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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
  • 상속세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재정 세제개편특위를 열어 상속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의 핵심은 상속세를 완화해 중산층이 서울의 집 한채 정도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초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과표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져 있다. 1996년 전면 개정과 2000년 부분 개정을 통해 현재의 골격이 마련됐으나 이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상속세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6년 전면 개정 당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490조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236조원으로 4.5배로 불어났다. 집값은 10배 이상 불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제는 경제 현실과 더 이상 맞지 않게 됐다.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어린이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28년간 상속세수가 15.1배로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과세 인원이 늘어난 데다 누진세율 구조로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57만원으로 공제 한도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 포함)을 넘었다. 이는 중산층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실은 상속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극소수 부유층을 겨냥한 것이지 중산층에 과세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부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침체를 생각하면 중산층의 세대 간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공제 확대, 과표구간 조정, 세율 인하 등 세 가지다. 공제 확대와 과표구간 조정은 경제 규모 확대 추세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임을 감안하면 상속세율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 일 해서 번 소득보다 불로소득의 세율을 더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2024.06.19 I 양승득 기자
노골적 ‘성적 요구’ 거절하자…교제 3주 만에 살해했다
  • 노골적 ‘성적 요구’ 거절하자…교제 3주 만에 살해했다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하남시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이 생전 가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졌다.앞서 지난 7일 오후 11시20분쯤 20대 여성 A씨가 전 연인인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량의 출혈이 생긴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B씨는 범행 직후 현장과 1㎞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JTBC 캡처A씨와 B씨는 당초 지인 사이로 알려졌으나 이후 A씨의 유족이 “둘은 교제 관계가 맞다”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하남 교제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됐다.18일 JTBC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3주 정도 교제했으며, B씨는 20살이었던 A씨의 첫 연애 상대였다. 하지만 B씨는 교제 기간 동안 A씨에게 “배를 만지고 싶다”, “야한 꿈을 꿨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 등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했으며, 성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결국 B씨에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오후 10~11시쯤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고, 이별통보에 격분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전 연인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린 뒤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피해자.(사진=SBS)이후 A씨의 친언니는 SNS 계정 등을 통해 사건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친언니는 해당 글을 통해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휘둘렀다”며 “동생(A씨)이 가족과 10시쯤까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둘이 만난 지 1시간 내외에 가해자가 동생을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의 가족들은 당시 참혹한 범죄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다고 한다. A씨의 친언니는 “119 연락을 받고 1층으로 내려간 아버지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직접 봤다”며 “우리 가족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또 A씨 친언니는 B씨가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계획 범죄 정황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언니는 “가해자는 시민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형사에게 조현병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에 체포되자마자 조현병 언급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4.06.18 I 권혜미 기자
오피스텔·아파트 등서 미신고 불법 숙밥업체 무더기 적발
  • 오피스텔·아파트 등서 미신고 불법 숙밥업체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오피스텔이나 주택 아파트에서 별도 숙박업 신고없이 운영한 불법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자료=경기도)18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3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KB시세에 뜬다
  •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KB시세에 뜬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 관련,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권 현장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은 9월까지 5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빌라에 대해 KB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한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수 금융사들이 아파트 등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중인 KB시세의 제공대상이 5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빌라까지 확대될 경우, 더욱 많은 차주들이 9월부터 개시될 예정인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은 65세 이상 고객이 신청시 대출모집인 방문을 통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대면 방식을 통해 대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르면 10월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 도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차주에게 부과되어 온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보증 취급업무 위탁기관인 은행 등과 반환보증료 부과체계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협의 중이다. HUG는 연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보증료 부과체계 개편 및 초과 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차주에게 