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7건
- "세계최초 선제적 회계·공시 기대…코인 먹튀 막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의 본질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면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효율성, 경제 성장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삼박자 효과’가 있을 겁니다.”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무풍지대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한국인 최초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회계학계 최고 권위자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회계학회 회장을 맡는다. 한 회장이 지적한 대로 현재 가상자산 회계는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서에 일부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마저도 제각각이다. 고객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논란과 의혹까지 불거지며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한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이르면 10월) 도입돼 투명화 조치가 이뤄지면 코인 먹튀를 막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로 옥죄는 제도가 아니라 회계를 통한 시장 투명화로 자본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한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연세대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석사, 피츠버그대 박사 △한국공인회계사 △IFRS 재단이사 자문그룹 자문위원 △상장협의회 자문위원단 자문교수 △한국 CFO 협회 부회장 △한국화재보험협회 감사 △LG 사외이사(감사위원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전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전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장 △삼정회계법인 ACI 자문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평가해달라.△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현재 가상자산 발행·보유·유통 관련 회계는 아주 불완전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불투명한 시장이다. 가상자산 회계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관련법을 만드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금감원이 유권해석 성격의 감독지침을 선제적으로 만든 것은 잘한 일이다. -왜 IFRS는 국제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나.△수년 전에 논의를 했지만 가상자산 국제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다. 당시 논의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기준을 만들면 나중에 또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그때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논의 이후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회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들자는 논의는 거의 실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그렇다면 이번 제도에 어떤 점이 주목되나.△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한 부분부터 보자.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들어갔다.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회계 처리 지침이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할 때 개별 기업들 마음대로 제각각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비교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주석 공시 의무화는 어떤가.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자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나름의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해도 괜찮다고 본다. 주석 공시 의무화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주석공시 의무화로 기업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공시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보완할 점은 없나. △두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감독지침의 경우, 금융위는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계학계에서 ‘경제적 통제’라는 말은 사실상 쓰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시행된 뒤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또 다른 모호한 부분은 주석공시 의무화에서 ‘시장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라는 표현은 있지만, ‘시장가치’라는 문구는 없다.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뜻인지, 왜 시장가치라는 문구를 썼는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내 기업만 힘들게 하는 규제라는 업계 시선도 있다.△규제라기보다는 시장 투명화로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회계기준이 본격 도입됐다. 그 당시에는 회계기준 없이 기업들이 제각각 공시를 했다. 이들 기업은 당시 엄청난 반대를 했다. ‘규제가 심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반발이 컸다. 그런데 회계를 도입하다 보니 어떤 곳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알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기업 간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더 하게 됐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결국 더 커졌다. -옥석 가리기 효과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도 비슷한 효과가 예상된다. 가상자산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 앞으로 투명화 조치가 되면 가상자산 기업이 투자자를 속이기 어렵다. 무리하게 공시를 하도록 하는 건 문제지만, 적절한 투명화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법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나.△한국회계학회는 삼일회계법인과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100% 투명화는 불가능하다. 회계학에서는 ‘경제적 실체’, ‘경제적 실질’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반적인 회계 제도의 신뢰성을 위한 방안은.△최근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회계제도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회계 제도는 자주 바꾸면 오히려 후유증이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 회계 한 사이크를 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3~4년간 현행 회계 제도의 데이터를 본 뒤, 전반적인 회계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올해 회계학회 출범 50주년이다. 향후 계획은.△3가지에 집중하려고 한다. 첫째, 올해 10월19일에 50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그날 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슬로건도 발표할 것이다. 