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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았다"더니 사실은 '불장' 전망?..반대 계획 세운 정부
  • "집값 잡았다"더니 사실은 '불장' 전망?..반대 계획 세운 정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동산거래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국민주택채권 조달 목표를 높여 잡았다. 정부가 말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역시 지난해과 같은 ‘불장(아주 뜨거운 상승장)’을 예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채권 조달 계획액을 지난해 15조원에서 18조원으로 상향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수도권에선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에선 전용 100㎡ 이하인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에 적립, 공공주택사업에 사용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나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시가표준액의 1.3~3.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광역시에서 시가표준액 9억원짜리 집 소유권을 등기하려면 국민주택채권만 2790만원어치를 사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늘면 국민주택채권 조달액도 늘어난다. 다시말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때 채권 조달이 잘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매년 국민주택채권 조달액은 정부 목표를 초과했다. 집값 상승세가 거듭된 데다 거래도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은 약 17조2496억원이다. 국토부가 계획했던 조달액(15조원)보다 15% 많이 걷혔다.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다. 2020년에도 국토부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15조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실제 걷힌 돈은 그보다 25% 많은 18조7045억원이었다.때문에 시장에선 국토부가 올해 채권 조달 계획액을 18조원으로 잡은 것을 두고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토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됐다면서 올해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채권 조달 계획만 놓고 보면 오히려 반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직전 2년 치 국민주택채권 실적을 평균해 조달 계획을 정하는데 2020~2021년 주택 가격 상승·거래량 증가를 반영해 계획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주택채권을 더 정교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을 국민 주거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채권 매입 부담이 무거워져 주택 가격에 전가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2.15 I 박종화 기자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규제 피한 돈뭉치 ‘용인·파주·김포’ 땅으로 쏠린다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인, 파주, 김포를 중심으로 대규모 돈뭉치가 유입될 전망된다. 시장 유동자금이 주택 규제를 피해 토지시장으로 흡수되는 흐름을 따라 수도권 토지보상금 25조원이 재흡수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용인·파주 등 수도권 토지보상금 유입 전망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근의 용인, 파주, 김포의 땅값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5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리고 용인시에서 3조 이상 토지보상금이 예상되는만큼 자체 및 인근 지역으로 재유입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실제 지금까지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각각 12%, 10% 정도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인시는 SK반도체 클러스트 이슈와 용인구성역 도시개발사업(구 GTX 역세권 용인 플랫폼시티)이 관심을 키우며 땅값이 우상향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조 5634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 총거래액 2위다. 지난해 토지거래건수는 5673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평단가는 전년대비 20만원 가량 상승한 166만원을 기록했다.파주와 김포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풀린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발이 제한적인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파주시는 군사보호구역에 묶인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세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4일 서울 등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파주는 약 498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와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토지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토지·건물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평단가는 3.3㎡당 119만 7292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52만 4443건으로 전년대비 14% 급증했다. 총 거래금액도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선 10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30.8% 증가한 수치다.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남양주 왕숙 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토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개발호재와 교통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자자들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상승기, 특히 주택 상승기에는 토지에 대한 관심도와 거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공급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일대. (사진=뉴시스)◇보상 예상지역 경매도 불티...단기 수익 기대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보상 예정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낙찰가와 보상금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움직임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실제 보상 예정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단기수익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단독주택을 최저입찰가의 100%를 넘는 7120만원(낙찰가율 102%)에 낙찰받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2 공공주택지구’에 전면적 편입된 상태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협의보상금 1억 4726만원을 제시했고 A씨는 낙찰 후 2년 4개월 만에 낙찰가의 207%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면적이 매우 작은 토지의 고가 낙찰 사례도 심심찮게 보인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752번지 31㎡(약 9평)짜리 전(田) 공매에 3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853만원의 220%(1879만원)에 낙찰됐다. 이 땅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토지보상 부지인데, 옆 필지인 모기업 물류센터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투심이 몰리며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보상 예상지역의 경매 물건은 토지보상금액이 낙찰가보다 조금만 높아도 경쟁률이 치열하다”며 “토지는 환가성이 낮은 상품인데, 토지보상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2.13 I 신수정 기자