구체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황 등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화한 차주가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 앱에 자신의 소득을 입력하면 ‘DS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하다’는 안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차주가 자신의 DSR을 보다 손쉽게 확인하게 되면, DSR 기준 초과분만큼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네이버페이는 현재 차주가 대출비교 플랫폼 앱 화면에서 입점 금융회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차주가 특정 대출비교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포함하여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갈아탈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17일 누적 기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만4000명의 이용자가 약 10조9000억원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한 결과, 금리가 평균 약 1.52%포인트 하락하였고, 그 결과 1인당 연간 약 164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2만6636명의 차주가 4조8935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49%포인트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대출의 경우, 1월 31일부터 개시한 결과, 총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4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18 I 정병묵 기자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까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실거주의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매제한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여전한데다 부부 공동명의마저 제한받으면서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원펜타스 등이 해당한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해서다. 거주기간을 어기고 양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금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문제는 ‘양도’의 범위를 부부간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온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지만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법률 자문을 진행한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혼란2탄이 재연됐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합의가 안돼 3년 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여전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엔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부부 공동명의는 대출이나 절세 특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많이 진행한다”면서 “그런데 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도 투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고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폐지를 하던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때 집값을 잡는 수단과 투기방지책으로 시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는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린데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의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주현영·정용화 캐스팅→마동석 기획총괄…'단골식당' 크랭크인
  • 주현영·정용화 캐스팅→마동석 기획총괄…'단골식당' 크랭크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새 영화 ‘단골식당’(감독 한제이)에 주현영, 김미경, 정용화의 출연을 확정 짓고, 6월 7일 촬영을 시작했다.영화 ‘단골식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모여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따뜻하고 유쾌한 미스터리 추리극이다. 배우 마동석이 ‘단골식당’의 기획총괄로서 아이템 선정, 시나리오 기획 개발 및 제작까지 참여했다.강남 8학군의 중심부에서 일하는, 워커홀릭 영어강사 ‘오미원’ 역은 배우 주현영이 맡았다. ‘SNL 코리아 리부트’에서 신입 기자 역할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주현영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의 재미를 더한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영화 ‘단골식당’에서는 일타강사로 변신할 예정이다.조미료는 절대 쓰지 않는 미원백반의 사장이자, 주덕동의 터줏대감. 오미원의 엄마 ‘정예분’ 역할은 배우 김미경이 맡았다. 드라마 ‘닥터차정숙’, ‘웰컴투 삼달리’, ‘밤에 피는 꽃’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희로애락을 밀도있게 그려냈다. 극 중 중심인물인 정예분은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인물로 영화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전망이다여기에 어둠의 길로 빠졌던 10대와 20대를 지나 고향으로 돌아와 성인PC방을 개업한 사장 ‘차기용’역은 정용화가 맡는다. 밴드 CNBLUE의 메인보컬로 가수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드라마 ‘대박부동산’, ‘두뇌공조’ 등 사기꾼에서 유명 뇌신경과학자 역할까지 배우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한 그는 안정적인 연기내공으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영화 ‘단골식당’에서는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주덕동으로 돌아온 미스터리한 인물로 출연하며 기대감을 높인다.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부터 강렬한 악역까지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배우 고창석은 극중 실종된 엄마 ‘정예분’ 역의 김미경 배우와 함께 비밀스럽고도 은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부목사 ‘고신수’ 역할로 활약 예정이다.다수의 작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박경혜는 2016년 tvN ‘도깨비’속 처녀귀신 역을 시작으로 영화 ‘밀수’ JTBC ‘이 연애는 불가항력’, tvN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등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번 영화 ‘단골식당’에서 괴력 태권도관장 ‘이민용’ 역을 맡았다.여기에, 이수미, 이성욱, 차우진, 이태영, 현우석 등 다채로운 개성과 매력을 지닌 배우들의 합류가 영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예정이다.탄탄한 각본과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출연을 확정한 영화 ‘단골식당’은 빅펀치픽쳐스와 노바필름이 공동으로 기획개발하여 제작까지 함께하는 작품이다. 마동석 배우가 수장으로 있는 빅펀치픽쳐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행한 시리즈인 ‘범죄도시’ 시리즈를 제작했으며,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 작품을 준비 중이다. 노바필름 역시 ‘황야’,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 백수아파트’ 등 여러 작품을 제작했으며 다양한 포맷과 장르의 작품을 준비 중이다.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작인 ‘단골식당’은 2024년 왓챠가 주목한 장편수상을한 영화 ‘우.천.사’를 비롯해 ‘담쟁이’, ‘1+1’ 등 전주 국제영화제, 런던 필름페스타 등에 초청되며 다수의 단편영화를 연출 및 각색한 한제이 감독이 맡았다.주현영-김미경-정용화 등 연기파 배우들의 출연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영화 ‘단골식당’은 오는 2025년 개봉을 목표로 한다.
