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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의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세운지구 내 고층 재개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을지로 중심축 도심공원 우선 추진 조감도(사진=서울시)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께 종묘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자료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유네스코가 요청한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최종 정리해 제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다”면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역사 경관축이 종묘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7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세운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종묘 일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운지구에 최고 200m 높이인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 윗부분 120m가량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던 ‘왕릉뷰 아파트’가 논란이 된 바 있다.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 보존지구가 아니고 종묘경관도 훼손되는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운지구는 문화재 규제 지역(100m 이내) 밖에 있어 문화재 보존지역이 아니어서 개발을 위해 문화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높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운지구와 가까운 구역인 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은 55m, 뒷면은 72m로 높이를 규제했다. 2구역도 종묘에서 바라보는 수목선 기준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이 밖에 나머지 3ㆍ5ㆍ6구역은 90m제한 높이를 최고 203m로 완화했다. 세운 지구는 1967년 국내 최초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인 세운상가로 개발됐으며 1980년대 말 용산 전자 상가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이 급속히 쇠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초고층 건물과 공원이 어우러진 첨단 업무 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03.26 I 오희나 기자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 1일 대표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하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위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려고 해도 등록 말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 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I 최정훈 기자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쓰레기장 옆"…길 잃은 102세 치매노인 집 찾아준 경찰
  • "쓰레기장 옆"…길 잃은 102세 치매노인 집 찾아준 경찰[따전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치매를 앓아 집을 찾지 못하는 102세 할머니의 말 한마디를 단서로 집을 찾아 준 새내기 경찰관의 사연이 알려졌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25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목포경찰 이로파출소 신임 조은성 순경이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노인을 도와 가족 품으로 무사히 귀가시켰다.지난달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목포 이로파출소에는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인 할머니가 집을 모르신다”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다.조 순경은 할머니 A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기억하지 못했고, A씨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도 없었다. 조 순경은 지문 조회로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A씨의 지문이 닳아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후 대화를 이어나가던 조 순경은 A씨가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 말한 것을 토대로A씨를 순찰차에 태워 지역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탐문했다. A씨는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지날 때 집을 기억해냈다.사건 발생 40분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A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조 순경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뒤 A씨를 부축해 집까지 안내한 뒤 집안 식탁 위 종이에 적힌 A씨의 아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귀가 사실을 알렸다.이후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등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종 발생 예방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조 순경은 “집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이 났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목포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채나연 기자
과일값 고공행진에…기대인플레 3.2%, 5개월 만에 반등
  • 과일값 고공행진에…기대인플레 3.2%, 5개월 만에 반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의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반등했다. 농산물 가격 공공행진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체감 물가가 올라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하락했다.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3.0%)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월(3.4%), 전월(3.3%) 대비 0.1%포인트 오른 이후 △11월(3.4%) △12월(3.2%) △올 1월(3.0%) △2월(3.0%) 추세적으로 하락했지만,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3.4%), 공공요금(54.2%), 석유류제품(2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농축수산물(+11.9%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1%포인트)과 공업제품(-2.9%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1%를 기록, 전월(2.8%)보다 높아지고 과일 등 농산물 가격 등 체감 물가가 상승해 물가 심리를 높였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가격 등 체감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공공요금 역시 상반기에 동결기조로 가기로 했지만, 하반기 인상기조로 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6으로 전월(144)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두 달째 상승세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지만, 넉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이 1포인트씩 낮아져 각각 89, 93, 99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반면 소비지출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11, 80으로 전월과 같았다.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가 2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연내 3회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시장금리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가격전망CSI는 3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꺾인 것이다.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한은은 주택가격전망CSI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4.03.26 I 하상렬 기자
'영화관·수영장은 사치'…아파트 커뮤니티도 '갓성비' 따진다
