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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체인지업!)①한강에서 찾은 서울의 미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이 바뀌고 있다. 도로, 주택, 빌딩, 동네가 송두리째 변신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의 깃발을 들면서 서울 개조작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서울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서 실속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초고층 빌딩의 허가를 남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서울 체인지업!`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 한강 르네상스는 민선 4기 서울시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주운(舟運)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를 다시 짠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일류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한강 르네상스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한강 르네상스는 "2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이며 "서울시의 가장 큰 비전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이명박 전 시장에게 청계천이 있다면 오 시장에게는 한강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도 큰 프로젝트다. 한강 르네상스는 그 구상이 거대한 만큼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부호를 달기도 한다. ◇ 서울, 한강중심 도시로 `재탄생`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의 훼손된 가치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시 수변 문화를 창조한다는 기조로 시작됐다. 2007년 12월엔 그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시는 우선 ▲접근성 향상 ▲자연성 회복 ▲문화기반 조성 ▲경관 개선 ▲수상이용 활성화 등 5개 분야 33개사업을 내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여의도한강공원에 조성되는 캐스케이드(위), 반포대교 남단에 조성되는 플로팅 아일랜드(아래) (자료: 서울시)이 가운데 지난달 말 4개 특화공원 중 반포한강공원이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어 올 9월에는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에서 워터프런트, 요트마리나, 문화·생태공간을 갖춘 새로운 모습의 공원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작년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내년 가을쯤이면 한강르네상스가 뭔지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강공원 중 잠실 이촌 양화권역은 2012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2단계 특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포대교 남단 서래섬과 잠수교 사이에는 3개의 인공섬으로 이뤄진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 `플로팅 아일랜드`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된다. 서울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은 2014년까지 심포니홀, 오페라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한강 예술섬`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들 시설은 모두 대중교통 및 수상교통과의 연계, 진출입 편의를 우선 고려해 `한강이 시민들에게 다가서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한강의 변화는 공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한강을 수변도시로 만들기위해 상암·영등포·용산·왕십리·영동 및 마곡 전략중심지를 워터프론트 타운 (Water Front Town)으로 조성해 `부도심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당인리 발전소 부지와 잠실운동장, 서울의료원 지구도 종합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또 주운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여객선이 드나들 여의도·용산 국제광역터미널 건설 계획도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항로가 마련되면 서울은 운하를 통해 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도시가 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한강 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 계획도 (자료: 서울시)◇ `병풍 아파트` 걷어내고 공공공간 확보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의 다른 한 축은 올초 오 시장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담겨 있다. 