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008건
- 1분기에만 19명 퇴사한 금감원…감독·검사업무 공백 우려 고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뒤 취업심사를 받은 인력이 최근 2년 새 42.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9명이 취업심사 결과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엔 국·실장 등 부서장급의 퇴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3~4급 실무진의 이탈 현상도 눈에 띄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복지혜택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감독과 검사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금감원도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조직·인사·문화 등에 대한 외부 업체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1분기 퇴직자, 역대 두 번째…민간 이직 젊은 직원 급증[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이데일리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 심사 건은 총 19건으로 조사됐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2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분기당 한자릿수 규모를 유지하던 금감원 퇴직자 취업심사 규모는 2020년 1분기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돌파한 뒤, 최근 몇 년간 확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정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공개하기 시작한 2015년(16명)과 2023년(57명)을 비교 시 이탈 규모는 약 10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 2015년 16명에서 2016년 25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3명으로 감소 전환한 뒤 2018년(8명), 2019년(13명), 2020년(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40명에서 2022년(34명), 2023년(57명) 등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3년 새 각각 42.5%, 147.8% 늘어난 셈이다. 정년에 맞춰 퇴직한 뒤 재취업하는 임직원도 늘었지만 본인 의지로 민간 영역에 이직하는 젊은 직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은 3~4급 직원은 각각 3~4명으로, 총 7명이다. 해당 직급은 금감원 내에서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허리급’으로 불린다. 5년 전인 2019년 1분기엔 3·4급 직원의 재취업은 전혀 없었다.여기에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5급 이하 인력 이탈까지 포함하면 퇴직 규모는 더 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의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확인, 취업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한데 금감원은 4급 이상(선임조사역·수석조사역·팀장·국실장·임원)부터 심사를 받는다.실제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수(임원 제외)는 총 488명으로 집계됐다. 2급(180명)이 가장 많았고 3급(130명), 4급(73명)이 뒤를 이었다. 신입인 5급 직원 37명도 금감원에서 짐을 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뽑은 금감원 신입직원 130명 중 5명도 입사를 포기해 추가로 5명을 뽑았다”고 말했다.◇낮은 처우, 높은 업무강도로 이탈 빨라져저연차 직원의 퇴직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높은 업무 강도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유관 기관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비슷하나 업무 강도가 높고, 민간과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확연히 낮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감원의 임금 인상률은 매년 0~1%대에 머물렀다. 2022년엔 3%대의 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의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 1006만원이다. 같은 기간 유관기관인 산업은행(1억 1289만원), IBK기업은행(1억 884만원), 수출입은행(1억 61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중은행 평균(1억 6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6000만원 정도 낮다. 금감원 한 직원은 “민간 대비 경제적 처우도 낮은 데다 금감원은 복지도 전혀 없다”며 “이를 고려하면 처우에 대한 체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수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도 역시 불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부서장을 84%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 규모는 87명이다. 젊은 부서장을 배치해 조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직 안정성으로 대변하는 인사와 평가제가 흔들릴 수 있고 조직 긴장감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대폭의 인사 단행 후 연초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실장급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다”며 “PT 연습을 연일 진행할 정도였다”고 했다.금감원 한 퇴직 임원은 “계층조직만 중시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혁신을 명분으로 기존 관례가 갑자기 깨지면 인사와 평가제도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한두 단계를 건너뛰는 파격 인사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예술 스펙트럼 넓히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어릴 때부터 반골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우락(樂) 페스티벌’, ‘싱크 넥스트’ 등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도 비주류에 대한 저만의 관심이었습니다.”안호상(65)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처음부터 예술경영 전문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안 사장에게 문화예술은 낯선 분야였다. 그런 그가 공연계에 뛰어들게 된 것은 대학 졸업 이후 1984년 예술의전당 공채 1기로 입사하면서다.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난 안 사장은 “예전부터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복합예술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행정 요원을 뽑는다는 광고 문구도 끌렸다”며 “남이 안 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안 사장은 예술의전당 입사 이후 1988년 정식 개관을 위한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복합문화예술 시설을 처음 만드는 만큼 모든 것이 ‘맨땅에 헤딩하기’였다. 공간 운영 방안, 조직 구성 등과 관련해 참고할 매뉴얼이 없었다.“재정 계획, 인력 고용 계획 등을 짜기 위해선 공간 계획부터 먼저 살펴봐야 했습니다. 국내에선 참고할 매뉴얼이 없어 고민이 많았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영국 바비칸 센터에 무작정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비칸 센터에서 연간 보도자료와 연차 보고서를 담은 홍보 키트를 보내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료가 더 필요해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도 편지를 보내 연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독학으로 배운 셈이죠.”안 사장이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며 얻은 교훈은 “예술은 정책 결정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예술의전당 입사 이후 10년 동안 예술경영이 자신과 잘 맞는 일인지 고민하며 보냈지만, 독학으로 예술경영을 배우면서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 1994년부터는 예술의전당 공연부에서 다양한 공연을 직접 기획했다. 특히 안 사장은 1999년 선보인 가수 조용필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콘서트, 지휘자 임헌정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4년에 걸쳐 진행한 말러 교향곡 1~10번 전곡 공연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밀레니엄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조용필 콘서트는 예술계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나 밀레니엄을 앞둔 시기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필 콘서트를 열었다가 수습이 안 되면 제가 사표를 내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했죠.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두 공연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안 사장의 장기는 공연장의 ‘브랜드화’다. 2012년 국립극장 극장장 취임 이후에는 국립극장 제작 공연의 ‘컨템포러리화(化)’를 내세웠다.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연출가를 대거 초청해 창극, 한국무용과 작업할 수 있는 장을 펼쳤다. 그 결과 국립극장 레퍼토리 작품들은 지금도 외국에서 꾸준히 초청받고 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 음악축제인 ‘여우락(樂) 페스티벌’ 또한 안 사장의 아이디어였다.세종문화회관 사장 취임 이후엔 ‘제작극장’과 함께 여름 시즌 프로그램 ‘싱크 넥스트’를 신설해 주목받았다. 2022년 처음 선보인 ‘싱크 넥스트’에는 그동안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 현대무용 단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DJ 겸 프로듀서 250(이오공), 가수·화가·배우 백현진 등 젊은 세대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를 대거 섭외해 이색적인 무대를 만들어왔다. 안 사장은 “공연장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각 공연장이 가진 조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시도가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질 때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사장에게 예술경연은 이제 운명과 같다. 