2024.06.18 I 김보영 기자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3.5p↑…5개월 연속 상승
  •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3.5p↑…5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승 국면에 접어든 지역이 늘어나는 모습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8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공표한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107.3)보다 2포인트(p) 상승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 수준을 0~200의 숫자로 수치화한 것이다. 수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수도권은 지난 4월 대비 2.5p 오른 115.3, 비수도권은 1.6p 오른 102.5를 기록했다. 서울은 121.5로 전월에서 3.5p 올랐다. 인천(113.4→112.1)은 지수가 내려갔다. 서울의 경우 1월(104.3), 2월(111.4), 3월(112.7), 4월(118)에 이어 올해 들어 5개월 째 주택 매매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특히 4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 상승 국면을 기록했던 지역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4개였는데 5월 들어 인천 서구, 서울 강서구·마포구·중구·성동구·강남구·강북구·노원구, 경기도 과천시·하남시 등 10개로 늘어났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경우 4월에는 서울만 상승국면이었지만 5월 들어 서울, 수도권, 충청남도(117.8)가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5월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99.9로 전월에서 2.5p 올랐다. 수도권은 104.0으로 4월 100.8 보다 3.2p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1.6p 오른 95.0이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06.18 I 김아름 기자
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가입자 '뚝'·해지 '증가'
  • 집값 오르니 주택연금 가입자 '뚝'·해지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하는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주택가격이 연금지급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주택연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258명으로 지난달보다 22%(34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430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4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1건으로 전월과 지난해보다 각각 15%, 33% 늘었다.주택연금은 소유자가 국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집에 살면서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 제도다.정부는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완화하며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이달부터는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던 지난해 초 주택연금 가입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에는 2225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던 고령층이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93.3)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으나, 서울(102.1)은 유일하게 100을 웃돌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 역시 가계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다.이에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703조2308억원)보다 2조1451억원 늘었다.
2024.06.18 I 송주오 기자
4월 전국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줄어…서울만 올라
  • 4월 전국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줄어…서울만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가 전월 대비 소폭 줄면서 숨 고르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3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거래는 총 9만4585건으로 3월(9만7642건)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거래금액은 3월 대비 4.1% 감소한 30조2426억원이었다.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이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9%(9만1919건), 거래금액은 6%(28조5387억원) 오른 수준이다.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오피스텔(12.1%), 아파트(6.2%), 연립·다세대(6%), 상가·사무실(3%), 상업·업무용 빌딩(0.1%) 등 5개 유형에서 감소 추이가 확인됐다. 반면 공장·창고 등(집합)은 3월 대비 10.7%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공장·창고 등(일반)이 5.5%, 단독·다가구가 0.9%, 토지 유형이 0.4% 늘었다.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34.5%로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다음으로 상가·사무실이 33.5% 줄었다. 이어 오피스텔 9.9%, 연립·다세대 3.4%, 아파트 0.8% 순으로 떨어졌다. 거래량이 오른 공장·창고 등(집합)(67%), 공장·창고 등(일반)(23.7%), 토지(9.4%), 단독·다가구(3.8%)는 거래금액 부분에서도 상승 기조를 보였다.특히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7013건으로 직전월 3만9467건과 비교시 6.2%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16조1613억원으로 전월 16조2861억원에 비해 0.8% 하락했다. 해당 지표는 전년 동월(3만 3282건, 13조4993억원) 대비해서는 11.2%, 19.7% 상승한 수치다.시도별로는 직전월 대비 4.3% 오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4월 아파트 거래량이 1498건으로 17.6%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이어 경북(15%, 1917건), 충남(14.6%. 1972건), 전북(13%, 1592건), 광주(11.5%, 1231건) 순으로 하락 추이를 보였다.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린 상가·사무실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동반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3356건으로 3월(3461건)에 비해 3% 줄어들었다. 이는 작년 4월 거래량(3572건)과 비교해서도 6% 감소한 수치다. 거래금액은 더 큰 폭으로 줄어 1조1172억원을 기록하며 직전월(1조6798억원) 대비 33.5% 하락했다. 전년 동월(1조7401억원)과 비교해도 35.8%나 떨어진 모습이다.오피스텔도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액이 하락했다. 4월 거래량은 2396건으로 2726건을 기록한 전월과 비교해 12.1% 줄었으며 거래금액도 직전월(5576억원) 보다 9.9% 감소한 5021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월(2263건, 4293억원)에 비해 거래량은 5.9%, 거래금액은 17% 증가한 수준이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고르기에 접어든 모습”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제위기 완화 기대감 등은 하반기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나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수도권 청약 10명중 7명 '역세권' 선택…'집값 떨어질 걱정 없어'
  • 수도권 청약 10명중 7명 '역세권' 선택…'집값 떨어질 걱정 없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역세권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입지 조건 중에서도 편리한 교통이 강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투시도 (사진=GS건설)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도보로 역을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일례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는 반경 400m 내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다. 단지는 1순위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또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 분양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반경 400m 내에 위치한 단지로 1순위 경쟁률 12.07대 1을 기록했다.역세권 단지가 흥행하는 이유는 가까운 지하철역을 통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역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정시성이 뛰어나 혼잡한 출근길에 효율적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게다가 역의 유동인구 수요에 맞춰 상권이 조성돼 역세권 인근은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역세권 단지의 수요가 높은 만큼, 매매가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원에 위치한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19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14억58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3월 동일 면적이 13억38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2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반경 300m 내에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다. 아울러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114㎡는 올해 3월 25억2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6월 동일 면적이 2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4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반경 300m 내에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있다.