한강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정비하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선언의 중심 내용이다. ▲ 한강 여의도지구 개발 예시 조감도 (자료: 서울시)이는 과거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한강변의 모습이 한강의 잠재가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 홍수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한강개발사업의 결과로 제방도로가 생겼고 70~80년대 그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한강은 차와 강변 아파트 주민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강변 재건축 단지 및 노후주택지를 구역별로 묶어 최고 50층 높이의 고층 개발을 허용하되, 대신 순부담률 25%이상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길고 날씬한 타워형 주거단지를 만들어 어디서든 한강이 보이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한강변을 차지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도로도 공원으로 덮어 시민들에게 열린 한강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한강변 주거환경의 변화를 이끌 곳으로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했다. 이 중 성수지구는 주민 설명회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이어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등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구역 현황 (자료: 서울시)◇ 비용대비 효과는?..`시민 공감` 관건지난 2007년 마련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서 서울시는 오 시장 임기인 2010년까지 이 사업에 6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플로팅 아일랜드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당수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 투입 자본까지 포함해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이다.올해는 시 예산의 2188억원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배정된 데 이어 추경으로 954억원이 추가됐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집중되는 것이다. 한강르네상스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달려있다. 일례로 설치비용 177억원, 1개월 운영비 2100만원이 드는 반포대교 분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돈을 들인 만큼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 주운계획은 5000t급 선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부채납을 받고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도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성수지구를 제외하곤 주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다. 결국은 서둘러서는 될 일도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편종근 대한토목학회장(명지대 교수)는 "미래의 사회기반시설을 변화시키는 대형 사업은 서두를수록 부작용과 반발이 커진다"며 "지자체든 국가든 수장의 임기내에 뭔가를 이뤄내려는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케치-한강 르네상스의 `빛과 그림자` ▲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전경지난달 30일 자정을 넘은 시각. 한강변을 타고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 올림픽대로는 유난히 정체가 심했다. 막힌 길을 따라 반포대교가 보일 무렵에야 차가 막힌 이유를 알아챌 수 있었다. 얼마전 가동을 시작한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분수`가 수백개의 물줄기를 다리 양편으로 내뿜고 있었던 것. 다리에 설치된 오색찬란한 조명도 사방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날 반포한강공원의 개장 기념행사 예행연습을 위해 늦게까지 가동된 반포분수가 운전자들의 눈길은 물론, 발길까지 사로잡았던 것이다. 반포분수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나아가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공원으로 들어와 가까이서 본 분수의 모습은 더욱 화려했다. 가끔 공원 쪽으로 조명이 쏘아지는 탓에 눈이 부실 정도. 꽤 늦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새로운 구경거리를 신기한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공원에 나온 시민 가운데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좋아졌다. 화려해졌다. 그런데 반포대교만 너무 번쩍이니까 다른 야경이 다 죽었다. 