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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 규율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김경훈 대표)·애플(피터알덴우드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지사 대표 등이 줄소환됐다. 야당은 이들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배타조건부 거래와 과도한 결재 수수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후추정제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애플 외에도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와 김태영 웹젠 대표(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전기차 화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본사-점주간 불공정거래행위),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위반),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공정거래법 위반),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부회장(경영 승계와 관련한 편법·부당 의혹 제기)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한화의 경우 작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한화 주식 약 16만 주, 한화솔루션 주식 9만 6000여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6만 5000여 주를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이 0.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 모델의 수입사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내년 초로 미뤄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진다.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 승인이 나겠지만, 이미 11월로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일레븐건설은 연내 분양보다는 내년에 분양하는 쪽으로 미룰 계획이다.◇ 다음달 중 사업계획승인 가능…분양 내년으로 연기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 파크사이드 서울’ 내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초로 넘어간다.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 종속회사)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용산일레븐은 위탁자로서 사업부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대한토지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다.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작년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시행사 일레븐건설은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지난 6월 인허가를 신청한 후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오피스텔 평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전부 변경해야 한다.용산구청에 따르면 설계변경 관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서울시에서 관계 부서의 협의가 끝나서 사업시행자인 일레븐건설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레븐건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계획(조치계획)을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현재 용산구청은 이를 검토하는 중이다. 협의된 내용이 조치계획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변경인가 처리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 기한은 없지만 다음달 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는 게 용산구청 측 설명이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일레븐건설은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2027년경 후분양한다.◇ 미국 추가 금리인하 기대…올해 인허가·준공 ‘급감’다만 다음달은 이미 11월로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일레븐건설은 오피스텔 분양을 연내보다는 내년으로 미룰 예정이다. 고금리 지속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있지만, 향후 금리가 점차 낮아지면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라서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또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국 뉴욕대학교 행사에서 연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완화된다면 올해 1~2회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고 그간 착공 실적이 없었던 만큼 아파트 준공 물량도 예년보다 줄어든 상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1~8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0만155가구로 전년 동기(25만4973가구) 대비 21.5% 줄었다.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8월 ‘주택 통계’)이 기간 수도권 인허가는 8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고, 지방은 11만44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했다.수도권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주택은 12만56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준공된 주택은 2만294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축소됐다.아파트 기준으로 봐도 수도권 내 준공 물량이 감소했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아파트는 11만18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준공 아파트가 1만8589가구로 같은 기간 18.2% 줄었다. (자료=감사보고서)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며 장기차입금 금리는 6.4%다.또한 일레븐건설로부터 후순위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2482억1299만원(금리 4.6~5.0%)을 빌린 상태다.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1조3000억원) 및 후순위차입금(2482억원)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
- ‘마포 에피트 어바닉’ 오피스텔, 16일부터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 아현동에 공급한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아파트와 함께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16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발코니가 적용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총 407세대로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세대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 42㎡ 38실, 전용 59㎡ 171실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공급한 ‘마포 에피트 어바닉’ 아파트는 1순위에서 최고 34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일 마포 에피트 어바닉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94가구 모집에 952명이 청약 접수했으며, 7일 특별공급 청약 527명을 합해 1,479명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아파트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오피스텔 청약에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동시에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파트 미 당첨자들은 오피스텔을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계약 신청금은 각 타입별 1000만 원으로 1인 1개 타입 총 4개 타입에 청약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당첨자는 22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사통팔달 교통망과 생활인프라, 교육환경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도 도보권이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전용면적 59㎡타입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3Bay 2룸 구조로, 욕실 2곳과 ㄷ자형 주방, 별도 세탁실과 펜트리가 설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코니까지 적용돼 사실상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갖춘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또한, 일반적인 오피스텔 대비 20cm 더 높은 천정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가전과 가구, 중문 등을 무상으로 제공과 100%자주식 주차공간을 갖추었다.차량 교통망도 우수하다. 마포대로와 신촌로 등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쉬워 자차를 이용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다양한 특화 커뮤니티도 이용할 수 있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 2층에 조성된다. 지상 2층은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 최상층에 있는 루프톱에는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라운지 등이 들어서 가족·지인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에 마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