경매시장서도 엇갈린 강남·북
  • 경매시장서도 엇갈린 강남·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냉온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강남 아파트엔 여전히 입찰자 수십명이 달라붙고 있지만 강북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분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법원 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8.6%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 중 주인을 찾은 물건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내림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3,1%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일부 단지는 시세보다 싸게 나와도 주인을 못 찾았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벽산아파트’ 전용면적 63㎡형이 최저 입찰가 5억3000만원에 나왔다. 지난해 같은 면적 최고가(6억59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싸게 나왔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북부지법은 다음 달 이 아파트 최저 입찰가를 4억2400만원으로 낮춰 다시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6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가든’ 역시 지난달 최저 입찰가 5억5000만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유찰됐다.유찰이 이어지는 강북과 달리 강남권 경매 시장에 아직 온기가 온다. 지지옥션이 조사한 지난달 강남3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113.0%. 다른 지역은 감정가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되지만 강남3구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면 감정가보다 13% 이상 가격을 써내야 낙찰을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주 경매에 나온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 전용 102㎡형은 약 17억5999만원에 낙찰됐다. 법원이 평가한 감정가(14억8000만원)를 19% 웃돈다.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153㎡형도 감정가는 18억3000만원이었지만 약 23억1779만원에 낙찰됐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는 시세대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물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2.07 I 박종화 기자
강북 빠지는데 강남은 철옹성..집값 격차 벌어진다
  • 강북 빠지는데 강남은 철옹성..집값 격차 벌어진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서면서 지역별로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 지역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조정장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끊기지 않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43%) 대비 오름폭 0.4%포인트(p) 낮아졌다. 1월 말부터는 아예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중계동 아파트 2.6억 빠질 때 개포동선 6억↑서울에서 가장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동북권이다. 새해 들어서만 0.03% 집값이 빠졌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에서도 이달 전용면적 59㎡형이 5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고가(2021년 5월 7억 5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싼 값이다. 서북권(-0.02%)에서도 집값이 꺾였다.흔히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라고 불리는 서울 동남권은 조정 압력에도 버티는 모양새다. 올해 동남권 집값 상승률은 0.09%로 서울 다섯 개 권역 중 가장 높다.일부 단지에선 최고가 경신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에선 전용 104㎡형 가격이 1년 만에 5억6000만원 오르면서(2021년 2월 31억9000만원→2022년 1월 37억5000만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시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가을만 해도 26억~28억원대에 거래됐던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지금은 최저 32억원을 호가한다.◇강남 아파트, 금리 인상 영향 강북보다 작아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조정이 금융 시장 변화로 인한 것인 만큼 대출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 지역별 조정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데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고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래부터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강남 초고가 주택과 달리 강북 중·저가 주택은 대출은 낀 집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금리 상승 전망이 커지면서 이자 부담 때문에 강북 주택 수요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면서 강남 지역은 금융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게 이 연구원 설명이다.다주택자 규제도 강남 지역이 조정장에서 선방하는 요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증여 등으로 집을 줄여가면서 최후엔 강남에 있는 집을 남기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강남 집값이 과거보다 시장 변화에 둔감해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분양 무덤’ 대구서도 학군지는 수억대 웃돈수도권 밖 부동산 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도심과 외곽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부산의 경우 남구(0.27%)와 사상구(0.22%), 연제구(0.16%) 등에선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내에서 주거 여건이 좋은 신흥 주거지로 꼽히는 지역들이다. 동구(-0.22%)나 강서구(-0.16%), 영도구(-0.02%) 등 구도심·외곽지역 집값이 내려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거래가를 봐도 지난겨울 11억원에 거래됐던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현재 호가가 13억원까지 올랐다.분양권 시장 역시 ‘옥석 가리기’ 현상이 뚜렷하다. 대구 동구 신천동 ‘더샵 디어엘로’에선 전용 114㎡형 조합원 입주권에 7억원 넘는 웃돈이 붙었다. 최근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며 마피(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까지 속출하는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인근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무래도 주변 학군이 좋다 보니 하락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윤지해 연구원은 “광역시 안에서도 기반 시설이나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들, 상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에서도 고가주택은 시장 사이클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3월 대선 이후 고가주택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향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하고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양도세 중과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되면 기존대로 시장 가격이 올라오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2022.02.07 I 박종화 기자
