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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675만원 에서 내년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내년 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토지·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현실화율 올해와 동일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으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서울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3.92% 상승했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 (1.83%) 순이었다.표준 공시가격이 좁은 변동폭을 보인 만큼 폭탄급 보유세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제공한 세금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5%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상당으로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보유세, 전국 3~5% 상승 전망…강남은 10%까지 오를 듯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8200만원에서 내년 11억 188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 4992원에서 12만 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억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 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가가 제일 높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올해(1억 7540만원)대비 2.9%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이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사업 관련 이주민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등 13개 구역, 3만 5897가구가 2030년 입주 예정이고, 이에 앞서 2027년부터 철거·착공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원 거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 이주용 주택 공급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계엄 발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데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만 50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7700가구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3만 5897가구의 2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일산과 중동은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용 주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7700가구는 분당, 평촌, 산본에 공급될 예정이다. 즉, 이들 세 개 지역에 공급될 2만 1028가구의 36.6%가 이주용 주택으로 지어진다. 이중 일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으로 지은 후 바로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주용 주택으로 공급한 후 추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2027년 철거를 시작으로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초기 이주용 주택 수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1차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 된 후에 2, 3차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들은 이주용 주택이 마련된다”며 사실상 선도지구에 대해서만 이주용 주택을 마련해도 괜찮다고 발언했다. ◇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내년 서울 수급 괜찮다”박 장관은 “국토부로선 주택 수급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 7000가구인데 내년에는 4만 8000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5년 평균 3만 8000가구 대비 1만가구가 더 많은 것이다. 박 장관은 “특히 3만 3000가구의 물량은 우등지라고 하는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내년 서울 주택 수급 상황은 괜찮다”고 평가했다.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 및 교통 등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뉴:빌리지(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내년 말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관련 사업 주체,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GTX B,C 착공은 연내 착공계획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착공계획이 들어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보다 낮게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건설 경기 악화인 만큼 연내에 공사비 급등, 지방 건설 경기 대응 등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부터 밤 늦게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택이 있는 산본에서 서울 용산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지만 두 차례 승차거부 끝에 세 번째 택시를 타고 용산에 뒤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용산에 도착했을 때는 국무회의가 이미 끝나있었고, 비상계엄 선포는 TV생중계로 확인했다.박 장관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부 일을 잘 챙겨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체가 사의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갔든 안 갔든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국무위원간)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
- 방송 콘텐츠 수출 전망 '흐림'…"OTT 의존 심각"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내년도 K콘텐츠 전 분야의 수출 경쟁력 및 가능성을 분석한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 전망’을 발표했다.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 전망 인포그래픽(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 전망’ 조사에는 콘텐츠산업 현장 전문가와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장 등 총 167명이 참여해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에 응답했다. 이를 통해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웹툰, 캐릭터, 스토리, 음악, 패션, 신기술융합콘텐츠 등 9개 산업 133명의 수출 전문가가 각 산업의 현재 상황과 권역별 수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콘진원 25개 해외비즈니스센터장이 해외시장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국산 콘텐츠의 경쟁력 및 수출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2025년 K콘텐츠 수출전망을 도출하였다. 산업별 2025년 K콘텐츠 수출 기상도(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 최하점…신기술융합 콘텐츠 최고점먼저 9개 콘텐츠산업에 대한 내년 수출 전망을 7점 척도로 설문했다. 그 결과 △방송 2.9점 △애니메이션 3.4점 △게임 4.7점 △만화·웹툰 4.7점 △캐릭터 4.6점 △스토리 4.9점 △음악 5.5점 △패션 5.2점 △신기술융합 콘텐츠 5.5점으로 나타났다.특히 방송은 9개 산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내년 수출이 매우 흐릴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 한류 콘텐츠인 드라마의 제작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OTT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광고시장 침체로 방송사 드라마 편성이 줄어들면서, 일부 대형 OTT 플랫폼을 제외한 해외 방송 미디어가 구매할 수 있는 K드라마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한류 콘텐츠 수출시장인 일본, 동남아, 중화권 지역에서 타국 드라마가 대체재로 부상하는 것도 위험신호라는 분석이다. 다만, ‘별들에게 물어봐’, ‘모텔 캘리포니아’ 등 기대작 출시로 내년 방송콘텐츠 수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산 콘텐츠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은 내년 ‘갬’으로 예상돼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과 ‘퍼스트 버서커: 카잔’, ‘인조이’ 등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신작 출시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다만, 중국 게임의 성장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음악은 최근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비롯해 BTS, 뉴진스, 르세라핌, 에스파 등 K팝 아티스트의 디지털 음원 판매가 증가하고, 해외 투어 등 공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내년 ‘맑음’으로 전망됐다. 