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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는 선풍기가 6배 높은데…GTX 전자파 문제가 될까?
  • 수치로는 선풍기가 6배 높은데…GTX 전자파 문제가 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위이이잉”지하철 역사에서 난데없는 드라이기 소리가 울렸다. 청량리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우려를 제기하며 GTX-C 노선 변전소 건설을 반대함에 따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철역 변전소와 드라이기의 전자파와 비교 측정하기 위해서다.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 역 지하 4층에 위치한 매헌변전소의 주변압기 5미터 앞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지난 20일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 역사 지하4층에 위치한 매헌변전소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주변압기 1m 위치에서는 2.7~3.0 마이크로테슬라(μT), 5미터 위치에서는 0.2μT, 25미터 상부 지상에서는 0.04μT 가 나왔다. 전철에서 발생되는 전자계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측정된 것이다.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회사별 5개 제품의 평균 전자파 측정치는 에어컨 2μT, 전기장판 4μT, 전기온풍기 12μT, 선풍기 18μT, 전자레인지 20μT, 헤어드라이기 70μT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명 단국대 교수는 “세계 보건기구,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의 권고치를 준용해 대부분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고속열차가 다니는 곳을 측정한 결과 경부고속 평택변전소 인근은 최대 2.88μT, 평균 0.69μT가 나왔고 건천변전소 인근은 최대 1.59μT, 평균 0.51μT로 기록됐다”라고 전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극저주파 전자계를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유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한 분류 체계에 의한 것이지 실제 유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자계, 전계와 함께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품목으로는 커피, 휴대폰, 야채절임, 차, 카페인, 머리염색약 등이 있다”라며 “일부 국가에서 장기간 노출이 예상되는 학교 등에 낮은 수준의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GTX-C 변전소와 전철 변전소는 동일한 량의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아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총 12개의 전철 변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곳은 공사중, 2곳은 설계 단계에 있다. 이들 변전소 지역 모두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이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한전으로부터 15만4000V를 공급받아 운영되고 청량리도 마찬가지로 15만4000V를 공급받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전기 공급설비와 향후 GTX-C, B 노선에 사용할 변전소와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라며 “변전소가 지하4층에 있는데 청량리 변전소도 지하4층 높이에 주변압기가 있어 현재에 있는 신분당선 변전소와 향후 건설될 청량리 변전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2024.06.24 I 김아름 기자
금호건설, 대전 동구에 '1420세대' 대단지 아파트 짓는다
  • 금호건설, 대전 동구에 '1420세대' 대단지 아파트 짓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 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 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조감도 (사진=금호건설)‘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기반시설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5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이 중 금호건설이 수주한 1·2블록 공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33번지, 용운동 447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19개동, 총 14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다. 1블록은 1130세대로 단지 서쪽에 위치하고 2블록은 단지 동쪽에 209세대로 구성된다. 총 공사비는 2703억원으로 공사기간은 52개월이다.1·2블록에 들어설 1420세대는 전체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돼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의 다양한 공공분양 공동주택 건설 사업 수행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가 완료됐을 때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6.24 I 이배운 기자
"도서관처럼 조용"…DL이앤씨 '디 사일런트 후드' 장영실상
  • "도서관처럼 조용"…DL이앤씨 '디 사일런트 후드' 장영실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환경 가전 전문기업 힘펠과 공동 개발한 주방 후드인 ‘디 사일런트 후드(D-Silent Hood)’가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와 힘펠이 공동 개발한 주방 후드 ‘디 사일런트 후드‘ (사진=DL이앤씨)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딴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기업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해 시상한다.‘디 사일런트 후드’는 기존 주방 후드 제품 대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이다. 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음 팬(Fan)과 방음력이 뛰어난 팬 케이스(Fan Case)를 개발해 활용했다.특히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인 라인(In Line) 구조’를 활용한 특허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기존 제품은 팬과 배관의 방향이 90도로 꺾여 있어 연기가 배관에 여러 번 부딪히며 소음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디 사일런트 후드는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팬의 위치를 일직선으로 정렬시키는 인 라인 구조를 채택해 소음을 크게 줄였다.실제 이 제품의 작동 소음은 30~52데시벨(dB) 수준으로 기존 제품 대비 20dB 이상 낮다. 가장 낮은 단계로 후드를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도서관 수준(32dB)에 불과하다.DL이앤씨와 힘펠은 후드의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흡입력은 크게 강화했다. 국내 주거 문화에 적합한 최적의 풍량을 도출한 뒤, 다양한 주방 환경에서도 흡입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풍량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열과 냄새, 가스, 미세먼지 등을 강력하게 빨아들인다.디 사일런트 후드에는 전원을 끄더라도 30초 동안 주변에 남은 유해 가스와 유증기를 완전히 배출하는 ‘포스트 퍼지(Post Purge)’ 기능이 적용됐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저소음으로 주방에 잔존하는 오염물질을 흡입하고 배출해 준다.디 사일런트 후드는 지난해 주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1만9000여대가 판매됐다.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아파트 등에 설치되고 있다. 올해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확대해 전년 대비 60% 이상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DL이앤씨 관계자는 “디 사일런트 후드의 혁신적이면서도 차별화한 기술력을 장영실상 수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I 이배운 기자
“신생아특례대출 확 푼다”…9억 이하 집값 키맞추기 시작되나
