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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술로 안심 아파트 판별…제도권 안착 목표"
  • [마켓인]"딥러닝 기술로 안심 아파트 판별…제도권 안착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보험처럼 가입해 취득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투자은행(IB)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 안심매입약정 서비스 ‘헷지했지’ 이야기다. 청약 당첨된 고객이 헷지했지에서 조회할 아파트 동호수를 입력한 뒤 분양 계약자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 수수료를 내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입주 시점에 취득원가를 보장받고 매도할 수 있다. 일종의 보험 상품인 셈이다.헷지했지는 2022년 연쇄 창업가 김종구 대표가 설립한 프롭·핀테크 기업 ‘KAP한국자산매입’이 출시한 서비스다. 회사는 지난해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뒤, 비슷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제 회사는 오는 3월 프리 시리즈 A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때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규모만큼 전략적 투자자(SI)에게도 투자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김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헷지했지와 비슷한 서비스는 없다고 설명한다. 바꿔 말하면 신산업인 만큼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 초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완료하고, 법무법인에 문의해 법률 검토서를 받았다. 이런 난관에도 그는 금융사, 신탁사, 건설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투자 러브콜을 받았다. 각종 산업군에서 한국자산매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만나 들어봤다.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사업 모델 고도화 위해 다양한 SI와 협력 노려김종구 대표는 여러 기관과 기업의 관심이 쏟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BM)’을 꼽았다. 사업 자체가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실거주형 부동산의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는 설명이다. 안심매입약정 취급률이 높은 아파트 분양단지는 수분양자가 안심하고 정당계약을 하기 때문에 분양성과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그만큼 현금 유동성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그는 분양 계약자가 매도한 아파트를 회사가 사들일 때도 위험 부담이 덜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위험한 이유는 미담보물 대출이기 때문”이라며 “헷지했지 서비스는 매입 당시 이미 준공된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담보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 때문에 리스크가 떨어진다”고 했다.현재까지 SI 제안이 들어온 업계는 다양하다. 그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PF를 열 때 헷지했지 상품이 신용보강 상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신탁사와 협력할 수 있다”며 “이후 자금 조달은 증권사와,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을 열 때는 제2 금융권과, 담보대출 전환 시에는 시중은행과 업무가 겹치게 되므로 모두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설명했다.◇ 딥러닝 기술로 아파트 분양가·리스크 판별그렇다면 분양 계약자가 매도하는 아파트의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될까. 우선 팁스 프로그램 과제로 선정된 우량한 아파트를 선정하는 기술을 접목해 판별할 방침이다. 한국자산매입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분양가 적정성 평가와 리스크 등급화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각 호의 등급을 판별해 가입자마다 다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모델을 적용하면 선호도가 높은 고층 호수는 가입 수수료가 저층보다 더 비싸다. 또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별되는 호수를 소유한 고객과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은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과제를 통해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자산매입이 아파트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PF가 열릴 때 분양가 적정성을 호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한국자산매입은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 ‘청약모아’라는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여러 사이트를 한눈에 비교해 보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청약모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베타 서비스 중이다. 지금의 헷지했지 사업이 청약에 당첨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청약모아에서 잠재적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그렇다면 김 대표의 사업적 목표는 무엇일까. 올해는 FI와 SI 투자 유치를 완료하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안심약정 서비스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목표를 품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절차 없이 우후죽순 생겨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달리 예를 들어 상조 업계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니 상조법이 만들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것처럼 ‘약정법’이 만들어져 제도권 내에서 성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4.01.26 I 박소영 기자
유인촌, 삼성·LG전자 주식·압구정아파트 등 `170억 재산신고`
  • 유인촌, 삼성·LG전자 주식·압구정아파트 등 `170억 재산신고`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 169억98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인촌 장관은 169억9854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이달 재산을 공개한 현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유 장관은 본인 명의로 28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44.7㎡)와 33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여주시 임야를 보유했다. 또 LG전자 1335주, SK하이닉스 850주, 삼성전자 4405주, 아마존닷컴 1883주, 비올 2만7171주 등 11억8000만원어치 상장주식을 비롯해 국·공채 등 증권 34억9000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예금 14억5000만원과 용평리조트 콘도 회원권(9700만원)도 갖고 있다. 건물임대 채무는 7억원이었다.배우자는 45억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 트리마제(152.1㎡)와 5억3000만원 상당의 서울 중구 신당동 상가를 보유했다. 이외에 예금 27억8000만원과 상장주식·금융채 등 증권 8억5000만원, 새서울레저 콘도 회원권(1억2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유 장관의 두 아들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에서 제외됐다. 장남과 차남, 손자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박용우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감사는 12억81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한편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55명이다.
