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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 가격 하락폭 줄어…전세도 급매물 소진
  • 전국아파트 가격 하락폭 줄어…전세도 급매물 소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주간 아파트 가격이 세종시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전 지역에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등 계속해서 시장의 활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5월 1주(5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9% 하락, 전세가격은 0.13%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1%)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 서울(-0.07%→-0.05%) 및 지방(-0.13%→-0.11%) 모두 하락폭 축소됐고 5대광역시(-0.18%→-0.15%), 8개도(-0.10%→-0.09%), 세종(0.27%→0.23%)역시 하락폭이 줄었다.시도별로는 세종(0.23%)은 상승, 대구(-0.25%), 제주(-0.16%), 울산(-0.16%), 부산(-0.14%), 전북(-0.13%), 광주(-0.13%), 경남(-0.10%), 전남(-0.09%), 경기(-0.09%) 등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9개에서 21개로 늘었고 보합 지역역시 7개에서 8개로 증가, 하락 지역은 150개에서 147개로 감소했다. 전세가격 역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18%)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9%→-0.13%), 서울(-0.13%→-0.11%) 및 지방(-0.18%→-0.13%)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고 5대광역시(-0.24%→-0.17%), 8개도(-0.13%→-0.11%), 세종(0.10%→0.07%) 역시 하락폭이 줄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 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하락세가 지속중이나 일부 지역의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 및 매물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 보이며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며 “전세가격은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며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단지 중심으로 매물가격이 소폭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2023.05.04 I 김아름 기자
'마피' 논란 누른 둔촌주공, 4억 프리미엄 거래
  • '마피' 논란 누른 둔촌주공, 4억 프리미엄 거래
  •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4억원 가량 붙어 실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17억2000만원에 지난 2일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의 일반분양가가 13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4억원 이상이 붙은 것이다.앞서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입주하고 3년 지난 2028년 가격을 현재 추정해본다고 하면 인근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등이 19억원을 회복하다 보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현재 가치는 17억원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선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해 미분양 물량으로 잡혔다가 잔여 물량 899가구가 무순위 청약에서 ‘완전판매’된 바 있다.
2023.05.04 I 김아름 기자
강범석 서구청장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수습지원”
  • 강범석 서구청장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수습지원”
  • 강범석(왼쪽서 2번째) 서구청장이 2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4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과 공사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만큼 공사가 지연되면 입주 지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구청장은 지난 2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서구는 이번 사고의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4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 이행 사항 △시공관리 사항 △품질관리 사항 등이다. 서구는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구조 시공 여부,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1·2블록에서 GS건설이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 1·2층 주차장 지붕 슬래브 일부가 붕괴됐다.
2023.05.04 I 이종일 기자
로봇커피 비트, 아마존 행사서 AI 기술 시연 '성황'
  • 로봇커피 비트, 아마존 행사서 AI 기술 시연 '성황'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날(064260) 자회사 비트코퍼레이션의 로봇커피 ‘비트(b;eat)’가 3일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밋 서울’에서 고도화된 AI 기술을 대성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4일 발표했다.AWS 서밋 서울 참관객들이 비트의 AI 기술 및 로봇커피를 체험하고 있다.(사진=비트코퍼레이션)AWS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AWS 서밋 서울’은 정보기술(IT) 실무자들을 위한 한국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행사다.비트 부스를 방문한 참관객들은 비트코퍼레이션이 아마존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수요예측, 자동발주, 하드웨어 오토튜닝 기술이 실제 매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현장에 설치된 사이니지를 통해 체험했다.아마존 포캐스트는 머신 러닝을 사용한 쉽고 정확한 지표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소매 및 재고 예측, 인력 계획, 여행 수요 예측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비트의 AI 기술 시연을 참관 중인 방문객들(사진=비트코퍼레이션)비트코퍼레이션은 아마존 포캐스트를 활용해 커피 원두, 우유 등의 원재료 소모량 및 얼음 토출량, 시럽 소모량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수요 예측 데이터에 기반해 자동으로 물류를 주문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재료 폐기를 최소화하고 발주 간격을 최적화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료 토출량 이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반복 토출을 줄여 제조 시간 지연을 막는 머신러닝 기반 하드웨어 오토 튜닝 및 속도 튜닝 시스템도 개발했다.방문객들은 또한 현장에 설치된 AI 로봇커피 비트가 커피를 제조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맛봤다. 비트의 커피 주문 앱 가입 등을 마치면 무료 커피와 귀여운 비트 캐릭터가 삽입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참여자 수가 예상을 크게 넘어 미리 준비한 수백개의 기념품이 조기 소진돼 급하게 물량을 다시 조달해야 했다.하트눈빛으로 일하는 비트(사진=비트코퍼레이션)‘AWS 서밋 서울’에 방문한 수천명의 참관객들 사이에서 비트 부스는 연신 북적이며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현장에서 제공된 커피 맛에 대한 호평도 끊이지 않았다. 비트는 4일에도 기술 시연 및 커피 제공을 계속 할 예정이며 성황리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성원 비트코퍼레이션 대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참관객들이 비트 부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비트의 고도화된 AI 기술과 높은 품질의 커피 맛에 호평이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AWS 서밋 서울에서 선보인 기술들을 통해 비트의 원격 무인 매장 운영 시스템인 ‘아이매드(i-MAD)’를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I 로봇커피 비트는 24시간 상주 인력 없이 주문부터 결제, 제조, 픽업 등의 전 과정이 무인으로 이뤄지는 미래형 카페로 샵인샵, 오피스카페, 아파트 커뮤니티, 철도역사 등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AI 로봇커피 비트는 서울, 경기,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빠르게 진입해 매장 수를 확대하고 있다.비트의 수요예측, 자동발주, 오토튜닝 기술을 시연(사진=비트코퍼레이션)