정몽규 HDC현산 회장 사퇴…“국민께 큰 실망끼쳐 죄송”
  • [전문]정몽규 HDC현산 회장 사퇴…“국민께 큰 실망끼쳐 죄송”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6월 10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관련 기자회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몽규 회장 사퇴 전문.광주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개발로 시작해 아이파크 브랜드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2건 사고로 인해 과주 시민과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지난해 6월 철거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숨지거나 다쳤고 지난 11일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죄송하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민의 신뢰 없으면 회사 존립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겠다. 사고현장 안전하게 관리하며 구조작업하겠다. 앞으로 신속하게 구조하는데 총력 기울이겠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피해 보상은 물론 입주예정자, 이해관계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두 사건으로 광주시민께 상처와 누를 끼쳤다. 광주시와 상의해 시민 안전, 재난관리 최선 방안 찾도록 할 것이다. 회사는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완전히 새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광주 화정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이 안전에 염려가 없도록 모든 조치할 것이다.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 진단하고 우려와 불신의 고리 끊을 것이다. 안전품질 보증은 대폭 강화하겠다. 골조와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이 현재는 10년이지만 신규 주택 및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모든 건축물의 보증기간을 30년까지 대폭 늘려 입주민 편안히 살도록 할 것이다. 안전문제와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저는 1999년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취임해 23년간 회사 발전 위해 노력했고 고객과 국민신뢰를 지키고자 했다. 이번 사고로 그러한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 돼 마음이 아프다. 두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2022.01.17 I 강신우 기자
안전진단 넘어도 재초환·분상제 '산 넘어 산'
  • 안전진단 넘어도 재초환·분상제 '산 넘어 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안전진단을 넘어도 재건축 사업 앞은 첩첩산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겹겹 규제로 사업성이 깎여나가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면서 청약 대기자들까지 규제 유탄을 맞고 있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해체를 검토 중이다. 현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막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느니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게 재건축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많게는 차익의 절반까지 환수할 수 있다. 2012~2017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부활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도 수억원대 부담금을 통보받은 재건축 단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조합 해산과 사업 지연까지 감당하며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려는 조합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일선 단지에선 집을 팔아서 재건축 부담금을 낼 바엔 재건축을 포기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은 부담금 부담에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박경룡 전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연대 간사(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는 “미실현 이익에 수억원대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5년 간 시행을 유예하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정도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출했다.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재건축이 순항하다가도 일방적인 분양가 ‘후려치기’에 분양 일정이 밀리는 재건축 사업장이 적잖다.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장(1만2032가구)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2020년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를 낮추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방자치단체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분양을 못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등은 아예 후분양(공정이 80% 이상 끝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을 해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분양 일정이 밀리면 그만큼 분양가는 높아지고 청약자 부담은 커진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정비사업장 등 민간에선 개발 이익을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2022.01.11 I 박종화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이 아니라 '생활진단'이 먼저다
  • [기고]재건축, '안전진단'이 아니라 '생활진단'이 먼저다