  • “신생아특례대출 확 푼다”…9억 이하 집값 키맞추기 시작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박지애 기자] 정부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의 소득 요건을 확대하면서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대출 확대로 인한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키맞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서울시 9억원 이하 실거래 건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2026건을 기록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된 1월29일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1월 1363건 △2월 1298건 △3월 2006건 △4월 2000건 △5월 202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9억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은 지난 1월 39.6%였는데 지난 3월에는 40.2%까지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39.8%를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9억원 이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진한화그랑빌 전용 84㎡는 지난 1월 8억 50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이달에는 8억 95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강동구 둔촌동 현대4차 전용 84㎡ 또한 지난 2월 8억 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8억 9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된 올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석 달간 1만 4648건, 3조 9887억원(구입 자금 기준)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만큼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을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연 2억 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소득 제한을 폐지하는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발길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대출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원을 중심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저출생으로 인해 대출 수혜를 받는 대상은 한정적이지만 고금리에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을 당시에도 서울 외곽 저가 아파트 가격이 6억원선에 근접하며 오르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부부합산소득구간을 늘리지만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마용성, 강남권은 영향이 없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원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상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9억원 이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겠지만 접근 가능한 금액대가 한정적이고 대출 가능 대상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큼 수요가 많지 않다”면서 “9억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박스권에 갇히는 형태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6.24 I 오희나 기자
"시장 분위기 바뀌었다" 궂은 날씨 속에도 분양 열기 '후끈'
  • "시장 분위기 바뀌었다" 궂은 날씨 속에도 분양 열기 '후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21일 개관한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에 주말 3일 동안 약 1만여 명의 내방객이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블랑 써밋 74’ 견본주택을 보기 위한 내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견본주택의 오픈 첫 주말인 22일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으며, 내부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로 북적였다.블랑 써밋 74는 미래가치가 풍부한 ‘북항 하버시티’ 최대 수혜단지라는 점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 하이엔드 주거상품이라는 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여기에 계약금 5%, 중도금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 제공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약금 5%만 내면, 2028년 말 입주 시까지 비용부담이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부산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69층 초고층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점과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고객이 방문해 주고 계신다”며 “차별화된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에 고객 만족도가 높았으며, 방문 고객 대부분이 청약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다”고 전했다.블랑 써밋 74는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세대를 이번에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998세대는 전용면적별로 △94㎡A 92세대 △116㎡A 92세대 △117㎡A 242세대 △117㎡B 242세대 △130㎡A 92세대로 △138㎡A 234세대 △247㎡A(펜트하우스) 4세대로 구성된다.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일 이며 정당 계약은 22일 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거주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블랑 써밋 74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00만원이며, 2028년말 입주 예정이다. 실물 견본주택인 ‘써밋 갤러리 부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6.24 I 김아름 기자
삼성스토어 용인시청점, 그랜드오픈 기념행사 진행
  • 삼성스토어 용인시청점, 그랜드오픈 기념행사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삼성스토어 용인시청점은 오는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그랜드오픈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삼성스토어 용인시청점은 3층 규모 총 350평인 경기도 용인시 역북지역 최대규모의 매장이다. 1층은 전용주차장, 2층과 3층은 가전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용인시청점은 본행사에 앞서 6월부터 사전예약 상담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삼성스토어 용인시청점은 이번 그랜드오픈을 기념해 라이브 쇼핑 플랫폼 그립에서 오는 26일과 7월 8일 2차례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매장에서 진행하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입주가전과 혼수가전을 준비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전제품을 소개하며 상담신청 접수를 안내한다. 방송 중에 상담예약자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그랜드오픈 특별전에서는 가전제품 전 품목에 대한 특별할인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에 따른 포인트 캐시백과 다양한 사은품, 그리고 후기이벤트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모든 신축아파트 입주가전, 신혼부부 혼수가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혜택을 지원한다. 단, 특별전에서 제공하는 할인가격과 이벤트 내역은 10월 31일까지 배송 조건에 한해 적용된다.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다양한 후기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라이브 방송시 매장방문 상담 예약만 남겨도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방문예약 후 구매하면 5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증정하며 구매 후기까지 작성하면 신세계 상품권 2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매장방문 후기 이벤트는 삼성스토어 용인시청점 방문 소감을 블로그, SNS, 카페 등에 작성하고, 매장 2층 데스크에서 확인 후 즉시 제공한다. 