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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강만수 장관 "내년 성장률 4% 달성 어려워"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녀온 후 17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의 발언 전문이다. G20 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폴슨 재무장관이 말한 것 중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놨다. 먼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느꼈다. 세계 경제도 금융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많았다.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했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쓰는데도 무리가 없다. 무디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소상히 얘기 했다. 그들이 의문이 다 해결됐다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 발표할 때까지 유지해달라고 해서 미리 말하지 않았다. G7 국가가 중심이 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국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원칙 발표했다. 금융기관 도산 방지, 유동성 충분히 공급, 공자금도 투입, 예금보장 확대, 모기지 시장이 다시 열리도록 노력 등 이다. 5대 원칙에 따라 국제 공조한다는 공동성명도 있었다. 미국이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을 발표할 때 금융을 발표할 때 선제적이고, 단호한(preemtive, decisive) 정책이라고 했다. 그 안을 발표하고도 불안이 이어졌다. 우리가 IMF 때 경험한 것도 구제금융이 확정되고 더 불안한 것이 있었다. 이 두 개에 이어 충분한(sufficient) 것이어야 한다. 제가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만나서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 직접 설명했다. 은행의 예대비율에 대해서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으로 보면 105%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해외차입도 2200억달러 외화차입 있지만 2300억달러가 외화 관련 비즈니스로 나가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외자 가져와서 국내 사업을 위해 대출하는 상황이 아니다. 옛날에는 단기로 차입해와서 장기로 빌려줬는데 지금은 만기 불일치(miss match)도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문 가진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국제 공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G7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선진국에서 일어난 것이 이머징마켓에 번지고(spill over) 있는데 G7만 해서는 해결 안 된다. 서울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말했고, 출장 가서도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말했다. 거꾸로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을 미국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힘들면 미국 국채(Treasury bond) 등을 팔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미국으로 `역스필오버(reverse spill over)`가 생긴다. 아시아에서 미국 채권을 팔려는 미국의 노력이 삭감된다. 따라서 이머징 마켓과 어드밴스드 마켓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공조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IMF와 G7의 추가적 노력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 가시적인 노력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확신은 못하지만 50%보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는 130억달러의 스왑 협정이 돼 있다. 일본 재무장관과 추가적인 것은 말하지 않고, 아시아 공조를 일본과 중국과 같이 하자고 얘기됐다. 중국 장관과 총재는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이 장관과 총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오는 24일 중국 재무부장관과 만나 중국과 공조관계, 여러 가지 협력 관계 등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ASEM 정상회담때 3국 정상이 현재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3국 정상이 만나는게 좋지 않겠냐. ADB 회의때 3국 실무자간 회의를 건의했고, 처음으로 동경에서 이번에 워크샵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더 빨리 추진하는 것과 앞으로 공조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8~9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G20회의가 있는데 우리 2010년 의장국으로 선임된다. G7은 이미 하나의 협력체가 돼 있고, G5도 정상회담이 있다. 우리는 이머징에서 어드밴스드 마켓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한 태도는 이멍징 마켓에서 취한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선진국, 이머징 모두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전략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국제 공조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했다. 외교부와도 협조할 것이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과 대화했다. 앞으로 시장이 당분간은 부진(sluggish)한 상태가 되면 한국은 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37~8% 되기 때문에 해외 부분의 위축을 내수가 커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재정은 OECD 국가 중 건전하니까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을 내수가 커버해 주지 않으면 실업 문제 등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확실히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위기관리를 하고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외국 사람들도 인식을 같이 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극복하면 세계 금융질서를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획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고, 정부를 믿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일문일답)-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4%대 가능한가. 장관도 우리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나. ▲IMF가 내년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0% 낮췄다. 파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미국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 하에서 우리가 내년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태다. 당초에 우리는 4%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을 짰는데 4%대가 안 된다고 얘기한게 아니라 4%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1월과 12월 유가 환급금 나가고, 내년에 조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 소득자한테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 올라가고 한다. 이번에 설득력 있었던 것은 일본 도요타가 창업 이래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도요타의 주력 시장은 미국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아니다. 지난 9월 상황을 보면 러시아, 중동,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좋았다. 시장이 굉장히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즉각 받는데는 제약돼 있다. 외환보유고, 수출 사정을 볼 때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것에 외국인들도 수긍했다. - 재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세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직장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보장형 지출이 필요하다. 감세와 재정지출이 동시에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내수가 받쳐줘야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공조 차원에서 재정정책, 금리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하자는 상황이다. -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권위를 위해 말하지 않겠다. - 오늘 아침 서별관회의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 ▲출장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 국제간의 공조는 어떻게 가고 있고, 미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고,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오늘 저녁까지 실무적인 것 정리하고, 내일 필요 기관과 협의하고, 모레 발표할 것이다.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 조치가 늦는데 앞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가. ▲미국은 각 은행들이 손실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확충(capital injection) 없이는 유지 될 수가 없다. 미국이 본인이 말한 BIS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만큼 손실이 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다른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게 뭐가 있는 보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선제적 할 수는 있지만 대증 요법으로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판단해서 우리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하겠다. - 추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나.▲현재로는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정책도 광범위하다. 감세 정책을 제고해야 하지 않나 얘기가 나와서 가는 곳마다 물어봤는데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협의하고, 제 생각으로는 현재 감세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G8 공조체제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공조체제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번 위기는 이머징마켓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조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주에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