2024.01.26 I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170억…고위공직자 55명 재산공개
  • 유인촌 문체부 장관 170억…고위공직자 55명 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9억98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55명이다.(사진=연합뉴스)유 장관은 169억9854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지난해 10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28억72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45억원 및 상가 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42억3837만원, 상장주식 등 증권 43억4975만원을 적었다. 9억1555만원 규모의 채권, 2억1757만원의 콘도 회원권도 등록했다. 장남과 차남, 손자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김혁 서울시립대 부총장은 115억121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토지 91억2388만원과 건물 32억5631만원을 등록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37억1947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퇴직자 중에선 김영심 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이 45억4865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서유미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40억581만원, 임해종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35억595만원을 각각 등록했다.
2024.01.26 I 서대웅 기자
달아오른 부산촉진2-1 수주전…삼성 vs 포스코 승자는?
  • 달아오른 부산촉진2-1 수주전…삼성 vs 포스코 승자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얼어붙은 정비업계 사정이 무색하게 과열 양상을 띠는 부산 촉진2-1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총회가 다가오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사력을 다한 터라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2-1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1시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가운데 어느 쪽을 시공자로 선택할지 조합원 310명이 권한을 행사한다.이 정비사업는 구역면적 13만 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두고 두 회사가 내건 시공 조건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삼성물산은 단지명 ‘래미안 에스팰리스 부산’를 제시하고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저금리 한도 없는 사업비 조달 △공사비 상승 최소화 △공기 2개월 단축 등을 약속했다. 공사기간을 2개월을 줄이는 것만으로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 비용을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환급금이 발생하면 조합원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안에 조기 상환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옵션 판매 수익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이다.포스코이앤씨는 신설한 하이앤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이 지역 정비사업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표심을 흔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사업촉진비로 1240억원을 제안해 조합원 세대당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에 드는 담보대출비율(LTV)을 법정 한도에 더해 추가로 지원해서 100%를 맞춰줄 계획이다.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스코이앤씨 자금 여력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타진 중이다.실질적인 조합원 이익과 직결하는 공사비는 격차가 있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공사비는 삼성물산 1조3559억원, 포스코이앤씨 1조3274억원이다. 3.3㎡ 공사비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969만원, 포스코이앤씨 891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2026년 2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공사비는 삼성물산이 낮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공사비는 여전히 조합 눈높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합은 지난해 6월 3.3㎡당 공사비 987만2000원을 요구한 GS건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시공자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조합은 807만원을 원했다.정상성 조합장은 “제주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자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열기가 뜨겁다”며 “여전히 공사비가 비싼 수준이지만 국내 최상위권 건설사의 브랜드와 사업비, 미래 가치를 두고 조합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전재욱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첫 데시앙 사전점검 잘 될까
  •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첫 데시앙 사전점검 잘 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의 일부 현장에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 이후 첫 사전점검이 예정된 현장은 제대로 진행될 지 이목이 집중됐다. 다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해 차질없이 사전전검을 진행할 방침이다.25일 LH와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3 ‘리오포레 데시앙’ 사전점검은 LH가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돌입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전점검 역시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실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분 기성 집행(공사한 부분에 대한 자금 집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며 공사 중단을 고려하는 협력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구는 1만9869가구,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 협력업체 수는 581개 사에 달한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에 따라 돈을 제때 지급받을지,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선 과천 지식정보타운 S3 ‘리오포레 데시앙’은 내달 준공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가 입주예정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불안함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태영건설도 공사비를 최대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 전 협력사들이 할인해 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할인한도 451억원이 찼고 ,태영건설은 현금으로 은행에 지급을 해야 하지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되는 금융채권으로 전환됐다”라며 “전환된 부분이 다시 상거래 채권으로 바뀌어야 돈을 은행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 동의를 구했고 채권단도 최근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와함께 11~12월 노무비 지급 계획도 확정됐다. 11월 노무비는 이달 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12월 노무비는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 위해 발주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직불협의와 관련해서 태영건설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면 협력사들의 공사대금 지급이 발주처 직불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4.01.25 I 김아름 기자
쓰레기장서 발견한 1800만원...알고 보니 숨겨놓은 쌈짓돈
  • 쓰레기장서 발견한 1800만원...알고 보니 숨겨놓은 쌈짓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머니가 자식이 준 용돈을 매트리스 속에 숨겨둔 줄 모르고 이를 내다 버렸다가 신임 경찰관의 기지로 되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게티 이미지)25일 경찰에 따르면 신임 경찰관 고성주(25) 씨는 비번이었던 지난 24일 오후 2시 16분쯤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헌 책상을 버리러 나갔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매트리스 틈새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 여러장이 꼬깃꼬깃하게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은행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지폐 계산기로 확인한 결과 매트리스 속에는 무려 5만원권 120매, 1만원권 1197매 등 총 1797만원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매트리스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매트리스에 붙어있던 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적힌 주소를 토대로 매트리스가 해당 아파트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것이라는 걸 알아냈다.2년여 전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아온 B씨는 그동안 아들이 부쳐주는 생활비 100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매트리스 틈새에 넣어 보관해왔다고 한다.매트리스가 발견된 날은 B씨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타지에서 온 자녀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매트리스를 버린 것이다.B씨는 큰돈을 잃을 뻔 했지만 경찰들의 신속한 조처로 무사히 돈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임 경찰관이 다행히 폐기물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B씨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되찾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홍수현 기자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 전세는 상승