앞으로도 안 사장은 예술가를 위한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안 사장은 “우리나라의 예술가는 너무 빨리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확장해 주는 조력자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전했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5~3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25~3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역점에서 이곳 관계자와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5일(월)*본부장 국외출장(25~28일, 말레이시아·캄보디아)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장관, 롯데H)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장관, 대한상의)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장관, 웨스틴조선H)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2차관, 세종변전소)△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4:00 관계부터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장관, 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27일(수)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1차관, 코엑스)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1차관, 무보)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1차관, 동대문구)△28일(목)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현장방문(장관,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타운)11:00 써모피셔 수석부회장 면담(본부장, 수서)14:00 FTA 20주년 기념행사(본부장, 롯데H)10:30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1차관, 서울)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CCUS 업계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29일(금)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장관, 인터콘 서울 코엑스)15: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장관, 대한상의)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서울)◇보도계획△24일(일)11:00 25년 맞은 소부장 포상, 현장 혁신 유공자 찾는다△25일(월)10:00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확대 논의13:30 역대 최대 무역보험 255조 원 공급15:30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11:00 철저한 설비점검으로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이상 무11:00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11:00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26일(화)11:00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06:00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14:00 관계부처가 손잡고 수직농장 산업육성 추진(농식품부·국토부 공동)11:00 2024년 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11:00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27일(수)11:3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06:00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중기부 공동)10:00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기재부 공동)11:00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11:0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11:00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11:00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대전시 공동)11:00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11:00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11:00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28일(목)10:00 창원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문체부·국토부 공동)06:00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06:00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06:00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13:00경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11:0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11:00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11:00 佛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11:00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11:00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29일(금)07:40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무협 공동)06:00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15:00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11:00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 “업무 전가에 무급 휴가 종용”…의료 대란 속 불안에 떠는 간호사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교육·훈련 숙련도 평가 없이 신규 간호사들을 전담 간호사로 전보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의료연대본부 강원대학교병원분회 정유지 사무장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지난 13일부로 외과 병동을 축소하고 1개 병동을 폐쇄한 후의 간호사들의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 사무장은 “(전담 간호사로 배치된 후) 교육 및 훈련 적응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시술 동의서 및 조영제 사용 검사 동의서, 상처 드레싱 등을 지시받고 있다”면서 “일반 간호사들 또한 의사의 업무인 채취, 중환자실 입실동의서 및 검사 동의서, 드레싱, 처방 등을 강제 지시받고 있다”고 말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 의생명 연구원에서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는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병원 의생명 연구원에서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며, 의정(醫政) 갈등 속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간호사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등이 전가되고 있으며, 병동 폐쇄 등에 따라서 비용 감축을 위해 무급휴가·연차 소진 종용 등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장은 간호사들이 불안감과 부담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내·외과계 병동으로 교육 훈련 준비 없이 강제 전보 배치돼 낯선 타부서 근무에 대한 고충을 심각하게 토로했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간호사는 업무 과중으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문제발생, 법적 책임,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무급 휴가를 종용받고 있다는 정황도 폭로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은 “병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간호부 근무조별 인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병상 수를 줄임에 따라 근무조별 인원 수도 줄이고 비상진료체계니 양해하라는 말을 하며 뻔뻔하게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9개 병동이 폐쇄됐고 그에 따라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무급 특별휴가라는 명목 하에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무급 휴가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생전에 배우지도 못한 다른 병동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며 “어디에 무슨 의료 물품이 있는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사고는 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병동 통합·폐쇄 현황(자료=의료연대본부)이날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 속 10개 병원(서울대·강원대·충북대·제주대·대구가톨릭대·동산의료원·경북대·동아대)에서 통폐합된 병상 수는 2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폐합으로 인한 병원의 인력 유연화 방침에 피해를 본 간호사들은 약 414명으로 조사됐다. 주로 무급 휴가 및 강제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하고 있으며, 5개 병원(서울대·제주대·동아대·대구가톨릭대·울산대병원)이 무급휴가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병동을 추가 폐쇄할 예정이어서 간호사들이 받는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정부와 의사, 두 권력의 싸움에서 이 모두에게 힘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은 시민”이라며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을 투입하라고,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사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메우게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 대한상의,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시험 신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 내 정보가 방대해지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그래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전문가가 채용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가기술 자격증이 나왔다.(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정보시각화능력(BI Specialist) 자격시험을 신설해 다음 달 첫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BI는 기업의 경영 빅데이터를 수집해 차트와 그래프 등으로 한 창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과거에는 경영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회계, 기획 부서의 수십명의 직원이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 100장 가량의 PPT 기반의 연차보고서로 요약했다. 지금은 BI를 활용해 1개의 창에서 빅데이터를 실시간 차트, 그래프 등으로 변환해 분석 결과와 미래 트렌드도 예측할 수 있다.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CJ 등 국내 주요기업 등이 BI 능력자를 채용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개발원, 관광공사,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BI 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역량교육을 강화중이다.시장분석기관 등에 따르면 실제 글로벌 BI 시장은 오는 2032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해 70조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경영정보시각화능력 자격시험은 단일등급이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첫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8일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1차(3월 18~24일), 2차(4월 17~23일) 접수기간에 가능하다.