2023.05.04 I 정병묵 기자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16개월 만에 최고
  •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16개월 만에 최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살펴본 결과,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581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만 6422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3월을 포함한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3만 4441건)도 지난 분기(1만 6674건)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966건), 용인시(906건), 시흥시(609건) 등이 높은 매매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최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지역이며, 시흥시는 GTX-C노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를 안고 있다.서울에서는 은평구가, 인천에서는 서구의 매매 거래량이 두드러진다. 서울 은평구는 다양한 정비 사업과 교통 호재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라 20·30세대의 관심이 높다. 인천 서구는 2기 신도시인 청라·검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3월과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금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녹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2분기에는 거래량이 더욱 증가하고, 분양 시장도 온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은 지난해 12월 65.4p를 보인 이후 23년 1월 67.9p, 2월 69.6p, 3월 73.8p까지 올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금리 안정과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 수도권의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그동안 분양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2분기 수도권에서 대거 분양에 나선다. 롯데건설은 6월 경기 시흥시 은행동 248-30, 286-5번지(은행2지구 1, 2블록) 일원에 짓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또 서울에서는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총 424가구), 인천에서는 서구 ‘인천 검단 AB19블록 호반써밋’(가칭, 총 856가구)을 주목할만하다.
2023.05.04 I 신수정 기자
10兆 투자 날개 단 음성, BBC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 10兆 투자 날개 단 음성, BBC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 성본산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음성군이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토대로 첨단 산업의 핵심지로 도약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일자리 창출로 수요가 늘고, 주택 구매력도 높아져 음성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4일 음성군에 따르면 2018년 7월 민선 7기 이후 10조194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만4656개의 일자리도 창출됐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만 해도 17개사에 달한다. 특히 미래 국내 경제를 짊어질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산업’에 투자가 집중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BBC 산업 음성군 입성 속도기업들도 구체적 투자 플랜을 내놓고 음성군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호재만 해도 ‘라인업’이 화려하다. 우선 바이오 산업은 유한양행이 600억원을 투입해 용산산업단지 내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해 신약 개발에 나선다. 원료의약품 제조기업인 연성정밀화학도 용산산단에 2028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배터리(전지) 분야 투자도 눈에 띈다. 이차전지 전극 전문 생산기업 JR에너지솔루션이 음성군에 5년간 3056억원을 투자한다. 본사도 음성군으로 옮기고 용산산단에 연내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신설한다. 앞서 이스라엘 태양광업체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자회사인 코캄도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연간 생산량 2GWh 규모의 배터리셀 공장 ‘셀라2’를 완공했다. 기가급 공장 설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이어 네번째다.또 성본산단에는 이차전지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하는 대보마그네틱이 위치하며, 이온교환막을 제조하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전해질 고기능성 첨가제를 제조하는 렉쎌, 이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및 반도체용 전자소재를 제조하는 국전약품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배터리 분야 대표 대기업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인곡산단에는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미 지역 중개업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 반도체 장비(세라믹 히터블록)를 생산하는 ㈜메카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네패스도 위치한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기업 투자로 인해 충북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웬만한 시를 뛰어넘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2017년 8조36억원이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20년 8조2841억원으로 도내 11.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805억원가 증가했다”라며 “군은 2020년 이후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어 나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성과와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이후의 지역내 총생산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외지인 투자 몰리고 수요 ‘탄탄’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단지 발 파급력은 막강하다. 일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호재가 터지면서 용인 남사읍 일대 아파트값이 억 단위로 뛰었고 인근 동탄2 분양 시장까지 들썩였다. 대전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수혜 단지가 미분양 우려를 털고 단기간 계약을 마쳤다.이에 따라 기업들의 음성 투자 행진이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음성은 이들 산업단지와 달리 희망고문이 아닌 ‘현재 진행형’ 호재라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다. 수도권과 접한 지리적 강점도 갖췄다. 음성 성본산단에서 강남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다.