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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따라 '우리끼리' 심해졌다…양극화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에서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는 ‘주거지 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정도 (사진=국토연구원)2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볼 수 있는 공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5개 도시 중 서울이 0.38로 가장 높았고 인천(0.34), 대전(0.33), 부산(0.32), 대구(0.30)가 뒤를 이었다. 소득 불평등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심한 불평등, 0.3 이상∼0.4 미만이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연구진은 “2016∼2021년 사이 5개 대도시에서 모두 공간 지니계수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심각한 주거지 분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주택구매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주거지 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저가주택 군집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은 젊은층 인구를 끌어들이고,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간접적으로는 경전철 건설 등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정책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 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 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고, 연구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입찰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 7000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다.이외에는 정책이나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다.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 "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아름 김국배 기자] 불경기 속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줘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재정 충격을 흡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취약차주를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세심한 접근으로 금융·부동산 시장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가부채 낮추려 가계 희생…정부 선택, 국민 동의 구해야”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매크로 레버리지’(민간과 국가 부채 간 길항 작용)로 설명했다. 즉 그간 국가부채를 낮춰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 때문에 민간부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시기 두드러졌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8.6%포인트 상승할 때 정부부채 비율은 5.5%포인트 올랐지만,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4.8%포인트 오를 때 정부부채 비율은 29.0%포인트 뛰어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 융자 사업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는데, 결국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를 희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방향이 최근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출은 뜻밖에 괜찮아졌지만, 내수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가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책금융 사각지대, 민간과 손잡아야”…상생금융 ‘회의적’정부는 햇살론,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손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에서 정책금융 혜택에 해당하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게끔 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은행에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간접 보증 형태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신용을 보강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대출 플랫폼 등을 통한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자 감면, 빚 탕감 등 상생 차원의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우세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방안도 아니기 때문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한 고객의 연체 위험성이 커 대출금리가 높아진 건데, 대출금이 많은 사람한테 캐시백을 주는 건 원리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며 “옥석 가리기는 불가피하고, 금융당국이 아니라 기업 평가 노하우가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리스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실 금융기관이 한 번에 터져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닌, 돈을 빌려 간 가계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해 경제성장률을 짓누르고 경기 반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내고, 그들에게 소득·일자리를 지원해 천천히 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주 2년 조항 폐지 필요…‘규제 정상화’ 최적 타이밍”이자 부담을 못 버티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구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주택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하면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거주 2년’ 조항 폐지가 대표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정부 개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가격도 변동되기에 정부가 무작정 개입하는 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며 “현재 정부정책은 여러 규제를 사전에 조정해두는 정도에 그치는데,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히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로 넓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시장이 꺾인 상황이 ‘규제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해석이다.