여기 앉아있으면 남산타워며, 강변북로에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이며, 그냥 잔잔한 불빛들이 물에 비치는 게 좋았는데 유별나게 반포대교만 도드라지니까 다른 것들은 죄다 초라해 보인다." 창에 비친 조명 불빛때문에 잠을 못이뤄 아예 밤마실을 나왔다는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은 "무척 화려하지만 뭔가 세련되지는 못한, 마치 중국 대도시의 야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 버블세븐 공시價 `폭락`..종부세 확 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버블세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25만가구에서 19만가구로 6만가구 줄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돼 대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67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6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3만가구 가량 늘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5%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를 기록한 바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4%), 서울시(-6.1%), 대구시(-5.7%) 등의 하락폭이 컸고 특히 과천(-21.5%),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 양천(-14.9%) 등 버블세븐과 신도시지역 집값이 일제히 떨어졌다. 반면 인천시(5.7%), 전북(4.3%), 전남(3.2%)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집값이 비교적 많이 올랐으며 특히 경기 의정부(21.6%), 동두천(21.5%), 인천 동(19.8%), 경기 양주(19.6%), 경기 포천(19.3%) 등 수도권 북부지역이 많이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이하는 1.3~2.9% 오른 데 비해 2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7~-10.8%를 기록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3%를 기록, 고가아파트의 하락폭이 컸다.특히 대치 은마를 포함해 버블세븐지역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1가구 1주택자 중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43㎡형이 작년 9억2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22.4% 떨어졌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 4차 전용 101.09㎡은 작년 8억88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16.7% 하락했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3차 전용 96.65㎡형도 6억52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4.1%, 양천 목동신시가지 전용 65.34㎡형도 4억64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으로 21.1% 각각 떨어졌다. 반면 경기 북부·인천지역 등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랐다. 경기 의정부 민락동의 산들마을 현대 전용 60㎡형은 96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으로 18.8%, 경기 양주 덕정 주공4 전용 93.01㎡형은 1억37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6.8% 각각 올랐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0~80%(60±20%)를 곱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25만가구에서 19만가구로 6만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억원 초과주택은 작년 9만3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 줄어든 6만1000가구다. 우리나라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형으로 작년보다 2.1% 하락한 49억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형이 42억28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브레댄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펼칠터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26년 전통의 신라명과가 새롭게 탈바꿈하여 론칭한 브레드앤코신라 1호점에 이어 논현동과 압구정동이라는 강남의 대표적인 상권에 새롭게 오픈했다. ◇ 매일매일 새로운, 언제나 신선함이 가득한 bread & co. daily-new 이번 오픈에 앞서 '브레드앤코 신라'라는 명칭에서 신라명과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더욱 새롭고 신선한 베이커리를 만들고 있다. 브래댄코 데일리뉴 (bread & co. daily-new, www.breadnco.kr)의 신선한 맛을 원한다면, 천연효모종의 미니빵 티니시리즈와 올리브유로 만들어진 각종 헬씨브레드 브레댄코의 매력을 살린 티니Tini가 가장 좋다는 것. 티니는 한입에 쏙 들어가 먹기 편하며 제철 우리 식재료를 최대한 이용하였고 천연 효모종사용으로 쫄깃하고 소화도 잘된다는게 회사측 소개이다. 