다만, 아이돌 일변도의 K팝에 대한 피로도가 일부 국가에서 관찰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해외 시장별 2025년 K콘텐츠 수출 기상도(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중화권은 캐릭터…북미·일본은 만화·웹툰·음악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중남미, 인도·기타 지역 등 8개 권역의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 전망에 관해서도 산업별 수출 전문가와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장은 다양한 전망을 제시했다.중화권은 한한령으로 방송, 음악을 비롯한 K콘텐츠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적 구분이 크지 않은 캐릭터 분야에서 수출이 내년 ‘맑음’으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잔망루피’, ‘몰티즈’ 캐릭터가 인기를 끌며, SNS 기반의 한국 캐릭터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다.북미와 일본 시장에서는 만화·웹툰과 음악 수출이 내년 ‘맑음’으로 약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지에서의 K팝 스트리밍과 투어 공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개최되는 등 양국 간의 민간교류가 K콘텐츠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해외 시장별 2025년 K콘텐츠 수출 기상도(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해외 수출 확대 지원콘진원은 이번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 지원전략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해외비즈니스센터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30개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연관산업의 동반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두 차례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한류 행사인 K박람회를 내년 세 차례로 늘리고, 콘텐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를 중남미, 동유럽 등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개최하며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K콘텐츠 수출은 콘텐츠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연관산업의 수출까지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라며, “K박람회를 비롯하여 해외비즈니스센터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콘텐츠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 전망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범죄막는 AI 승강기'·'기계식 주차장에 충전 로봇' 허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을 외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이 범죄·안전 사전 감시와 대응을 돕는 ‘승강기 범죄예방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을 시작한다. 로봇을 활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1건을 포함해 총 78건을 승인했다.㈜유니원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공동주택 승강기 내 실시간 CCTV 영상을 1층 승강기홀 모니터링 화면과 방재실에 송출하고, AI 기술로 승강기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이번 사업으로 승강기 내부 화면을 승강기 외부에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적용된 AI는 장시간 승강기 탑승자 등 거동 수상자 발견이나 폭력 및 과격행위 발생 등 위급상황을 단해 해당 승강기홀 모니터링 장치 및 방재실에 위험상황 문구를 출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게 도움을 주게 된다. 기존에는 승강기 내 CCTV 영상은 방재실에만 송출되거나 범죄·사고 발생 시 사후 확인 및 증거 수집용으로만 활용됐다.심의위는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 승강기 범죄·사고 예방 가능성 및 대응 용이성 정도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입주민 동의, 영상 보안관리 방안 마련·시행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유니원은 울산과 경남 소재 공동주택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유니원 권강혁 대표는 “실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계식 주차장 전기차 충전 로봇(사진=대한상의)삼중테크㈜와 ㈜로엔에프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로봇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혁신적 기계식 주차시스템이다.기계식 주차장 앞 터치 패널에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전기차 전용 팔레트 위에 차를 올려 입고시키면 안에 있는 충전로봇이 차량 충전구에 케이블을 자동으로 연결한다. 이후 리프트가 차량을 내부 충전장소로 이동시키며 완충 후에는 일반 주차면으로 옮긴다. 차량 출고는 운전자가 원할 때 바로 가능하다.현행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로봇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으며 대부분의 전기차는 중량 제한으로 기계식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충전케이블 등 부품 안전성을 시험·검증하고 주차장 면적 및 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 수성구의 한 빌딩에서 첫 실증에 들어가며 최대 3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E1 컨소시엄), 개인소유 유휴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앨리스캠핑카 등 3개사)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709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5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금리있는 시대' 日, 개인용 국채 발행 껑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일본에서 개인용 국채 발행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진=AFP)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4~12월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3조 2358억엔(약 30조 28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2조 5931억엔(약 24조 2700억원) 대비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발행액의 95%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준으론 2019년 3조 7461억엔(약 35조 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개인용 국채는 개인만 구매가 가능한 국채로 매월 발행되며, 1만엔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반년마다 적용 금리를 재조정하는 변동금리 10년물, 발행 시점부터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5년물·3년물이 있으며, 국가가 원금과 최소 금리 0.05%를 보장해준다. 니혼게이자이는 “증권사, 은행, 우체국,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일반 국채보다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인용 국채 발행이 늘어난 것은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등 금융정책 정상화에 나선 영향이 크다. ‘금리 있는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개인용 국채 금리도 올랐다. 12월 30일까지 접수하고 내년 1월 15일에 발행하는 변동 금리 10년물 금리는 0.71%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고정 금리 5년물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0.71%다 .