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세권 단지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2월 22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동일 면적이 20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원 상승했다. 단지는 지상 반경 200m 내에 GTX-A노선 동탄역이 위치해 있고 단지 지하와 역이 연결돼 있다.업계 관계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은 내 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반면 역세권 입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매매 시장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이달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여의도 및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GTX-C, E노선 등 교통 호재가 계획돼 개통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내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 나리벡시티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 입지에 자리하고, 이를 통해 GTX-C(예정),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경기도 고양특례시 덕양구 성사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원당’을 분양 중이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 시 종로3가역, 고속터미널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2024.06.18 I 이배운 기자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입주자 모집 방법과 운영방식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분양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가 재도입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만 공급할 수 있어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년층의 문화·여가·의료시설 수요가 높은 만큼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형 실버타운, 거주자에 ‘소유권’…매매 가능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서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기존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없앤다. 이에 따라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운영사에 납부한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 소유권이 입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홈케어서비스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료 옵션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임대형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매매하기 전까지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서비스 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서 비용도 예측 가능하다.반면 단점은 초기 분양가 지불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거주 나이 제한으로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 100%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조성해서 실버타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다. ◇ ‘인구감소 지역’만 공급 가능…“도심 공급하게 해야”‘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업체가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다. 거주자는 운영사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한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서,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VL르웨스트’ 등이다.더 클래식 500은 건국대학교에서 설립한 시니어 타운이며, 삼성 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버타운이다. VL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의무기간만 채우면 원하는 기간에 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버타운 운영 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퇴거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입소자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주거 안정성이 낮고, 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켜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서만 공급할 수 있어서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워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자료=행정안전부)인구 감소지역은 충북 괴산,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전남 신안, 경남 하동 등으로 총 89곳이다.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군위군) 등 일부 광역시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 울릉군은 인구가 작년 기준 9077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업계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심에 공급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 거주 수요가 낮을 경우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이용할 시니어층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시골보다 도심에 거주하는 게 익숙하다”며 “나이가 들수록 기존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데다, 문화·여가·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억울한 피해자인데"...운동 나섰다 아파트 추락 남성에 '날벼락'
  • "억울한 피해자인데"...운동 나섰다 아파트 추락 남성에 '날벼락'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남성과 부딪혀 숨진 80대 유족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KNN 뉴스 캡처지난 15일 오전 7시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추락해 80대 B씨를 덮쳤다.아내와 운동을 하기 위해 보행기를 짚고 아파트를 나서던 B씨는 9층에서 떨어진 A씨와 부딪혔는데, A씨와 B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가해자가 숨져 공소권이 없어졌다고 밝혔다.이에 B씨 유족은 KNN을 통해 “가해자도 기초수급자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기초수급자인데 억울한 피해자이지 않는가”라며 “병원비도 고스란히 저희가 다 안아야 하더라”라고 호소했다.지난 2013년 5월 부산에서도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6살 여자아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또 2016년 5월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공무원이 20층에서 떨어진 20대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경찰을 통해 B씨 유족 소식을 접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장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18 I 박지혜 기자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이게 돈 되네
  •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이게 돈 되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실버타운은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임대시설을 뜻한다. 입주자가 유료로 입주금 및 월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차이를 보인다. 내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태여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건설사나 시행사 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년 고령인구 ‘1000만’…노인복지주택 ‘역부족’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실버타운 2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국내 대기업, 건설사, 자산운용사들이 향후 진출할 신규 사업으로 실버타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개발 결과에 관심이 높다. 실버타운은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 섹터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낮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까지는 투자자들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은 아직 부족해 새로운 수익형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작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20.3%로 20%를 넘어선다. 오는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인 주거시설 숫자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4년간 4개(1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5년 이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민간 참여가 제한되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둔화한 탓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가능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부실 운영, 서비스 저하 문제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일부 캡처)◇ 공사비·금리 급등…사업성 낮아 공급 속도 ‘더뎌’이로 인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면 운영사가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해야만 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가 높아져 공급할 유인은 더 떨어진다. 초기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어서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져서다. 향후 고령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면 임대형만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도 최고급 실버타운은 입소 대기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일 정도로 대기 수요가 밀려 있다. 향후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양형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가능해지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다만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라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의 장현주 이사는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실제 공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오른 공사비, 금리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급화 실버타운 모델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7월 분양
