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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년간 변함없던 상속세, 현실 정합토록 개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년간 고정돼왔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의 조정안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내용을 담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있어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총은 이번 건의안에서 가장 먼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조정을 요청했다.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증여세 과표 금액과 구간별 세율은 1억원 미만은 10%, 1억원~5억원 미만은 20%, 5억원~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지금까지 개정 등의 변화가 없었다.또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총은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2000년에는 5억원이던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상속할때는 세 부담이 없었지만, 2022년 시점에서는 똑같은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가 수억원이 늘어난다.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아파트 가격은 21억원으로 올랐지만, 상속세 부과 가준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잣대이다보니 약 4~5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다.경총은 또한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는 과세가 아니라, 피상속인(선대)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경총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합리화뿐 아니라, 상속세 과표구간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 등에 쓰지 않은 기업 소득(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이하 투상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경총은 “현행 투상세는 총급여 8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다수가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집단에서 총급여가 8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 환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임금상승’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배당’을 투상세 과세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지훈·한승연 '빈틈없는 사이'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초청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5일 개봉한 영화 ‘빈틈없는 사이’(감독 이우철)가 제27회 판타지아국제영화제(Fantas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 공식 초청됐다.영화 ‘빈틈없는 사이’는 방음이 1도 안 되는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된, 뮤지션 지망생 ‘승진’(이지훈 분)과 피규어 디자이너 ‘라니’(한승연 분)의 동거인 듯 동거 아닌 이야기를 그린 철벽 로맨스다. 이번 초청으로 현지 시각 기준 29일(토) 오후 4시 30분에 상영될 예정이며, 북미 프리미어로 해외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캐나다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측은 “이우철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빈틈없는 사이’에는 K팝 스타 카라의 한승연과, 한국 드라마계의 꾸준한 얼굴, 배우 이지훈이 출연한다. 두 캐릭터가 서로 한 장소에 함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매우 환상적이며,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를 신뢰감 있고,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만든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특히 작품의 원작인 클로비스 코르니악 감독의 프랑스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리메이크한 이 영화의 완성도를 향한 극찬도 쏟아졌다.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우 사랑스러운 두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흡인력 있는 카리스마를 보여 주는 두 배우의 연기에 미소를 짓게 될 것”이라 기대감을 높였다.영화 ‘빈틈없는 사이’는 오는 20일부터 개최될 제27회 캐나다 판타지아국제영화제의 ‘Selection 2023’ 섹션에 공식 초청돼 ‘범죄도시3’, ‘올빼미’, ‘귀공자’, ‘킬링 로맨스’, ‘악마들’, ‘뉴 노멀’ 등의 국내 작품과 함께 상영을 앞두고 있다. 전 세계가 공감할 만한 벽간소음 로맨스로 해외 관객까지 사로잡을 영화 <빈틈없는 사이>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강원도 4명 중 1명은 원주 산다…3년 새 증가율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4명 중 1명은 원주에 살 만큼 원주시의 인구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증가율도 도내 1위를 기록 중이다.12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인구(6월 기준)는 총 36만 871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체 인구(153만2617명)의 약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인구 4명 중 1명 꼴로 원주시에 살고 있는 셈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8년 1월(19.9%)에는 5명 중 1명 꼴로 살았던 것과 비교해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원주시의 인구는 최근 3년간의 증가 추이를 봐도 연평균 약 2900명씩 꾸준히 늘어 3년 전 같은 달 대비 8670명이 늘었다.이 같은 원주시의 인구 증가세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기업, 산단 등이 대거 들어오면서 생긴 ‘풍부한 일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농공단지의 종사자 수는 9890명으로, 2년 만에 886명(약 9.8%) 늘었다. 실제 사업체 수도 2020년 기준 4만 998개로, 2011년 2만 3954개 대비 9년 만에 1.7배가 증가했다.원주시는 인구, 사업체 수 증가 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 등으로 인해 지역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빠르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올해 9월 조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9255억원이 투입돼 경기 여주와 강원 원주 사이 동서축 22.2㎞를 이어 끊어진 경강선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40분대로 접근 가능한 만큼 원주는 강남생활권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부동산 전문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수는 감소 중이지만 원주와 춘천시는 매년 수 천명이 늘어나며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얼마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소식도 전해지면서 원주의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도 주목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원주 지역 분양 아파트로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가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6개동, 전용 84~202㎡, 총 922가구로 조성된다. 13개 공공기관이 위치한 원주혁신도시 내 다양한 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반곡초, 반곡중이 도보권인 학세권 단지다. 여기에 KTX 중앙역을 이용하면 서울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 원주천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는 최근 계약조건을 계약금 2000만원(84타입 기준)으로 변경했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전매 제한도 없다.