- 강만수 장관 "韓 신용등급 유지될 것"
-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친 뒤 뉴욕을 들러 특파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해 오해된 여러분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들 신평사에게 한국 외화자금의 미스매치는 없고, 외화 채권만기의 미스매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도 안되는 등 펀더멘탈도 튼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필요하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한국의 수출시장이 다변화돼 미국의 수출비중이 10%선을 넘는 수준이어서 미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고,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장관은 "지금의 금융위기가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고, 국내 은행에서 문제가 생겨도 외환보유고상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제도 달았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은행간 대출 보증 등 추가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흐름에 따라가야지 우리만 따로 가기는 어렵고, 중국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공조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지금은 금융시장 안정이 최대 주안점이다"며 "이달말까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도록 노력하고, 연말까지 국제공조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고 3조5000억원의 유가환급이 12월에 이뤄지면 소비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세계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연말까지 정해진 정책을 잘 집행해 안정을 찾도록 노력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외화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관련한 규제책과 관련해선 "지금은 나가는 사람은 붙잡고, 들어오는 사람은 환영해야 하는 시기"라며 외환 관련 규제를 도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금융위기 대처는 확실하고, 선제적이어야 하며, 하나 더 붙인다면 충분히 해야한다"며 "그 것이 납세자를 보호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외환위기 때도 조치가 나온 뒤에 개별기업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이 더 힘들었고, 5조원으로 시작한 공적자금이 165조원으로 늘어났다"며 "미국의 구제금융조치도 처음부터 충분하고 완전해야 (금융위기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 장관은 끝으로 "미국이 은행 우선주의 2500억달러 매입을 발표한 것이 중요한 시작이다"면서 "앞으로 IMF에서 국제공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 보합...`쉬어가기 분위기 연장`(마감)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14일 채권 금리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채권시장이 이틀 연속 쉬어가기 분위기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추가 금리인하 시사성 발언 등으로 강세로 장 초반 분위기를 잡아갔으나, 9월 수입물가의 상승 반전 소식과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겹치며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다.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30원 하락한 1208원에 마감했고, 주식시장 역시 코스피가 79.16포인트 급등한 1367.69에 마감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가 본격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통화정책 결정에)물가외에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부동산시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 것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경계감을 높였다. 여기에 국고채 금리가 5.2%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금리가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금리인하 신호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채권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5년물 8-4호는 지난 주말보다 3p 하락한 5.30%에 마감했다. 3년물 8-3호는 1bp 하락한 5.28%에 호가됐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 3년물이 전일보다 1bp 하락한 5.28%를 기록했다. 5년물은 2bp 내린 5.31%에, 10년물은 1bp 높은 5.50%에 고시됐다. 20년물 역시 1bp 오른 5.51%에 고시됐다. 통안증권 1년물은 보합인 5.68%, 통안증권 2년물 역시 전일 종가와 같은 5.63에 마감됐다. 장내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이 50억원, 5년물이 100억원어치 거래됐다.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은 10억원씩 사고팔렸다. 전체적으로 420억원어치 거래됐다. 3년만기 국채선물 12월물은 어제보다 1틱 상승 107.38에 마감됐다. 증권사와 외국인이 각각 498계약과 441계약을 순매도했고, 은행과 기타 참여자들이 603계약과 273계약을 순매수했다. 전체 거래량은 5만8910계약 수준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 기대감↑...금리 방향성은 `당분간 박스권`" 글로벌 금융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장초반 채권시장은 강세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요 선진국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강만수 장관이 "정부가 시중은행의 해외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줬다. 여기에 이성태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 시사성 발언을 내놓아 매수심리를 복돋웠다. 특히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장이 힘들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 경기둔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9월 수입물가가 환율 상승 때문에 상승반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시장의 경계감을 키웠다. 또 일부 참여자들이 단기물 매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졌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한은 총재의 발언 등으로 강세 기대감이 커졌지만,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부각됐다"면서도 "주요 선진국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강세 기조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당수 참여자들은 당분간 금리가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 시중은행 운용자는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 등에서 단기물 채권 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채권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국고채의 강세분위기가 전체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은행채 스프레드 등 시장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강세 분위기는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다른 은행 채권 운용자는 "부담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금리가 많이 상승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다음 금통위까지 시간차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강만수 장관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문
- [워싱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Strauss-Kahn(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님, 존경하는 Zoellick(졸릭) WB 총재님, 의장님, 동료대표 및 귀빈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차총회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미국정부와 환대해 주신 워싱턴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 정책의 주안점은 금융시장 안정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주체의 “신뢰위기”로 전이·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당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된 정책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동성 공급, 이자율 인하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 의하여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신흥개도국들이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 등 국제적인 시장안정화 조치가 신흥개도국들에게까지 포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들 국가와의 정책공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G-20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20가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20는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IMF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IMF는 감시(Surveillance)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세계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특히, 