발 빠른 외부 투자자는 이미 음성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22.09~23.02) 동안 전국 군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거래 463건 중 32.3%(150건)를 충북 밖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들인 것이다.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도 21.3%(32건)에 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주택 수요도 탄탄하다.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음성군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약 2만3900명 많아 전국 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즉 2만3900명 가량이 음성 밖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일을 하러 음성으로 출퇴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잠재적인 음성 아파트 수요로 볼 수 있다. 고용률(15세 이상)도 71.4%로 도내 1위며, 경기도 1위인 화성(67.9%) 보다 높다.최근 나온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2021년 6월 28일 =100)는 음성이 102.6을 기록해 수도권(91.7), 지방(94.3) 보다 높다. 매매 거래량도 올해 1월 46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2월(90건) 3월(95건)으로 오름세다.이에 따라 분양중인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음성군 미분양은 전월 대비 3.5% 가량 줄었다. 지역 내 산업단지 출퇴근이 용이해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는 이른바 ‘직락’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보기 드문 경쟁력 있는 분양가도 매력적이다.먼저 성본산업단지에는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1019가구)’가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 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로 합리적으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며, 음성 최초 단지 내 실내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발코니 확장 시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타입별 상이)도 제공한다. 이밖에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1505가구)’, 대우건설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644가구)’도 분양중이다.음성 내 시행사 관계자는 “산단 호재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수요가 많아졌고 지역 부동산이 저평가 됐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면서 주춤하던 계약률도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라며 “최근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공사비에 비해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된 점도 수요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04 I 김아름 기자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2023.05.04 I 노희준 기자
마이스산업 비상하는 수원시, 수원컨벤션 연간 1200억 경제효과
  • 마이스산업 비상하는 수원시, 수원컨벤션 연간 1200억 경제효과
  •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야경.(사진=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가 대한민국 마이스(MICE)산업 중심지로 비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역경을 딛고 올해 UN의 ‘청소년환경총회’,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UN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연달아 유치하면서다. 그간 코엑스와 킨텍스 등 서울과 경기북부로 집중됐던 대규모 전시와 국제행사가 수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경기남부 마이스산업도 성장가도에 올라서게 됐다. ◇행사개최 1년새 2배 이상 증가, 연간 70만 명 방문2019년 개관한 수원컨벤션센터는 문을 연 이듬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각종 전시·행사가 중단되면서 대관실적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0년 한 해동안 전시행사는 개관 첫해 42건에서 17건으로 급감했고, 그외 대관도 486건에서 35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시작된 2022년부터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다.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관건수는 총 820건으로 2021년 38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중 전시행사는 54건, 회의는 751건이었으며, 각종 영화·드라마·CF 촬영 등 로케이션 대관은 15건이었다. 전시회 개최건수를 보면 소비재 관련 전시가 21건으로 39%를 차지했으며, 이어 이벤트 전시가 20건(37%), 산업 전시 7건(13%), 정부 전시 6건(11%) 순이었다. 2020년부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4년 연속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 주총 외에도 정부 관련 회의는 지난해 315건(42%), 기업 회의 256건(34%), 학회·협회 180건(24%) 등 크고 작은 국내외 회의들이 수원컨벤션에서 진행됐다. 이 같은 대관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원컨벤션을 찾은 참관객수는 70만5742명, 관내 경제파급효과는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시설·임대서비스·현장서비스·주차시설·전반적 만족도·재방문 의향 등을 평가한 고객만족도에서는 전시부문이 2021년보다 2.8점 상승한 83점, 회의부문은 1.6점 오른 90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지난해 10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제35회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 및 제60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IFBLS 2022) 모습.(사진=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아태포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 올해도 국제행사 펼쳐져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컨벤션센터는 올해도 대규모 국제행사와 각종 전시 유치 등 마이스산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14일~15일에는 ‘UN 청소년환경총회’가 열려 세계 12개국 청소년 대표단 300명과 대학생 의장단, 주요 인사들이 수원에 모여 기후문제를 논의했다. 5000여 명의 삼성전자 주주들이 모이는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3월 15일 개최됐으며, 7월에는 ‘국제지능형자율시스템 학술회의’에 세계 석학 300여 명이 운집한다. 10월에는 지속가능도시 주제 관련 세계최대 규모 행사인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이 23일~25일 열리며, 다음달인 11월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통해 세계 67개국 142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재외 한인 경제인 1000여 명이 수원으로 모인다. 또 2025년에는 2003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25년 만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아태총회’가 수원컨벤션에서 개최된다. 2025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ITS 아태총회는 2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고, 50개 기관·기업이 참가해 최첨단 ITS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의 활성화는 단순히 컨벤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경기남부권 마이스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원 세계유산도시포럼’부터 ‘ITS 아태총회’까지 과거~미래를 상징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국제전시장으로서 위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컨벤션센터는 5만5㎡ 부지에 연면적 9만7616㎡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컨벤션홀, 전시홀, 이벤트홀, 회의실, 구름정원(옥상)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장은 주로 1층과 3층을 활용한다. 1층 전시장 규격은 가로 126m, 세로 63m, 넓이 7877㎡, 높이 12m다. 