둘째, 연구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SG, 가상자산 등 각계 의견을 듣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회계개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신외부감사법 등 제도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 모디. 9년만에 첫 국빈방문 …미-인도 '대중 견제' 밀착(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나렌드라 모디(사진)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취임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인도 간 정치·경제 분야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양국이 최근 대중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생산 거점이자 신흥 시장으로 미국 기업인들도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모디 총리는 취임 9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다. (사진= AFP)◇모디 美 국빈방문…머스크 등 기업인 대거 ‘출동’모디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공개로 따로 만나고, 21일 국제 요가의 날을 기념한 후 22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한다. 모디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과 양국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협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양국 간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첨단 칩 등 미래 핵심 기술이 중국 등의 적대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탄력적인 공급망, 청정 에너지, 반도체,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인도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는 없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디 총리가 이번 방미 기간에 첨단 경전투기 엔진 제조 공장 유치 협상과 중국과 분쟁 중인 국경지대 정찰에 투입될 고고도 드론(무인기) 프레데터 구매 협상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인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미 기업인들과의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모디 총리는 미국 도착 당일 머스크 CEO와 만나 테슬라 인도 생산 공장 설립 관련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 국빈만찬에는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수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등 빅테크 CEO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부 빅테크 기업 CEO는 23일에도 모디 총리와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인도 기술 이전과 사업 다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모디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인도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적인 기술 분야 공급망 재편을 꾀하는 미국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나렌드라 모디(오른쪽) 인도 총리는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테슬라의 인도에 대한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 AFP)◇모디 “미-인도 관계 최상…인도의 시대 왔다”최근 미국과 인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와 중화권 중심으로 짜여 있는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등을 위해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는 수년 간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모디 총리는 미국 방문 전 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도와 미국 정상 간에 전례 없는 신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국방 협력 확대에 대해 “우리 파트너십의 중요한 기둥”이라며 환영했으며, 이는 무역·기술·에너지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도와 미국 교역액은 1910억달러(약 246조7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인도의 세 번째로 큰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이며, 인도가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해외 국가 중 5위다. 개별 기업들의 인도 투자도 활발하다. 인도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테슬라 뿐 아니라 애플은 지난 4월 인도에 1·2호 애플스토어를 연 데 이어 현지 제품 공급망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전체 생산량 2억대 중 650만여대를 인도에서 생산했으며, 올해는 10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플이 인도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고수한다면 2025년까지 전체 아이폰의 25%를 인도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미·중간 갈등,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 등을 제외하더라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자 성장하는 시장인 인도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판단이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와 성장하는 중산층은 생산 및 소비 거점으로 인도의 매력을 높인다.모디 총리는 WSJ에 세계적으로 정치적 역할과 경제에 대한 기여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시대가 왔다며, “인도는 어떤 나라도 대체하지 않는다고 점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인도가 세계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김형욱 기자] “산업정책이 곧 통상정책인 시대이다. 우리도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국내 산업을 키워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한다.”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 낀 채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의 반도체 공급망 전략기지로 육성해 우리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동국대 교수)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경제 협력체 IPEF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출범 1년 만에 첫 공급망 협정을 타결하며 중국 없는 지역 내 공급망 동맹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듯 중국 내 점유율 약 14.5%(D램 기준)인 미국 마이크론 제품의 수입을 막았고, 한국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두고 미·중 양국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송 회장은 “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까지 높이긴 했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의 세액공제율이 4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더 이상 외국의 산업정책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학회장은 최근 IPEF 공급망 협정 타결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안정시킬 기틀을 마련했다고 봤다. 다만 실질적인 효력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는 “협정 참여국 중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공급망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포함한 범세계적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지난 27일(현지시간) IPEF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는데△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던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을 안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국 중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한·미·일·호주 등 소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 효력을 보일진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이 협정의 실효를 높이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IPEF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경제 동맹을 위한 블록화가 되고 있고 우리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거기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IPEF는 시장 개방 협상보다는 공급망 확보에 초점을 맞춰 우리 나름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통상 정책을 피력해야 한다. 