-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하겠다.”정승렬 국민대 총장이 서울 성북구 정릉로 국민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내년에 치를 2025학년도 입학부터 정시로 선발하는 약 30%의 신입생 정원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 총장은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수학점 요건이나 옮겨갈 학과의 정원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연계융합전공도 확대한다. 정 총장은 “국민대 내 54개 학부(학과)로부터 연계융합전공 개설 계획을 받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정 총장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과 융합전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다. 그는 “교육 분야의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재임 중 국민대 졸업생 취업률을 7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기업가정신 대학을 강조했다.△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기업가정신이다. 이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융합과 혁신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기업가정신 대학이 갖춰야 할 가치다. -모집 단위 광역화, 무전공 입학을 추진할 계획인데.△전체 모집인원의 약 30%를 정시모집에서 뽑는데 2025학년도부터 이 인원을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대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입학 후 다양한 과목을 듣고 적성을 파악해 전공을 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전공 선택 시점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일찍 정하면 1학년 2학기에도 가능하며, 늦게 정하면 4학년 1학기 때도 할 수 있다. 대신 전공 이수학점을 축소해 졸업이 지연되는 부담은 덜어줄 생각이다. 전공을 정해 입학하는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여기에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까지 더해지면 학생 전공 선택권은 상당히 확대된다.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어떻게 개설되나.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국민대에는 54개 학부가 있는데 전체 학부에 향후 개설할 연계융합전공을 1개 이상씩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약 80개 정도의 연계융합전공이 올라왔다. 당장 내년부터 이 가운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우선 개설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유라시아 국제통상 연계전공, 데이터분석 미래사회학 연계전공 등이 대표적이다. 교수들도 이런 전공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 산업적 수요가 큰 전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설령 비인기학과라 해도 이런 고민을 통해 생존·발전할 돌파구를 찾게 된다. 기존 전공·학부와 향후 확대될 연계전공을 통해서도 원하는 전공을 찾지 못한 학생은 자기 설계 전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교무처에 관련 창구를 만들어 전공 설계 상담을 해주고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도 관심이 많다.△대학은 상아탑이며 기술직업학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연구가 아닌 교육 분야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바란다. 그래서 1학년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강좌에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학내 경력개발지원단의 역할이 무엇이며 재학 중 왜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지 등을 강의 시간에 안내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부터 이러한 교육내용을 의무화해 임기 중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작년 국민대 취업률은 정보공시 기준 68.9%인데 재임 중 이를 72% 이상으로 높이겠다. -미국 현지에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캠퍼스를 조성 중이다. 학생들이 체류할 공간은 인근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이용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에 보낼 학생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사이언스, 디자인, 미래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매 학기 3~4학년 학생 30명을 뽑아 6개월 단위로 보낼 예정이며,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된 곳은 미국 현지 스타트업이 밀집된 곳으로 학생들은 그곳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미국 스타트업 창업자 등 약 20명이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한다. -국민대는 전통적으로 ‘실사구시’를 강조해왔는데 교육에서 이런 학풍이 반영된 사례는. △알파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벽을 깼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국민대는 4년 전부터 ‘알파 프로젝트’란 제도를 도입, 비교과 과정인 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내 자작 자동차 동아리는 매년 전국 대회에 출전, 올해까지 7년째 우승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무려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란 점을 감안해 학점으로 인정하니 학생들이 더욱 열정을 쏟게 됐다.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은. △국민대는 2018년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출자, 이를 사업화하는 조직이다.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민대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창업 펀드 규모는 약 34억인데 임기 중 이를 300억 원까지 늘리고 싶다. 그래야 기술창업 후 설립된 자회사들이 데스밸리(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해 사장되는 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창업 펀드를 키워 임기 중 자회사를 현재의 39개에서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만 상장돼도 학교에는 수백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대학의 기부금 모금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잘 키워 산학협력단 수입을 늘리면 그 수입이 학교로 전입, 연구와 교육에 재투자된다. 대학발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재정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로 풀겠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사진=노진환 기자)정승렬 총장은...△1962년 대구 △서강대 경영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정보학 석사 △미국 사우스케롤라이나대 경영정보학 박사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국민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장·대외교류처장·국제교육원장·국제교류처장·기획처장·기획부총장·혁신추진단장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위원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편집위원장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한국국제교육관계자협회 회장 △국민대 총장
-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다시 ‘폭탄급’ 난방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오전 9시 8만9252메가와트(㎿)를 기록해 지난 8월22일(9만322㎿)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용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여름 무더위 때만큼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전력수요는 이번 주 들어 치솟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7만5000~7만8000㎿ 수준이었으나, 18일 8만8869㎿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8만9000㎿선을 넘어섰다. 난방용 전열기기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수요는 8만9300~9만30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기관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발전설비의 안전 운영을 비롯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이미 10만3000㎿대까지 끌어올렸다.실제 지난 18일 최대전력수요 시점 기준으로 1만4497㎿의 전력공급 예비력(예비율 16.3%)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예비력이 1만㎿ 미만, 예비율 10% 미만이 되면 ‘긴장 모드’가 된다.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를 발령하는 시점은 예비력이 5500㎿ 이내로 줄어들 때다.주요 전력 당국·기관 관계자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 후 현장 전력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당국은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9만1300~9만720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점에 맞춰 공급능력을 10만59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23일의 9만4509㎿였다.