-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총력…투트랙 전략 추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1~6월) 외교부에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정상회의 개최지는 한국으로 결정됐고 개최 도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회의는 매년 11월께 경제회원국 도시에서 1주일간 열린다. 유정복(앞줄 왼쪽서 3번째) 인천시장이 2023년 8월29일 시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행사를 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시는 공모 신청 뒤 외교부의 서면심사, 현장실사, 대면 프레젠테이션 발표 평가 등을 거친다. 개최도시 발표 시기는 올 상반기로 예정됐다.시는 유치 성공을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와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등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다.홍보사업은 동네마다 에이펙 유치 홍보 현수막 게첩, 시·군·구 관용차에 홍보 스티커 부착, 시내버스 게시판 활용, 지하철 홍보 방송, 유튜브 영상 공유 등으로 진행한다. 시는 기존 해왔던 홍보사업을 군·구와 협력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8월 에이펙 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110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는 조만간 외교부도 방문해 110만명의 서명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치 신청서에는 인천의 국제도시 스토리텔링과 강점을 반영한 유치 전략을 담는다. 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로 △에이펙 3대 목표(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부합 도시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준비된 도시 △정상회의에 적합한 인프라 보유 도시 등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인천이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 요충지이고 바이오 생산과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어 에이펙 3대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연 저력이 있어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컨벤시아 등 우수한 교통망과 마이스(MICE) 인프라 자원을 갖춘 것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유리한 점이라고 시는 부각했다.시는 2021년 12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전략을 발굴했고 2022년 7월 유치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9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싱가포르 에이펙 사무국을 방문해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해 7월에는 에이펙 21개 회원국 대사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인천의 장점을 알렸다.유정복 시장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해 인천을 세계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며 “인천시민과 모든 역량을 모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RE100 가입했더니 단숨에 1위로 오른 ‘이 것’[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기업 가운데 최대 전력 소비 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가 지난 8일 발간한 ‘RE100 2023’ 연례 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RE100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최대 전력 사용자로 한국 기업(a Korean company)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RE100 회원사 382개 기업의 2023년 기후변화 설문지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RE100 기업은 420개로 늘었으며, 연간 전력 소비량은 500TWh(테라와트시) 이상이다. 2022년 RE100 신규 가입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은 72TWh로, 상위 10곳 중 7곳이 한국 기업이었다. 보고서는 “연간 28TWh로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최다 소비 기업을 포함한 7개사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대 전력 사용 기업으로 직접 사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는 삼성전자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은 2022년 기준 27.65TWh로 글로벌 IT 제조사 중 최대이며,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 사용 기업이기도 하다. 2022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대거 글로벌 RE100에 가입했다.전력 사용량 ‘큰 손’인 삼성전자의 RE100 가입에 따라 글로벌 RE100 달성률에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22년 사용 전력의 31%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이번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 31곳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은 9%를 인정받았다. 이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본사 소재지 기준 국가별 달성률은 유럽 84%, 북미 66%, 멕시코 54%, 중국 50%, 아르헨티나 44%, 인도네시아 35%, 베트남 30%, 남아프리카 28%, 일본 25%, 인도 23% 등의 순이다.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보다 재생에너지 조달 장벽에 직면했다고 답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RE100의 최대 전력 사용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7%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 조달에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RE100은 지난해 3월 한국 현지화 정책 메시지(LPM)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RE100 가입 기업 31개사 가운데 가장 조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자체 보고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57%로 가장 높고, 이어 SK아이이테크놀로지 56%, 한국수자원공사가 50%로 절반을 넘어섰다.*RE100 이행율: 자체 보고 기준*출처: 클라이밋 그룹ㆍC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