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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실거래가]LG한강자이 31.5억 1위…'똘똘한 한채' 강세 여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번주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나왔다. LG한강자이 전용면적 210㎡는 36억5000원을 기록했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6건이다.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LG한강자이 전용 21㎡가 31억5000만원(5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가는 지난 3월 22일 거래된 34억원(19층)이 최고가다. 지난 1월 24일에는 같은 면적형이 31억8000만원(9층)에 계약된 바 있다. 2003년 준공된 LG한강자이는 10개동 656가구 단지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고급 아파트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용면적은 66.39㎡의 소형 평형부터 243.36㎡의 대형 평형까지 갖췄다. 도보 1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있다. 차량 이용 시 강변북로, 한강대교, 동작대교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한강초, 용강중, 중경고, 용산공업고 등이 가깝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상계·중계·월계동 등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노원구가 0.16% 올라 3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강남·서초구(0.13%), 영등포·양천구(0.10%) 등의 순이었다.송파구는 방이·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중심으로, 서초구는 서초·잠원동 역세권 단지 등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재건축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지난달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과열됐다. 강북·도봉·성북구(0.05%)는 정주 여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오세훈, 2연속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놓은 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또다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공급에 앞서 정상적이고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단지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투기 세력으로 돌리기 위한 엄포라고 분석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관련 안정화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 지원 조건도 내걸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까지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에 이어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했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계획보다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줄기차게 발표하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가격 안정화 없이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라 2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27일 전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상적이기보다 일부 투기 행위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를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다운 계약) 15건, 신고가 신고 후 취소 280건, 증여 의심 300건을 포착했다.일각에서는 재건축 단지 위주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책임을 투기 세력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개발 기대감을 높인 당사자로서 부담감이 컸을 수 있다”며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투기수요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여의도·목동·상계로 몰렸다…“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계속”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토지거래하가제 시행(27일) 직전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영등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강남 일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일대 아파트에도 매수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29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지난주와 동일햇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전에 막바지 매수세 몰리며 상승폭 확대됐으나, 그 외 지역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 보였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0.15%)는 방이ㆍ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ㆍ개포동 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초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서초ㆍ잠원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강동구(0.06%)는 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10%)는 여의도동 재건축 위주로, 양천구(0.10%)는 목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효력 발생일 전 막바지 매수세 몰리며 상승폭이 확대됐다.노원구(0.16%)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중계동 구축과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마포구(0.08%)는 창전ㆍ도화동 역세권 위주로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강북ㆍ도봉ㆍ성북구(0.05%)는 정주 여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지난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서울보다 상승폭이 컸다. 먼저 시흥시(1.02%)는 교통호재 있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 위주로, 안양 동안구(0.74%)는 정주여건 양호한 관양ㆍ호계ㆍ평촌동 위주로 가격 상승을 보였다. 