  •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 전세는 상승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월 4주(1월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0.05%) 및 서울(-0.04%→-0.03%)은 하락폭 축소, 지방(-0.03%→-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3%→-0.05%), 8개도(-0.02%→-0.03%)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세종(-0.11%→-0.0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10%), 제주(-0.07%), 부산(-0.07%), 경기(-0.07%), 경남(-0.05%), 충남(-0.05%), 경북(-0.04%), 전북(-0.03%) 등은 하락, 충북(0.00%)은 보합, 강원(0.02%)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4→26개)은 증가, 보합 지역(13→9개)은 감소, 하락 지역(141→143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부동산 매매가격에 대해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수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가격이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5%→0.05%) 및 서울(0.07%→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0.01%→-0.01%)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2%), 세종(0.04%→-0.15%)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8개도(-0.01%→0.00%)는 보합전환 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0%), 경기(0.05%), 충북(0.05%), 전북(0.05%), 강원(0.04%) 등은 상승, 대구(-0.06%), 부산(-0.06%), 제주(-0.04%), 경북(-0.04%),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4→99개)은 증가, 보합 지역(15→7개)은 감소, 하락 지역(69→72개)은 증가했다.
2024.01.25 I 김아름 기자
저출생 잡을 與 2차 공약 "학기당 5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종합)
  • 저출생 잡을 與 2차 공약 "학기당 5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과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결혼·출산·양육, 합리적 선택 되도록”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한 달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에 이은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이다.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주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의 정책 발표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단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국민의힘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은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지난주 발표한 저출생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도 혁신한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융합교육(STEAM), 1인 1악기 교육, 영어 교육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학생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등학생 2·3학년, 2027년 초등학생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정부서 민간·가족도 함께국민의힘은 정부의 돌봄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볼 땐 서비스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면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해 맞벌이 부부에게 가던 불이익을 없앤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심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각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선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식 지원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며 “‘아파트 한 채 1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저출생 관련 공약을 일단락하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1.25 I 경계영 기자
민폐 차량에 ‘주차 금지’ 입간판 올렸다 고소당한 40대...무죄
  • 민폐 차량에 ‘주차 금지’ 입간판 올렸다 고소당한 40대...무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B씨 차량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주차하는 등 불편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실에 민원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그는 A씨가 차량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A씨 때문에 차량 지붕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35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받아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점,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특별히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위 긁힌 자국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수리견적서를 받은 시점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1.25 I 홍수현 기자
김포골드라인 증편·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개설
  • 김포골드라인 증편·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개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와 열차를 증편하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서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김포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 서부권의 주요 주택공급 지역으로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인구가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주민 다수는 여전히 통근·통학 등 서울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김포-서울 간 광역교통수요는 지속 증가했다. 2019년 골드라인 개통으로 김포지역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에도 불구, 2량(경전철, 정원 172명) 운영에 따른 용량 부족으로 수송에 한계가 있었다. 과도한 차량 내 혼잡으로 인한 승객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1년 6월과 지난해 5월 대책을 추진하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버스로 전환을 유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단기대책을 추가 마련했다. 먼저 2025년 3월까지 열차 6편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3.1분에서 2.5분으로 줄일 방침이다.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해 2026년 말에는 배차간격 2.1분을 실현할 계획이다.김포골드라인 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게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1단계는 한강시네폴리스 IC~가양나들목 구간으로 올 상반기 안에 우선 도입하고 2단계 가양나들목~당산역 구간은 하반기 도입을 완료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버스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및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지속 증차를 추진한다. 또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된다.출퇴근시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유사시 5명 추가)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해 보다 안전한 운행을 지원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 추가 투입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을 개발해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5 I 김아름 기자
이동통신3사,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적발
  • 이동통신3사,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와 에스케이오앤에스가 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3사와 에스케이오앤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신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통신사간 협상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동행위를 2019년 6월까지 계속했다. 이들 업체는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합의로 정하고 해당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한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같이 약 6년 3개월에 걸친 담합으로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2024.01.25 I 강신우 기자
전청조 “아이유랑 사귄적 있어”...까도까도 끝없는 사기 정황
