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4월 수도권 새아파트 입주 3709가구 그쳐
  • 4월 수도권 새아파트 입주 3709가구 그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새 아파트 품귀현상을 보일 전망이다. 올해 분기별, 권역별 입주물량 추이25일 직방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4154가구로 전년동기(1만 8347가구) 대비 23%(4193가구), 지난 달(3만 5131가구)보다 60%(2만 977가구) 감소한다. 입주 단지 수는 전국 30개 단지로 올해 월별 50개 내외였던 1~3월보다 적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다.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비중은 1월 9개(17%), 2월 6개(13%), 3월 11개(24%)지만 4월은 단 1개 단지(3%)만이 대규모 단지에 속한다. 대구 동구에 위한 더샵디어엘로(1190가구)가 유일한 대규모 단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 입주물량이 대폭 준다. 올해 월 평균 수도권 입주물량이 1만 2800여가구인 반면 4월은 단 3709가구다. 1만 51가구 입주한 전년동월 대비 63%, 전월(1만 6170가구)보다 77%가량 적은 물량이다. 특히 경기는 6개 단지, 3218가구가 입주하며 물량 감소폭이 크고 서울은 2개 단지 491가구 입주가 전부다. 인천은 입주물량이 없다. 지방 입주물량은 1만 445가구로 수도권보다는 감소폭이 크지 않다. 전월(1만 8961가구)보다 45% 줄고 전년동기(8296가구)보다는 26%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677가구 입주하며 가장 많고 경북(3241가구), 경남(1002가구), 충남(816가구), 전남(486가구) 등 순이다.4월 입주물량이 줄기는 하지만 전세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분기, 예년보다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됐고 다가오는 5월 2만 4168가구, 6월 2만 739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4월 입주물량 감소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물량감소가 두드러진 수도권은 5월 9846가구, 6월 1만 6501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고 3~4분기에도 각각 3만 14가구, 4만 9686가구가 입주하는 등 지난 해 동기와 비슷한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통상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잔금 확보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전세매물이 늘기도 한다. 또 입주마감 직후에는 이자부담 등으로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찾기도 해 비교적 저렴하게 새 아파트 전셋집을 찾을 수 있다. 김은실 직방 빅데이터랩 리드는 “4월 입주장이 물량감소로 잠시 쉬어 가는 가운데 1분기 입주가 진행되는 단지나 2분기 공급이 다시 증가할 지역 등을 눈 여겨 본다면 새아파트에 들어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간병살인' 예방나선 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 27개 시군으로 확대
  • '간병살인' 예방나선 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 27개 시군으로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경색으로 장기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했다.A씨의 아내는 10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지난 2021년 5월 대구에 살던 20대 B씨는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와 어렵게 살아오다가 아버지마저 쓰러지자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뒤 집에서 돌봤다.비극이 발생하기 얼마 전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쌀을 살 돈이 없다’며 2만원을 빌려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가족에게 질병이 생기면 또다른 가족에도 병이 발생한다. 바로 ‘간병’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질환이다.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인 부재로 인한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이 같은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과천·가평·양평·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을 철회했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 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헝다는 지난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역외 채무를 우선 조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헝다는 파산 신청을 철회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것이 올 1월 홍콩고등법원의 헝다 청산 명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콩 법원은 헝다가 3280억달러(약 4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청산 수순에 들어서면서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더욱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로 헝다에 41억 7500만위(약 7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도산시킬 회사는 도산시킨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 방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1997년 설립된 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금융과 헬스케어, 레저, 전기차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7조원)에 달한다.카 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부채 사슬 내의 약자, 즉 헝다그룹의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지 못하는 개인과 헝다그룹 개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헝다 도산을 불러온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50위권 회사였던 진후이홀딩스는 지난주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업계 2위 회사인 완커도 자금난으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다.