의왕시(0.74%)는 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포일ㆍ오전동 위주로, 군포시(0.52%)는 산본ㆍ금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용인 수지구(0.00%)는 보유세 부담 등으로 단지별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반면 전셋값은 매매 가격보다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0.13%를 기록했다. 수도권(0.12%→0.11%) 및 서울(0.03%→0.02%)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꿈틀대는 집값에…보유세 완화 무산될판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꿈틀대는 집값에…보유세 완화 무산될판-국내 유니콘 ‘아메리칸 드림’…8곳 뉴욕증시 상장 추진-“반도체 세계 1위자리 위태…이재용, 헌신할 기회 줘야”-1분기 1.6% 깜짝 성장…올 4% 성장하나-[사설]호성적 1분기 경제, 완전 회복은 방역·접종에 달렸다-[사설]‘부자증세’ 프레임 못 벗는 여당, 이런 게 민심 수용인가△줌인&-연매출보다 소송액이 큰 ‘치킨게임’…변호사만 웃는다-“엄마 姓 물려줄게”…‘자녀姓’ 출생신고 때 부모 협의해 결정△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대출요건 완화방안 내달 발표…‘뜨거운 감자’ 종부세 논의는 뒤로 밀려-LTV·DTI 한도 확대 예고…‘내집마련’ 기회 느나-임대사업 稅혜택 축소 검토…소급 적용시 혼란 불가피△美증시 상장 추진하는 K유니콘-‘쿠팡 데뷔후 분위기 달라졌다’…마켓컬리·야놀자 속속 나스닥 ‘노크’-“상장 문턱 더 낮추거나 차등의결권 제공해야”-美 증시 상장 대어에 베팅한 국내기관들 ‘흐뭇’△1분기 GDP성장률 서프라이즈-수출·투자·소비 상승 탄력 붙었지만…백신접종 속도 못내면 언제든 제동-코로나 보복소비 폭발…백화점 3사 매출 78% 껑충-IMF “美 6.4%, 英 5.3% 성장…백신보급으로 빠르게 회복”△정치-尹 조용하자…野 잠룡들 존재감 알리기 몸부림-판문점 선언 3주년 맞은 文대토령 “남·북·미 교착 안타깝다”-홍영포 “대선 앞두고 당내 대립각 안돼…다양한 의견 하나로 모아야”-[현장에서]장병들 생활여건 못 챙긴 軍 방역 아쉬워-주한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외교부, 독도 도발 강력 항의-손실보상제 파행 놓고…여야 서로 “네탓” 공방-‘文 복심’ 양정철 3개월 만에 미국서 귀국△국제-美빅테크 어닝시즌, 테슬라 깜짝 실적 포문…애플·구글 등도 ‘기대감UP’-JP모건, 첫 ‘비트코인 펀드’ 추진…가상자산 반등하나-중국, 대만 상공 30m 비행 ‘일촉즉발’…하루 3차례 대만방공식별구역 진입도△경제-홍남기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정치권 유예론 일축-비트코인 환치기로 강남 아파트 산 중국인 덜미-중부발전, ESG에 매년 2000억 투입…미세먼지 82% 감축 목표△금융-보험사기 역대 최대…생활고 서민 가담 급증-금융위, 내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삼성家, 삼성생명 상속지분 배분 놓고 고심 거듭-‘임 사장님’ 대신 ‘영진님’…신한카드 호칭 ‘님’ 통일△산업&기업-“셧다운 재발은 피하자”…마른 수건까지 짜는 쌍용차-냉장고·식탁 한 곳서 쇼핑…삼성·LG 가전테리어 매장 인기-두산중공업 7분기 만에 흑자전환…자구안 이행 파란불-현대차, 코나N 첫 공개-에쓰오일 1Q 어닝 서프라이즈△IT·과학-의무기록, 손 대신 말로 쓴다…AI 의료녹취 주목-위젯·블루투스로 간편결제…“제로페이 사용 쉬워져요”-네이버 멤버십 올라 탄 ‘티빙’, 3개월새 가입자 17.3% 껑충-KT “개인 위한 ‘생활서비스 로봇’ 내놓겠다”△중소기업·바이오-배신규 엠디뮨 대표“‘EV 활용’ 바이오드론, 신약개발 게임체인저”-‘재도전 中企’ 지원 나선 바디프랜드-러백신 ‘스푸트니크V’ CMO 기업들 돈방석 앉는다-1분기 벤처투자 1조2455억원 ‘역대 최고’△소비자생활-배상민 카이스트 교수 “그냥 생수병에 가치를 입혔죠”-배달시간 줄고 팁 아끼고…늘어나는 ‘포장의 민족’-파파존스 피자, 韓 진출 18년 만에 200호점 돌파-김태호PD 내레이션…대상 ‘김치 다큐’ 세 편 제작△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외식 같은 배달, 럭셔리한 홈술…코로나가 바꾼 ‘집밥의 진화’-퀴즈 풀고 선물 받고…집밥러들과 유튜브로 실시간 소통△증권&마켓-남은영 KB자산운용 매니저 “공모주, 모두 대박 아냐…경쟁률 낮고 안전한 펀트 추천”-SKIET, 상장 첫날 ‘따상’ 땐 주당 16만8000원 수익-1조 수혈 하나금투, 초대형 IB ‘잰걸음’△증권-석탄투자 비판받는 국민연금…문제기업 ‘투자 배제’ 검토-비트코인으로 돈 번 테슬라 탓에…배터리株 하락-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투자유치 잇달아 성공-美 주식 온라인서 사면…삼성證, 한달 수수료 0%△부동산-2차 신규 공공택지 이번주 공개…유력후보지 ‘또 들썩’-“공시가 인위적 동결 불가”…윤성원 국토부 차간, 국회 답변-여의도·잠실·목동·압구정…오세훈식 재건축 ‘시동’-‘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내달 분양△세계가 주목하는 윤여정-지극히 한국적 이야기지만…결국엔 ‘그래 나도 그랬었지’ 모두가 공감-예의있지만 당당하게, 날카롭지만 위트있게…세계 홀린 윤여정의 직설화법-윤여정 다음 행보는…영화 ‘헤븐’ 연내 개봉 예정, OTT ‘파친코’도 촬영 마쳐△BOOK-팬데믹이 ‘빨리감기’한 세상, 국제 협력이 답이다-부자 편에 선 통계가 정책의 근거라니…-슈퍼스타 피처링, 왜 처음 30초에 나올까△오피니언-[목멱칼럼]미술시장 사기꾼 막으려면-[데스크의 눈]文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속스캔들’-[기자수첩]老배우의 ‘열등감’에서 피어난 희망메시지△피플-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 “형 대신 노동자 대표했던 어머니 뜻 전해져…감격스러워”-KAIST·한양대, 암 면역 치료 돕는 펩타이드 유도체 개발-GM, 한국사업장 내 ‘다양성위원회’ 출범-김장현 한전KDN 신임 사장 취임-SK인천석화, 초등생 대상 ‘온라인 놀이과학교실’ 진행△사회-피의자 총장 나올라…檢안팎 사퇴 압박 고조-오세훈 “광화문광장 완성도 높여 공사 계속…월대 복원”-대학정원 10년간 3만명 줄었지만…취업률 높은 학과는 오히려 늘어-노바백스 신속허가…기술이전 계약 연장 추진-경찰 수사에 가처분 소송까지…‘김일성 회고록’ 출판금지 기로
- 與, 대출·세금·공급 전반 점검…종부세 논의는 후순위로(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제부터 대출규제, 공급방안까지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전반 점검…실수요자 대출 완화 공감대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선미 특위 위원장도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반성했다.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하기로 했으나 이후 개별 의원들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의견을 쏟아내면서 혼선을 빚었다. 전날에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특위에서 세제 완화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상임위별로 보고받았다. 