  • 전청조 “아이유랑 사귄적 있어”...까도까도 끝없는 사기 정황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을 과시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청조(왼쪽) 아이유 (사진=채널A 캡처, 아이유 인스타그램)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이 자리에는 전청조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조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A씨와 교제한 바 있다.더팩트에 따르면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B씨에게 물었다.이에 B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300억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재차 “전청조가 A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B씨는 “(그 얘길 듣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말했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아이유 이름까지 판 정황이 의심되는 셈이다.한편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옥중에서 책을 집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4.01.25 I 홍수현 기자
NH투자증권,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발간
  • NH투자증권,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_구역별 사업현황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엔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별 사업 현황과 특징, 사업 이슈를 점검하고 시장동향과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전망 내용을 담았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방배동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새로운 부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배동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 비슷하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는 점이 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5~7·13~15구역의 6개 진행 중이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익, 신동아, 삼호(1·2차, 10·11동), 신삼호(삼호4차) 4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다. 6구역은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5구역이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방배 삼익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크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일반 분양가 평당 5100만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릴레이 입주가 시작되면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고루 분포하고 넓은 녹지공간·우수한 학군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강남 부촌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사업장이 착공 또는 철거 진행 중으로 5년 이내 입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시기로 유효하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므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우선 접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면서도 “재개발과 같이 권리가액이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조합원 분담금,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25 I 박순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영업이익 1953억…전년比 67%↑
  • HDC현대산업개발, 지난해 영업이익 1953억…전년比 67%↑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매출 4조1908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2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1908억원으로 매출 가이던스 3조9652억원 대비 5.7%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953억1316만원으로 전년 동기 1163억7970만원 대비 67.8% 증가했다.수주실적은 2조678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제시한 신규수주액 2조816억원을 28.7% 상회했다. 매출은 대형사업지 공종 본격화와 더불어 부산 아시아드레이카운티, 개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청주 가경아이파크 5단지 등 굵직한 사업지들의 준공이 매출로 본격 인식되며 호조를 기록했다. 신규수주액은 주택 부문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아파트 재건축, 강릉 오션시티아이파크, 익산 부송4지구 아이파크 등을 수주하며 1조 8333억원을 기록했고 토목 부문에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등 8225억원을 수주하며 가이던스 달성에 이바지했다. 재무 건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차입금 규모는 1조7772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말 2조1676억원과 비교해 18%가량 감소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119.5%로 전년도(137.8%) 대비 18.3%포인트 줄어들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도 목표 매출액은 4조2718억원, 신규 수주 목표액은 4조8529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결산실적 대비 각각 270억원, 2조1745억원 높인 수준이다. 신규 수주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자체 사업지인 광운대역 인근 4조5000억원 규모 복합개발 사업 H1 프로젝트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1만3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H1 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을 비롯한 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올해도 예년과 같이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해 나갈 것”이라며 “재무적 성장과 더불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재무 건전성 관련 지표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5 I 이배운 기자
2월 입주예정 물량 '주춤'…전셋값 더 오르나
  • 2월 입주예정 물량 '주춤'…전셋값 더 오르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2월 입주 예정 물량이 1월과 비교해 1만 가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5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총 54개 단지, 2만813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4만246가구가 입주에 나선 이달과 비교해 주춤하는 모습이다.수도권의 내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383가구로 △경기(1만1430가구) △인천(2360가구) △서울(593가구) 순이다. 2024년 월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추이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특히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A1(2049가구)’, 수원시 금곡동 ‘수원당수A2(1150가구)’, 평택시 서정동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1107가구)’ 등 대단지를 비롯해 공공주택(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물량이 많다. 인천은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822가구)’ 등 검단신도시에서 3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 1곳만 입주 예정이다. 지방의 내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3756가구로 △광주(3067가구) △대전(2427가구) △경남(1914가구) △충남(1809가구)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이달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신축 희소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며 “고금리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고 대출 조이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 분위기가 감지돼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셋값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4.01.25 I 이배운 기자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촌·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재건축 추진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4.01.25 I 오희나 기자
"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부당"…검찰 항소
  • "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부당"…검찰 항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 모(3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설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반복해서 위반하고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결심 공판에서 설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고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옛 연인인 3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설씨는 피해자와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25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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