다만, 각 가정과 상점, 기업은 올겨울에도 난방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가정, 상가 등에선 평년대비 1.5~2배 이상 오른 난방요금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전기·가스요금이 누적 30% 이상 오른 데다, 강추위 속에 사용량 증가와 맞물렸던 결과다.지난 1년간 큰 폭의 요금 인상은 없었지만, 이미 전기·가스요금이 많이 올라 전기·가스 사용량이 늘어난 곳은 이번에도 충격이 클 수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지난달 초 산업용 요금이 6.9% 추가 인상된 만큼, 추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19일 현재 1킬로와트시(㎾h)당 138.97원으로 한전의 판매단가 150.5원/㎾h보다 낮다. 가스공사가 발전·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는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의 하향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겨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제주영어교육도시서 5분...'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특별 분양
- 포레나 에듀시티 조감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특별 분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기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여기에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세번째 MOU를 추가로 체결했으며,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도 체결돼 외국인 교수 유치에 필요한 식당을 비롯해 숙박 및 육아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이 밖에도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곶자왈 도립공원과 사계해안 등은 물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포레나 에듀시티 투시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축구장 16배에 달하는 연면적 117,616㎡의 규모와 최고 5층 높이 단지로 구성됐다. 특히 단지는 총 3만 6,000여㎡ 규모(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잔디면적 약 3.4배 크기)의 조경 설계가 적용돼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 배치가 더해져 공원형 에코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클럽포레나)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3개층에 위치하고,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세탁카페 어린이집, 포레나 프리스쿨,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실수요자들에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 등 특별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 尹, '간병 지옥' 언급하며 민생 강조…대북 경고 메시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파 대책·간병 지원 등 ‘민생 챙기기’ 집중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파에 따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 문제를 언급했다. 간병 문제 해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간병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에 대해선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경제 관련 법률들의 빠른 제·개정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유독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네덜란드 순방 성과 설명…대북 경고 메시지도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비롯한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15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 6건의 MOU(양해각서)를 맺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R&D(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지난 17~18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한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 꺾인 부동산 광풍…퇴직연금 주택구입 중도인출 '급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동산 열풍이 꺾인 지난해(2022년) 주택구입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급감하면서 3년내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 증시부진과 함께 퇴직연금을 실적배당형이 아닌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중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다.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 전년比 22%↓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4만9811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중도인출자가 4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4만901명) 이후 6년 만이다. 전년(5만4716명) 대비로도 -8.96%(4905명) 감소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중도인출자가 감소한 주요원인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중도에 인출한 이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2만3225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97%(6540명)나 감소, 2019년(2만2023명) 이후 가장 적었다. 주택구입 중도인출자의 급감이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감소를 이끈 셈이다.2020년과 2021년 모두 2만9000명대에 달했던 주택구입 중도인출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광풍이 꺾인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늘어날 요인이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외의 중도인출 사유 중 주거임차 임차보증금 이유는 1만5742명으로 전년(1만4870명) 대비 5.80% 증가했다. 또 장기요양 이유는 2416명으로 5.96%, 회생절차 이유는 3.30% 각각 전년 대비 늘었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로는 20대 이하는 주거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다. (자료 = 통계청)◇증시침체에 원리금보장형 비중, 통계 작성 후 첫 증가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향그래프를 그림에 따라 퇴직연금의 운용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었다. 2022년 기준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금 가입자 중 원금 보장형의 비중은 전년(83.1%) 대비 2.4%포인트나 증가했다. 적립금액 기준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자료 = 통계청)반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던 실적배당형의 비중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실적배당형 비중은 전년도 13.6%에서 11.3%로 2.3%포인트나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비중의 추세가 달라진 것은 고금리와 증시부진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인원은 98만6847명으로 전년(86만5116명) 대비 14.07%나 늘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694만8000명으로 전년(683만7000명) 대비 1.6% 증가했다. 가입률은 53.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고, 도입률은 26.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장 규모별 가입 격차도 여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5%에 그쳤으나 300인 이상은 91.4%로 가장 높았다. 100~299인 사업장 87.0%, 50~99인 80.4%, 10~29인 57.1% 순으로 사업장이 클수록 도입률도 높았다.