다 열어놓고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의원은 “6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5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선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꺼냈고 그 부분도 논의를 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부동산특위는 다음 달까지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주택 구입 대출 여건을 완화하는 방안부터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혜택 대상 확대 및 상향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 수석부의장은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에 대한 LTV, DTI를 완화해보는 것도 논의가 나왔다”며 “(완화) 가능성은 다 있는 것인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종부세는 후순위로 논의…임대사업자제도 손질 예고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후순위에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발이 만만찮고, 종부세 부과 시점이 올해 11월 1일인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정부에서도 4·7 재보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과 특히 강남4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시 V자가 됐다”며 “상승폭이 쭉 내려오다가 보궐선거 끝나고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그렇게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왔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 헤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도입한 임대사업자제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 결과 전국 임대사업자는 2018년 6월 33만 명에서 2020년 5월 52만3000명으로 58.5% 증가했고, 등록 임대 주택도 같은 기간 115만7000가구에서 159만40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았는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축소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축소 등을 같이 다뤄야 하며 후분양제 등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 로드맵도 그려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예고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취소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간실거래가]한남더힐 60억 1위…재건축단지는 여전히 ‘강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이번 주 초고급 주거단지 거래도 이뤄졌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는 60억원을 기록했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2건이다.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 235㎡가 60억원(12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가는 지난 3월 11일 거래된 61억5000만원(10층)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 2월 8일 63억 신고가를 기록한 뒤 60억원 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2011년 준공한 한남더힐은 옛 단국대 터 13만㎡ 규모 용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2층, 32개동, 600가구로 조성된 초고급 주거단지로 꼽힌다. 금호산업과 대우건설이 공동 시공했다.한남더힐은 2015년부터 매년 최고 실거래가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한남더힐 전용 243㎡은 지난 2월 17일 80억원(1층)에 거래되며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올라있다. 이 단지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소지섭, 안성기, 이승철, 한효주 등 톱스타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은 0.08%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다. 노원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 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올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이외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 [똑똑한부동산]“토지거래허가 거부 당했어요. 위약금 내야하나요?”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서울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근거와 조건을 알아보자.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매매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자.(사진=연합뉴스)말 그대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염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이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 매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당히 처벌이 엄하다.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은 상당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효력이 있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허가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매수인은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매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획과 달리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떨까?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라면,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보통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무효다. 다시 말해, 향후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소급해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뿐 매수인이 특별히 부담할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보통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곤 한다.