전시 기본부스 500개를 설치 가능한 규모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날씨의 영향 없이 7000명 규모의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다. 3층은 컨벤션홀이다. 가로 68m, 세로 45m, 넓이가 3040㎡으로, 홀 높이는 아파트 4층 높이인 13m에 달한다. 3000명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1층부터 4층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이 총 28개 마련돼 있으며, 5층에는 다이닝룸, 옥상에는 구름정원이 조성돼 광교호수공원을 조망하는 여유도 누릴 수 있다. 지하 1층 이벤트홀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 행사를 주최하는 수원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308㎡ 면적에 256석 규모의 가변 좌석을 설치해 소규모 행사와 이벤트 등이 열린다. 지하 1·2층 주차장에는 1099대를 주차할 수 있다.
2023.05.04 I 황영민 기자
"단군 이래 최대"...7000억여 원 어음 사기 장영자 부부 구속
  • "단군 이래 최대"...7000억여 원 어음 사기 장영자 부부 구속[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전두환 정권 초, 일개 개인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상대로 7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다. 사기 액수가 현재 화폐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회자된 이 사건의 공동정범은 바로 장영자·이철희 부부였다.1982년 10월 18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철희(왼쪽)·장영자(오른쪽) 부부. 사진=연합뉴스.1981년 5월 19일 새벽 경찰에 국내 단 하나밖에 없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아파트 두 채 값을 호가하는 이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바로 장영자였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 다이아몬드를 훔친 이는 대도로 악명을 떨친 조세형이었다. 장영자는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준 형사에게 사례의 의미로 당시 대기업 직원의 두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일봉을 건넸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은 여의도의 4배가 넘는 규모였고 1년 의상비로만 1억 원을 사용했으며, 장영자 부부의 한 달 평균 생활비 및 접대비는 3억5000만 원에 달했다.장영자는 숙명여대 재학 중 처음 결혼을 했으나 11년 후 이혼했다. 곧 재혼을 했으나 이때도 9개월 만에 이혼한다. 두 번의 이혼을 통해 받은 위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는 유통’이라는 소신 아래 사채업을 시작해 곧 사채업계의 큰손으로 성장했다.숙대 재학 중 메이퀸에 뽑혔을 정도로 뛰어난 미모에 화려한 화술을 갖고 있던 그는 타인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늘 자신감이 넘쳤는데 그 내막엔 그의 화려한 인맥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의 세 번째 남편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제2차장과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등을 지낸 이철희였다. 그의 형부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처삼촌(영부인 이순자의 숙부)인 이규광이었다.장영자는 1981년 이철희와 결혼한 이후 돈놀이의 스케일이 달라지는데 남편인 이철희와 대화산업이라는 사채 업체를 차리고 유명 회사들을 상대하기 시작한다. 특히 장영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들을 찾아가 은행보다도 더 싼 이자를 제시하며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든든한 뒷배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편법 무담보 대출도 동원했다.돈을 빌려준 기업들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결코 약속한 기일 내에는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대출액의 2~9배에 이르는 거액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해서 생긴 돈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면서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받은 어음의 총액은 7111억원에 달했고 이중 6404억 원을 할인해 사용했다. 경력 10년 교사 월급과 국립대 등록금이 50만 원이던 시절이었다.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처가가 얽히며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장영자 관련 각종 첩보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권도 더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다.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82년 5월 4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를 구속하며 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이 사건으로 은행장 2명과 기업체 간부 등 총 30여 명이 구속됐다. 또 당시 철강업계 2위 일신제강과 도급 순위 8위 공영토건은 부도 처리됐다. 이 사건은 훗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첫해 도입한 금융실명제 논의 본격화의 도화선이 됐다.장영자·이철희 부부는 이 사건으로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약 10년의 수감 생활 끝에 차례로 가석방된다. 하지만 장영자는 이후에도 3차례 더 사기 혐의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한다.
2023.05.04 I 이연호 기자
어린이날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 어린이날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 살해 사건이 잇따랐다.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는 동반자살이 아닌 피살이며,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6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배기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남편이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사는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아내를 확인했고,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남편과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전날 오후 11시 35분께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여성과 그의 7세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미안하다. 아들도 같이 데려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해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은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벌어진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해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며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인다. 