미국·유럽·중국(의 통상정책)은 전부 산업정책 중심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는 여기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다. 우리도 나름의 산업정책을 세우고 관심 있는 국가와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산업 정책의 예를 들자면△한국 내 첨단전략산업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한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면 미·중에 낀 문제가 깔끔해진다. 수출이 늘어나려면 국내 생산이 많아져야 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기존 6%), 중소기업은 25%까지 늘려주기는 했지만, 외국 주요국이 40%까지 지원하는 걸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약하다. 우리 미래 먹거리에 더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이 지원을 늘리려면 세수 결손 우려, 대·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얼마나 되기에 세수 결손 문제를 연결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만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주체가 대기업이기에 여기선 중소기업과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첨단전략산업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쫓아오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미·중 갈등으로 우리에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현재 우리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특히 미·중 갈등으로 샌드위치처럼 꽉 낀 현 상태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미국 IRA·반도체법 불이익 해소 방안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이들 법은 이미 발효한 만큼 큰 틀에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우리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인에 반도체 메카를 만들어 한국에서 투자와 고용이 일어나게 하는 게 최선이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미국 내수시장이나 주변국에 공급하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금지 조처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다△최근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것처럼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관여 안 한다’라고 발을 빼야 한다. 전략적으로 모른 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무리해서 욕심낼 필요 없다. D램 반도체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의 80% 남짓을 점유하고 마이크론이 나머지 14.5%를 하고 있는데, 14.5%에 욕심내다가 미·중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굳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일까△미국쪽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이다. 경제학자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북핵 등 안보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과는 계속 대화해야 한다. 미국과 경제 동맹을 하면서도 중국과 우리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사인을 줘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어떤 국가가 대화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필요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고 중국과 뭐든 해야 한다.-정부도 최근 한·중이나 한·중·일 경제장관회의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중국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를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다. 중국이 마음 먹고 보복한다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 타격을 줄 품목이 너무 많다. 미국과의 경제동맹과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한·중·일 간에도 미국에 대항하듯 특정 업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할텐데△중국 의존도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해 왔으나 문화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14억5000만 인구의 인도도 장기적으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한국-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는 초기에 맺어진 만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만큼 재협상을 통해 교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이나 우리와의 교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도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동국대 교수)◇송 학회장은… △1969년생 △연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단 위원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현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4월17일~4월 21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4월17일~4월21일) 고용노동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주간 주요일정△17일(월)11:00 출입기자단 간담회(장관, 출입기자실)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차관, 서울)△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4: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장관, 숙명여대)14:00 환노위 법안소위(차관, 국회)△19일(수)13:3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장관, 서울고용노동청)△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장관, 은행회관)14:00 약자복지 간담회(차관, 서울청사)△21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6일(일)12:00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7일(월)12:00 모성보호 집중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18일(화)15:30 고용노동부-마이크로소프트 청년 간담회△19일(수)11:00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13:30 2023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20일(목)11:00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14:00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 10兆 투입 인공섬에 오픈 카지노… 세계 관광·마이스시장 패권 노리는 日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2018년 오픈 카지노 합법화로 시작된 일본의 복합리조트(IR·Integrated Resort) 개발이 5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사카와 나가사키 두 지역이 추진 중인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 승인 여부를 이달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 결정 내기로 하면서다. 