  •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7월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와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時間)’ 첫선을 보인다고 17일 밝혔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투시도. (자료=반도건설)반도건설은 21일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와 ‘시간(時間)’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 84·99·170㎡ 총 1694가구 아파트와 상업시설(지하 1층~지상 2층) 등이 조성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이다.반도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호수공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과 산책로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되고 전체 구간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준공되는 해인 2028년 개통 예정이다.이와 함께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다.반도건설은 호수공원과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는 와이드 특화설계를 비롯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단지 내부에는 멤버십 형태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ANNEX CLUB)’이 들어선다. 아넥스 클럽에는 실내 스포츠용 코트(하부층)를 러닝트랙(상부층)이 둘러싸고 있는 설계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헬스 특화시설과 함께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파티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소셜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입체적인 입면 패턴, 커튼월룩,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이 적용되고 단지 중앙 중심 숲과 우드웨이(Wood way) 등이 조성된다.이와 함께 각 타입별로 컨셉과 구조를 차별화했다. 84㎡A 타입은 ‘내추럴 모던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아이보리 색상과 주방 벽면 포인트를 적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고 넓은 드레스룸을 갖췄다. 99㎡A 타입은 ‘컨템포러리 모던 컨셉’으로 아이보리 색상의 밝은 톤을 중심으로 짙은 우드 톤의 가구와 목창호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했다. 와이드 통창이 주방부터 거실까지 배치돼 별도 다이닝룸에서는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가 가능하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단지 내에 조성되는 ‘시간’은 반도건설 3번째 브랜드 상업시설로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에 조성된다.‘시간(時間)’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입주민 고정 수요를 비롯해 약 1만1000가구에 달하는 장항지구 주거단지들의 풍부한 수요를 품고 있다. 여기에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 입지인 만큼 호수공원 나들이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반도건설은 키즈컨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SSM, CAR 디테일링샵 등 집객력을 높이는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계약금 연 5% 이자 지원제(계획) 등을 계획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첫 적용 단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이는 장항지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함께 선보이는 브랜드몰 ‘시간(時間)’도 폭발적인 배후수요와 희소성 높은 입지, 브랜드를 모두 갖추고 있어 조기 완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25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7 I 박경훈 기자
SH공사 "주택 품질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 "주택 품질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공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SH공사가 분양한 142개 단지(4만91가구)의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 원가 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의 손실을 기록했다. 평균 분양이익 ㎡당 50만원 중에서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올랐고, 같은 기간 건설원가는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1.97배 올랐다. 분양가가 더 큰 폭 오른 것은 분양가 중 택지비가 3.85배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원가의 택지비는 같은 기간 1.83배 올랐다.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분양가에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해 분양가가 책정됐다.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그래프 (사진=SH공사)현행 주택법상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한다.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인데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일으킨다는 게 SH공사의 지적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책정되는데 사업자가 책정한 분양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짓기 위해선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불가능하다”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알 수 있고, 원가를 공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 부실 및 지연이 발생해도 이로인한 손실은 사업자가 직접 떠안아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없다.김 사장은 “지난해부터 분양 원가 공개 관련해 국토부에 10회 이상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실무 협의를 거쳤으나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SH공사는 민간에서 지은 좋은 아파트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이배운 기자
"땅에 발 닿자 눈물"...아파트 5층 높이서 거꾸로 매달린 '30분'
  • "땅에 발 닿자 눈물"...아파트 5층 높이서 거꾸로 매달린 '30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 멈춰 서면서 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약 30분이나 매달린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미국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SNS16일(이하 현지시각) CNN, NBC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55분께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앳모스피어’(AtmosFEAR)가 공중에 멈추면서 승객 28명이 거꾸로 매달렸다.앳모스피어는 원 모양으로 둘러앉은 승객들을 태우고 360도 회전하는데, 정점에선 승객들이 거꾸로 뒤집힌다. 승객들은 약 15m 상공, 아파트 5층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약 30분이나 버텨야 했다.놀이기구 운영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오후 3시 20분께 출동한 포틀랜드 소방구조대는 로프 구조까지 고려했지만, 다행히 놀이공원 직원들의 수동 조작으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사진=미국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SNS승객 중 한 명인 다니엘 엘런은 지역 방송을 통해 “너무 충격적이어서 땅에 발이 닿았을 때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승객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허리 아래에 감각이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사고 이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승객 한 명은 검사를 위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승객들은 현장에서 간단한 검진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상=SNS포틀랜드 소방구조대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리 훈련했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지상으로 돌려보내는 데 몇 분 더 걸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와 여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해당 놀이공원에 따르면 앳모스피어는 2021년부터 운행됐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놀이공원 측은 놀이기구 제조업체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당분간 해당 기구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4.06.17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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