또한 달지않은 여러가지 앙금을 넣은 앙팡과 달콤한 옷을 입은 스노우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더욱 담백하고 고소한 크로켓이 있다. 그 외에도 새송이버섯과 파프리카, 브로컬리와 대파, 가지, 시금치 등 각종 신선한 야채들이 올리브유로 구워진 건강빵에 토핑된 신제품들과 제대로 구워진 정통 바게뜨 등이 있다. ◇ 말랑말랑한 속살이 매력적인 모닝롤 삼형제와 다양한 포카치아 또한 이번 오픈과 함께 모닝롤 3종과 다양한 포카치아가 출시됐다. 모닝롤은 잼을 발라 먹어도 맛있지만 감자나 계란샐러드를 넣어 샌드위치를 해먹어도 맛있는 소프트빵으로 입맛없는 오피스족의 아침식사와 깐깐한 엄마들이 고르는 아이들 간식이다. 이번에 출시된 모닝롤은 풍부한 버터와 우유맛을 느낄수 있는 플레인 모닝롤, 고소한 옥수수향의 콘모닝롤, 그리고 몸에 좋은 우리밀우리보리모닝롤의 세가지로 가격은 모두 2500원이다. 버섯, 토마토, 감자, 브로컬리 ,베이컨, 가지, 파스트라미, 파프리카, 구운마늘, 올리브등 여러 신선한 재료가 들어간 포카치아는 다양한 종류만큼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먹는 포카치아는 설탕, 버터, 계란이 들어가지않고 허브향이 솔솔나는 건강빵으로 올리브유에 발사믹식초를 넣어 찍어 먹으면 별미이다. 노릇노릇 고소한 이탈리아빵 포카치아에 신선한 재료가 만나 더욱 그 맛을 더한 브레댄코의 포카치아는 달지않고 담백하여 한끼 식사로도 그만이다. 에스프레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제맛인 포카치아의 가격은 1800-2000원선이다. ◇ 오픈형주방을 통해 파티쉐와 고객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즐거움도 함께 선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살려주는 원목과 단아한 수평적 라인의 디자인이 아늑한 느낌을 주며 오픈형주방으로 모든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브레댄코는 3월부터 수도권 1급 상권지역부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을 할 예정인데 올해 가맹점 오픈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3호점은 7호선 논현역 내에 위치하며 4호점은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내 상가에 위치해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 한편, 브레댄코는 지난 2008년 10월 17일 1호점 아셈점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브렌드컨셉과 네이밍에 크로스포인트 손혜원대표(진로’참이슬’,현대건설’힐스테이트’등 작품 다수), 매장인테리어에는 옴니디자인 이종환대표(‘타워팰리스’,국제화랑’등 작품 다수), 유니폼개발에 어거스틴의 진경원이사(뉴욕 파슨스졸업,GAP의 머쳔다이저로10년근무)가 참여했다. 또한 제품개발에는 임헌영 제과명장과 동경제과학교출신의 위진섭파티쉐, 뉴욕 유명 레스토랑 ‘노부’의 디저트파트를 담당했던 최윤영파티쉐 등이 참여했다. 논현점(02)547-2788, 압구정점(02) 543-9362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부동산Brief)대한전선, 남광토건 유상증자 참여 `고민`
- [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보증 처리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선급금에 대한 조건 없는 보증서 발급, 민간주택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건설공제조합은 이 같은 요구에 연대보증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재개키로 결정. 해당 업체들은 `워크아웃 회사에 누가 연대보증을 서겠느냐`라며 반발. 하지만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은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자칫 조합이 부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체를 위해 기준을 바꾸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 ○..남광토건(001260)이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300억원 가량을 유상 증자키로 한 가운데 대한전선이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 업계에선 자본 확충이 필요한 남광토건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한전선이 유증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 하지만 대한전선 입장에서 주주배정이 아닌 일반공모 방식이란 점에서 참여여부를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후문. 이와는 별도로 업계는 이번 유상증자가 대한전선, 차종철 남광토건 회장 등 대주주들의 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 현재 지분구도는 대한전선이 최대주주인 알덱스가 25.79%, 대한전선 11.43%, 에스네트 25.79%, 차종철 남광토건 회장 3.49%, 김성균씨 5.20%, 기타 28.30%. ○..서울 뚝섬 상업용지에서 랜드마크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 대림산업(000210)과 한화건설이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즉 한강변 주요지역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 탓에 울상(?)을 짓고 있다고. 