회원국들이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공시되도록 하여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제안으로 IMF는 특정 지역의 위기가 타지역으로 전이·파급되는 경로 및 위험분석 기능을 제고하는 등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성 분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 강화 등 거시경제 정책들에 대한 권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최근의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지역단위의 금융협력 등 위기대응체계간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는 등 역내 상호 자금지원 및 감시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IMF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원유 등 상품가격 안정을 통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품수출국은 “수출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적정수준의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선진국들은 상품시장의 투기수요에 의해 상품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중인 WB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WB 지분구조가 회원국의 대표성을 공정하게 반영함으로써 WB의 반응성을 높이고 회원국들의 WB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 회원국의 지분이 회원국의 세계 경제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이후 WB의 쿼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간 경제적 변화가 컸던 신흥국가들의 세계경제내 위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제력과 현행 지분간 괴리가 큰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지분조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WB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세계 최저개발국중 하나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회원국 여러분들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 IMF와 WB의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원국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Honorable Managing Director Strauss-Kahn, Honorable President Zoellick, Mr. Chairman, My fellow Governors, And distinguished guests, It is my great pleasure to join you here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U.S. government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 of this event. My thanks also go to the citizens of Washington D.C. for their warm hospitality. Today, the world economy and global financial market are in grave difficulty. Given the close linkage between financial markets and the real economy that we are now observing, our priority should be to stabilize the financial market.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hat we restore market confidence before the on-going financial market turmoil develops into a "Confidence Crisis." Policy-makers should enhance predictability in the market by providing transparent and objective information and sending consistent policy signals. In particular, policy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member countries are critical in stabilizing the closely inter-linked global financial market. Drawing upon our experienc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 would like to make two suggestions. First, policy-makers should take swift actions sufficient to stabilize the market when necessary. In this context, I fully support the decisive and timely market-stabilizing measures including liquidity provision and interest rate cuts. We should not forget, however, that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are suffering the most from the turbulence in financial markets. To ease their burden, I would suggest global market-stabilizing measures, such as liquidity provision, engage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through close coordination. To facilitate policy coordination, I look forward to G-20 taking a stronger role. Given its comprehensive membership consisting of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G-20 can be an effective platform for global collaboration. Second, regarding the role of IMF amid today's uncertainty, I have three points to make. First of all, the Fund has a bigger role to play in this unstable financial market. It should help the global economy address current turmoil by strengthening its surveillance. Specifically, the Fund needs to help member countries enha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response to the evolving situation in financial markets. Objective and transparent evaluation and disclosure of the risk inherent in new financial products, will enable us to minimize systemic risk and regain investor confidence. Second point is that the Fund should focus its analysis on the macro-financial linkage by fostering the capability to identify and analyze the spill-over process and its risk. Going further, it needs to make recommendations on macro-economic policies including the counter-cyclical role of fiscal policy to revitalize investment and consumption in the context of slowing growth. My third point is that the development of regional surveillance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coordination with the IMF are critical to effectively address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n Asia, for example, the CMI Multilateralization, which is to establish regional liquidity providing system, can be a desirable complement to the IMF. As for the real economy, it is important that all member countries cooperate to stabilize oil and other commodity prices and, thereby, mitigate worldwide inflationary pressure. To this end, commodity-exporting countries should stay away from "export protectionism" and maintain an adequate level of supply. On the other hand, developed countries nee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stop speculative demand from driving up prices. Turning to the on-going World Bank reform, the ultimate goal of governance reform is to enhance the Bank's responsiveness and maximize members' participation by ensuring their equitable representation. The first and foremost principle of the reform should be to ensure that the share structure reflects each member's relative weight in the global economy.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Bank realigned its quota in 1998. The current quota does not fairly reflect the status of emerging and dynamic countries whose economies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That explains the urgent need for a quota reform, especially for the countries whose quota falls far short of their economic position. I am confident that the reform will in tur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Bank's mandate as it will promote participation by member countries. Distinguished guests! Last but not least, I urge you to support North Korea,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in opening up its economy and reforming itself. To encourage North Korea's opening and reform, it is important to integrate the country into the global community. This will be a challenging task which requires the efforts of both Koreas as well as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forward- looking stance of the IMF and World Bank is essential. Once again, I ask for the support of all member countries. Thank you!
