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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20년 보유 '70% 감경', 면제금액 3000만→8000만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는 그간 4차례(4월 26일, 6월 15일, 6월 22일, 11월 22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먼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지난 9월 정부안은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은 7000만원으로 확대였는데 일부 축소된 것이다.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자료=국토교통부)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소위 의결안은 6~9년은 10∼40% 감경, 10~15년은 60% 감경, 20년 이상은 70% 감경이다. 당초 지난 9월 정부안은 ‘6~10년 보유 시 10∼50% 감경’이었는데, 이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을 규정했다.(자료=국토교통부)
- 주택거래 증가로 10월 인구이동 5만명↑…2018년 이후 최대폭 증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8~9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수도 1년 전보다 11% 증가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5만명)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은 11.7%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증가했다.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8%, 시도간 이동자는 32%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12.1% 증가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8.8% 증가했다.통계청 관계자는 “8~9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8~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7%(3만3000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이동자수는 20대 초반에서 감소하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모두 증가했다.국내 이동자수는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올해 2월까지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3월 0.3% 소폭 증가한 뒤 다시 6월까지 감소했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4.9%, 3.8% 증가했다가 9월 -1.6% 감소한 뒤 지난달 11%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8년 10월(20.5%) 이후 동월 기준 5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다만 지난해 10월 인구 이동자수가 45만6000명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이동자 수로만 봤을 때는 아직 2021년(54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시도별로 보면 경기(3129명), 인천(3002명), 충남(1902명) 등 5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에서는 4727명 순유출됐고, 부산(-1199명), 광주(-714명)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됐다.시도별 순이동률을 보면 인천(1.2%), 충남(1.1%), 충북(0.4%) 등에서 순입됐고, 서울(-0.6%), 광주(-0.6%), 부산(-0.4%) 등에서 순유출됐다.
- 김풍·김대호, 의외의 친분 "대학→재수학원까지 동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만화가 김풍과 김대호 아나운서가 의외의 친분을 자랑했다.‘구해줘! 홈즈’30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만화가 김풍이 아파트 생활을 접고 주택살이를 꿈꾸는 1인 가구를 위해 출격한다. 복팀과 덕팀이 함께 출격하는 ‘복덕발품 대전’에서 덕팀의 대표로 만화가 김풍과 김대호 아나운서가 출격한다.4년 만에 ‘홈즈’를 찾은 김풍은 “그 동안 살도 많이 찌고, 지난해 아들이 태어나 19개월이 됐다.”고 말한다. 스튜디오의 코디들은 과거 화제를 모았던 김풍의 선술집 같았던 집에도 변화가 생겼냐고 묻는다. 이에 김풍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중심의 인테리어로 바뀌고 있다. 거실의 미러볼을 떼어내고 모빌을 달아줬는데, 미러볼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한다. 김풍은 아나운서 김대호와의 특별한 인연도 공개한다. 김풍은 “김대호와 웹예능에 함께 출연하면서 각별한 사이가 됐다”고 고백하며, 둘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비바리움, 테라리움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대학 동문을 넘어서 재수 학원까지 동문이다”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덕팀의 두 사람은 복팀의 장동민과 함께 중구 장충동으로 향한다. 장동민은 지금까지 ‘홈즈’에서 장충동 매물을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호는 “장충동은 제가 8년 이상 거주한 동네로 제 2의 고향입니다.”라고 말한 뒤, 장충동은 2·4·5호선이 다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3호선 동대입구역이 있어 교통의 요지라고 소개했다.덕팀에서 소개한 매물은 좁은 골목길 사이에 있는 구옥으로 2020년 올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화면을 지켜보던 코디들이 매물 인근에 평양냉면 맛집이 있다고 하자, 김대호는 그 맛집 뒷 건물이라고 말해 스튜디오가 술렁거렸다. 오감임장 김대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걷는가 하면, 베란다에 벌러덩 누워 볕을 쬐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대호가 김풍과 장동민에게 함께 바닥에 눕기를 권하자, 김풍은 “바닥이 다 젖었다. 본인만 마른자리에 누워있는 거다.”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 주택 살이를 꿈꾸는 의뢰인의 매물 찾기는 30일 목요일 오후 10시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 주변보다 2억 저렴…'제일풍경채 검단 4차'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앞선 1~3차와 함께 5000여 가구의 제일풍경채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히는 곳에 들어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상품과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고객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겠습니다.”이달 30일 견본주택을 여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투시도)’의 분양관계자는 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메리트를 갖췄다.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1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정당계약을 한다.1순위 청약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라면 가구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전용면적 85㎡ 미만 60%, 전용면적 85㎡ 이상 100% 추첨제를 적용해 당첨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전용면적 84㎡ 기준 4억 8000만원대부터 시작되며, 이는 검단신도시 내 동일 타입이 6억 후반대에서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억원 가량이 저렴한 가격이다.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한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84㎡A 481가구, 84㎡B 191가구, 84㎡C 98가구, 110㎡A 140가구, 110㎡B 138가구다.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102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불로역(추진중)의 최대수혜지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타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로역(추진중)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대단지답게 조경과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몄으며 2000평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마련해 다목적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구성한다. 제일풍경채 검단 4차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완정로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
