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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공장 폐기물 처리 해법 찾기...‘여·야 의원실 나섰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각 업계 대표, 시민단체 등도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소성로 소각 친환경적V국민 건강 및 환경산업 저해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잇따라 열리며, 여·야 의원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포문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시멘트 공장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적정‧적법한지를 놓고 토론회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어 지난 14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일에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시멘트 공장은 대체연료로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소각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의 소성로 소각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며, 매년 그 물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과도한 폐기물 처리가 국민 건강과 환경산업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 이 문제를 재차 공론화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토론회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기준 △대기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악화로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견해다. 이들은 올바르게 정립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 업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14일 토론회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해 문제의식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들은 시멘트업계 법적 특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상복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및 각종 법적 기준이 느슨해 관련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통합허가 시행 시점을 앞당기고 강원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은 폐쇄공정이라 반입되는 모든 물질이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다”며 “또한 불필요한 염소더스트 등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바이패스(by-pass)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진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 환경부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시멘트 자체에서는 라돈이 적게 검출되지만, 물을 섞으면 발생량이 증가한다”며 “건설들도 시공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라돈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거주형태 중 아파트 비중이 높아 1인당 세계 최대 시멘트 소비국으로 꼽힌다”라며 “시멘트 안전, 폐기물 사용,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가 공인 분석 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물에 혼합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자 7일 평균 환경부 라돈 기준 148베크럴의 5.7배인 853베크럴이 발생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시멘트 소비량은 한국(0.957t), 독일(0.328t), 아일랜드(0.277t), 영국(0.177t) 등이다. 정부 당국자와 국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시멘트업계의 보조연료·대체연료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더불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제품의 유행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노 의원은 “과거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로 둔갑하는 것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맞게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특혜, 봐주기를 그만하고 이제는 환경부 이름답게 미비한 환경기준을 정상화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시멘트업계가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과 관련 업계 등과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순환자원활용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시멘트 환경기준 개선·폐기물 선별 고도화해야”19일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가 열분해 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방침과 다르게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열분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 기간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11.7%에 불과했던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9%까지 많아졌다. 가격이 문제였다. 시멘트 공장은 t당 6~7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소각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는 20만원 정도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처리비용이 싼 시멘트 공장에 폐기물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기존 업계에서는 시장 논리가 아닌 차별에 근거한 결과라며, 반발이 거세다. 일례로 폐기물 소각로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은 50ppm, 시멘트 소성로의 NOx 배출기준은 240ppm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최근 270ppm에서 강화된 수치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아 처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 △폐기물 선별 고도화 △분리수거 강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시멘트 공장이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88종인데, 이를 대체원료 및 연료 약 20종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이 모든 폐기물을 가져간다면 그간 환경기초시설업종이 확보한 기술력은 쓸모없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됐는데, 관련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선별장에서는 특별한 분류 없이 싼 가격에 폐기물을 매입하는 시멘트 공장과 거래하는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도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1년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육성과 탈정유의 가속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송파 일가족 사망` 시어머니·딸 '타살' 정황…국과수 소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경기 김포 일대에서 숨진 일가족 5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2명은 타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투신으로 숨진 40대 여성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4명에 대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 부검을 실시한 결과 A씨의 남편과 시누이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어머니와 딸은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극단적 선택’이 아닌 타살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의 구두소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망에 이를만한 특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독물 등 정밀감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독물 등 정밀감정 결과는 1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나머지 가족이 숨진 빌라에서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서는 A씨의 남편, 시누이가 각각 작성했다. A씨는 별도로 유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2억7000만원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다.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주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금전적인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인이나 주식 관련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 직전이 아닌, 그 이전 행적에 대해서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살은 없었나"…`송파 일가족 사망` 의문들, 경찰 부검 실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 경기 김포 일대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5일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중 투신한 40대 여성 A씨를 제외, 나머지 가족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초로 발견된 변사자 A씨의 행적, 주거지였던 송파구 빌라에서 발견된 나머지 가족들의 행적과 발견된 유서,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3자 등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며,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제3자 개입의 흔적은 없다”면서 “타살 가능성 등을 포함, 부검을 통해 주된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숨진 아파트는 A씨의 친정이 있는 곳이며, 3명이 숨진 빌라는 A씨 가족의 거주지였다. 빌라에서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서는 A씨의 남편, 시누이가 각각 작성했다. A씨는 별도로 유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수입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외관상 경제적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난 6월에는 A씨가 2억7000만원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딸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소된 A씨가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아, 날짜를 조율하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소인 조사, 구체적인 사건 개요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주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금전적인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코인이나 주식 관련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 직전이 아닌, 그 이전 행적에 대해서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 김포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딸에서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발견 당시 A씨의 딸은 혼자 누워 있는 상태였고,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며 “변사자들 간 서로 사망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 만큼 사망 직전 연락 여부 등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대건설, 26일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봉천 제4-1-2구역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이 견본주택을 열고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8·59㎡ 10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반경 1.2km 내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도보권에는 서부선 경전철 새 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향후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위치한 국사봉터널을 이용해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구암중학교의 경우 관악구에서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학교로 평가받기도 한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상도근린공원과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청약 일정은 오는 9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1일~23일 3일간 이뤄진다.일반공급 청약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 롯데건설, 올해 서울시민 관심도 1위에 ‘롯데캐슬’ 꼽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롯데캐슬’이 25일 중앙선관위 등록 여론 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 집계 결과 서울시민 관심도 1위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유저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 수 있는 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7개 채널 포스팅 중 작성자의 지역이 드러난 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올 1~8월 기간 유저가 자신의 지역을 나타낸 브랜드 아파트 관련 포스팅 가운데 ‘롯데캐슬’ 정보량이 1만7285건으로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중 가장 많았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서울 광진구에 공급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 8월 서울 1순위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우며 100% 완판됐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지난 7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공급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1순위 청약에서는 2만 1322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242대 1, 최고 3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 단지 역시 100%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리서치 조사 결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각각 1만6016건과 1만3040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에 상품성 높은 단지 공급으로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롯데캐슬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서치 조사 결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두산건설의 ‘위브’,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더샵’,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SK에코플랜트의 ‘SK뷰’, ㈜한화 건설부문의 ‘포레나’, 태영건설의 ‘데시앙’이 뒤를 이어 4~10위를 차지했다.
