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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결제 일평균 1.2조원 돌파…1년 새 16.5%↑
  • 작년 온라인 결제 일평균 1.2조원 돌파…1년 새 16.5%↑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쇼핑 등 온라인 결제액이 일평균 1조20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액도 15% 늘어 9000억원에 육박,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네이버파이낸셜)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PG·Payment Gateway) 이용실적은 일평균 2588만건, 1조22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4%, 16.5% 증가했다.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15년 연속 증가 흐름이다.PG 서비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이 온라인 거래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운데, 가상계좌 결제대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작년 8.3%를 기록, 2022년(10.3%)보다 증가율이 소폭 둔화했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PG 일평균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증가세는 2022년(8.9%, 16.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금액은 9610억원으로 12.0% 증가했다.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각각 1561억4000만원, 779억2000만원으로 48.7%, 21.8% 늘어났다. 가상계좌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PG사의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금 결제대행 등 가상계좌 기반 관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용역을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있다”며 “이런 플랫폼사들이 기존에 계좌이체를 이용했다면, 전산화된 형태로 가상계좌를 기반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리 충전한 교통카드 선불금이나 카카오페이 등 충전식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실적도 일평균 2957만건, 1조35억원으로 전년비 각각 9.2%, 21.1% 늘어났다. 이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금액은 1400억9000만원, 7660억6000만원으로 각각 18.2%, 25.4% 증가했다. 교통카드는 7.5% 늘어난 12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의 이용금액은 1.6% 감소한 345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고 물품수령 확인 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는 일평균 1604억원으로 3.0%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8.9% 증가한 340만건으로 집계됐다.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등과 같은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는 27만건, 664억원으로 각각 전기비 8.4%, 16.8% 증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2735만건, 8755억원으로 전기비 각각 13.4%, 15.0% 늘어났다. 이용금액은 2022년(20.8%) 대비 증가세가 둔화했다.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4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휴대폰 제조사 비중이 25.6%로 집계됐다. 휴대폰 제조사 비중은 △2021년 22.7% △2022년 24.3% △2023년 2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간편송금 서비스는 636만건, 7768억원으로 각각 22.4%, 24.1% 증가한 것이다.
2024.03.18 I 하상렬 기자
등기 없는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중개사 거래보다 2배↑
  • 등기 없는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중개사 거래보다 2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기획조사를 벌여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왔다.이번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또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했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자녀가 부친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역시 국세청에 통보됐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8 I 박경훈 기자
대통령실 “언론사에 압력 행사한적 없어…언론 책임 존중”
  • 대통령실 “언론사에 압력 행사한적 없어…언론 책임 존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현 정부 들어 언론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공지는 최근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기자 회칼 테러’ 언급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MBC 기자를 향해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면 기자의 신변에 위협이 따른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황 수석은 이틀 뒤인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2024.03.18 I 박태진 기자
아파트 평균 분양가 8억4417만원…1년새 2억뛴 까닭은
  • 아파트 평균 분양가 8억4417만원…1년새 2억뛴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전국 평균 8억441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143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및 고급 주거 단지 분양에 따른 영향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그래프 (사진=직방)18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평균 3.3㎡(평)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지난해 2034만원 대비 약 19% 올랐다. 호당 분양가는 8억4417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1437만원(34%)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평당 2964만원, 지방이 평당 193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 18%씩 상승했다. 호당 분양가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려면 10억5376만원이, 지방은 6억5999만원이 든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억7430만원, 8712만원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서울 분양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6855만원, 호당 분양가는 25억996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86%, 170%가량 높다. 지난 1월 평당 1억3770만원인 포제스한강과 평당 6831만원 메머드급 단지인 메이플자이가 공급되며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총 5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고급 단지가 분양에 나서며 분양가가 상승했다. 올해 부산 분양가는 평당 3222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58%가량 높다. 대구는 평당 2205만원의 1개 단지를 공급하면서 지난해 대비 49%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이처럼 올해 1월~2월 분양가가 급등한것은 도심 인프라, 강·바다 조망 등 특정 수요자들을 타깃으로한 고급 주거단지들이 분양하며 평균 분양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여기에 건설 원자재 가격 등 건축비용 상승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개월(2023년 12월~2024년 1월) 연속 증가했다. 전매 해제 등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의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매매 물건이 출시된 가운데 최근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더 저렴하고, 분양 대비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 수요자들이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를 높여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와 분양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분양시장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원하는 입지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인지 등을 따지는 전략적 접근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3.18 I 이배운 기자
'비트코인 대박' 공무원은 왜 '압구정 현대'를 살까?