- G20 재무장관 회의, `은행거래 지급보증안 `부상`
- [워싱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11일 오후(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 본사가 몰려있는 미국의 워싱턴 19번가 거리는 스산했다. 매년 한차례 열리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이날부터 개최됐지만, 각국 금융기관장들은 회의직후 인근 호텔에서 개별 회담을 갖느라 19번가 거리는 한산했다. 한낮 온도는 20도를 넘을 정도였지만,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쌀쌀했다. 세계은행(WB)에 시니어 공공부문 전문가로 파견 중인 이종욱 기획재정부 과장은 "경찰병력이 어제(10일) 밤부터 19번가 거리를 에워싸 유동 인구를 차단했다"며 "세계은행이나 IMF 직원들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의 이런 모습은 은행과 은행간, 금융과 실물경제간 돈줄이 꽉 막히고 있는 글로벌 금융경색 위기를 닮아 있었다. ◇ 유럽 `뱅크런은 막자..은행거래 정부가 지급보장해야` 금융경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현재 신용위기 대책의 마지막 단계로 각국 정부가 은행간 거래를 직접 지급보증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마다 의견차가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강만수 장관이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 대책은 1단계 시중 유동성 공급, 2단계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법안, 3단계 은행 국유화로까지 확산됐다. 여기까지가 미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다. 정부가 은행들간 자금 거래를 지급 보증하는 대책은 우선 각국 정부가 협조해야 하고,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날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은행간 거래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제·금융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는 선에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는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가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뱅크런 사태로까지 위기가 번지지 않는 미국은 중립적이다. 아직 위기감이 덜한 아시아는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회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국가들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G-20 국가들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12일엔 호주 정부가 ▲3년간 은행예금 전액 보장 ▲은행 자금조달 정부 보장 ▲부실채권기금 규모 확대 등 3가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뉴질랜드도 유사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 차관보는 "자본 개방도가 높은 호주가 위기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이 호주 정부의 대책을 따라갈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각)부터 워싱턴을 방문한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은행간 거래를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서도 "은행간 자금거래 중단이 공포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대책으로 발표될 경우 불안심리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개도국 발언권 높아져..`통화스왑 확대하자`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언권이 크게 높아진 것도 이번 회의의 특징이다. 당초 G-20 회의는 다음달 18일 의장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1일 긴급 개최됐다. G-20 회의는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을 비롯,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권 국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자원부국들을 포함한다. 부시 대통령은 예고 없이 이날 G-20 회의장을 찾아 "세계가 서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한 나라도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며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G-20 회의에서 "신흥 시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선진국으로 전이되는 현상(reverse spill-over)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시장국들을 포함시키는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진국간 통화스왑 대상에 신흥 시장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개도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주식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다시 