- `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명절 앞두고 잇단 일가족 비극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채무 관계 등 다양한 갈등을 둘러싸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송파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호텔에서 투숙 후, 전날 혼자 호텔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확인돼 경찰은 그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딸의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남 영암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부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인 김모(59)씨가 아내와 20대 아들 3명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도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도 가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A씨 일가족 사건 역시 채무와 빚 등으로 갈등이 이어져 왔던 만큼 경찰은 채무 내역, 돈 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A씨의 경우 지난 6월 2억 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3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전력까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송파 사망 일가족` 본격 경찰 수사…딸 살해 가능성도 염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해당 가족이 서울과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나뉘어 발견되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은 채무 관계 등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진 아파트는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24일 이데일리가 이곳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마주친 주민 B(61)씨는 “워낙 단지 안이 크고, 넓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A씨의 다른 가족이 숨진 빌라는 아파트와 1.5㎞ 이내 떨어진 곳으로, A씨의 친가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의 가족은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A씨에게 건네고 이곳으로 주거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3층 빌라인 이곳은 빌라와 작은 상가들이 밀집한 안쪽 주택가에 위치했으며,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뉴스에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채무, 채권 등으로 인한 문제가 언급된 만큼 금전 관계에 따른 갈등은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전력도 있다. A씨는 ‘2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3명의 이들로부터 피소됐다. 이들은 A씨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숨진 A씨의 딸의 사인이 질식으로 추정되고,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한 후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이외 가족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와 내역은 물론, 동선 등 모든 요소를 종합, 변사자들 간 사망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담 e편한세상 18억 6000만원·목동힐스테이트 1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가 18억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성남 중원구 현대아파트도 36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로 113억 3670만원을 찍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9월 3주차(9월 18~22일) 전체 법원 경매는 3073건이 진행돼 845건(낙찰률 27.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5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177건(8월 4주차)→3455건(8월 5주차)→2980건(9월 1주차)→3746건(9월 2주차)→3073건(9월 3주차) 등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01건이 진행돼 189건(낙찰률 2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5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1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4%,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1차e편한세상아파트 102동(전용 82㎡)이 감정가 19억 6000만원, 낙찰가 18억 5999만 99원(낙찰가율 94.9%)를 기록했다.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104동(전용 85㎡)이 14억 2080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데시앙 106동(전용 115㎡)이 10억 2577만 7700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신동아파밀리에 102동(전용 85㎡)이 9억 6452만 2999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 101동(전용 85㎡)이 8억 2336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104동(전용 85㎡)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6억 3500만원, 낙찰가는 6억 1209만 9000원(낙찰가율 96.4%)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1258세대 14개동으로 총 15층 중 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가까운 곳에 노루목 공원 등 근린공원 3곳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부초등학교와 성남동초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관리비는 약 140만원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8호선을 이용해 위례, 송파 방면 접근성이 좋고, 초등학교도 인접해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274.3㎡, 토지면적 440.5㎡)으로 감정가 103억 9103만 5900원, 낙찰가 113억 3670만원(낙찰가율 109.1%)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3명, 낙찰자는 개인이었다.위치는 양재시민의숲역 북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있다. 약 6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강남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3호선 양재시민의숲역도 가까워 대중교총 이용도 편리하다.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배당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다수가 있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가치 대비 금액이 작아 낙찰가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작년 12월에 130억원 대에 낙찰된 전력이 있지만,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건이다”면서 “대금미납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개인으로 5명이 공동명의로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 주상복합 사고 보니 유치권자가 과거 무단 임대…대법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A건설사가 유치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 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바 있다. 2003년 부산 부산진구에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으나 2005년 10월 말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가 났다. 당시 건물의 도배, 장판, 온돌마루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피고 B씨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2005년 11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양수했다. 2005년 12월 협의체는 시행사와 ‘하도급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시행사는 하도급업체들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전유부분)에 관해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는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속해 2006년 7월 공사를 모두 마쳤다. B씨는 시행사와의 합의에 따라 아파트 6세대를 배정받았다.B씨는 2006년경부터 채무자인 F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씨와 D씨는 피고 B씨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B씨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당시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해 임대했다. 임대 계약이 끝난 후 B씨와 아들과 며느리인 C, D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인 A건설사는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와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해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B씨의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은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B씨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21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공사대금 잔액 약 2억52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했다. 원고 측은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패소 부분 가운데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018년 11월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해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