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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살겠나”…잇단 범죄 위협에 떠는 노후 빌라 주민들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설마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걱정되긴 하죠.”지난 19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빌라 앞에서 만난 주부 김모(37)씨는 이렇게 말했다. 5층짜리 빌라에 사는 김씨는 도시가스관에 철제 가시가 달린 배관 덮개 설치를 주민과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김씨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떠날 텐데 뭐하러 돈을 쓰느냐’는 생각이 강했다”면서 “주인들도 다들 다르니까 설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방범 설계 마련됐지만…구축 빌라 ‘사각지대’서울 은평구와 용산구 일대 다세대 빌라 외벽에 설치된 도시 가스 배관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배관 덮개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사진=황병서·김세연 기자)김씨처럼 주거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등을 타고 저층 빌라나 원룸 등에 불법 침입하는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방범 설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노후 빌라 등은 이러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및 용산구 등 일대의 다세대 빌라와 연립주택을 돌아본 결과, 건물 외벽에 붙은 가스배관이 창틀까지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외부 침입에 대비해 배관해 철제 가시가 달린 방범 덮개를 설치한 주택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에도 별다른 방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무단 침입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시행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의 범죄예방을 하고자 방범설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부 고시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해당 빌라 등은 가스 배관이 방범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돼 있어 무단 침입의 표적이 되기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 지자체 조례 역시 적용 대상이 신축 건물에 한정돼 있어, 노후 빌라 외벽의 방범 문제는 어디까지나 건물주 개개인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다.◇ 떠날 세입자·돈 나갈 집주인, 설치까진 ‘흐지부지’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건물 주인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뜻 배관 방범 덮개 설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배관 방범 덮개 제작업체 관계자는 “4~5층짜리 빌라 1동에 철제형 가시가 달린 방범 덮개를 설치하면 30만~40만원 정도 든다”면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들은 대체로 비용이 드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데 도둑이 든 뒤에 집주인이 나서서 해주는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 구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가스 배관 등에 방범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사이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현직 소방관인 A씨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에 있는 실외기를 밟고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침입 시도에서 그쳤지만, 실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 등을 시도한 사건 등도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숨어 기다리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특히 B씨는 건물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은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경찰 등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설치를 강화하고, 빌라 등에 사는 주민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축 빌라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 설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범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래된 빌라 등에 거주하는 분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풀무원푸드앤컬처, 상반기 영업익 전년대비 101% 증가…"신규 수주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풀무원(017810)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4% 성장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1% 증가했다. 인천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를 방문한 고객이 샐러드를 접시에 담고 있다. (사진=풀무원)푸드앤컬처는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한 컨세션 호조, 휴게시설 운영권 수주, 위탁급식 신규 수주 및 재계약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신규 사업장의 조기 안정화와 핵심 사업장 재계약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확대했다.풀무원푸드앤컬처는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동훈 대표 리더십 아래 전략적 사업 확장과 서비스 차별화,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신규 수주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위탁급식 사업은 대기업, 군부대, 아파트 커뮤니티 급식과 실버타운, 어린이집 등 생애 주기 별 연령에 맞는 건강한 식단과 식문화 공간 서비스로 프리미엄 급식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헬시데이(Healthy Day)’ 식생활 캠페인을 통해 식물성 지향 및 동물복지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며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컨세션 사업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다수의 운영 사업권을 연이어 수주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스카이허브라운지’를 포함해 제1터미널 3개 사업장과 제2터미널 2개 사업장 등 총 5개 사업장을 수주해 운영 중이다. 