- 내년 공급 '가뭄'온다…서울 새아파트, 24년來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절벽이 예고되며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의 준공과 입주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치솟은 공사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1118가구로 지난해 동기 2만3667가구 대비 1만2549가구(약 53%) 감소했다. 서울에서 줄어든 물량은 수도권 감소분의 94.8%, 전국 감소분의 64.5%를 차지한다.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내년에 1300∼1400가구 정도가 후분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내년 서울 공급량이 1만2000여가구에 그친다. 경기도(11만843가구)와 인천(2만5516가구)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내년 수도권 전체 물량도 14만728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5만 가구 이하로 줄어든다.또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 누계는 1만9370건, 착공 실적 누계는 1만439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7.6%, 69.3% 감소했다.업계는 올해 건설 수주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향후 공급은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청약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공급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어서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며, 좋은 분양 성적을 거뒀다. 일례로 올해 11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1순위 청약서 평균 152.5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또 지난 10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분양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순위 평균 17.78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서울에서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로는 GS건설이 내달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공급하는 ‘청계리버뷰자이’, 대우건설이 분양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DL이앤씨가 내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내놓는 ‘그란츠’ 등이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사전청약이나 신규 택지지구 지정 등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주, 보상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시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 1000여건,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10월,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생겨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14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 1984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빌라의 월세 거래량은 2020년 2만 8043건, 2021년 3만 5688건, 2022년 4만 6994건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빌라 임대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6.6%로 역대 최고를 보였다. 전세 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1~10월 7만 636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올해 1~10월엔 5만 9456건으로 전년대비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세 거래에서도 준전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0월 서울 빌라 준전세 거래량은 1만 2,429건이었지만, 올해 1~10월에는 1만 5200건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준월세 거래량은 2만 9982건에서 3만 2140건으로 7.2% 상승했고, 순수월세 거래량은 4583건에서 4644건으로 1.3% 늘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와 월세가 낀 순수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월세 거래량이 832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남구 3325건 △강서구 3192건 △광진구 3029건 △마포구 2918건 △강동구 2887건 △서초구 2871건 △은평구 2624건 △관악구 2507건 △동작구 2134건 등이 뒤를 이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빌라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빌라 전세 수요가 빌라 준전세나 아파트 전세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장위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3561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2469가구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29일 서울시는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3561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총 3곳으로 공공주택 555가구, 분양주택 3006가구, 총 356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장위동)’은 31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469가구(공공 439가구가구, 분양 20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난 8월 전차 건축심의 의견을 반영해 과도하게 긴 일부 주동을 분절해 바람길을 확보했고 단지의 입지적인 특수성을 고려,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하우스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했다.사업부지 남북으로 폭 3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해 보행로를 활성화했다. 또한 단지 남측 월곡산과 연계해 녹지축 및 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이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다.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관악구 신림동)’은 5개 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공공 61가구, 분양 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70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개선해 단지 주변 레벨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화양동 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광진구 화양동)’은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 및 경관계획 등을 반영해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개방성 확보, 고층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의 의견을 수용해 주거환경 및 편의성을 높였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