  • '비트코인 대박' 공무원은 왜 '압구정 현대'를 살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공무원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러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그 배경을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 아파트,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라는 상징성과 함께 가치 상승이 보장돼 합리적인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압구정 현대 오늘 바로 사러 갑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약 3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는 비트코인을 평균 5675만원에 총 2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을 넘어서자 75.65%에 달하는 수익률과 함께 약 15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준공 48년차로 매우 오래된 아파트지만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8일 압구정 현대 2차 전용면적 196.84㎡는 80억원에 거래됐다. 2021년 같은 주택형이 55억원에 팔렸는데 3년 만에 25억원이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압구정 현대12차 155㎡가 51억원에 거래됐다가 2달 뒤에 6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이 올랐다. 같은 단지 110.82㎡ 아파트도 6월 36억원에 팔렸다가 3달 만에 44억원으로 손바뀜했다.지난달 24일 압구정 신현대9차 164㎡는 2020년 말 최고가에서 13억원 오른 57억원에 거래됐다. 신현대11차 183㎡는 지난해 7월 64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3달 뒤 69억5000만원에 또다시 거래가 이뤄졌다. 이처럼 시세가 들썩이는 것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 기조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최고 신축 단지로 변신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아파트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내달 중 기간 만료와 함께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비트코인 수익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블라인드 갈무리)뛰어난 입지, 희소성 등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모든 요인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압구정 현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초우량주’라고 칭할 수 있다”며 “반포보다 입지도 한 수 위고 재건축 전임에도 어지간한 반포 주택보다도 비싸다”고 짚었다.김 소장은 이어 “재건축 등이 완료되면 향후 30평대도 100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처를 압구정 현대로 돌리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입지, 대단지, 한강 조망, 부촌의 상징성까지 모두 갖춘 아파트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지금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단지인데 재건축이 되면 신축 프리미엄까지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산가들이 주로 거주하는 상위 주거지는 불황 등 악재에도 가격 방어가 견고하게 이뤄진다”며 “이런 단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역시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2024.03.18 I 이배운 기자
부동산시장 D의 공포
  • [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번지면서 주가, 금값이 들썩이는 데다 가치의 바탕을 알 수 없는 비트코인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 반면에 2024년 들어서며 아파트 매물 적체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 지방에서 비롯된 매물 적체 현상이 수도권으로 다시 서울로 전이될 조짐이 보인다. 금리와 상관성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반대로 흔들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변동도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진다면 경제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8~9년 전 어느 대학 입구역 신축 백화점 내 상가를 분양받아 가계세를 받아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자고 집에서 졸랐다. 당시 시장터 상가 빌딩을 보유한 지인이 짭짤한 임대료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본 까닭이다. 다시 생각해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이 활발해져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점포가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활발해질 게 뻔하기에 비주거용 건물의 가치하락이 뻔히 내다보였다. 수년 후에 우연히 그 빌딩에 들어가 보니 장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비어 있었다. 세는 받지 못하고 매월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니, 노후 보장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변해 있었다.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원을 넘어섰는데 펀드들의 (예상)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한 자산운용사가 미국 보스턴에 투자한 고층빌딩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건물 가격이 투자시점(2017년) 보다 30% 이상 하락해 당초 기대수익 6%는커녕 원금 상환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대출채권(메자닌)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는 전 세계적 유동성 완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국면으로 투자 손실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장기 고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대했는데 시장 환경이 거꾸로 변하니 어쩔 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상당 기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개되었던 반면 “부동산은 끝났다”는 정책 의지가 엇갈리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 부동산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와 호흡하기보다는 시장과 정부가 밀고 당기는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동산시장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도 벌어졌었다. 그 혼란 속에서 영끌, 빚투에다 사기 전세, 빈집 발생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졌다.시장과 반대로 가는 정책 변화를 따라가다 뜻밖의 손실을 보는 가구가 늘어났다. 정책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국면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손실은 개인의 잘못일까, 당국의 책임일까. 정부가 시장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소시민들의 투자 손실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된다.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2017년 11.9배에서 2023년에는 26배로 늘어났다. 90㎡의 집을 마련하는 데 가처분소득 전부를 들여도 26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무주택 소시민이 새로 집을 마련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이 배수가 늘어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 임계치 80%를 넘어 105.0%로 올라섰다.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80%에 이르러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경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시장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면 불확실성 극복 능력이 저하된다.