삼성스토어 용인시청점 관계자는 “올해 전국 유일한 삼성스토어 그랜드오픈점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혜택과 풍성한 사은품을 챙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단 한 번뿐인 특별한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혼수가전, 입주가전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I 이윤정 기자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法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法 “진단기관 지정취소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의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건강검진센터 B의원을 운영했다. B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22년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지정사항 위반한 업무수행 등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노동청은 구체적으로 원고의 B의원이 2022년 10월 21~22일 C사업체 근무자에 대해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결과판정을 의사 D가 하지 않았음에도 D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때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이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B의원은 또 해당사업체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연간 건강진단 지정한계 인원이 2만명이었지만 이를 초과해 3만8284명에 대한 검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 측은 B의원이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봉직의사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등록해 건강진단 결과지에 의사 D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역시 진단 일자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직원의 실수이고, 지정한계를 초과한 특수건강진단이 이뤄진 것은 의사 충원이 불가피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는 노동청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업체 관련 판정업무에 대해 △의사 D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원고 A씨 역시 병원 행정담당이 한 것이라고 초기에 노동청에 소명한 점 등을 미루어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판정 업무를 한 것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큼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 기관의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6.24 I 박정수 기자
도료업계, 건설경기 침체 속 재도장 시장서 성장기회 마련
  • 도료업계, 건설경기 침체 속 재도장 시장서 성장기회 마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불황을 거듭하는 가운데 외벽 등을 새로 칠하는 재도장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용 도료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신규 수요처를 잡기 위한 도료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의 공통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아파트에서 낸 재도장 공사 공고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자재 가격·금리·인건비 인상으로 재건축·재개발 부담이 늘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재도장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등 공사비 가격 변동을 나타낸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아 2019년 3월보다 33.4%나 올랐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아파트 재도장은 콘트리트 표면에 페인트를 다시 입히는 일이다. 외관을 개선하는 효과 외에도 콘크리트 표면의 물과 공기 접촉을 차단해 건물 수면을 연장한다.콘크리트로 된 아파트는 내구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빗물과 기후에 따른 외부 대기환경으로 본래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중성화 되는 탓이다. 균열 사이로 수분이 침투하면 철근에 녹이 슬고 녹슨 철근이 팽창해 갈라짐이 발생하면서 부분 붕괴나 파손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재도장은 아파트 외벽 도장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내, 주차장, 옥상방수, 바닥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 재도장은 일반적으로 5~10년 주기로 진행한다. 시장규모는 3년간 평균 10~15% 상승해 지난해 기준 1000억원 수준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삼화페인트가 디자인 제공한 아파트 재도장 사례 (사진=삼화페인트)삼화페인트(000390)공업은 ‘재도장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재도장 핵심이 주민이 살고 싶은 아파트 디자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고 단지 사진에 디자인을 입힌 색상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 3500여건의 재도장 컬러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재도장에 주로 사용되는 삼화페인트 건축용 제품은 수성 페인트인 ‘아이생각’ 및 ‘아이럭스’ 시리즈다. 아이가 있는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아이럭스 슈퍼케어’는 노후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높이는 고기능성 페인트다.KCC가 재도장한 판교원마을11단지 (사진=KCC)KCC(002380)는 색채 설계부터 시공 방법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문팀이 사전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해 현장 특성에 맞는 색채를 설계해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을 선정한다. 이후 시공 공정별 전문가가 감리도 진행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와 판교원마을 11단지 힐스테이트 등이 KCC의 대표적인 재도장 사례다. KCC관계자는 “4월 누계 기준 KCC에서 진행하는 재도장 프로젝트는 15%, 색채디자인 건수는 24% 증가했다”고 말했다. KCC 아파트 재도장 전용 도료로는 ‘숲으로듀러블’이 있다. 제품은 RS인증(한국 신뢰성 인증센터)을 취득해 최소 9년까지 색상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데다 다양한 기후와 기상에 견디는 내후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평이다.노루페인트(090350)도 디자인부터 도색까지 모든 과정에 ‘원스톱 재도장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컨설팅 프로그램 중 ‘색채 시뮬레이션’은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그래픽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루페인트는 지역별, 단지별 아파트의 최신 DB를 용한 그래픽 시뮬레이션으로 현장에 맞는 디자인과 컬러를 제안한다노루페인트는 대표적인 재도장 페인트로 수성 외부용 페인트 ‘큐피트마스터’를 추천했다. 이 제품은 외벽 미세 갈라짐을 보완해 철근 골조를 보호하는 탄성과 초기 외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높은 내후성을 비롯해 도막과 콘크리트 내부로 수분 침투를 막아주는 발수성 등 주요 기능을 모두 갖췄다.
2024.06.24 I 노희준 기자