  • '영화관·수영장은 사치'…아파트 커뮤니티도 '갓성비' 따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스크린골프장 (사진=사진=임팩트비전)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전에는 정비사업 단지에 최대한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들이는 게 대세였지만, 이제는 단지 규모와 입지를 고려해 필요한 시설만 선별 설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영장과 영화관은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고있다. 이전에는 단지를 고급화·차별화한다는 취지로 선호도가 높았지만 적잖은 공사비가 드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비용도 상당하다는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장 조합 임원 A씨는 “수영장은 샘플 사진이 그럴듯하고 처음 개장할 땐 보기도 좋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간 관리비 갈등이 불거지고 결국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났다”고 짚었다.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 조합 임원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은 수영장을 선호하지만, 고령의 조합원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시설을 무엇하러 설치하느냐’는 입장”이라며 “수영장 유무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감을 크게 얻진 못한다”고 덧붙였다.비슷한 이유로 영화관도 커뮤니티 시설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사비·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문화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다. 조합 임원 B씨는 “영화관 관리자 인건비,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내는 로열티가 생각보다 크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화관 방문객이 줄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스카이라운지 건설 역시 계획 논의 단계에서 빠지는 추세다.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건설하면 2개~3개의 분양 가구가 줄고, 별도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지어야 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높은 조합원 분담금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의 조합 임원 C씨는 “처음에는 조합원 75%가 스카이라운지를 건설하자고 했지만, 공사비 문제를 차분히 설명하니 77%가 반대로 돌아섰다”며 “시청 담당 공무원도 ‘이건 뺐으면 좋겠다’고 권할 정도다. 공사비가 싸고 분양이 잘 풀릴 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입점한 무인 로봇카페(사진=비트 코퍼레이션)한편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는 선호도가 꾸준하고 운영도 잘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용 순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골프붐이 불고 있어서 시설 확대를 알아보는 곳도 있고, 운동 후 사우나를 찾는 것도 생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의 조합 임원 D씨는 “예전에는 동네 곳곳에 사우나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이제는 아파트 사우나가 커뮤니티·경로당 기능을 일부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시설로는 조식 제공 시설이 지목된다. 집에서 요리를 하지않는 젊은 맞벌이 부부와 삼시세끼 요리에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조합 임원 B씨는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작은 단지에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용관리비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운영이 쉬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이 밖에도 △외부 손님맞이에 활용하기 좋은 게스트하우스 △그룹과외, 생일파티,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소규모 행사를 벌일 수 있는 파티룸 △소음 걱정 없이 악기나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음악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한 무인카페 등도 인기라는 의견이 나왔다.조합 임원 D씨는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선별적으로 들이는 만큼 단지의 입지, 주민 특성에 따라 시설 특색도 뚜렷해질 것”이라며 “고령의 주민이 많은 단지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이런 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30.7%나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더한 영향이다.급등한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2024.03.26 I 이배운 기자
  • [사설] 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건설업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차단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위기설이란 정부가 다음 달 10일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여기에 자금이 물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13.73%를 기록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6.94%로 3개월 만에 1.38%포인트나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건설업 자진폐업 신고 건수가 886건에 달하고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6곳이나 된다. 여기에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그렇다 해도 4월 위기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융권은 2011~2013년에도 부동산 PF 부실화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은 각각 36.58%(2015년 말)와 62%(2013년 말)까지 치솟았다. 현 상황을 당시와 비교하면 증권사는 3분의 1, 저축은행은 9분의 1에 불과하다. PF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도 108.9%로 부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현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금융당국은 그럼에도 왜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져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PF 부실 정리가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그러는 사이 부실은 더욱 쌓이고 연체율은 높아졌다. 병든 잎을 솎아 내야 새잎이 돋는다. 당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PF 부실 구조조정에 나서 주기 바란다.
2024.03.26 I 박철근 기자
"시신 보기 무섭다”…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부모
  • "시신 보기 무섭다”…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부모[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0년 3월 26일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사진=뉴스1)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아내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B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C양을 출산한 후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미루며 각자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등 아이를 방치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25일 심하게 다툰 후 C양을 홀로 둔 채 집을 나갔다. 이틀 뒤 A씨는 잠시 집에 들어왔으나 아이를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집에 냉장고를 팔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A씨는 냉장고 사진만 찍은 후 다시 C양을 두고 나갔다.B씨는 5월 29일 A씨에게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니 집에 가봐라’는 문자를 보내고 정작 본인은 집에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이후 5월 31일 집에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B씨가 아이의 시신을 보기 무섭다고 하자 C양 시신을 종이박스에 담아서 현관 앞에 두고 나가 모텔 등에서 생활했다.C양을 발견한 것은 6월 2일 이들 부부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로 C양은 반려견으로부터 얼굴과 팔, 다리 등을 긁혀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다. 25일 부모가 먹인 분유를 마지막으로 6일 동안 혼자 방치된 C양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졌다.이들 부부는 아이의 장례식 기간에도 술을 먹고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1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이에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즉시 항소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에 따라 2심에서 B씨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인 징역 7년형이 내려졌다. A씨는 B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기존의 징역 10년, B씨에게 3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유형의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26 I 채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母살해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 母살해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자신에게 야단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청주지방법원)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군은 추석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청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눈물로 증언했다.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배심원단 9명은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눈덩이 미수금' 어쩌나…빨간불 켜진 건설사들