경제적 이유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녀의 생명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결정에 따라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실제 A씨는 부인이 약 30억 규모의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려 삶을 비관하게 되자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부양 중인 모친과 12세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처의 자살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존속살해와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책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보다 중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 없는 것”이라며 “설령 자신도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참혹한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처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모친과 아들은 피고인과 처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전해듣거나 그 생각에 동의한 바도 전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갑자기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뺏겼다”고 비판했다.해당 사건에서 A씨의 아들 살해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모친 살해엔 존속살해 혐의로 가중처벌이 더해졌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와 달리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형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다.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데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우리는 효(孝)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향 탓인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패륜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하는 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전문가들은 부모의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도 자녀가 부모 없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I 이소현 기자
임차인, 우선매수권에도 부도공공임대 낙찰 '전무'
  • [단독]임차인, 우선매수권에도 부도공공임대 낙찰 '전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부도공공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건수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도공공임대주택 경매 1340건중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건수는 0건이었다. LH가 낙찰받은 건수는 32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진행된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한 부도공공임대주택은 경매로 올라온 89건 중에 임차인이 낙찰받은 건수는 없었다. 이중 LH가 72건을 낙찰받았고 나머지는 다른 응찰자가 받아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최고 낙찰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선매수권 부여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앞서 정부가 시행했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사례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비율이 낮았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정부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부도공공임대주택’사례처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유지분자 우선매수권 제도를 준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경우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낙찰가가 시세보다 20~30% 낮은 수준이라도 결국 빚을 늘려 집을 사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 외곽지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환금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칫 고액의 대출과 이자를 부담하고도 집값이 하락해 추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지가 좋은 곳은 응찰자가 많아 낙찰가가 높아지면 시세보다 비싸게 살 여지도 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입지가 대부분 외곽지인데다 주거환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나 홀로 아파트 등이어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발히 사용할지는 의문이다”며 “임차인이 자금을 추가 투입해 사들여야 하는데 전세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집을 매수할 때는 시세차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소장은 “경매 자체가 경쟁매매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거나 입찰가가 낮아지면 투자자가 들어온다. 만일 초역세권 인기 주택이라면 경쟁이 많아 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싸게 매수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며 “부도공공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이 사실상 특혜임에도 행사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경락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3.05.03 I 오희나 기자
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
  • [단독]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구와 충남에선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가 쌓이고 건축 인·허가 수도 쪼그라든 반면 서울은 미분양이 대폭 줄고 단지별 청약률이 치솟는 등 주택시장 불균형이 지역별로 커지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자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뿐만 아니라 ‘위축지역’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일부다. 주택법상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본 북구 장성동 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3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모든 지역이 위축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위축지역 지정 요건을 정했으나 현재까지 실적도 전무하다. 위축지역 지정요건은 6개월간 주택가격 변화율이 -1% 이하인 지역이다.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104호로 전월 대비 4.4%(3334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미분양이 2099가구에서 1084 가구로 한 달 새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미분양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높아졌다.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전체의 18%(1만 3199호)를 차지했고 경북(9016호), 충남(803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역대 최대 미분양 재고 기록을 지난 2월에 경신한 뒤 소폭 줄어 1916호를 나타냈다.주택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축소를 독려할만한 혜택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현행 위축지역에 대한 혜택 역시 청약 자격 기준 완화에 그친다. 