- '영리치' 70% 해외 주식 투자, 20%는 가상자산 보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 40대 이하의 ‘영리치’는 부동산보다 금융 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해외 주식에 투자했으며, 20%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다.10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부자보고서’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한 부자보고서 10년치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영리치’의 20%는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 이들은 투자 스터디 그룹에서 활동하며 외화 자산 투자, 현물 투자, 프로젝트 펀드 등 새로운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영리치의 영향으로 전체 부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확장됐다.부자들의 부동산 선호는 여전했다. 해외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15%인 반면, 우리나라 부자의 부동산 비중은 3배 가량 높았다. 부자의 95%가 자가를 보유했으며, 추가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도 절반이 훌쩍 넘었다.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 아파트로 관심이 옮겨가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 의향이 높아지는 등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에 따라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부자들은 높은 수익률보다 ‘잃지 않는 투자’를 중요시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10% 이상의 수익을 낸 부자는 10명 중 3명꼴로 일반인의 2.4배에 달했다. 부자는 팬데믹 초기 유동 자금을 확보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간접 투자를 줄이는 대신 주식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등 불안이 지속되자 예금, 채권 등 안전 자산과 외화자산(달러)으로 관심을 돌렸다.연구소는 “부자는 수익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 수집에 더 적극적이었다”며 “투자를 결심하면 주저없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내 적극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부자가 그렇지 않은 부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 10년간 부자의 소득 원천을 보면 근로 소득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대신 재산 소득 비중은 감소했다. 그렇다고 스스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었다. 10년째 부자 10명 중 6명은 상속형 부자였다.상속·증여 규모는 과거보다 양극화됐다. 수령 시점은 2018년까진 40대 이후로 늦어지는 추세였으나 팬데믹 이후 미성년자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였다. 과거 대표적인 상속·증여 자산 유형은 부동산이었지만 최근엔 현금·예금, 신탁 상품을 활용한 증여도 확산 추세였다. 가족 간 분쟁없이 상속 재산을 가족에 물려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수요도 늘었다.스스로를 부자라고 인식하는 부자는 10명 2~3명 정도였다. 부자의 기준은 2012년 평균 114억 원에서 2021년 18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변동폭은 컸다. 부자의 자산 기준을 100억원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20년 28%에서 2022년 46%까지 상승했다. 지난해부터는 부자의 기준을 300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넘기 시작했다.이번 단행본 발간에 참여한 저자들은 “부자들은 적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이 부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 부자를 이해하고 작은 팁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고금리에 전세 리스크까지…오피스텔 시장 ‘혹한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하면서 내년에도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주택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고금리와 낮은 시세 차익 기대감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어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022년 하반기 1만6224건 대비 2540건(16%) 감소한 1만3684건으로 집계됐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거래 감소에 한몫했다. 거래는 전용면적 구간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용 60㎡ 초과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올해 상반기 1876건에서 하반기 1924건으로 2.6% 늘었다. 최근 주택시장의 주 구매층으로 부상한 20~30대 젊은 수요자 중 일부가 아파트에 비해 가격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 매매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용 60㎡ 이하 구간의 거래량은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전체 거래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된 데다, 주거면적이 협소해 임차수요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파악된다. 오피스텔 수요뿐 아니라 신규 공급시장도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5만6724실에서 2022년 2만6314실, 2023년 1만6308실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1만 실 대로 낮아진 것은 2010년(1만4762실)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입주도 2023년 5만4612실에서 2024년 예정 물량이 3분의 2 수준인 2만9989실에 불과해, 초과 공급에서 위축으로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분양물량이 급감했고, 분양부터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입주물량은 2만 실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오피스텔 공급물량의 희소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오피스텔 청약은 통장 유무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해 진입 문턱이 낮지만, 시세 하락과 분양가 인상, 아파트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은 2021년 26.0대 1, 2022년 5.3대 1, 2023년 9.0대 1로, 2022년 이후 한 자릿수 성적을 유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사례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106.6대 1)’,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33.2대 1)’, 충북 청주시 송절동 ‘신영지웰푸르지오테크노폴리스센트럴(28.2대 1)’은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두 곳 모두 교통 및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 오피스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검증된 지역, 안정적인 임차수요 확보에 무게중심을 둔 투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프라가 미조성된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상당 기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여건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2024년에도 현재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설업 경기 악화로 주택 및 오피스텔 신규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주택 대기수요가 풍부한 지역 내 오피스텔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치 상승 여지가 있다”면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감가상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