서울시는 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등 5개 지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정해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 연내에게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이들 지역 중 성수지역은 뚝섬 상업용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압구정지구는 한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는 점이 뚝섬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한숲 e-편한세상`, `갤러리아 포레` 등 뚝섬 주상복합은 분양가가 최고 3.3㎡당 4500만원을 넘는 랜드마크급 초고층 초고급 주상복합을 짓는 사업인데 주변에 50층대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 가치가 묻힐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4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절반수준(37억 달러)에 그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인 A사와 B사가 각각 중동 지역에서 대형 플랜트 수주를 앞두고 있어, 올해 첫 중동 대형 플랜트 수주 테이프를 누가 끊을지에 업계의 관심. A사의 경우 작년 10월경에 일본계 모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사실상 수주한 상태.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주처가 본 계약을 미루면서 해를 넘긴 상황. 이르면 2월 중순경에 본 계약이 예상된다고. B사도 중동에서 이르면 다음주에 15억 달러 안팎의 대형 플랜트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관련기사 ◀☞남광토건, 301.5억 규모 유상증자
- 여당·국토부 "모두 풀자"에 재정부 "신중접근"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년간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을 2월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 부처간에 일부 의견이 달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해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각각 "경기 활성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모두, 그것도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기 문제 등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동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한나라당,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밀어 붙이겠다"작년부터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라며 여론의 추이만을 보고 있던 한나라당은 규제완화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 때 당 차원에서 확실히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강남3구` 규제완화에 대해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있고 가격 상승의 경우에도 그 영향이 강남권에 그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을 빌어 "예외적인 조치이긴 하나 미분양 주택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주택공급이 급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을 야기해서 집값을 크게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국토부, "한나라당과 의견 같이 한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이번 `부동산 부양 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해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과 좀 더 협의하라"고 해서 보류 상태로 있었지만 규제 완화는 국토부의 신념과도 같아 보인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값이 다시 뛸 경우) 거래나 가격 위주의 규제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규제완화 등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결과, 호가는 뛰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 상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3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풀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정 밝지 않은 재정부 "신중해야"..윤 내정자 입장 `주목` 하지만 재정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양도세 한시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특히 `강남3구` 규제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부터 완화 조짐이 보이자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게 그 이유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돈의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며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는 2~3월에 실질적인 부동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국토부 업무 보고를 전후해 규제완화 얘기가 흘러나오자 12월 28일경부터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며 "급매물 빼고는 당장 매물이 없어지는 등 거래 가격상승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 115㎡ 호가는 제2롯데월드를 호재삼아 2억원(9억2500만원→11억2500만원) 가량 뛰었고, 실제 거래가격도 1억원 가량 올랐다. 