  • [홍성일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처장] 얼마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9년은 압구정 아파트가 평당 1000만원이 넘었다. 현 시점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비치지만 아파트 가격 인상 폭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런 급격한 주택수요를 배경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이 추진됐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 200만호, 수도권에만 90만호가 공급됐다. 그중 40만호는 서울지역에 공급됐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서울 180%에서 240%)되면서 그 이전에 준공된 민간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00만호가 넘는 아파트가 이 시기에 집중 공급됐다. 주변에 연식이 제법 된 아파트를 보면 1989년과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이중 삼중으로 차를 세워야 하는 주차난이다. 건설 초기 주차면 규격이 2.3m에서 2.1m(현행 2.5m)로 줄어든 영향이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0.55대로 연간 차량 등록대수 100만대를 앞둔 시기에 맞지 않는 조치였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건축기간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런 결정의 결과로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면 대리기사가 주차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차와 함께 버려짐을 당하기 일쑤다. 당시의 결정이 현재를 사는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표준 설계도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2베이로 구성돼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구조로 건축돼있다는 점이다. 2베이 구조는 리모델링을 통해 확장할 경우 아파트 구조를 길쭉하게 만들어 공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좋은 건축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아파트들이 지닌 문제의 해법은 재건축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안전진단이 그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슬럼화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의 기준이 안전진단이 아니라 생활진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활진단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관련해 만성적인 주차난과 소방활동, 층간소음,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의미한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기존 재건축 잣대인 안전진단이 아닌 생활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시행 방식도 아파트의 준공연수와 구조안전진단 등급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매년 실행되는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다. 예측하지도 못하는 시장을 통제하려하는 우매함에서 벗어나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다. 구시대 패러다임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바라보는 정책적인 오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22.01.06 I 신민준 기자
가계대출 조였더니…집값급등 진원지 ‘강남’만 신고가
  • 가계대출 조였더니…집값급등 진원지 ‘강남’만 신고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강남은 꾸준한 수요를 보이며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839건, 11월 2305건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별 거래량이 2000건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2469건)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부터 8월까지 월 4000~5000건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9월 들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8월부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8월 대비 11월 거래량을 살펴보면 강남 7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별로 10월 총 314건, 11월 289건이 거래되며 25개 구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 37억원), 압구정동 ‘신현대9차’(전용 108㎡, 36억원)가 10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서울 전체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선방하는 분위기다.반면 같은 기간 금천과 강북은 거래량이 각각 20%, 23% 수준으로 크게 줄어 강남권과 대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으로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이 집중됐던 곳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주거시설 ‘블랙(BLACK)’의 분양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계대출 규제로 다수의 신규 분양 단지가 수요 급감으로 분양이 잘될지 우려하고 있으나 강남 분양시장은 이와 무관하다는 분위기”라며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인 만큼 부유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처럼 강남권과 외곽 지역이 온도차를 보인 것은 중저가 아파트 수요의 이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8월 이후 비교적 낮은 가격의 아파트까지 대출이 어려워지자 중저가 아파트 수요의 움직임은 크게 위축된 반면 이미 수년 전부터 대출규제를 적용받던 강남권은 그 영향을 덜 받은 것 같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겹쳐진 만큼 강남권의 거래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1.05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 7주째 팔자>사자
  • 서울 아파트 시장, 7주째 팔자>사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부족’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하락세로 돌아서는 지역도 늘고 있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3.5다. 지난주(93.9)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매매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뜻이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 96.1로 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수도권(94.5)과 비수도권(97.6) 모두 수요 부족 상태다. 세종(78.5)에서 수요 부족이 가장 심했고 대구(86.4)와 전남(93.0),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과 강원(각 102.6)이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다. 그간 가격 상승 피로감이 쌓인 데다 내년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개편 논의 등을 두고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가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매수세가 가라앉으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주 16곳이던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이번 주 30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선 지난주 은평구가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경기에서도 시흥시(-0.04%)와 성남 수정구(-0.02%), 광명시(-0.01%) 등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전세 시장에서도 수요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국 수급 지수는 98.7로 조사됐다. 서울은 95.7,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96.7이다. 다만 비수도권 전세 시장은 아직 초과 수요 상태(100.5)다.