- 서울아파트 82% 10살 넘어…새아파트 품귀에 분양경쟁률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로 노후아파트가 10곳 중 8곳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꼽히고 있다.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는 총 8개 단지 1033가구(특별공급제외)가 일반공급 됐다. 이에 1순위 청약통장 총 5만 3571건이 접수, 평균 경쟁률은 51.86대 1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위는 평균 27.02대 1의 충북이 차지했다. 서울은 충북의 약 2배 더 치열한 경쟁을 기록한 셈이다.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도 평년에 비해 많이 이뤄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총 240건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작년 동기 거래(48건) 보다 5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내내 매달 한 자릿수에 그쳤으나, 올해는 매달 두 자릿수 거래가 이뤄졌고 최근 3개월은 월 평균 50건을 상회했다.이 같은 거래 증가는 1·3 부동산 대책 규제완화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그간 전매제한으로 인해 구입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대기 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이렇듯 청약을 비롯한 분양권 및 입주권 시장까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반등의 이유로 ‘노후도’를 꼽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운데 81.75%가 준공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된 지 5년 이내의 새 아파트는 9.5%며 6~10년된 단지는 8.75%로 새 아파트 비중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새 아파트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풍부하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전매제한, 청약자격 등 규제완화에 따라 부담이 덜어지면서 소극적이던 과거에서 적극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영향도 있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는 8개 단지, 총 2163가구(임대 제외)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중 관악구 ‘서울벤처타운역 푸르지오(182가구)’,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173가구)’, 강동구 ‘둔촌 현대수린나(34가구)’가 이미 청약을 마쳤다.서울시 분양예정 아파트로는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이 있다. 2019년 11월 ‘용산 데시앙 포레’ 이후 42개월만의 용산구 아파트 공급이다. 광진구와 동작구에서는 일반분양 500가구 이상 공급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롯데건설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대우건설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성동구 ‘청계 SK뷰’, 강동구 ‘천호 더샵 센트럴시티’가 일반분양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들은 입지, 가격, 브랜드 등 꼼꼼하게 선별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상반기 분양에서 청약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분양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의 가치가 특히 중요하다. 향후에 해당 지역이 어떤 변화를 거칠 것인지 호재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업, GS건설 이슈 이어진다…바닥론 시기상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GS건설(006360)의 안천 검단 붕괴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주요 건설사의 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은 8월 국토부의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건설업의 바닥론은 시기상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GS건설의 인천 검단 붕괴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5일 이후 주요 주택 중심 건설사 주가는 3일간 평균 6% 이상 하락했고 GS건설은 특히 23.7% 약세를 보였다. 이 연구원은 “관련 이슈는 국토부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까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2분기 실적, 부동산 시장까지 감안해 건설업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언제 마무리될 지 알 수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국내 건설사의 유럽 내에서의 위상 등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수주보다는 양해각서(MOU) 수준의 협력 관련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폴란드 원전과 관련된 계약 등은 구체화될 수 있다.아울러 그는 지난주(1~7일) 분양시장 청약 결과에도 주목했다.그는 “3개 현장의 청약 결과 발표한 가운데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32세대, 3.84:1, 평당 3300만원대),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서울특별시 관악구, 571세대, 22.35:1, 2900만원대),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충청북도 청주시, 874세대, 2.99:1, 1200만원대)가 진행됐다”면서 “부산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84F형에서 11세대 청약이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할 사람 없는 10개 업종…처우개선부터 외국인력까지 전방위 지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10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매칭, 외국인력 도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고, 지난달 대비 감소폭 또한 확대됐다. 최근 인력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1차 방안 때 선정된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과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커 새롭게 선정된 4개 업종의 지원방안을 담았다.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운영을 추진한다.이어 물류운송업의 경우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추진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여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번 방안에는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건설업의 경우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 또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해운업의 경우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수산업의 경우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도 지원한다.한편 이번 방안에는 빈일자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또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고용24를 시범 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이정식 장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