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2024.03.18 I 송길호 기자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동, 망우동에 밀집한 소규모·노후·저층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여러 규제로 정비가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시범지역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 등 규제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 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앞으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러면 앞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할 수 있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이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를 포함해 여섯 가지 실행 전략을 준비 중이다. 건축주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금융지원 방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돼 있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나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2.0’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서민 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이 대상이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점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1500㎡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다르다.시는 시범 지역 사업을 정착시킨 이후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I 전재욱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기자] 코스피 상장사 한일철강은 2009년 이후 자산재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일철강은 서울·인천·포항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서울 가양동 부지(1만9116㎡)다. 이 땅의 장부가액은 2009년과 같은 1150억원(지난해 사업보고서)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최소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일철강이 15년 넘게 자산재평가를 멈춘 이유는 뭘까. 시장은 경영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은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엄정헌 회장의 첫째딸인 엄신영씨는 2009년 3월 0.89%였던 지분율을 지난해 3분기 말 8.25%까지 늘리며 최대주주가 됐다. 차녀 엄채윤씨는 같은 기간 0.83%에서 4.94%로 확대하며 사내이사(전무)로 부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낡은 상속 제도를 두고 각종 편법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의 사기를 꺾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기본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불어났다.한일철강뿐만 아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상속 부담에 지난해 3월 배당 정책을 바꿔 주가 누르기에 나섰다는 시장의 시선을 받고 있다.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넥슨 역시 낡은 상속 제도가 낳은 사례다. 중소·중견 비상장사는 더 난감한 곳들이 많다.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 산업계에서는 낡은 상속세를 두고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게 하는 ‘이상한’ 제도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심지어 세계 주요국들은 상속 부담 완화에 나서는 기류다.정부도 이같은 폐해 탓에 상속세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옥 LSC푸드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은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청와대 행정관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했다" 자백
  • 청와대 행정관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했다" 자백[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06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35)를 살해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 A(39)씨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2006년 3월 17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 A(39)씨가 범행 전 부인(35)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사진=연합뉴스)A씨는 17일 오전 2시경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교회 앞에 정차된 자신의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아내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사건 발생 하루 전인 16일 오후 10시경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A씨에게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불륜을 의심한 아내는 A씨와 다투다 다음 날 오전 1시경 집 밖으로 나갔고, A씨는 아내를 따라나갔다.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A씨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아내 B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출발하려고 하자 뒤따라 차에 올라탄 A씨는 주머니 속 넥타이로 아내를 살해했다.A씨는 부인의 시체와 차를 동대문구 전농동 성당 앞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오전 2시15분쯤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으로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오전 6시20분쯤 평소처럼 청와대로 출근한 뒤 오전 10시30분까지 열린우리당에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부인의 출근 여부를 묻는 치밀함을 보였다. 숨진 B씨는 9시간이 지난 오전 10시25분쯤 길가에 무단 주차한 승용차를 견인하려던 주차단속원에게 발견됐으며, 운전석에 앉아 목이 뒤로 젖혀진 채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아파트 CCTV를 조사한 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당시 청와대는 사건 전말이 전해진 뒤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A씨를 직권 면직했다. 동대문경찰서는 20일 남편 A씨가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여 년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인 및 부인의 유족과 남다른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는 일을 저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여인과의 관계로 인해 숨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듣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을 하나,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나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가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 전반을 자백한 점, 시골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거쳐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다 한순간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한 점, 피해자와 대학동창이어서 가족관계 못지않게 교우, 사회관계도 파탄에 이르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한편 A씨는 징역 13년을 채우고 2019년 3월 만기출소 했다.