미국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한국뿐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재무장관들도 G- 20 회의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스왑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G7 국가만 하고 있는데 이를 G-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 G-20회의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0.13~10.17)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 13일(월) ▲ 국무총리실 - 간부회의(09:00) ▲ 기획재정부 - 해외출장: IMF/WB총회(장관, 10.11~10.16 미국) ▲ 지식경제부 - 해외출장(장관, 10.12~10.16 인도네시아·동티모르) - 중소기업현장방문(2차관, 15:00) ▲ 농림수산식품부 - 1급회의(장관, 08:30) - Korea Food Expo 개막 퍼포먼스(장관, 10:30) - 접견: 주네덜란드 대사(장관, 16:00) ▲ 복건복지가족부 - 주간점검회의(장관, 08:00) ▲ 공정거래위원회 - 이병주 상임위원 퇴임식 및 간부회의(위원장, 08:00) ▲ 한국은행 - 해외출장: IMF/WB 합동연차총회(총재, 10.11∼10.15 미국 워싱턴) - 해외출장: IMF/WB 합동연차총회(이광주 부총재보 10.8∼15 미국 워싱턴) ▲ 행정안전부 - 간부회의(장관, 08:00) ◇ 14일(화) ▲ 국무총리실 - 국무회의(08:00) - 이임 주한중국대사 접견(16:00) - 매경 세계지식포럼 만찬(19:00) ▲ 기획재정부 -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차관, 08:00) - 복권위원회(2차관, 15:00) ▲ 지식경제부 - 한국전자산업대전(1차관, 10:30) - 일본 관서경제연합회 부회장 면담(2차관, 15:00) ▲ 농림수산식품부 - 제1정책심의회(1차관, 08:30) ▲ 복건복지가족부 - 규제개혁추진단회의(차관, 09:30) - 어린이재단 창립60주년 전야제(장관, 18:30) ▲ 공정거래위원회 - 매경 세계지식포럼 포럼(위원장, 18:30) ▲ 한국은행 - 여신담당 임원회의(이주열 부총재보, 12:00) ▲ 행정안전부 - 해외출장(장관, 불가리아·루마니아) -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청회(1차관, 15:00) - 2008년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2차관, 18:30) ◇ 15일(수) ▲ 국무총리실 - 한·미 FTA 관계장관회의(08:00) - 오송 생명과학단지 준공식(10:30) - 한·몽골 총리 회담(15:00) - 몽골총리 환영만찬(18:30) ▲ 기획재정부 - 조찬포럼(1차관, 07:30 한국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 제9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장관, 08:10) - 우리부 T/F 운영 중간점검 보고회(장관, 14:00) - 6시 내고향 출연(2차관, 17:00) ▲ 복건복지가족부 - 주례점검회의(차관, 08:30) -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식(장관, 10:00) ▲ 공정거래위원회 - 전원회의(부위원장, 14:00) ▲ 행정안전부 - 간부회의(2차관, 08:30) - 지역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2차관, 11:00) - 중앙징계위원회(1차관, 13:00) ▲ 한국은행- 자금담당임원회의(이주열 부총재보, 12:00) ◇ 16일(목) ▲ 국무총리실 - 국가정책조정회의(08:00) - 한식 세계화 선포식(11:00) ▲ 기획재정부 - KBS-R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1차관, 07:30) - 차관회의(1차관, 14:00) ▲ 지식경제부 - 해외출장(2차관, 10.16~10.22 베트남·호주) ▲ 농림수산식품부 - 1급회의(장관, 08:30) - 한식세계화 선포식(장관, 11:00) - 2008 농식품 파워 브랜드전(장관, 13:20) - 충청남도 국정감사(2차관) ▲ 복건복지가족부 - 일일점검회의(차관, 08:30) - 2008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학술심포지움(장관, 09:00) - 고 윤흥렬전세계치과의사연맹회장 훈장 추서식(장관, 14:00) ▲ 한국은행 - 광주전남본부 국정감사 참석(윤한근·김병화 부총재보) ▲ 행정안전부 - 간부회의(1차관, 08:00) - 간부회의(2차관, 08:30) - 정보화마을 홍보대사 위촉식(2차관, 10:00) -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개회식(1차관, 12:40) -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2차관, 15:20) ◇ 17일(금) ▲ 국무총리실 -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개회식(11:00) ▲ 기획재정부 - 지속발전위원회(장관, 10:00) - 위기관리대책회의(장관, 15:00) ▲ 지식경제부 - 고리·거제 방문 (1차관, 12:10) ▲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차 본회의(장관, 10:00) - G-마켓 MOU 체결(장관, 15:00) - 나라경제 인터뷰(장관, 16:00) ▲ 복건복지가족부 - 일일점검회의(차관, 08:30) ▲ 공정거래위원회 -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08:00) ▲ 행정안전부 - 간부회의(2차관, 08:30)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연찬회(1차관, 10:00) - 국가지속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배석(2차관,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