또 최근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압구정동, 여의도동, 동부이촌동 집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상한제가 순기능을 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방 저가 아파트 거래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상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축비를 낮추고 집값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하고 있으니 반대로 가는 모양"이라며 "강남 지역만 본다면 모를까 이렇게 규제를 모두 푼다고 해서 전반적인 경기 사정이 좋아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윤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바 있어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C&重·대주건설 퇴출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다음은 내일자(2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C&重· 대주건설 퇴출 -철강· 반도체· LCD값 꿈틀 -굿모닝! Mr. President -용산 재개발 참사 ▲트렌드 -베이비붐세대 본격 은퇴..집값거품 빠진다 -공기업 `잡 셰어링` 늘린다 -한·EU FTA 3월 최종 타결시도 ▲종합 -C&重· 대주건설 퇴출..14개사 워크아웃 -재무항목 좋아도 경영평판 나쁘면 구조조정 -내달 대상 늘려 2차 구조조정..B등급 기업도 실사거쳐 포함 -C&그룹 위기..계열사들도 긴장 -기업 구조조정 자본확충 펀드부터 일관되고 과감하게 ▲경제 금융 -대출은 안하고 돈깔고만 있는 은행 -재정· 지경부 경제부처 후속인사는? -中 진출기업 이전가격과세 피해 속출 -영화관객수 따라 금리 결정 ▲정치 외교안보 -파행 인사청문회 이젠 그만 -민주 경제관료 출신 "새 경제팀 무난" -미래기획위원장에 곽승준 前수석 ▲기업과 증권 -KT-KTF 통합선언..자산 23조 통신거인 -LG전자도 조직개편 -증권사 `통합KT` 주당가치 4만5천~6만원 -철강· 반도체· LCD값 바닥쳤나 -미래 먹을 거리 `제2의 반도체` 찾아라 -에쿠스 후속모델 최고가는 1억3000만원 -삼성전자가 선보인 200만원대 럭셔리폰 -대한항공 VIP모시기..2억원짜리 호화좌석 도입 ▲중소기업 벤처 -설 보너스요? 월급도 못주는데 -대한펄프, `보솜이· 물티슈` 해외공략 -벤처캐피털 올해 1조 투자 ▲유통 -오픈마켓 재고없이 판매후 엉뚱한 제품 배달 일쑤 -백화점 초고가 상품, 소리만 요란 -샤넬 화장품 롯데 백화점서 못산다 ▲부동산 -韓·中 기업도시 내년도 첫삽 -재건축시프트 전용 청약가점 생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쉬워진다 ▲기업과 증권 -건설조선사 1차 구조조정 대상 발표 -불황에도 끄떡없는 KT&G -GS건설 4분기 340억 순손실 ◇서울경제신문 ▲1면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한 날, 中 유화 반덤핑 조사통보 -"새로운 미국 건설하자"..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대주건설· C&重 퇴출 -대우조선 매각 무산 -용산 재개발 철거민 진압중 6명 사망 ▲종합 -삼성전자 `2부문 10사업부`로 -韓· EU FTA 3월께 끝날듯 -해외 주식· 채권투자 ..연기금 "당분간 자제" -中, 국내 유화 6개사 반덤핑 조사 통보 -"中 수출시장 되살리자"..머리 맞댄 정부-업계 -`잡 셰어링` 모든 공공기관 확대 -`이행보증금 3000억` 싸고 법정 공방 예고 ▲금융 -저축銀 `건설 구조조정` 후폭풍 -시중銀, 中企대출 출자전환 추진 -카드 캐피털채 금리 양극화 심화 -보험약관 4월부터 알기 쉽게 바뀐다 ▲국제 -유럽 2차 금융위기 불안 고조 -美 크라이슬러 지분 35%..伊 피아트서 인수한다 -佛, 車산업 추가 지원 ▲산업 -`시계제로` 철강경기 때문에..포스코 철광석 가격협상 `하세월` -현대차 `勞勞갈등` 갈수록 심화 -삼성엔지니어링 `사상 최대 실적` -`KT-KTF 합병` 독점이냐 아니냐..공정위 판단여부가 성패 관건 -싸고 편한 `하이엔드 디카` 인기 ▲증권 -"유럽發 금융위기 어디까지.." 촉각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 명단 발표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한화· 한화석화 3일 연속 오름세 -"자통법 안착 5년 이상 걸릴 것" -`소액결제 서비스` 도입 문제 곧 해결될 듯 ▲부동산 -한강변 초고층 허용..`수혜단지`는 어디? -`재건축 시프트`도 청약 가점제 -"서울 역전세난 하반기부터 완화" -분양권 거래가능 4곳도 `신바람 ◇한국경제 ▲1면 -대주건설· C&중공업 퇴출 -예고된 `용산참사`..철거민 경찰 6명 사망 -R&D투자도 위축..연구장비 수입 급감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 시민사회비서관 현진권 -"北 압록강 위화도 자유무역지구 추진" ▲종합 -생산가능인구 2016년부터 줄어든다 -경기부양글로벌 공조 2라운드 돌입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분 인수"..