2021.12.31 I 박종화 기자
부채율 100% 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 받아준다
  • 부채율 100% 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 받아준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린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 달 15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은행 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 보증금의 합(부채 비율)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론 부채 비율에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적용한다.국토부가 ‘구제안’을 마련한 건 부채 비율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올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전면 의무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국토부는 이번 구제안으로 과태료 위협에서 벗어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세입자도 주택 가격 범위 내(부채 비율 100% 이하)까진 임대 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구제 조치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건설 임대주택이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기존 부채 비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부채를 100%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세입자에게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제 조치가 끝났을 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구제안 마련을 주도한 홍기원 국회의원은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31 I 박종화 기자
오세훈표 재건축 ‘여의도시범’ 등 속도…시장교란땐 ‘엄벌’
  • 오세훈표 재건축 ‘여의도시범’ 등 속도…시장교란땐 ‘엄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세훈표 재건축인 ‘신속통합기획(신통)’ 재건축사업 단지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선정 단지에는 이른바 ‘15층룰’ 완화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거나 투기꾼들의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시범 등 7곳 선정…은마는 ‘탈락’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이날 시청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통기획 재건축 추진단지 총 15곳을 발표했다. 이미 시와 자치구, 주민이 원팀(one team)을 꾸리고 신통기획가(총괄진행자) 선정을 마친 곳은 △여의도시범 △여의도한양 △대치미도 △잠실장미 △송파한양2차 △구로우신빌라 △잠실장미 1·2·3차 등 7곳이다.최근 신청한 단지 중 △압구정2구역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5곳은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청 예정 단지인 대치선경과 개포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는 실제 신청을 하면 사업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대치동 은마, 목동 신시가지6단지, 여의도동 삼부아파트는 신통기획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선정되지 못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시 관계자는 “목동6단지는 14개 단지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고 은마는 이미 정비계획안이 수립됐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수권소위에 상정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신통기획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삼부는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여의도지구단위계획안에서 통합개발(여의도삼부-목화, 화랑-장미-대교)에 포함된 곳이어서 신통기획 추진은 보류했다. 시는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고 기부채납 부지는 ‘공공시설문화부지’ 명목으로 받아 컨벤션 등 회의시설을 포함한 수변문화공원화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단지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여의도삼부(866가구)는 공동개발(통합재건축)을 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이나 도시경관상 좋을 것 같은데 (주민과) 합의가 안 돼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여의도지구단위계획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발표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단지별 신통기획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과 개별 단지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 추진해 신통기획 완료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신고가 나오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검토신통기획 신청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신규지정 등 특단의 조치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번에 신통재건축 단지로 선정된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전용면적 128㎡)은 지난달 8일 41억4000만원(10층)에 거래되면서 전고가인 36억5000만원에서 5억원 가량 급등했다. 지난 21일 신통기획 신청서를 낸 은마(전용76㎡)에서도 지난달 24일 26억3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고가(24억2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높게 실거래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요 재건축단지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으나 소수 거래 중 소폭 상승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도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 지난 10월부터 12월17일까지 주요 재건축단지 26곳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는 직전거래 대비 평균 7.4%, 최대 18% 올랐고 매물호가는 평균 8%, 최대 19.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신규지정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22일 여의도와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했고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6월23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12.30 I 강신우 기자
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 [일문일답]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발표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재건축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연내 여의도 및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주요 재건축단지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거래되는 물건은 소폭 상승했다. 아직까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상승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시기를 조정하되 각 단지별 신속통합기획은 적극 지원하겠다.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추진해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추진상황은△잠실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쟁점사항 검토 등 사전절차 완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소송 등에 따라 입안권자인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절차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데 향후 처리 계획은△은마아파트는 2018년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후 올해 6월부터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정비사업TF회의) 계획 보완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마련 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현 단계에서 신통기획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신통기획 추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시행주체 유무, 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현재 재건축단지 신통기획 추진현황은△원팀(One Team)구성·신속통합기획가(M.P)선정 단지는 총 7개 단지다. 단지는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이다. 최근 신청한 단지는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으로 압구정 2구역, 3구역, 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이 있다. 신청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예정단지는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다. 이미 신통기획이 완료된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2020년6월), 신향빌라(2020년8월), 오금현대(2020년8월) 등이 있다. 다만 오금현대는 신통기획은 완료했지만 주민이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별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면 받아주나△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라면 수시신청 가능 하다.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 검토 후 자치구에서 시로 신청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두가지로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와 사업제안서(개략적 정비계획 제시)이며 가급적 사전에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간 논의후 제출을 권한다.-신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은△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여의도 및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했으며 은마, 잠실5단지는 6월 1년 추가로 지정했다.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및 신규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선제적 대처할 예정이다.