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 임대인 신용까지 공개해 전세거래 안심하게..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오는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 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임대주택 3호 이하를 보유한 임대인 가운데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신청 필요서류는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현황 등이다. 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와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클린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을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아파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24 I 전재욱 기자
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 [단독]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하게 된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준공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청산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청산되지 않은 조합장이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입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준공 완료 후 10~15년이 됐지만 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산 조합은 3곳, 해산은 의결했으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7곳이다. 준공 후 5~10년간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은 곳은 28곳이며, 3~5년간은 31곳, 1~3년간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은 곳은 53곳에 달했다. 1년 이내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은 곳도 19곳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준공을 완료하면 조합은 해산 신고를 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분담금을 청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일부 조합의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이나 각종 소송 등 잔존 업무가 남아 있어 청산이 지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합장과 임원들이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별 다른 사정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청산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은 조합이 자발적으로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별다를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해산과 청산의 ‘의무’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와 처벌까지도 가능해졌다.서울시 관계자는 “미청산·미해산 조합에 대해 서울시는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 만큼 단순 현황만 아닌 원인 조사도 면밀히 진행 중”이라며 “고의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산을 지연했을 경우 수사의뢰를 해당 구청장에 권고하는 공문을 하반기부터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24 I 박지애 기자
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 1억' 고의적 '늑장청산' 단속 나선다
  • 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 1억' 고의적 '늑장청산' 단속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를 다 짓고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청산하지 않아 수 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조합장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와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청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을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준공하고도 청산 안 한 조합장 연봉, 최고 ‘1억원’23일 정비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해산·청산 지연 조합 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시는 이달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공 완료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 해산과 청산을 미룬 조합을 대상으로 각 구청에 수사 의뢰를 권고할 방침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을 만들면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엔 조합을 해산한 후,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관계를 ‘0’으로 정리해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앞서 낸 분담금 중 남은 금액은 청산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루거나, 해산을 신청했어도 청산을 미루는 조합들이 지난해 말 서울에서 171곳이나 발각됐다.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서 ‘대표청산인’ 신분을 유지하는 조합장들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에 달했으며 최고 연봉은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과 청산을 지연해 조합장과 대표청산인에게 불필요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청산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법 개정에도 청산과정 제도개선 동반돼야”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정비사업 조합 해산 이후에도 청산을 늦추며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 전에는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할 ‘의무’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적 제재 근거가 모호했다면 법 개정으로 청산과 해산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현황 파악만을 위한 게 아닌 조합이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는 원인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합 운영 사정상에 의한 것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지연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자치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리 감독 근거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청산 지연 시 지자체에 관리 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조합 해산과 청산 지연을 모두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청산인을 선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추가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조합장에게 청산인을 맡길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거나 청산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청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청산을 마음대로 지연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정관에 청산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히 적어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청산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파견하거나 전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2024.06.24 I 박지애 기자
'선도지구' 기준 확정 앞두고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점입가경