車산업 재편 시동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 -금감원 퇴짜놓자 워크아웃 3개 14개로..시장선 "미흡" -공사중단땐 분양대금 전액 환금..일부 해외공사 취소 우려 ▲경제 -설 전후 경제부처 `대대적 물갈이`전망 -尹 재정내정자, 인사청문회 집중..陳 금융위장, 서별관회의참석 ▲금융 -한수원, 잡셰어링 통해 150명 더 뽑는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中企 대출 늘릴것" ▲국제 -보호주의 확산..`자유무역`이 움츠러든다 -FRB, 자산 2조弗 `공룡`되나 -日, 기린, 필리핀 산미구엘 인수추진 -러 정부 주도로 `자원 메이저 ` 만든다 -카를로스 슬림, 뉴욕타임스에 눈독? ▲산업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반납..비상경영 고삐 조인다 -출근했더니 스마트 키 `먹통.."그동안 수고" 메일 한통으로 끝 -문자 보냈다는데 안오네..내 휴대폰 복제? -IBM, 소프트웨어 1위 MS에 도전장 ▲부동산 -美 시애틀서도 문의전화 "압구정 매물 있나요? -지금 팔까 기다릴까..잠 못드는 강남권 집주인드 ▲증권 -건설주 "구조조정 불확실 사라졌다"-약세장속 강세 -자통법 앞두고 `19억짜리` 소액공모 바람 -`KTF 흡수 이후 ` KT 주당 가치는 최고 7만3580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제팀 교체..위기돌파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다음은 내일자(20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경제팀 교체..위기돌파 내각 출범 -삼성 임원진 10% 줄였다 -조선.건설 구조조정 재심사도 미적지근 -새로운 미국 오늘밤 탄생 -한강변에 50층 아파트 ▲종합(1.19개각) -윤증현,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신뢰 회복할 것 -진동수, 재정부와 팀플레이로 위기극복 -MB정부 경제 블루칩 `진돗개` 윤진식의 귀환 -팀워크 최강 금융3인방 소방수로 나섰다. -모피아의 화려한 부활 -강만수 장관 어디로? -대기업·은행 `상생보증` 협약..협력사에 7000억 자금 지원 ▲국제 -오바마의 미국 한-미관계 전문가 대담 美의회 한미 FTA 결국 비준할 것 -일본 車·철강·유화 설비 넘쳐난다 -사무라이본드시장 되살아나나 -英, 3천억달러 추가 금융구제 임박 -中 최대부호 황광위 회장 사퇴 -러시아 "올 성장률 0% 될수도" ▲금융·재테크 -은행이 건설·조선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부실` 지정땐 막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 -전세반환금 내달부터 대출보증 -기업銀, 중기대출 전략점포 운영 -부도업체 4년만에 최고 ▲기업과 증권 -"현대車노조 이런 판국에 웬 파업이냐" -STX 해외서 1200억 유치 -한화, 현금 확보령..임원급여 10% 반납 등 대대적 긴축경영 ..대우조선 인수포기 신호? -현대重, 세계일류상품 국내최다 25개 -삼성그룹 임원 247명 승진 인사 -삼성 임원인사 환란때와 닮았다 -100년 역사 가진 노텔 몰락 왜? -간판기업 실적 해외법인이 걸림돌 -기다렸던 개각 증시 반응 시큰둥 -널뛰기 場이 낳은 `新풍속도` ▲유통 -상품권에도 등급이 있네..할인률 제각각 -백화점 설 선물 판매 `지금까진 선방` ▲부동산 -개인·중견기업 대형빌딩 `눈독` -건설사 유동성 지원 겉돈다 ◇서울경제신문 ▲1면 -1·19개각 새 경제팀, 구조조정 속도전 예고 -한강변 아파트 최고 50층 가능 -조선·건설사 퇴출 1곳·워크아웃 13곳 ▲종합 -1500개 내수 中企 수출전사로 키운다 -1·19개각 MB맨 전진배치.."개혁 채찍" -삼성 247명 임원승진 인사 -현대車·포스코·하이닉스 협력업체에 최대 7000억 유동성 공급한다 -농가에 최대 40억 무담보 低利대출 -"韓·EU FTA 문만 열면 새시대" -`중동 큰손` 한국투자 타진 ▲1·19개각 -새 경제팀 정책기조는 "고용·경기부양 최우선" ▲금융 -中企 설자금지원 제대로 안돼 `갈증`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법 원안대로 조속 처리를" 이우철 생보협회장 -은행 구조화채권 발행실적 `뚝` ▲국제 -리보 급등..금융불안 다시 고조 -모기지·기업대출도..英, 구제금융 지원 -中 올 경제 전망 `헷갈리네` -유로존 경제 갈수록 암울 ▲산업 -`뉴 삼성` 사장단 "머뭇거릴 시간없다" -한화, 비상경영 돌입 -인터넷전화 시장 전운 감돈다 -불거지는 KT-KTF 합병 논란 ▲증권 -"오바마 효과, 섣부른 기대 경계를" -늘어나는 펀드환매..지수상승 발목잡나 -`펀드상품 선택 제한` 완화될듯 -투자기간별 펀드 보수인하 `무용지물` ▲부동산 -서울 대규모 입주단지 희비 갈려 -해외부동산 구입 크게 줄었다 -외국인 국내빌딩 `입질` -잠실 상가 고분양가 후유증 ◇한국경제 ▲1면-재정 윤증현·금융위 진동수·경제수석 윤진식-압구정 여의도 50층 스카이라인 생긴다-건설사 1곳 퇴출..10곳 워크아웃-삼성 로열 패밀리도 승진 연차 따졌다 ▲종합-모피아의 `화려한 부활`..경제라인 접수-오바마 취임 일성은 `美국민의 책무`-하마평 루머에 관가 안움직여..차관급까지 전격 단행-윤 신임장관, 금산분리 완화 주장..`철저한 시장주의자`-경제팀 과제..구조조정 과감하게 ▲경제·금융-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 협력사에 7천억 지원-무급휴업 근로자에 생계비 100만원 준다 ▲국제-영하의 날씨 녹인 "We are one"..워싱턴은 축제중-英 은행대출 잠재적 손실액 정부가 보전 ▲산업-삼성그룹 `차세대 뉴리더 진용` 구축..임원인사 키워드는 `현장 강화`..중공업, 삼성 後者 설움딛고 승진 풍년..경영승계 대비 `미래 참모조직` 새틀 짜기-STX, 해외에서 1200억 조달 ▲부동산-1조3000억원 경인운하 공사 내주 발주-주공 올해 미분양 3000가구 사들인다 ▲증권-IT주 실적부담에도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개각주가 일단 출발 좋았다-증시 안정펀드 내일 1030억 더 쏜다-펀드 투자자 기대수익률, 올들어 크게 낮아졌다-풍력 태양광 바이오주 성장성 다시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