2024.03.25 I 박종화 기자
목동 재건축 본격화…양천구, 하수도정비종합계획 용역 추진
  • 목동 재건축 본격화…양천구, 하수도정비종합계획 용역 추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양천구는 미니신도시 규모 목동택지개발지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달라질 미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천구 목동아파트 5단지 전경 (사진=양천구)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도시 필수 기반시설인 하수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품질 하수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용역에는 시비 3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특히 목동아파트 주변 오수관이 1983년 개발 당시 세대수(2만6000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세대수(5만3000가구)를 반영한 ‘오수관로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강우양상 변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서울시에서 방재성능기준을 상향(95mm/hr → 100mm/hr) 조정함에 따라 이를 적용한 ‘우수관로 시설 용량’도 종합 검토한다. 또한 기존 배수·처리구역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 구축 및 하수관망을 분석해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로 개량계획 등 해결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목동아파트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단지별 재건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재건축사업 주체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로 오수관로 확대 개량 등 정비 필요시 단지별 사업시행자에 조건을 부여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용량 부족 및 노후 하수관은 재건축 시기에 맞춰 구에서 개량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도시 재건축과 필수 기반시설인 하수도 정비는 지역 발전과 생활 편의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만큼,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하수도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짜임새 있는 용역을 추진해 하수행정 분야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오희나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에대해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할 계획이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 계획은 철회 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재건축 탄력
  •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재건축 탄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에 걸친 시유지를 매각하는 절차가 시작돼 재건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용산구청은 서부이촌2동 211-2에 있는 중산시범아파트에 걸쳐 있는 시유지 4695.5㎡(6필지)를 매각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중산아파트는 1970년 지은 올해로 54년 됐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관련 법령상 건축물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시유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성사되지 못했다.2021년 중산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했고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4695.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아파트 건축물 소유자 94.3%가 매수를 신청하고, 매수 신청자 96.4%는 대부료를 완납한 상태다. 구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산정된 금액을 산출평균해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이 확정·통보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전재욱 기자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고 출산 가구는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안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다. 이 중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민간아파트 기준)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1곳에서 1만4765가구가 분양된 것보다 2배 증가한 수준이다.지난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진행되면서 업계가 예정된 분양 일정을 청약홈 개편 이후로 미뤘던 만큼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단 1명이 지원하는 등 0%대 경쟁률의 ‘흥행참패’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단지에서는 할인분양을 내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주택시장이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 분양 흥행참패, 1억 마피 등장…할인분양 갈등도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직전 급하게 서둘러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이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청약홈 개편 후에 분양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청약자 1명의 계약금 수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러한 이유로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천안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8000만원 수준의 마피가 붙은 미분양 물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현장은 분양률이 10%에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입주한 ‘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최초 분양가에서 7000만~9300만원을 깎은 금액에 분양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00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할인 분양을 내놨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할인분양 입주 저지와 선분양자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가구의 공용부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20%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리츠·LH 미분양 매입 건의에 “모니터링 중”1·10 대책에 담겼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추진은 당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18만 가구까지 갔는데 아직 6만가구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1·10 대책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미분양 대책도 아직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CR 리츠나 LH 매입 모두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로 반전됐는데 증가세가 지속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상황이 진정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도 1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석달째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2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원시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대로 지난달 의원 발의를 했지만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의는 2월 20일에 했지만 국회 일정상 총선 정국이 끝나야 입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돼야 시행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에 지난 2월 관련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대책은 행안부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시행했고 행안부는 오는 26일에야 시행에 나선다. 이마저도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입이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미분양 대책이 시장에 적용된 적이 없다. 그동안 미분양 상황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12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지방에서 분양 참패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7만 가구 도달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1월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해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7546가구)보단 50%가량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T)의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생명 담보로 움직여선 안돼”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반도체 경기 개선 뚜렷…올해 GDP 日 뛰어넘을 것”대통령실은 또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성 실장은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올해 한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정치적 일정과 무관”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성 실장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개최 장소도 그런 (정책)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900조원,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비난한 데에 성 실장은 “1000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로 공천을 전격 취소하면서 세종갑 선거구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됐다. 3자구도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던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민주당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에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만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밤 이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민주당은 세종갑에 출마하는 야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갈 곳 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류 후보의 경우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지역 인재’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세종갑은 젊은 층 비중이 큰 지역구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9626표를 더 줬다.