2021.12.30 I 강신우 기자
전국 집값 상승룰, 14개월 만에 1% 밑으로
  • 전국 집값 상승룰, 14개월 만에 1% 밑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1% 밑으로 떨어졌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지난달보다 0.50% 올랐다. 지난달(1.10%)보다 오름폭이 0.60%포인트(p) 줄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를 밑돈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지역별로 봐도 일제히 지난달보다 상승률이 꺾였다. 지난달 1.10%였던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이달 0.53%로 낮아졌다. 서울(0.73%→0.37%)에선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지역에서도 상승 폭이 각각 0.61%p(0.98%→0.37%), 0.67%p(1.25%→0.58%) 좁혀졌다.시장 심리도 가라앉고 있다. 전국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3, 89로 조사됐다. 지난달에 이어 각각 두 달 연속 기준값인 100을 밑돌았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을 밑돌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값이 작을수록 하락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걸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락론이 우세하긴 마찬가지여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111)과 광주(103)를 뺀 15개 지역에서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에 못 미쳤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가격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내년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둔화하고 있다.전세 시장도 진정 양상이다. 지난달 0.73%였던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이달 0.43%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도 0.71%에서 0.44%로 꺾였다. 전국 전셋값 전망지수는 98로 하락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2.26 I 박종화 기자
12.8억 노원아파트 10.2억에 낙찰
  • [경매브리핑]12.8억 노원아파트 10.2억에 낙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밑돌았다. 낙찰된 10건 중 7건이 감정가대비 80~90%대의 매각가를 나타냈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12월 20일~24일)법원 경매는 총 2419건이 진행돼 이중 87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7%, 총 낙찰가는 277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0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는 3.4명이었으며 낙찰가율은 98.2%를 나타냈다. 특히 낙찰된 10건 중 4건은 감정가 대비 80%수준에서 매각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롯데아파트 전용 115㎡는 감정가가 12억8000만원이 책정됐지만 매각가 10억2500만원에 낙찰됐다.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85㎡는 3명이 응찰해 감정가(17억4000만원)의 82.5% 수준인 14억3599만원에 매각됐다.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경매 시장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데다 연말을 앞두고 관심이 약해진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소재 토지(89㎡)로 3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228만 2000원)의 285.8%인 3510만원에 낙찰됐다. 용도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도로가 접해 있어서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본건에서 도보로 해안가를 접근할 수 있고, 유명 관광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남쪽 인근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예정돼 있어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근린시설(사진·토지 1529㎡, 건물 2684㎡)으로 감정가(521억 2465만3720원)의 119.1%인 620억576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지하층과 지상 6층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웨딩홀과 사무실,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중이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압구정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매각 당시 12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
2021.12.25 I 하지나 기자
전국 매매·전세시장 모두 '팔자>사자'
  • 전국 매매·전세시장 모두 '팔자>사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서 모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매수급지수는 99.4로 기준값인 100을 밑돌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100을 웃돌면 그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6월 이후 1년 반 만이다.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96.8로 지난주(97.5)보다도 낮아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수급지수가 동시에 100 밑으로 내려간 것도 1년 반만이다.지역별로 봐도 수도권에선 매매수급지수는 6주 연속, 전세수급지수는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매매시장은 경기 동부2권(여주시·이천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수요 부족 상태다.비수도권은 전세시장(101.2)은 아직 ‘임대인 우위’ 상태지만 매매시장에선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이 중 세종은 매매수급지수(81.1)와 전세수급지수(86.9)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최근 부동산 시장엔 거래가 끊기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 매매 매물과 전·월세 물건은 47만5706건으로 한 달 전(45만4325건)보다 4% 넘게 늘어났다. 매매 시장에선 그간 가격 시장에 대한 피로감과 내년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감에 매수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사 비수기인 연말을 맞아 전세 시장도 수요가 공급에 못 따라가고 있다.매물이 쌓이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떨어졌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온 건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2021.12.24 I 박종화 기자
내년 공공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사업 추가 공모