오히려 한국주택도시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분양보증 사전심사 요건을 부여하는 등 분양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건설업계에선 ‘도미노 도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5월 위기설’이 퍼지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곳의 종합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는데 올해는 석 달 만에 3곳이 부도를 맞았다. 실제로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지난 20일 기준 14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했다. 전문 공사업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113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매입이 어렵다면 위축지역 지정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 강화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극심해지면서 돈줄이 마른 건설사부터 시작해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건설사가 자구책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끌어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축지역에 대한 정의와 혜택에 대한 논의를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은 낮은 금리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공급량 부족도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공급량 유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 걸맞은 위축지역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03 I 신수정 기자
미끼 물면 '탈탈'…보이스피싱 '창과 방패' 싸움 팽팽
  • 미끼 물면 '탈탈'…보이스피싱 '창과 방패' 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나서자 일당의 범죄 수법도 다변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의 70~80%를 차지하던 대출사기형은 급감한 대신 최근 검사·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올해 3월까지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대출사기형은 1692건으로 전년동기(3752건) 대비 55% 줄어든 반면 기관사칭형은 2587건으로 전년동기(2109건) 대비 23% 늘었다. 비중도 역전돼 기관사칭형은 대세가 됐다. 기관사칭형은 비중은 올해 1~3월 60%로 전년동기(36%)대비 1.6배 증가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으려는 경찰과 뚫으려는 범인들의 ‘창과 방패’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결제사칭, 허위계좌발급, 택배사칭, 청첩장 사칭 등 보이스피싱 대표 미끼문자 (자료=경찰청)특히 기관사칭형 수법은 범인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고 처음부터 전화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엔 대출사기형처럼 ‘미끼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고 회신하게 해서 접근하고 있다.실제 ‘해외직구 결제 63만9900원 결제 완료, 아닐 시 고객센터 신고 070’ 내용의 문자를 받은 A씨는 놀란 마음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더니 결제를 취소하려면 자산보호 신청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금감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가 걸려 왔고 A씨의 명의로 정지된 계좌가 있는데 마약범죄에 활용됐다며, 담당 검사의 번호를 알려줬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검사는 강압적인 목소리로 공범으로 몰더니 계좌확인서 발급 절차를 따르라고 하며,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자금을 몽땅 털어갔다.이러한 미끼문자 수법은 해외쇼핑뿐 아니라 은행 계좌 신규개설 또는 지급정지, 결혼청첩장, 택배 미수령 확인 요망 등 다양하다.또 전화번호를 ‘착신전환’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KT지점을 사칭한 범인은 모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대형화재가 나서 통신상태가 불량하다”며 “불러주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착신전화해서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자 아파트 옵션비, 분담금 문의 등 조합에 걸려온 전화를 범인이 가로채 받아 일당의 계좌번호로 자금을 보내게 해 이를 몽땅 편취했다.경찰은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앱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는 ‘강수강발’ 시스템으로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돼 피해자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해 지시를 따르는지 감시도 한다”고 전했다.최근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을 모르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경찰공무원, 교수·교사, 변호사, 의사, 연구원 등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피해당한 사례가 있고,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며 “모르는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악성 앱이 감염된 전화는 사용하면 안 되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2023.05.03 I 이소현 기자
S&P “韓은행, 힘든 여건에도 신용도 유지…PF 리스크 관리 적절”
  • S&P “韓은행, 힘든 여건에도 신용도 유지…PF 리스크 관리 적절”
  • 3일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S&P 기자간담회에 베라 채플린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팀 전무(왼쪽부터), 루이 커쉬 APAC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리스 리 아태지역 기업 신용평가팀 전무, 권재민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경제성장률 하락, 주택경기 둔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녹록지 않은 영업환경 속에도 국내 은행들은 비교적 견조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팀 정홍택 상무는 3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녹록지 않은 영업 환경 아래 한국 은행들의 자산 건정성이 약화될 수는 있으나, (신용등급 측면에서) 비교적 잘 매니징(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07년 이후 부실 채권 비율을 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 모두 상당히 안정적인 부실 채권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 한국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섹터별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규모. (자료=S&P)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서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 상무는 “2022년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은 2008년 대비 상당히 축소됐다”며 “또 은행은 저축은행, 여전사,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은행은 자금조달에서 안정적인 고객 예수금에 기반을 하고 있다”며 “또 외화 자금 조달은 유동성 관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아태지역 은행 역시 현재의 신용등급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향후 몇년간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분석대상인 아태지역 은행 중 83%가 ‘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베라 채플린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팀 전무는 “글로벌 은행들이 역동적인 문제와 상황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 아태지역의 은행으로의 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서 조달 비용과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SVB 파산 이후로 전체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했다”면서 “아태지역에 국한해서는 잠재적 리스크 전이와 관련해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3 I 박미경 기자