2024.03.18 I 채나연 기자
주말 잊은 복지부·여가부 차관…네쌍둥이 돌잔치 간 이유는
  • 주말 잊은 복지부·여가부 차관…네쌍둥이 돌잔치 간 이유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양 차관이 조용히 다둥이 가족을 찾아 첫돌을 축하했다. 복지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두 부처의 차관이 작은 돌잔치에 참석한 건 이례적이다. 두 차관은 돌잔치에 왜 갔을까.지난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기 과천의 네쌍둥이로 유명한 리지·록시·비전·설록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위해 이들의 집을 찾았다. 네쌍둥이의 생일은 16일이지만 가족들만의 시간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하루 전날 돌 축하 케익을 가지고 깜짝 방문한 것이다.이기일(왼쪽 2번째)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오른쪽 1번째) 여성가족부 차관이 네쌍둥이 가족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사진=차지혜씨 SNS갈무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부부로도 유명한 이들은 지난해 네 쌍둥이의 부모가 됐다. 이후 ‘육아의 달인’으로 한 방송사의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네 쌍둥이는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28주부터 출산준비에 들어갔음에도 공학도인 부모가 함께 공학적 접근을 통한 행복한 육아법을 통해 건강하게 아이들을 양육해 큰 관심을 받았다. 양 차관과 네쌍둥이 가족과의 인연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직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다시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라는 기록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장소통을 통한 대안 마련을 추진해왔고 이 과정에서 이 차관과 다둥이 부모가 만난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5월 국내 최초 자연분만 네쌍둥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인 송리원·차지혜씨를 직접 만나 다둥이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단태아 위주의 출산지원 정책을 다태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기가 됐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같은해 7월 당정협의를 통해 임산부에게 의료비 바우처(상품권)를 태아 수와 관계없이 일괄 140만원만 지급하던 것을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며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둥이를 출산하는 배우자에겐 출산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도록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현재 일부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이같은 다둥이·난임 맞춤형 지원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이 차관은 이들 부부가 같은 동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로도 네쌍둥이의 백일축하뿐만 아니라 돌잔치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일 차관의 배우자이기도 한 신영숙 여가부 차관도 이날 현장에 동행해 초저출산 상황에서 네 쌍둥이를 통해 육아의 기쁨을 찾은 젊은 부부를 격려했다. 양 차관은 손편지를 통해 첫돌을 축하하며 “부모님이 지어주신 뜻과 같은 이름처럼 지혜를 가지고(리지), 남에게 베풀며(록시), 밝은 미래를 만들며(비전), 타인에게 경청하는(설록) 멋진 사람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신영숙 차관은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보니 격무의 시름도 잊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전했다.
2024.03.17 I 이지현 기자
집값 회복 조짐? 실거래가지수·소비심리지수 반등
  • 집값 회복 조짐? 실거래가지수·소비심리지수 반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연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형성돼가는 조짐이 보이면서 매매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지난 1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157.4를 기록해 전월(156.7)보다 0.45% 상승했다. 이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0.94%) 이후 넉 달 만이다.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속 상승하다가 10월 들어서면서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 집값 고점 인식에 대한 부담감 등 여파로 풀이된다.올 1월 반등으로 돌아선 것은 연초 급매물 위주로 매매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작년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주택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공표자료를 보면,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7을 기록해 전월(98.1)대비 3.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0부터 200 사이 값으로 매기는데,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이 지수는 지난해 9월(108.6)부터 하락해서 작년 11월 100 아래로 떨어진 97.1을 기록했다. 12월 95.3까지 하락하다가 1월 98.1로 상승했지만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지수가 넉 달 만에 100을 돌파했고,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 각각 특징이다.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줄어드는 기미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4%를 기록해 하락폭이 유지됐으나, 수도권(-0.18%→-0.15%)과 서울(-0.12%→-0.0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강남지역 위주로 하락폭이 줄고, 인천은 교통망 개선 계획에 따른 기대감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수도권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7 I 전재욱 기자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김혜선 기자
與김준호 "상계·중계주민 곁이 우선…노원 발전에 최선"
  • 與김준호 "상계·중계주민 곁이 우선…노원 발전에 최선"[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노원에 또 다시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등장했다.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보좌역,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온 김준호(36·사진) 노원을 후보다. ‘이웃사촌 정치인’을 자처한 김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상계동에 그만 있고 국회로 제발 가라’고 할 때까지 주민 곁에 있겠다”며 의정활동 1순위가 지역 정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당 우선추천(전략공천)으로 노원을에 자리 잡은 김 후보가 지역에서 처음 접한 민심은 불신이었다. 상계동이 포함된 노원병 선거구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10번가량 바뀔 정도로 뿌리내린 보수정당 정치인이 없었다. 전임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상계동 출마 생각을 잠시도 버린 적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탈당 이후 경기 화성으로 출마 지역을 바꿨다. 노원을은 이번 총선부터 노원병에 속하던 상계1~5·8~10동이 합구됐다. 