교도통신은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사카와 나가사키 두 지역이 제출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성의 최종 승인이 지방선거가 끝나는 이달 23일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접수받은 지 1년여 만이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관광·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장의 패권을 잡으려는 일본의 야망이 오픈 카지노 합법화 5년 만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선 복합리조트 개발로 아시아 관광·마이스 시장의 무게추가 일본으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리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카지노를 비롯해 쇼핑, 공연 등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미주, 유럽은 물론 아시아권의 관광객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R 개발에 오사카 10조, 나가사키 4조 투입현재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오사카와 나가사키 두 곳이다. 도쿄와 요코하마, 홋카이도, 와카야마 등이 개발 의사를 밝혔지만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오사카는 2025년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 해변의 인공섬 유메시마에 대단위 복합리조트 건립을 계획 중이다. 제주도 면적의 1/5인 390만㎡ 크기의 유메시마는 2015년 오픈 카지노 합법화 이전부터 오사카시와 간사이경제동우회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다.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 이은 세계 2위 카지노호텔 체인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이하 엠지엠)이 일본 금융회사 오릭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21년 개발·운영사에 선정됐다.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은 유메시마섬 약 50만㎡ 부지에 2500개 객실의 특급호텔 3개, 코엑스보다 큰 규모(6만8000㎡)의 전시컨벤션센터, 카지노, 공연장,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지구개발계획을 지난해 4월 일본 국토교통성에 제출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엠지엠·오릭스 컨소시엄은 전시컨벤션 시설을 단계적으로 10만㎡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83억달러(약 10조8000억원)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60억달러(약 7조9000억원)보다 40%가량 큰 규모다. 당초 2029년이던 완공시기는 일본 정부의 계획안 승인 지연으로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히로후미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카지노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오사카는 한국, 동남아 등 전역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나가사키는 오사카보다 2년 앞선 2028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나가사키현은 올해 복합리조트 개발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1140억달러(약 150억원)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시세보시 인근 테마파크 하우스 텐 보스에 들어서는 나가사키 복합리조트는 유럽 카지노 기업 카지노 오스트리아 인터내셔널(이하 CAI)이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부지 매입과 카지노 리조트 건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사카의 1/3 수준인 33억3000만달러(약 4조3000억원). CAI가 전체 건립비용 가운데 8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투자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다. 최근 투자사 중 하나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크레디트스위스(CS)로 알려지면서 자금조달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UBS 인수가 결정되면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나가사키 하우스 텐 보스 일대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조감도. 유럽 카지노 기업 ‘카지노 오스트리아 인터내셔널(CAI)’가 33억3000만달러(약 4조3000억원)를 투입하는 나가사키 복합리조트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CAI)◇韓 대규모 투자 유치·인프라 확충 고민해야오사카와 나가사키는 복합리조트 개발로 관광객은 물론 재정 곳간을 채워줄 세수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사카는 유메시마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세계 각지에서 연간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지노 입장료 등 매년 각종 세금과 수수료로 얻는 수익도 연 8억달러(약 1조5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CAI는 지난해 나가사키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하우스 텐 보스 복합리조트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소 24억달러(약 3조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개장 효과로 인한 한국여행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내국인의 일본여행 수요는 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줄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관광수지 적자의 악순환이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관광객 수, 재방문 비율 등 대부분 지표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상황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개장까지 남아 있는 4~6년 안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일본,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의 인프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파격적인 조건에 카지노 운영권(10년)을 연장해주면서 샌즈와 겐팅 그룹이 4조~8조원을 들여 기존 복합리조트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 태국은 정부와 의회가 나서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오픈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카지노호텔 기업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혜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는 건 내수와 경제 활성화 등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마이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의 중심, 중부 특성별 '맞춤 치안' 강화"[경찰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학교와 주거지, 상업지구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중심에서, 구역별 맞춤 치안을 확대해 경찰이 앞장서 주민과 지역사회를 품는 ‘따뜻한 기운’을 전국으로 전파하고 싶습니다.”최은정 신임 서울 중부경찰서장 (사진=서울 중부경찰서)최은정(52) 서울 중부경찰서장(총경)은 29일 중구 중부서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치안 협력을 공고히 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1989년 경찰대가 여학생을 선발한 첫해 9기로 입학한 최 서장은 ‘최초 여성 경찰대’ 출신으로 1993년 최연소(22세)로 서초경찰서 반포본동 파출소장에 임명돼 ‘최초 여성 파출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후 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지난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경찰협력과장을 등을 거쳐 지난 2월 제73대 중부서장으로 취임했다.