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각보다 재산권의 침해가 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해당 주택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니, 매매가를 현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 "토지거래허가 지정 성급…집값 계속 오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풍선효과만 키웠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선도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것일 뿐”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개발 추진으로 이 일대 집값이 오르자,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강남구청)정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부동산거래량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 졌다”고 말했다. 또 “풍선효과로 역삼, 도곡, 논현동 같은 인접지역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긴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위적인 집값 안정화 조치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정 구청장은 “정부가 집값 억제 정책을 이어왔지만, 강남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며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이 재건축 아파트에 있다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처음에는 집값이 뛴다고 해도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만 지속해 이뤄지면 점점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강남에는 공동주택 279개 중 78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진행중”이라며 “형평성에 있어서라도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 집값을 잡긴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강남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며 “강남은 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 주거환경 여건이 월등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은 지난 40~50년동안 발전 단계를 거쳐 1등 구가 됐지만, 앞으로 6~7년 후에는 더욱 눈부신 제2 단계 발전을 앞두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짓고 있는 GBC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강남은 더 많은 경제 활동 인구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구청장은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재건축과 함께 개발돼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어 각 자치구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자치권이 제약됐다”며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되면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최근 2·4대책 후보지로 대치동 구마을,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의 저층주거지 개발을 제안했다.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파트 층고규제인 ‘35층 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용역을 통해 35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를 준비해 왔다”며 “평균 35층 룰을 적용하면 조망권 문제와 토지의 효율적 사용,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차(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오름폭을 더 키웠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인가 하루 전인 12일 52억7000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000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지난 19일 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4차 전용 117.9㎡가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작년 6월 당시 신고가 거래인 36억원(19층)보다 5억7500만원 올랐다.이번 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그 밖의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날 발표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물량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로 21일에 발표된 내용들은 미반영됐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27%로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1%로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0.32%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인천은 ‘탈 서울’ 수요가 몰린 가운데 매수세가 지속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춘·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65%)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4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주안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시흥시(1.08%)가 교통 호재 기대감이 계속되며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시(0.8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76%)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4주 연속 횡보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14%, 0.12%로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에선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0.00%)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서초·송파구(0.0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인천은 전셋값도 0.31%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0.63%)는 교통 양호한 검단신도시 및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38%)는 부평·산곡동 개발호재 인접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34%)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동춘·연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