김해공항에서는 최첨단 무인 푸드코트 ‘플레이보6 에어레일’을 5월 오픈했으며, 마스터컨세션 2기 사업권을 수주해 김해공항 국제선에 라면 전문 ‘K라면바’, 한식 전문점 ‘명가의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휴게소 사업에서는 공주휴게소(대전·당진방향)와 안성휴게소(서울방향) 휴게시설 운영권을 추가 수주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풀무원 가치 기반의 식물성 지향 브랜드도 확장하고 있다. 2022년 비건 인증 레스토랑 ‘플랜튜드(PLANTUDE)’를 코엑스에 론칭하고, 코엑스점의 인기에 힘입어 작년 용산 아이파크몰 내에 2호점을 오픈하며 비건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플랜튜드’는 올 상반기 1, 2호점 누적 방문 고객 23만6명, 누적 메뉴 판매 수 32만4000개를 돌파했으며, 연내 1~2개 점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풀무원의 몽글순두부를 활용한 순두부 전문점 ‘구첩반상순두부’도 경기광주휴게소(광주방향)에 론칭하며 새로운 브랜드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디지털 전환(DX) 역시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원더풀’을 통해 개인 맞춤 메뉴 큐레이션은 물론 온라인 주문 결제, 픽 커뮤니티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근무자를 위한 전용 앱을 ‘하루’로 통합해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식수예측 시스템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환경 관리 시스템도 올해 내로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풀무원푸드앤컬처는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CCM)을 실천하며 2012년 급식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이후 7회 연속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는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 및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건설, 청담동 한강변 '청담 르엘' 9월 분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건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 한강변에 자리한 ‘청담 르엘’을 다음달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청담 르엘 조감도.(사진=롯데건설)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임대 포함) 대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14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34가구 △59㎡B 39가구 △84㎡A 25가구 △84㎡B 38가구 △84㎡C 13가구다. 입주시기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특히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로 선보여 품격 높은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 르엘은 한정판을 의미하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의 약자인 ‘LE’와 호텔롯데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 ‘시그니엘’, 롯데백화점 명품관 ‘애비뉴엘’ 등 롯데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접미사 ‘EL’을 결합해 지난 2019년 탄생했다. 시그니엘, 나인원 한남 등 최고급 주거공간을 시공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결합해 르엘에 적용하면서 브랜드스탁이 조사·평가한 ‘2023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하이엔드 주거 부문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이번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9호선 봉은사역도 가깝다. 청담역에는 위례신사선이 예정이고 인근 삼성역에는 GTX-A노선이 2028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특장점도 지녔다. 인근 청담근린공원, 봉은사 등 녹지와 공원도 풍부하다. 코엑스,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강남구청, 청담동 주민센터, 세무서 등도 주변에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 약 5분 거리에 봉은초와 봉은중이 위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췄으며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분양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반포 르엘’, ‘신반포 르엘, ’대치 르엘‘ 등은 럭셔리 라이프는 물론 우수한 상품성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청담 르엘도 최고급 단지 조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비사업’ 분양단지…“검증된 입지로 경쟁률 높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도심 분양단지가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기존 주거 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조성된 각종 주요 인프라로 입주 즉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투시도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국민평형 기준 올해 김해시 아파트값을 리딩하고 있는 단지는 ‘연지공원 푸르지오’다. 지난 6월 전용 84㎡가 6억 4950만원에 실거래 됐다. 단지가 위치한 내동 일대는 김해의 원도심 지역에 속한다. 아울러, 충주시에서도 원도심인 봉방동 일원에 들어선 ‘충주모아미래도’ 전용 84㎡ 타입이 올 1월 5억 4750만원에 손바뀜 돼 지역 최고가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통상 지역을 대표하는 원도심의 공통점은 잘 갖춰진 완성형 인프라가 먼저 거론된다. 체계적인 조성이 이뤄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과 비교해 노후도는 높지만,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개선된 짜임새 있는 상권과 교육, 교통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또한, 원도심은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단지가 주로 공급되는 지역 특성 상, 새 아파트 공급이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새롭게 공급되는 분양단지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단숨에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특히 더욱 주목할 점은 원도심 내에 풍부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둘째 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아파트는 광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금남로 일원에 위치한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209건)와 ‘그랜드센트럴’(194건)이다.인천에서도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더샵 아르테’(336건)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에서도 원도심인 완산구 서신동 한복판에 들어서는 ‘서신 더샵 비발디’가 375회 손바뀜 돼,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됐다.이에 정비사업을 통해 완성형 인프라를 갖춘 지역 원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분양단지에 관심이 쏠린다.GS건설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원에서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를 분양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7개동 총 2023가구 규모다.