최 서장은 여성·청소년 분야 수사 경험과 자경위에서 지자체별 각종 생활안전 등 치안 정책과 실행을 도운 경험을 바탕으로, 중부서 관내 지구별 특수성에 집중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그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어난 외부 활동으로 주취와 폭력, 성범죄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관내 7개 지역을 돌면서 주민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청장 등 지자체와 행정적 소통·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주민 자율방범대를 재구성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순찰 집중 시간대에 정보 공유와 지역 분배 등을 통해 치안 공백을 메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여성 안심 귀갓길’ 순찰 외에도 동국대와 숭의여대 등 인근 대학가 치안 활동과 요즘 젊은 층이 몰리는 을지로 등 먹자골목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캠퍼스와 원룸촌 일대 교제폭력, 스토킹, 성범죄 등을 중점 예방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최은정(앞줄 두번째 오른쪽 일곱번째)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2023 캠퍼스 폴리스 발대식’에 참석해 선발 학생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 중부경찰서)특히 2011년 중부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동국대 ‘캠퍼스 폴리스’(캠폴)와 연계한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캠폴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여 학교 안팎 우범 지대를 순찰하는 봉사단체이며, 자경위가 선정한 ‘제1기 대학생 순찰대’이기도 하다.최 서장은 이날 열린 동국대 캠폴 발대식 현장을 찾아 직접 학생들을 격려했다. 올해 총 105명이 활동하는 동국대 캠폴은 학기 중 교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매주 목요일마다 중부서 생활안전과와 장충·충무·을지로3가파출소, 자율방범대와 함께 지역 합동순찰도 진행한다. 최근 ‘편의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첫 시범활동으로 지난 23일 관내 편의점 170곳을 순찰하고 표지판을 제공했다.최 서장은 “지난해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당하고 추락사한 안타까운 일들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캠퍼스 등 학교와 가정은 서로 존중하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시설 보완과 치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방교육과 순찰 등 대면 접촉을 활성화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들에게는 교우 관계와 갈등 해결 등 교내외에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담당 경찰관이 함께 멘토링을 펼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 중·러 비협조, 대북제재 구멍…김정은, '尹길들이기'
- [이데일리 권오석·김관용 기자]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와 이와 연계된 실기동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핑계삼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한미를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하면서 ‘핵공격태세 완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데일리가 진행한 긴급 현안진단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결속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꾸준히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기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평가하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시도”라며 “평양에 대한 무관심 정책을 지속하는 미 바이든 정부를 자극해 제2의 하노이 회담을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단순한 핵보유 인정을 넘어 핵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핵무력을 통해 대남 군사적 지배력을 굳히고 한미동맹 이완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라며 “남북관계를 더욱 기울어진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김승겸 합참의장이 20일 군산기지를 찾아 ‘결전태세’ 현장 점검 후 한미 연합 공군 전력 운용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합참)◇文정부 대북 정책, 9.19군사합의 폐기 기로지난해 북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무인기까지 동원해 서울 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하며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맺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중심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어차피 북한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군사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당장 북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항공 정찰 같은 것은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효력중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군사합의 효력을 복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효력정지는 평가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중·러 비협조…대북제재 무용지물특히 전문가들은 유엔(UN)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꾸준히 발동됐음에도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철광석과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정유제품 수입에도 상당히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 경제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것은 전혀 제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경제적인 고통으로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략적 의도를 꺾거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반도 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한미훈련 여부와 상관 없이 도발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의 군사행동을 트집 잡아 본인들의 국방력 강화 훈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공군이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오히려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훈련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연습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훈련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대비, 전작권 전환 시 한미 간 주도·지원 절차의 숙달 등 실질적 효과를 목적으로 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구도 아직 일러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주요 군 행사에 동행하면서 후계자 내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정은 나이가 젊고 딸 주애가 아직 어리다는 점에서 ‘백투혈통’ 수령독재 체제 공고화를 위한 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후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담론과 정당화가 필요하다”면서 “김주애가 가진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 후보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원은 “4대 세습을 준비한다는 건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가 백두혈통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정성장 실장은 “김주애가 공식 직책이나 권한은 없어도 김정은 다음가는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계자로 내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김주애 후계자 내정을 주장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