가장 빨리 만기가 도래하는 고정 금리 3년물 금리는 0.60%로 역대 가장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영업활동이 재개된 것도 올해 개인용 국채의 인기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기관들은 국채 구매시 현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0~50대가 주로 자산 형성을 위해 개인 국채를 구매하고 있다”며 “주식이나 투자 신탁과 달리 안정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일본 재무성도 반년마다 각 금융기관의 판매 실적을 순위별로 공개, 금융기관들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오랜 기간 주요 국채 구매자였던 BOJ가 매입량을 줄인 만큼, 민간에서 이를 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대형 은행에서 판매한 국채는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액의 90%에 도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있는 세계가 도래하면서 일반 예금에 맡겨두기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 국채에 투자하려는 고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용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국채 발행액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국채 관리 연구회는 “개인 등이 국채 보유를 늘리는 건 중요하다”며 세제 우대 조치 및 투자 신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구매 촉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이외에도 학교 법인, 아파트 관리 단체, 중소규모 비상장사 등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 자양5구역, 대우·호반 PFV 합병 '무산'…구역 쪼개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두 곳으로 분리됐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가졌는데, 두 PFV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 구역이 나눠진 것. ◇ 대우건설PFV·호반건설PFV, 합병 실패…별개 진행17일 광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2일 했다. 기존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 △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었다.(자료=광진구청)다만 변경 공고문을 보면 정비사업 명칭이 ‘자양5-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바뀌었고, 면적은 5만5151㎡에서 2만7950㎡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건립예정 세대수는 840가구에서 999가구(일반주택 690가구, 임대주택 309가구)로 늘어났다.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부지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양5-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구역 명칭이 바뀌었고, 면적도 줄었다. 여기가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담당이다.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A-1(면적 2만250㎡)는 복합개발용지, 자양동 680-24번지 일대 A-2(면적 1195㎡)는 공공청사가 된다. 반면 신설된 자양13존치관리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는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 담당이다. 당초 자양5구역은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자양파이브PFV, 자양5구역PFV는 합병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이 ‘자양5-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바뀐 모습. (자료=광진구청)두 PFV 중 한 곳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두 PFV는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각각 사업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 제출·일몰기한 연장해야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 순이다.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이며, 모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자양5구역PFV는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여 정도 앞선 지난 2019년 1월 30일 설립됐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호반건설 45.75%(보통주) △하림지주 28.05%(보통주) △엠디아이파트너스 9.35%(보통주) △도담에스테이트 9.35%(보통주) △에이치원에스디아이 1%(보통주) △부국증권 6.5%(제1종 종류주식)다.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누적적, 비참가적 주식으로 출자원금의 연 7.0%를 우선해서 배당한다.엠디아이파트너스는 남춘천 컨트리클럽(CC) 매입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며, 에이치원에스디아이는 호반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시행사다.‘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이 ‘자양5-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건축시설계획이 변경됐음. (자료=광진구청)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 기간은 지난 16일까지였다. 오는 27일에는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은 다음달 3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여러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진구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도시재정비 위원회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기능을 맡는다.이후 서울시에서 건축심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는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하는 순서다. 당초 자양5구역은 일몰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태였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자양5구역은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했다. 만약 일몰기한이 지나서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이미 구역이 자동 해제된 후기 때문에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자양파이브PFV 대출만기 내년 6월…자양5구역PFV 후년 내년 6월 19일에는 자양파이브PFV가 이 사업 관련해서 받은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자양파이브PFV는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자양파이브제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한도 216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트랜치A 선순위 대출 1105억원 △트랜치B 중순위 대출 500억원 △트랜치C 후순위 대출 555억원이다. 후순위 대출 555억원 만기는 내년 6월 19일이다. 앞서 자양파이브PFV가 받은 대출 560억원의 만기는 지난 6월 24일 돌아왔다. 이날 555억원 대출약정서가 체결돼 대출 만기가 내년 6월 19일로 늦춰진 것. SPC 자양파이브제삼차가 자양파이브PFV에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자양파이브PFV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자양파이브제삼차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인 메리츠증권과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보강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자양파이브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 및 미이행시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있다. 이 약정에 따라 대우건설은 자양파이브제삼차가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양파이브제삼차에 대한 자금보충과 자금보충 미이행시 기초자산에 대한 채무인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 대출 만기는 오는 2026년 6월 23일 도래한다.자양5구역PFV는 지난 6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에 따라 SPC 라라로로제일차 등 복수의 대주로부터 총 4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27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1500억원)로 나뉜다.담보권 행사 및 상환에 있어 트랜치A 대출이 트랜치B 대출보다 우선한다. 라라로로제일차, 씨오와이에스자양, 그라하제이차는 트랜치A 대출의 대주 중 하나(각각 대출약정금 100억원, 600억원, 200억원)로, 자양디에스원은 트랜치B 대출의 대주(대출약정금 1500억원)로 참여했다.SPC 라라로로제일차를 포함한 대출약정상 대주들은 지난 6월 호반건설과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SPC가 채무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족한 액수를 빌려줄 것을 청구하는 등 자금보충 이행사유가 발생하면 호반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SPC에 빌려줄 의무가 있다.호반건설이 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호반건설은 자양5구역PFV가 SPC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해 피담보채무 일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즉시 변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