  • '눈덩이 미수금' 어쩌나…빨간불 켜진 건설사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부동산 경기 악화 장기화로 올해부터 건설사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006360)·HDC현대산업개발(294870)·신세계건설(034300)·한신공영(004960)·동부건설(005960) 등 건설사들의 ‘못 받은 돈’이 늘어나면서 재무구조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신세계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 등 건설사의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주택시장 호황기에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분양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미수금에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포함된다. 공사미수금은 공사나 시공을 완료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분양미수금은 건설사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대금을 말한다.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대손충당금 비중이 낮은 발주처가 파산해 자금난에 지고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GS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 장부금액 합계는 2조6579억원으로 전년 2조3862억원에서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분양미수금은 64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공사미수금이 늘어난 탓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을 합한 장부금액은 6609억원으로 전년도 3804억원에 비해 74% 커져 1년 만에 28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태영건설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다음 타자로 오르내렸던 신세계건설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미수금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미수금 61억원에 비해 121%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신공영의 지난해 미수금은 1711억원으로 전년(1149억원) 대비 49% 커졌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1190억원으로 전년도 620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유동성 위기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회사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PF 우발채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 하락과 더불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안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수금까지 늘어 건설사의 전반적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공사미수금의 경우 분양을 통해 건축비를 조달하는 구조인데 분양경기 악화로 미수금들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내년 초반까지는 건설경기 악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25 I 송재민 기자
화재보험협, 아파트 화재 대피 안내 영상 공개
  • 화재보험협, 아파트 화재 대피 안내 영상 공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방청과 함께 아파트 화재 시 효과적인 대피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영상 ‘아파트에서 불났을 때 왜 무조건 대피하면 안될까?’를 제작·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대피요령을 국민에게 전달·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화보협회와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대국민 행동 요령을 보다 쉽고 상세히 알리기 위해 유력 인플루언서 채널인 ‘사물궁이’와 손잡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영상에는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한 이유, 화재 대피요령 변화의 배경과 화재 상황별 올바른 행동 요령 등이 상세히 담겨졌으며 애니매이션 기법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핵심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물궁이 채널과 소방청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된 영상은 3월 20일 현재 누적 조회수 약 8만8000회를 기록 중이며, 각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 교육기관 등에서 화재 안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앞으로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 시 국민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 요령을 소개하는 유익한 홍보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화보협회는 행안부, 금융위, 소방청, 금감원 및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방청과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 캠페인 ‘화(火)날일 없는 장터’를 영남권 대표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진행해 화재 취약 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4.03.25 I 정병묵 기자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서울 '국평' 분양가 13억·수도권도 8.7억…"자고 나면 올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12억 원이 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 8781만 원이다. 1년 새 2억 5000만 원 올랐다.수도권 분양가는 1년 만에 20% 올랐다. 지난해 2월 3.3㎡당 2137만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같은 달 2564만 원으로 늘었다. 1년 전에는 7억 2647만 원으로 전용 84㎡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8억 7192만 원을 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이 더 드는 셈이다.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억 5727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을 처음 넘긴 수도권 분양가는 11월 8억 원을 돌파하고, 올해 1월 들어 8억 5202만 원을 기록했다.지난해 5월부터 5000만 원 오르는 데 6개월 걸렸던 것이, 최근에는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결국 올해 2월에는 8억 7192만 원으로 9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총 9만 9905명이 청약에 나섰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전체 청약자 3만 3971명의 3배에 달했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분양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약 5000명 가까운 청약자를 모으며 선방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 나흘 만에 약 2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특히 송도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 1억 원 이상의 안전마진에 관심을 보인 분들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저렴한 분양가 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반기 수도권에는 인천시와 고양시에 굵직한 공급 소식이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반도건설이 ‘고양장항지구 주상복합’을 상반기 중 분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폭등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소위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