다만 민주당 표가 그대로 김 후보에 흡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상황이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현역으로 활동하던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지역 기반도 약하다.그럼에도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한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미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아무래도 1대 1 구도 상황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김 후보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황이 최근 변동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이영선, 알량한 법지식으로 국민 속여...우린 절박하다”
  • 이재명 “이영선, 알량한 법지식으로 국민 속여...우린 절박하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갭투기’ 의혹을 받는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과 국민에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선택권을 박탈당한 세종갑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새마을전통시장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에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하나만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후보는 일단 공천을 받으면 후보 등록 후에 당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며 “당과 국민을 속였다.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조치로 절대 우세지역에 가까운 세종갑 한 석을 사실상 상대 정당에 주다시피 했다. 무공천으로 한 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렵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1당만 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독자적으로 과반을 할 수 있게 151석을 만들어 달라”며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국회가 사실상 국정 감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 ‘170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권도 지난주까지 170석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읍소작전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소위 보수 결집을 노리고 해 온 작전”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위기다. 151석 과반수로 국정농단 국가 퇴행을 막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대통령실 “사과 등 주요물품 가격 하락…부동산 PF 4월 위기 없다”
  • 대통령실 “사과 등 주요물품 가격 하락…부동산 PF 4월 위기 없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성 실장은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6.6% 내렸는데 정부가 설탕이나 다른 것까지 압박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해외 원자재 가격이 내려서 가격을 내릴 여력이 있는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형태의 가격 결정은 공정 당국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으로 후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 지역에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강세 지역인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해 의석수 1석을 잃게 됐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관위)24일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른 점을 보고받고 23일 밤 그를 전격 공천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위임받은 ‘비상징계권’을 선거 국면에서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세종갑은 민주당이 점유하던 곳이었지만 후보를 내지 못해 민주당 의석을 얻을 길이 막혔다. 이 대표로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게 됐다. 강 대변인은 김종민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 계획은 없다. (세종갑 투표는) 유권자의 판단”이라며 “우리 당은 우세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할 정도로 유권자에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결정 자체가 신속하고 선제적이었다. 지난 23일 오전에 보고를 받고 윤리감찰단의 추가 검증 이후 저녁에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윤리감찰 단계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있었지만 소명될 수 없다.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업무방해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지 추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한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I 이배운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하락 멈춘 서울 ‘엇갈린 희비’…“신고가 경신 VS 마이너스 여전”
  • 하락 멈춘 서울 ‘엇갈린 희비’…“신고가 경신 VS 마이너스 여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중심과 외곽 지역 간 ‘엇갈린 희비’가 극명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를 기록한 곳도 나온 가운데 외곽 지역의 경우 여전히 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그림자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 각 구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이 기간 전주 대비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어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하는 등 강남4구가 모두 하락세를 멈췄다.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이번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은 상승 전환했다.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동작구에서는 3월 셋째주 신고가를 기록한 매매 거래도 나왔다.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전용면적 84.77㎡은 지난 17일 13억1000만원(20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는 지난달 같은 면적이 12억원(직거래) 거래된 후 불과 한 달 새 1억1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동작구 공인중개사는 “동작구 내 상도동과 노량진동 위주로 급매물이 빠지고 투자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곳들도 모두 상승 전환하며 서울 전체의 하락 움직임 제어에 힘을 보탰다. 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3월 셋째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도 상승 전환했다.다만 서울 외곽의 대표적 지역인 이른마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을 비롯한 관악구, 구로구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노원구는 -0.02%, 도봉구 -0.04%, 강북구-0.03%과 관악구 -0.05%, 구로구 -0.03%를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1~2월 서울 지역 거래량이 작년 10~12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강남, 서초 등 고가 지역들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들도 일부 확인된다”며 “강남을 비롯해 종로, 마포, 동대문, 서대문 등 그나마 서울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탄력적으로 반응하며 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매매 시장 전반에서의 움직임들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2024.03.24 I 박지애 기자
홈캠에 자동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유출…대법 “무죄”
  • 홈캠에 자동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유출…대법 “무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 이미지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최씨는 남편과 합의 하에 경북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2020년 2월 녹음 기능(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다만 2020년 5월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시누이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남편의 유흥 등의 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돼 2020년 12월부터 별거했고, 2021년 5월 남편이 최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1심은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다. 위치정보법 위반죄는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2024.03.24 I 박정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