  • '선도지구' 기준 확정 앞두고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점입가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 발표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1기 신도시 건축물이 킨텍스 인근에 최근 들어선 건축물(상단부)과 높이 차이가 나는 모습.(사진=연합뉴스)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이유가 규제가 비교적 적고 분담금을 적게 내며 기부채납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면서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에 위치한 목련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다 지난해부터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내분으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1기 신도시의 또 다른 지역인 일산도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중 다수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산에서 역세권에 대단지인 강촌마을14단지, 문촌마을16단지 등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주민 반대가 커진 상황이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한 논란은 1기 신도시 내 단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이 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전국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에 전부 해당이 되면서 서울시 내에서도 정비사업을 준비하던 단지들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도 올해 들어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단지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공사비 급등으로 리모델링도 분담금이 늘면서 가격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산 강촌마을의 한 주민은 “리모델링이 공사 기간도 빠르고 분담금도 적다고 해서 동의했지만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분담금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이렇게 되면 구조나 평수가 더 넓은 재건축이 났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특히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리모델링보다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으로 해당 단지들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렸다. 반면 리모델링의 경우 여전히 기존 전용면적의 30~40%이내에 증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재건축으로 선회하기보단 각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현재 선도지구 선정을 목전에 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많은 단지가 술렁이며 재건축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많은데, 같은 도시 내에서도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가 있고, 재건축이 유리한 단지가 있어 사업성을 잘 따져 봐야 한다”며 “특히 입지적으로 역세권이어서 청약경쟁률에서 유리한 상황인지 등 단지별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6.24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2024.06.23 I 최희재 기자
“탄력 붙은 서울 아파트”…비수기에도 훈풍부나
  • “탄력 붙은 서울 아파트”…비수기에도 훈풍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고 가격이 반등하면서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택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을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몇년간 이어졌던 역대급 거래 절벽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이지만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지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55건을 기록했다. 지난 3월 4229건을 기록한 이후 3달 연속 4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건수는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는 흐름이다. 실제로 △1월 2611건 △2월 2570건 △3월 4229건 △4월4376건 △5월 4755건으로 증가 추세가 뚜렷했지만 4월부터 증가폭은 줄어드는 모양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7월부터 9월까지 비수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부동산 비수기엔 거래량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급등장 당시에도 △6월 3936건을 기록한 뒤 △7월 4673건 △8월 4059건 △9월 268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과 2023년도 마찬가지다. 2022년엔 △6월 1062건 △7월 644건 △8월 756건 △9월 606건을 기록했고, 2023년엔 △6월 3835건 △7월 3578건 △8월 3859건 △9월 3356건을 기록했다. 특히 비수기에 줄어든 거래량은 연말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1월부터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돼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을 찾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되는 부분은 수요 감소 요인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이 완화되는 것은 수요 증가 요인”이라며 “중저가 주택 위주로 매입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값이 올라가면서 입지 희소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저가 위주로 거래되고 있어 아직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장세는 아니다”면서 “전셋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참에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있지만 시장이 급등락하는 시기는 아니어서 4000건을 유지는 어렵고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06.23 I 오희나 기자
`고온건조` 폭염에 곳곳서 화재…"위험 요소 대비해야"
  • `고온건조` 폭염에 곳곳서 화재…"위험 요소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이르게 찾아온 폭염에 화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한 날씨에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난 탓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냉방기구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2563건으로 지난해 동기(2116건) 대비 21.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수치다.대형 화재 사건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전날 서울 종로구 당주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종업원 2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에어컨 수리 기사를 비롯 영아 2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6명과 의용소방대원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습도가 높으면 불이 잘 안 나고 나더라도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며 “최근 연일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화재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주말 사이 내린 비로 화재 발생 건수가 어느정도 조절될 것이라는 것이 공 교수의 설명이다.