  • 내년 공공재개발·재건축-도심 복합사업 추가 공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후보지도 다음 단계로 속도를 낸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분기 중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역세권·저밀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는 연말 공모에 들어가 내년 초 선정할 예정이다.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부지에선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른다. 내년 중 3만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本)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년 3만2000가구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3만8000가구(공공 3만가구·민간 8000가구)로 늘렸다.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전청약으로 수요를 분산해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021.12.20 I 박종화 기자
비수도권 아파트도 '팔자>사자'
  • 비수도권 아파트도 '팔자>사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수도권에 이어 비(非)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수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졌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방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3일 기준 98.6이다. 매매 수급 지수는 매매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방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19일 조사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도(道) 지역(96.2)보다 광역시 지역(101.0)에서 수요 부족 현상이 더 뚜렷했다. 세종(84.8)은 전국에서 매매 수급 지수가 가장 낮았고 이어 대구(87.5), 전남(93.3) 순이었다.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속해서 하강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3으로 지난주(98.2)보다 1.9포인트(p) 하락했다. 지역별로 봐도 경기 동부2권(이천·여주시)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매매 수급 지수가 100에 못 미쳤다.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는 95.2로 5주 연속 ‘수요 부족’ 상태로 조사됐다.전세 시장에서도 수요 부족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100.0으로 수급 균형 상태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이번 주 수요 부족(98.8) 상태로 돌아섰다. 2019년 11월 이후 2년 여 만이다. 인천(102.5)을 제외한 서울(98.5)과 경기(98.1)에선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보다 전세 물건이 많다.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0.3, 비수도권에선 100.1이다.
2021.12.17 I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규제가 주택 정책 왜곡"
  •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규제가 주택 정책 왜곡"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선 민간 중심 공급 정책으로 주택 정책 중심축이 옮겨져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다주택자 규제 강화했지만 자가거주율 하락”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에서 “국내 주택 시장에서 정책 틀을 왜곡시킨 근본적인 근간은 다주택자를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라며 “긍정적인 역할을 무시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자가 거주율을 높이겠다는 게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가장 큰 목표”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자가 거주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화했지만 자가 거주율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되레 떨어졌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서울 지역 자가 거주율은 42.9%였지만 지난해엔 42.2%로 하락했다.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주는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규제는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주택자에게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하는 현행 세제에서 3주택자가 매년 집값의 2%를 보유세를 내야 한다면 10년 동안 집값이 4.7배 올라야 세금 부담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분석이다. 이런 수익 구조는 매달 고정 임대료를 받는 월세 임대인보다 자본 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전세 임대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전세의 월세화 우려가 제기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월세 주택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주택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기 쉬워진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입자로의) 전가 문제가 월세에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을 제시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월세가 각각 8%, 12% 상승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59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돼야…민간 역할 확대 필요”이날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 노력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재고량 감소가 가격 불안을 야기하지 않았나”라면서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 수준 주택 보급량(인구 1000명당 462가구·한국은 1000명당 411가구)과 주택 노후화, 최저 주거 수준 미달 주택 등을 고려하면 59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서울에선 내년부터 공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 간 서울에선 연평균 아파트 4만가구(입주 기준)가 공급됐는데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한 해 2만~3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서울 주택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불안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공공 주도만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확대하되 미래 사업 주역으로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분양가 규제 완화, 민간주택 인·허가 제도 간소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지속 가능한 다주택자 관리 정책 등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멘토로 꼽히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경환 서강대 교수(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토론자, 사회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라도 강화해서 ‘보유세 낼래, 양도세 낼래’하면 (처분해서) 양도세를 내게 만들던가 그러지 못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 제시도 있지만 지금은 그 해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2.15 I 박종화 기자