  • 롯데건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분양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의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완판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안산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또 한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연 디아이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완판을 성황리에 마치며 롯데캐슬 브랜드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실감케 했다.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으며, 마곡,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과 편의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도 장점이다. 반경 1km 내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서울신학대·가톨릭대 등 우수학군을 갖췄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소사점), 홈플러스(부천소사점), 이마트(부천점), CGV(부천역·역곡점), 롯데시네마(부천역점), 부천시립도서관(심곡·역곡), 부천종합운동장 등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다.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롯데건설이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기술력과 상품성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며, “지난 1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완판까지 성공하면서 완판 흥행을 이어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4.03.25 I 오희나 기자
하남갑, 尹호위무사 vs 野여전사 대결…참신함이냐 인지도냐
  • 하남갑, 尹호위무사 vs 野여전사 대결…참신함이냐 인지도냐[르포]
  • [하남=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을에 고추장 담그면 딸이 잘 산다던데. 난 이용이 담근 게 맛있어 보여.”“아파트에 젊은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도 40대 50대는 전부 그쪽(더불어민주당)이잖아.”지난 19일 넓은바위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은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후보. (사진=김혜선 기자)◇농촌지역 광암동은 보수세 강해지난 19일 경기 하남시 금암산 끝자락에 위치한 광암동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꽃이 피었다. 노래교실이 시작하기 전 대화 주제는 22대 총선이다. 할머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여전사’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다.이용 후보가 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아 어르신들에 넙죽 절을 올리자, 광암동 할머니들은 “여기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라며 “문재인 때 여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성토했다.광암동은 감북동, 초이동과 인접한 마을로 이 일대는 하남갑에서도 개발이 덜 진행된 농촌 지역이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 표가 몰렸다.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하남갑은 농촌과 원도심이 섞인 ‘도농복합도시’로, 동네 10개(천현동, 신장1·2동, 덕풍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가 있다. 미사지구 4개 동이 있는 하남을은 민주당에, 하남갑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광암동에서 북동쪽으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구도심지역인 신장1·2동이 나온다. 신장2동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추미애 후보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았다. 한 시민은 멀리서 추 후보를 발견하자마자 “어머, 추미애!”라며 뛰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1분 뒤 또 다른 시민이 “팬이에요”라며 추 후보에 하이파이브를 했다.(사진=김혜선 기자)신장2동 길거리에서 만난 손혜정(55·여)씨는 “추미애가 장관 할 때 잠실에 온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는데 연설하는 것과 추진력이 생각보다 좋았다”며 “추미애에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명강변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49·남)는 “예전부터 민주당이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고 좋다. 그런데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할지, 조국혁신당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장 2동에서 산책을 나온 임청호(76·남)씨는 “추미애는 김대중 때부터 정치하던 사람인데 잘하겠지”라며 “이용은 누군지 모른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알겠느냐”라며 웃었다.◇ ‘스윙보터’ 구도심 “정권 심판” vs “이재명 심판”신장동 아파트 단지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덕풍1·2동이 나온다. 신장동과 덕풍동은 선거 때마다 민심이 변하는 스윙보트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이겼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반대로 10%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약 26만명의 하남갑 유권자(20대 대선 기준) 중 신장동에 4만 2000명, 덕풍동에 2만 8000명이 있다. 구도심을 잡는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길 확률이 크다.구도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으로 의견이 갈렸다. 신장1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윤모씨(29·남)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용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추미애 후보가 정치적 거물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공천을 받아 하남에 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연고지도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하남검단산역 앞에서 만난 김모씨(40대·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도망간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사진=김혜선 기자)◇후보 교체 아쉬움도…“이창근이면 됐을텐데”후보들의 인지도가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재근 덕풍시장상인회장은 “이창근을 공천했으면 추미애 후보가 힘들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4년간 하남갑 출마를 준비하다 당의 권유로 지역구를 을로 옮겼다. 그는 “내가 딱 생각할 때는 하남을이 민주당세가 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며 “추미애 후보는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신장동에 거주하는 신모씨(65·남)도 “이용이 젊고 정치 때가 덜 묻은 것 같아 잘 할 것”이라면서도 “저쪽(추미애)은 중진이라 불안하다. 이창근이 간 게 아쉽다”고 했다. 옆에 있던 유모씨(50·남)는 “미사는 야당이 강하다. 당에서 승리 방안이 있으니 그렇게 조정했을 것”이라며 “이창근이나 이용이나 여기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위례동은 하남갑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상’으로 송파구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3개로 쪼개져 있는데, 표심은 서울 강남권을 따라가고 투표율도 하남갑 타지역보다 높다. 하남에 속한 위례동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편입’과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위례동에서 만난 송모씨(30대·여)는 “아직 누가 더 좋은지 정하지 못했다. 다들 위신선을 만들겠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다”며 “위례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혜선 기자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특례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고층 대규모 건물 허가권한도 도지사에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을 위한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하고, 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특례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기존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추진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용인 구성역에도 정차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국토교통부)배후 도시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4.03.2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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