김 후보는 “중앙정치를 하기 위해 상계·중계동 주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중계동 주민이 제게 중앙정치를 하길 원할 때 중앙정치를 하겠다”며 “지역 정치인이 될 것이고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첫 번째로 내세우는 공약은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다. 김 후보는 “정부도, 서울시장도 여당인데 국회의원만 야당이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며 “노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내가 살던 집이 새 아파트가 돼 뿌리 박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10년째 서울대병원 유치와 의료재단 클러스터를 외쳤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산업기반이 전무한 노원의 재정자립도와 먹거리 개발을 위해 반도체 팹리스와 문화복합시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노원 개발이 더뎌진 데 대해 김 후보는 “운동권 출신과 특정 대학·계파가 오랜 시간 장악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현재 노원을·병 의원은 우원식·김성환 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4선, 재선을 지냈다. 그는 “65만명이던 노원 인구는 올해 49만명까지 떨어졌다. 인구수 감소만으로 낙후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지만 지방으로 따지자면 인구 소멸 수준”이라며 “민주당 정치인은 노원을 발전시키기보단 표밭으로만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3살 딸과 2살 아들을 둔 아빠인 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저출생 문제다. 국회 보좌진이던 그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배경이기도 하다. “육아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고 단언한 그는 아이 키우는 청장년층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김 후보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아닌가”라며 “일하면서 육아하는 부부가 전혀 눈치 보지 않도록 주택 특별공급과 저리 대출, 아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도록 별도 유급휴가 등 국가에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동네에서 아이 둘 업고 손 잡고 돌아다니고, 아이 둘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이웃사촌”이라며 “노원구 막내 주민으로서 노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7 I 경계영 기자
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SH공사 “후분양제 확산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설명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7 I 이배운 기자
러, 우크라 점령지서 투표조작…총구 겨누며 "푸틴 찍어라"
  • 러, 우크라 점령지서 투표조작…총구 겨누며 "푸틴 찍어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투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시작된 러시아 대선은 17일까지 사흘 간 진행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도네츠크에서 한 여성 주민이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AFP)러시아 대선 이틀째인 이날 자포리자·헤르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서도 투표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2022년 이들 지역을 ‘새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외신 보도, 현지 주민들의 목격담 및 증언,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된 영상 등에 따르면 점령지 네 곳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선거관리요원으로 선정된 러시아 여성 공무원과 남성 군인이 짝을 이뤄 주민들의 집을 일일히 방문하며 사전 투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공무원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 또는 정부 사무원으로 현지 유권자 목록을 들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사전 투표 용지를 전달했다. 여성 옆에는 남성 군인이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든 채 서 있었으며, 인근엔 무장 군인들이 가득찬 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투표 용지에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후보자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푸틴 대통령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입을 모았다. NYT는 푸틴과 함께 대선에 출마한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친(親)크렘린 정당의 지도자들로 이번 대선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러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마리우폴의 한 주민은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점령지에 거주중인 가족 및 친구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실시했다며 “투표는 대개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이뤄졌다. 비밀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정권에 복종해야 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지지하는 척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루한스크에서는 지난달부터 곳곳에 “우리 대통령에게 투표하세요. 우리는 함께라면 강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러시아 국기 색으로 된 표지판이 세워졌다. 루한스크 주민인 아나스타샤는 NYT에 “누가 이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실제 선거가 아닌데도 이를 홍보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주민들은 점령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제한이 풀리면 점령지 탈출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러시아가 점령지의 높은 투표율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점령지 주민들은 “투표율이 120~150% 정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의 분석가인 알렉세이 쿠쉬도 10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투표율과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라며 “각 점령지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더 높은 득표율을 보고하기 위해 충성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표 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주지를 비우거나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지만,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 동부인권그룹(EHRG)에 따르면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는 투표를 거부한 주민 27명이 일명 ‘지하실’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감옥에 체포·수감됐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선거 첫 날인 전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무효”라며 “(이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러시아 영토로 강제 이송된 국민들에게 선거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것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7 I 방성훈 기자
