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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vs `대운하 포석` 논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강 정비사업에 총 14조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이 반대 여론에 밀려 일단 중단된 상태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 국토부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와 무관"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이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만일 대운하라면 배가 지나다니는 길을 확보해야 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현재의 4대 강 정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가령 대운하의 경우 하천 중심부 바닥을 파내 최소 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4대강 정비계획에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 또 국토부는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은 홍수 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제방축조와 보강, 하천변저류지 설치, 하도정비 등 치수 사업과 인공습지, 생태서식처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이 큰 축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와있지 않다. 다만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고 이중 8조원은 하천에, 나머지는 하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투입한다는 자금 계획만 나와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경제 활성화 차원 추진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환경정비, 천변저류지, 자전거길 조성,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개발사업,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부산시에 보낸 회의 자료에 따르면 14조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은 농업용 저수지(50여곳) 건설로 총 3조5000억원 가량이다. 역시 댐 및 홍수조절지 5곳을 짓는데 3조200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하도정비(2조6000억원), 제방보강(1조7000억원), 하천환경정비(1조4000억원 가량)에 각각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제방 보강 공사는 과거 태풍으로 주요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거나 훼손된 것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방의 안전도를 조사한 뒤 연차별로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수문 외에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4대강 정비사업이 최근 최악의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 대운하 사전포석 의혹은 더욱 커질 듯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정비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고 예산이 예상외로 많이 책정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특히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원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대운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영·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돌파구"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 `14조원` 4대강 정비사업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12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이 7개 선도사업의 연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운하를 우회추진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국토부가 밝힌 `4대강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하며, 2011년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 등은 2012년)할 계획이다. 7개 지방도시 선도사업지구는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구에 약 83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 대구(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79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중 낙동강에 4469억원,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한강 64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존의 전국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정․보완, 내년 상반기까지 총 14조원의 규모의 중장기적인 강정비 마스터플랜트를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조원 중 하천에 약 8조원이 투입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14조원의 예산은 2012년까지 하천의 치수·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될 총 예산"이라며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과거 낙동강이 다목적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堤防) 보강 ▲가뭄 대비 비상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洑) 설치 ▲하천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조성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강 주변에 둑을 쌓고 보수해 인근 지역 홍수 피해를 막고, 강 바닥에 보를 설치해 가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사업 사전 단계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홍수·가뭄대비 등을 위한 것으로 물류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대운하라면 배가 지나다니기 위한 최소 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정비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 강만수 끌고, 이성태 밀고..협상 주역은?
- [이데일리 이진우 좌동욱기자] 29일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간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은 45년생 동갑내기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사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강 장관이 외교·금융 라인을 통해 미국에 끈질긴 구애를 펼쳤고, 이성태 총재가 강 장관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하지만 굳이 공과를 따지자면 이 총재보다는 강 장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 협상 초기 미국측 반응 `냉담`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통화스왑 협정을 타진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측 반응은 냉담했다. 국제 결제통화가 아닌 원화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맞바꾸는 교환은 힘들다는 이유였다. 미국(AAA)과 한국(A)간 국가신용등급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다.반전의 발판은 국제무대에서 마련됐다.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그 시작.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측 노력은 대략 3가지 통로로 진행됐다. 우선 강 장관이 무대 전면에 나서 논리와 명분을 제공했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긴급 소집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달러 지불 요구를 받은 신흥시장국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려면 선진국 채권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선진국으로 전이되는 리버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버스 스필오버란 미국의 금융위기가 신흥국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강 장관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G-7 국가 중심의 통화스왑 협정을 G-20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장관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우리 시장이 어려우면 미국도 어렵다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외교적인 동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강조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전한다. ◇ 강만수 뉴욕 현지서 가능성 확인 하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협정 체결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한국은행도 강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이 총재는 강 장관의 G-20 연설 직후인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강 장관의 통화스왑 확대론에 대해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야기하자"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당시 배석했던 이광주 한은 국제담당 부총재보는 "현재 시점에서 달러와 원화를 서로 스왑하자는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측 노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꽉 막혔던 협상이 뚫리기 시작한 것은 비공식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로 전해진다. 강 장관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 연차총회 직후 뉴욕의 월가 거물들을 잇따라 만나, `리버스 스필오버` 논리를 전파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히 뉴욕에서 씨티그룹 빌로즈 회장과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씨티그룹 고문), 골드만삭스 존 윈컨리드 사장을 접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빌로즈 회장은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 총재와 절친한 사이이며, 윈컨리드 사장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인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과 연이 닿아있다. 귀국 직전인 14일엔 강 장관이 직접 가이스너 총재를 만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장관도 "워싱턴에서는 노력하는 수준이었지만 뉴욕에서 접촉을 했고, 사실상 가능하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 동갑내기 강만수·이성태 합작품한미 통화스왑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와 한은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실무 라인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정부에서는 신제윤 차관보가 협상 파트너인 클레이 로리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 전화 통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했다. 한은은 지난 8일부터 이광주 부총재보를 직접 미국에 파견, 연준 집행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실무진간 공감대가 형성되자 지난 21일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 대통령 베이징 방문(10월23일~26일) 기간 중, 가이스너 총재로부터 미리 귀뜸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IMF 총회에 갔을 때 상당 부분 이야기가 됐다. (뉴욕) 현지에서 긍정적 사인을 받고 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협정 체결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합작품이기도 하다.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한은도 애를 많이 썼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