생후 40일된 아기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 생후 40일된 아기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적용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생후 40일 된 아기를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피의자 A씨(24·여)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친 B군은 당일 귀가한 아버지가 119에 신고하기까지 3시간가량 방치됐다.경찰은 애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최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경찰 관계자는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A씨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2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초기 진술에서 지난달 중순께 아기를 씻기다가 욕조에 부딪혔고 큰 상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건 사망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지만 의사소통이나 아이 양육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일부러 떨어트린 것이 아니다”며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05.03 I 이종일 기자
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잔여세대 분양
  • 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잔여세대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GS건설의 공공임대 아파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가 의무임대 종료 및 전환계약 후 잔여세대를 분양한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5월 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북천안자이 포레스트 조감도 (사진=GS건설)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북천안 IC, 천안대로(1번 국도), 망향로(23번 지방도)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직산역·두정역, KTX천안아산역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개통이 예정된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통해 천안 시내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 도로는 국도 1호선 서북교차로 부근에서 국도 23호선 성거교차로를 잇는 약 4.36km 길이의 도로로, 천안시가 추진 중인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핵심구간 중 하나다. 이 도로가 내년에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1번, 23번 국도의 정체 해소와 함께 단지에서 천안 시내까지의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는 공공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인 만큼 이번 일반분양은 낮은 분양가가 장점이다. 전용 59㎡ 타입이 약 1억 6천만 원대, 84㎡ 타입이 2억 2000만 원대로 책정됐다. 전용 59㎡의 경우 같은 지역 내 단지 시세와 비교해도 1억 원 이상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전용 84㎡ 타입은 지역 내 공급이 많지 않아 높은 희소성이 특징이다. 또한 단지는 주변으로 천흥일반산업단지, 충남 테크노파크, 성거일반산업단지(예정), 삼성디스플레이&SDI 등이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로의 가치도 뛰어나다. 또한 성거초, 충남예술고, 성거도서관, 단국대·상명대·호서대 천안캠퍼스, 백석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여기에 성거산 등산로 및 계곡 유원지, 태조산 각원사, 성거산 만일사, 천흥저수지 등이 가까워 친환경 힐링단지로도 손색이 없다. 단지 설계도 우수하다. 남향 위주의 세대를 다수 배치했고 힐링가든 산책로, 리빙가든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설계해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이 외에도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한편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5.03 I 이윤정 기자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살해죄 적용
  •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친모, 살해죄 적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을 향해 아들을 재차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B군을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B군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 학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고 혐의가 없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남편과 키워온 3살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3.05.03 I 이재은 기자
두산건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4일 견본주택 오픈
  • 두산건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4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산건설은 4일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두산건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 (자료=두산건설)단지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신사동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35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40가구 △76㎡ 15가구 △84㎡ 180가구다.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5일~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일반분양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에 4bay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시켰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이며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동선을 고려한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팬트리, 드레스룸, 장식장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타입별 상이)을 제공한다. 단지는 트리플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서신초,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 등이 도보 3분 거리로 자녀들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 이용도 손쉽다. 여의도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이마트,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은평성모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다. 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월드컵공원에는 공중이동수단인 곤돌라, 하늘공원에는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이 들어설 예정으로 일대가 랜드마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은평구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3.05.03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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