“분양권도 양극화”…개포동 ‘로또 아파트’ 웃돈 "25억까지 붙어"
  • “분양권도 양극화”…개포동 ‘로또 아파트’ 웃돈 "25억까지 붙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과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입지가 좋은 곳은 하루라도 빨리 분양권을 구매하는 게 돈을 버는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분양권·입주권은 총 48건이 거래됐는데 특히 강남구와 강동구 내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기간 강남구와 강동구 내에서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21건으로 절반 가까이 몰렸다. 특히 이 중에서도 최근 100만명이 몰리며 ‘로또 청약’으로 유명해진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는 4건의 입주권과 3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이 7건의 거래 중 전용면적 132㎡는 입주권이 49억원에 팔렸는데, 분양가가 21억 9238만원에 타입에 따른 발코니 확장비 1540~722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5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도 총 6건 입주권이 매매 거래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입주권이 18억8934만원에 팔렸는데 일반분양가를 고려하면 최소 5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손바뀜된 것이다. 이 밖에도 ‘강동 헤리티지 자이’, 중구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등에서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입주권과 분양권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근 원자잿값 등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74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1574만2000원) 대비 11%가량 상승했다. 서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713만7000원으로 작년 1월(3068만4000원)보다 21% 올랐다.이 중에서도 입주권과 분양권도 학군지이거나 교통 호재 등으로 실수요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거래가 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시세 동향만 봐도 강남 등 주요 입지 외에는 가격이 하락하는데 분양권, 입주권의 지역별 양극화는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둔촌 주공을 중심으로 입주권 시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7 I 박지애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속속 만료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아파트 규제가 풀린 데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저비구역 일대가 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돼 내달 26일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오는 6월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지정 해제한데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도 했다. 다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도 민감하지만 이들 지역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지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영등포가 상승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삼성동 일대는 개발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토허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에 가깝고 강남3구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 섣불리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오희나 기자
'하락빔' 맞았나?…김광규 픽 부동산 근황보니
  • '하락빔' 맞았나?…김광규 픽 부동산 근황보니[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김광규가 각종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감초 역할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광규는 연예계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려온 가운데, 그가 눈독 들였던 부동산들 근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와 배우 김광규 (사진=tvN, 이데일리)김광규는 2021년 인천의 송도힐스테이트 아파트 50평형을 8억8000만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광규는 14억원을 ‘영끌’해 60평형을 매입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등본상 이는 낭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50평형은 2022년 9억3000만원에 거래돼 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초 8억에 거래되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어 4개월 뒤 8억5000만원, 8억6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김광규의 매입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무는 중이고, 인근의 다른 동·단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광규 씨가 송도 부동산 거품이 한창 일던 시기에 집을 매입한 것은 맞다”면서 “그간의 거품이 걷히고 비로소 시세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송도는 GTX-B,, 아이코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꾸준한 우상향이 예상된다”며 “단기간 가격 급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김광규가 매입을 망설였다가 포기한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김광규는 2017년께 지인으로부터 강남구 ‘논현신동아파밀리에’를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출 부담에 포기했다고 털어놓은 적 있습니다. 논현신동아파밀리에 42평형은 2017년 10억원대에 거래됐다가 2022년 2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5년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인 지난해 들어서는 19억8000만원, 19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시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논현신동아파밀리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김광규는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남가좌2차’ 43평형에서 전세로 살던 중 집을 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보류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억대에서 거래되던 래미안남가좌2차는 2021년 실거래가가 13억원까지 올랐고 현재 12억원대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동아파밀리에, 래미안남가좌는 입지가 뛰어나고 항상 수요가 있어 근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어려운 곳”이라며 “부동산 활황기에 넘쳐나던 현금이 일시적으로 빠진듯 하나, 가격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4.03.1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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