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6~101㎡ 총 150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구 도심의 주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대구 원도심 입지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과 3호선 남산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여건에다, 단지 앞 성남초등학교 등 각급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은 물론, 165만㎡에 달하는 대구 최대 도시공원인 두류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완성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KCC건설은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총 127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110㎡ 870가구다. 대전 원도심 입지로, 단지와 바로 인접한 대흥초를 비롯해 대전중?고 등 명문 학군이 도보권에 있고, 대흥동 및 둔산 학원가가 가깝다. 대전지하철 중구청역과 중앙로역이 인근에 있고, 대전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으느정이 문화의 거리 및 대형마트,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시장 등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한양은 이달 경기 김포시 북변동 일원에서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058가구 규모다. 전용 50~103㎡, 211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 바로 앞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위치해 있고, 김포초가 인근에 있다. 아울러 반경 1km 내 대형마트, 종합병원, 멀티플렉스 극장 등 생활 ? 문화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일산 킨텍스가 차량 10분 대로 가깝다.
- NH투자증권,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 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 잠실 권역 단지별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의 아파트 단지 현황과 가격, 거래량을 점검하고 공급과 지역 이슈 분석을 통해 전망을 담은 보고서다. NH투자증권의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 잠실 권역 단지별 현황 및 전망’ 보고서 (사진=NH투자증권)잠실 권역은 법정동 잠실동·신천동을 이르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과 접해 있고 학군·교통·인프라가 좋고 전체 약 3만 80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대표적으로 주거 선호 지역으로 꼽힌다. 잠실은 2000년대 후반 잠실주공 1~4단지, 시영 아파트가 재건축되며 일명 ‘엘·리·트·레·파’(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파크리오)의 대단지 밀집 지역이 돼 국민평형인 전용 84㎡만 약 1만 3000세대에 육박하는 곳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시작점이라고 불린다. 잠실 권역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실동은 고점 대비 96%, 신천동은 94%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아파트인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국민평형(전용 84㎡)은 2024년 7월 실거래가가 전고점을 돌파했고, 거래량 증가세도 이어져 지난 6월 기준 잠실동·신천동은 149건 거래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4년 만에 최다 거래량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장미 아파트, 우성 아파트가 있으며, 아시아선수촌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 중기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강 변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70층으로 계획돼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강 변에 있는 장미아파트 1·2·3차도 신속 통합기획으로 최고 49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으로 잠실 권역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 예정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 잠실 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은 잠실 권역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대단지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일반분양가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가 평당 5409만원, 잠실 르엘이 평당 5103만원으로 예정돼 있으며, 인근 파크리오와 송파구 내 신축 헬리오시티 시세를 고려할 때 전용 84㎡ 기준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잠실 권역 집값은 신축의 부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시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을 마친 신축 아파트 입주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일 전망”이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선이 전고점을 이미 넘어섰고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됨에 따라 신중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대형 집객시설과 유동 인구의 증가가 기대되는 수혜지라는 지역 호재가 잠실 일대 아파트 가격에 장기간 화두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신축 중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입지가 양호한 다른 지역의 신축으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했다.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당정 "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추가 매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쌈짓돈처럼 생각해서 일시적 현금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지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지원 등에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 상당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406명 경기도에 적발, 37명은 수사의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경기도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2.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6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2억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경기도에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3.매수자 E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작이나 세금 감면을 위해 ‘업·다운계약’을 맺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수백여 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중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37명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406명이 적발돼 과태료 8억6000만원이 부과됐다.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33명과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이 밖에도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