전월 10.3) -8월 설비가동률(09:15 예상치 82.5%, 전월 82.4%) -8월 산업생산(09:15 예상치 0.3%, 전월 0.4%)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09:47 예상치 80.0, 전월 82.0) -토마스 호니그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연설 ▲일본 -7월 서비스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 2분기(4~6월) 자금순환통계(08:50 일본은행) 내각부 9월 경제보고서 ▲EU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7월 무역수지 (출처: 각 기관, 주요국 예상치: 마켓워치 기준)
- (전문) 노대통령 KBS 특별회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저녁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 특별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대책 등 현안을 중심으로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특별회견 내용 전문이다. -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날 특별 회견인 만큼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언론도 이에 대응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축하드리고, 사실 방송……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그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방송 전체로 봐서 방송 기술이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지요.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이제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되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 기술이나 방송 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모든 보도를 다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 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거 정확하지 않다, 저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대안이 이제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인데요,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또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1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는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하지요. 공급 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서민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부터 서민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이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주거 안정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 주택을 앞으로 120만 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임대 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 사고, 이렇게 주택 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를 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 그렇게 하고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이제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의 융자 제도가 참여정부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또 많이 공급을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좀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아, 깜박 빠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 잘 안 없어지고,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실제에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참 경제를,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가중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고요,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 아시듯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별로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여기서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 후생 향상과 함께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좀 해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인재 양성, 그 밖의 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 뭐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8228;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8228;사회 정책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8228;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홍 기자도,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이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 재정 계획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미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8228;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8228;미 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 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방 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십수 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옛날에, 60년대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 홍기섭 “예.” )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안보 불안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군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21조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입니다. 국방 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서 621조로,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 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스팰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것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그 흥정하면서 그래도 뭐 깎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 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우리가 5000만 평 주고 있다가 다 돌려받고 그 대신 400만 평 정도…… 아, 약 300, 400만 평 좀 못 주고 5000만 평 돌려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 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이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미국과 한&8228;미FTA 체결 문제요, 다음주에 3차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타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 좀 꼼꼼히 천천히 해 나가자라는 지적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는,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8228;휴대폰&8228;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농산물은 그렇진 않고, 걱정했던 농산물은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상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을까?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아까 빈부 격차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한&8228;미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양극화, 그 실익을요,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에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겁니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외 다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가서 한국 공무원 연수원,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뭐 좀 배우자고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좀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국의 지금 행정 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8228;미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지금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해결은커녕 지금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8228;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8228;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까? ▲한&8228;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8228;미 관계, 한&8228;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죠.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또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8228;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낙하산 인사를,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요,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솔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채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개발품의 이용이라든지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그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게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의사상자라든지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의인들이나 자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강 한 번씩 지적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으셨죠.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대통령이라서 그 의미가 자세히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 그런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거든요.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해서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 자유 구역 정책, 인천 뭐 자유 구역 지정 저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그래서 역시 할 일은 하고 또 하니까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어려움입니다.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점도, 또 속상한 점,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점도 있을 실텐데요,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후회는 없고요,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 홍기섭 아나운서 “예.” )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8년간 미루어 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밖에도 이제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그건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고, 새로 이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 홍기섭 “예.” ) 박정희 대통령이 할려고 하다가 ( 웃으며 ) 그만 둔 것이고, 용산 기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 살고……. 지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거, 해 놓고 안 한 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입니다. FTA인데, 사실은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고,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이때마다…… 아, 한&8228;칠레FTA……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별로…… 농업 얘기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말했던 한&8228;칠레FTA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8228;칠레 문제 때문에도, 한&8228;칠레 문제 그것 때문에 제 후보 시절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 그것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 반대……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맞았는데,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두에서, 선두에서 그거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용산 기지 옮기려고 평택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마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화 직배 했죠, 영화 직배. 영화 직배 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 전부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시장 지금 17%, 외국 가지고 있는 17%, 나머지는 우리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 대현, 실적·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주-대우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대우증권은 23일 대현(016090)에 대해 "영업의 안정성 측면이 우수한데다 신규 브랜드인 `칵테일`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가 기준 100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도 의류업종 내 저평가된 가치주로서 주목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내용 ◇대현(016090)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 2000년 이후 연차적으로 `모조에스핀`, `씨씨클럽`, `주크`의 리뉴얼을 단행 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인 `칵테일`을 런칭함에 따라, 대현은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을 통해 세대별, 스타일별로 색다른 취향의 고객 니즈를 공략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여성 의류 시장 경향은 정장류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반면, 세미 캐주얼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크`, `씨씨클럽`, `나이스클랍` 등 세미 캐주얼 의류 중심의 브랜드 파워를 갖춘 동사는 이러한 여성 의류 트랜드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고관리의 투명성 여성의류의 경우 유행이 빠르게 바뀌고, 이에 따른 재고부담이 커 일반적으로 원가의 4~5배 수준에서 소매가격이 결정된다. 이처럼 여성의류업은 원가대비 마진율이 높으나 계절과 유행이 지난 의류의 경우 사실상 정상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큰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즉, 재고관리의 투명성이 여성의류 업체의 실적 안정성 유지에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일부 의류업체가 국내 소비 회복세를 틈타 공격적 확장 정책으로 매출신장을 이루고 있지만 차입금과 재고처리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어 소비 회복 지연 시 실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경우 여타 의류업체와 달리 매월 정상 판매가의 12% 수준에서 재고를 일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이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브랜드별 특성을 감안한 유통 채널 정책 대현은 유통망 운영에 있어서도 브랜드 이미지 전략과 수익성 차원에서 백화점, 대리점, 상설점을 적절히 혼합한 유통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백화점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유통 채널 중 하나로 동사의 핵심 5대 브랜드 모두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다. 그러나, 백화점에 입점할 경우 매출액의 33%를 판매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대리점은 25%, 상설점은 20% 정도로 수수료 부담율이 낮다.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유통망을 적절히 혼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대현의 경우 트랜디한 20~30대 취향의 씨씨클럽, 주크 등은 백화점과 대리점을 6:4 비율로 운영하며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모조에스핀 등은 판관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을 위해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 중이다. 블루페페의 경우 대리점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운영돼 15%대의 높은 영업이익률로 대현의 캐시카우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 대폭 향상 대현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워크아웃을 겪은 후 공격적 확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영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탑라인의 성장성은 높지 않으나,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유 현금성 자산 170억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으며 우량 부동산 보유로 자산 건선성도 대폭 향상되었다는 판단이다. 보유 부동산 가치는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에 신축 중인 신사옥(장부가 310억원), 광주 물류센터(장부가 150억원), 대전시 은행동 소재 Envy백화점(장부가 252억원) 등을 감안할 때 대략 712억원에 달한다. 대현의 현 시가총액은 보유 부동산 가치를 감안할 때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수 있다. -실적 및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주 + 고배당주 2006년 대현의 실적은 매출 1,667억원(전년대비 +4.3%), 영업이익 128억원(+16.4%), 순이익 103억원(+14.4%)으로 전망된다. 영업의 안정성 측면이 우수하고, 신규브랜드인 `칵테일`의 매출 증가, 신사옥 임대료 수입과 엔씨에프를 통한 지분법 반영으로 2007년부터 뚜렷한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PER 4.09배(2006년 기준) 수준인 현 주가는 의류 업종 평균 PER 7.8배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다. 시가 기준 1,00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도 의류 업종 내 저평가된 가치주로서 주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동사는 매년 영업이익의 20% 수준을 배당할 것을 밝히고 있다.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5.4%의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성복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