매물 쌓이는 전세시장, 안정 되찾을까
  • 매물 쌓이는 전세시장, 안정 되찾을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 물건이 쌓이면서 일부 단지에선 전보다 저렴한 값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다만 전세시장 안정화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3만964건이다. 1년 전(1만5523건)과 비교해 공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날(12일) 전세 물건(3만1502건)은 이 회사 조사 기준으로 올 들어 최다치를 기록했다.전세 수급 상황도 반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9.1이다.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 10월 21일 조사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99.8)에서도 전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밑돌았다.전세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로 바뀌면서 일부 단지에선 전세 시세도 떨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선 전용면적 84㎡형 전세 호가가 10억원까지 낮아졌다. 이 아파트 전용 84㎡형은 10월만 해도 11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10억원까지 올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형 전셋값은 저층부 기준으로 4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정부에선 전셋값 안정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전셋값 안정을 논하기 아직 이르다고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말이 이사 수요가 줄어드는 비수기엔 데다 최근 정부가 전세 대출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요가 더 위축됐다”며 “특정 기간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안정화 추이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내년 봄·여름이 전세 시장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7월 말부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물건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셋값을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내년 8월이 되면 전·월세 계약 갱신을 했던 물건들 임대료가 시세에 맞춰 현실화되기 때문에 체감 인상 폭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2.13 I 박종화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집값하락 신호탄"vs"1년 유예론 쉽지 않아"
  • 양도세 중과 유예.."집값하락 신호탄"vs"1년 유예론 쉽지 않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 주택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 뜻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이재명 “다주택자, 6개월 안에 집 팔면 1주택자 세율”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3일 당 정책위원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집을 팔면 중과 세액을 25% 이상 깎아주자는 게 전날 이 후보가 밝힌 구상이다. 그는 6개월 안에 팔면 중과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내놨다.이 후보가 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다주택자 규제 드라이브에서 선회하려는 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가 물건을 못 내놓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단기간에 매물 쏠려...하락 전환 확률” vs. “과거 중과 유예 때도 매물 증가 적어”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경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올해 다주택자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무거워진 데다 투자 심리도 전보다 꺾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팔 생각인 분들은 4분의 1을 감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처분해서) 일반 과세를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물량이 쏠리게 된다”며 “대출을 다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소화가 안 된다. 매물이 소화가 안 되면 시장이 하락 전환할 확률이 커진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최근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장 매물을 늘리는 데 큰 효과를 못 내리란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릴 때마다 유예 기간을 줬지만 매물이 크게 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6월 양도세 중과율 인상을 앞두고 정부는 집을 팔라고 압박했지만 주택 거래량은 줄고 집값만 상승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 물건처럼 세를 끼고 있는 집은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1년 안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주택자도 어차피 팔리지 않을 물건을 급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물건은 무주택자가 당장 입주하기도 어렵다”이라며 “1년이 아니라 보다 장기간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다주택자 증여 바람’에 매물 유도 효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효과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증여다. 양도세·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대응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싼값에 집을 파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다.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놓으면 개인당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부세도 아낄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주택 증여는 15만2427건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주택 11만7607채가 증여됐다. 조세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 제도)’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파는 걸 제한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만든 증여 바람 때문에 뒤늦게 다주택자 규제를 풀더라도 매물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셈이다.여권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이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소장은 “지금 중과 유예를 한다면 정부 말을 듣고 지난해와 올해 중과세율을 물으며 집을 판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중과 유예는) 대선 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초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12.13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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