이들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점검 등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역삼동 아파트 화재 사건이나 목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또는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사례 중 하나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건물이 고층화·대형화되며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화재시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크다”며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은 미리 관리해야 하지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미리 방재 물품을 가져다 놓고 불씨 관리를 잘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화재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 교수는 “에어컨은 전기 소모가 상당히 많아 전기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실외기 설치 과정에서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조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채 교수는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면 먼지의 불티가 폭발적으로 연소가 발생해 화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미리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하고 실외기 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빠르게 전문가에 의뢰해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실내에 실외기를 두는 경우 환기창을 반드시 열어둬야 한다”며 “환기창을 닫아놓으면 실외기가 있는 실내 온도가 급속도로 높아져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4.06.23 I 김형환 기자
서울·지방 아파트값 ‘양극화 여전’…“서울1채로 지방3채 가능”
  • 서울·지방 아파트값 ‘양극화 여전’…“서울1채로 지방3채 가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4년째 9억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 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 9967만원이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 5460만원)보다 9억 4507만원 높다.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3억 1109만원(서울 5억 3779만원, 지방 2억 2670만원)이었다. 2017년 4억 4759만원으로 4억원을 넘더니 2018년 6억 2270만원, 2019년 7억 983만원, 2020년 8억 5184만원으로 격차가 확대됐다.이어 2021년에는 9억 8845만원까지 벌어졌다가 2022년 9억 5283만원, 2023년 9억 3183만원으로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다.그러나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2015년 5억원대였으나, 올해는 13억원에 육박하면서 2015년 대비 125.5%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가는 2억 4656만원에서 3억 5610만으로 43.8% 올랐다.2015년에는 지방 아파트 2채 살 돈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3채 이상 살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과 지방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6월 셋째 주 서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5% 오르며 2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에서 세종을 제외하면 서울과의 가격 차는 이보다도 더 클 것”이라며 “금융위기급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삼성물산, 부산 광안3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삼성물산, 부산 광안3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부산 수영구 광안3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광안3 재개발 주경 투시도. (사진=삼성물산)조합은 전날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35층 아파트 7개동 10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5112억원 규모다.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2·3호선 수영역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도보 3분 거리에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등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뒤로는 황령산과 금련산이 있고 도보 15분 거리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어 산과 바다를 모두 누릴 수 있다.삼성물산은 수영구 최초의 래미안이자 수영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광안3재개발의 새로운 콘셉트로 ‘래미안 수영 더 퍼스트 (THE FIRST)’를 제안했다.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 저디(JERDE)와 협업해 외관에는 폭포 물결을 형상화 한 버티컬 디자인, 상부는 범선의 돛을 모티브로 한 옥탑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파노라마 뷰로 광안리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단지 중앙에는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사직야구장 면적에 달하는 약 1만388㎡(4200평) 규모의 녹지 광장을 제안했다. 또한 내부에는 녹음으로 둘러싸인 연못과 1.4㎞ 길이의 산책로 등 단지 안에서 다양한 조경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수영구 최초의 래미안’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거문화를 선도할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명품 아파트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LH,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 LH,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 주택매입 ‘5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로 늘었다.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어나면서 저조했던 LH의 매수가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지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19일에는 인천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낙찰받았다.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특별법 시행 1년여만이다.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한다.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빌라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이 늘어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왔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HUG는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았다. 그러나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것이다.서울 빌라 낙찰률은 올해 2월 9.8%, 3월 13.6%, 4월 15.0%이었으나,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27.8%로 훌쩍 높아졌다.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쌓여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매입 실현이 더디게 이뤄지고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경·공매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주거권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운영 때는 ‘경매직’을 따로 뽑기도 했다”며 “LH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07년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 나온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국민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적이 있다. 2000년대 중반 건설경기 악화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이 회사들이 지은 임대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데 따른 대책이었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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