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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접혀 허공에 '대롱대롱'…용인 아파트 공동현관 붕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 지붕이 무너져 시공사 측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아파트 공동현관 지붕이 붕괴된 용인의 한 아파트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지붕이 무너졌다. 지붕은 반으로 접히듯 떨어져 허공에 매달렸는데, 당시 현장을 지나는 주민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당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준공돼 올해로 30년 차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총 12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붕괴가 발생한 동과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사 측은 무너진 부분에 대한 복구 작업과 더불어 12개 동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붕괴한 단면을 보면 양쪽엔 철근이 매립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용인시 관계자는 “설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실제 시공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철근을 누락했는지 등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공사 측이 안전진단과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사고와 관련해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3 I 박지애 기자

"상속세·금투세·종부세=중산층 독박과세"…세제개편 시동거는 與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상속세·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를 ‘중산층 3대 독박과세’로 규정하며 이들 세 부담 완화가 곧 중산층 살리기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밑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당 재정·세제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나라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세금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깃털 뽑기’에만 집중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정근(왼쪽에서 두 번째) 자유시장연구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상속세와 관련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전만 해도 피상속인 중 상속세 과세 인원이 0.76%(2003년)였지만 2023년 5.7%로 늘었다”며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극소수 자산가나 기업인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위원은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0%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공제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수준인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전체 유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가야 조세형평성 면에서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 역시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임대차3법 사례에 주목하면서 “고액 투자자의 자산이 해외로 이전하면 서민의 성장 사다리 자체도 들고 가는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를 넘어 자본 이탈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듯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를 돌리기 위해 보조금까지 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만으로도 10·11월 (금융투자)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젠 6·7월에 흔들린다”며 “금투세 폐지는 너무 당연하고, 자본 엑소더스(이탈)가 심화하기 전에 가급적 빠르게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 필수재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주거안정화’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판단했다. 김 교수는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는 거래세를 축소·폐지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종부세의 지나친 누진적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바꾸고, 최종적으론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 국가생존 등을 주제로 ‘4만달러 시대 도약, 4대 빅이슈 연속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03 I 경계영 기자

"여자 강제로 차 태우려고 해"…납치 오인 신고에 음주운전 적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부싸움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이를 납치사건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경찰이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태우려고 한다.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를 찾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이 차에 타기 전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아파트 주민이 납치로 오인해 신고한 것이다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남성이 운전 중이라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아내가 운전 중이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들을 추궁했고, 남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멀리서 순찰차를 보고 운전자를 바꿨다고 자백했다.음주 측정 결과 남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경찰은 A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7.03 I 채나연 기자

파업에 건설현장 절반 멈췄다…레미콘 출하량 99% ‘뚝’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1일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건설 현장이 절반 넘게 가동을 멈췄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는 데다 장마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 협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1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이 파업을 시작한 1일부터 이날까지 수도권 건설 현장의 절반가량이 가동을 중단했다. 건설 핵심 자재인 레미콘의 물류가 막혀 건설 현장에서 타설이 원활하지 못해서다.국내 주요 레미콘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지난 1~2일 레미콘 출하량이 파업 전보다 97% 감소했다. 또 다른 레미콘 업체 B사도 이날까지 레미콘 출하량이 전주와 비교해 99% 줄었다. 사실상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멈춘 셈이다.레미콘 제조사들은 직영차와 용차(개인사업자 차량) 등을 동원해 출하에 나섰지만 전운련 측이 건설 현장을 막아서면서 타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기준 레미콘 운송기사의 69.1%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 전운련 소속이며 나머지 30.9%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또는 직영차와 용차 등이다. 전운련은 레미콘 제조사들이 운송료 단체 협상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휴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그동안 운송비가 과도하게 인상됐고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를 맞아 운반비 인상이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휴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달리 쉽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레미콘운송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집단운송거부 등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이들과 단체협상에 응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달부터 시작된 장마 역시 파업 장기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비가 많이 오면 건설 현장 타설이 불가한 만큼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은 일이 많지 않은 이 시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협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건설 현장의 타설 공정이 밀리면서 아파트 공급 일정 연기, 공사비 인상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7월 전운련 파업 당시에는 158개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하루 피해액만 약 300억원에 달했다. 업계는 이번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을 짜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예년보다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용차를 불러 대응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이마저도 파업 주최 측의 영업 방해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운련이 불법 파업에 나선 만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레미콘 대표)은 “건설 현장의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장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경상비로 하루에 1800만~2000만원이 드는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2024.07.03 I 김경은 기자

은행권 불러들인 금감원 "가계대출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급증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각 은행의 경영목표 이내 대출 취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출 심사시 담보물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시해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을 압박했다.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3일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년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은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꼽았다. 이 부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부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업대출에서도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차질 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점검 계획도 밝혔다. 이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2024.07.03 I 송주오 기자

멈춰선 공사현장 다시 일으킨다…건설투자 추가 15조 편성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투자를 늘린다.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를 일으키기 위함이다.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등 투자·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대비 15조원 확대한다. 올해 잡힌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 수준을 추가 확대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투입금액을 기존 15조7000억원에서 5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 융자, 보증 지원규모를 기존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또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재개발 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로 리모델링한다. 민간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나 초기 임대료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종부·법인세도 합리화한다.이와함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2년 요건도 면제)상생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에서 2026년까지 연장됐다.시장에서는 이번 정책효과가 건설업 전반에 미치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인프라 등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책효과가 집중되며 아파트같은 민간주택이 주사업인 건설사라면 민간수요 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종전에 없던 수준으로 공사비문제가 불거지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7.03 I 김아름 기자

금호건설, ‘아테라 외관 디자인' 개발..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002990)이 ‘아테라 익스테리어(외관) 디자인’을 개발해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시도한다.금호건설은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에 적용하기 위한 ‘아테라 익스테리어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디자인은 건물 외부 색채와 입면(立面), 단지 출입구,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디자인 등으로 구성됐다.건물 입면은 ‘Transition’(전환)을 콘셉트로, 면에서 선으로 전환되는 아테라 브랜드만의 고유 패턴을 제작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다. 획일화된 아파트 입면에서 벗어나 매스 분절을 통한 입체적 입면을 형성하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 차별적인 구조물 형태를 만들어 개성을 표현할 계획이다. 건물 외부 색채는 아테라 브랜드 색상인 ‘네이비’(Navy)를 기본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아테라의 얼굴이 될 단지 출입구를 비롯해 차량 진출입 공간부터 램프, 차량통로, 주차구획, 동 출입구 및 커뮤니티 출입구까지 각 구간에 걸쳐 아테라의 컬러와 심볼마크 모양에서 연상되는 디자인과 패턴을 적용해 품격 있는 감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ARTERA)만의 독창적 가치와 브랜드 정체성을 담았다” 며 “아테라에 사는 것 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아테라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브랜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20여년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새롭게 선보이며, 공격적으로 주택사업 공략에 나선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집을 단순히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 대하는 금호건설의 주거철학을 담았다. ‘아테라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아테라 분양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4.07.03 I 전재욱 기자

대우건설 '산성역 헤리스톤', 최고경쟁률 105.18대 1 기록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투시도)’이 최고 105.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고 3일 밝혔다. 당첨자는 오는 9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2일 부터 26일 까지 5일간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산성역 헤리스톤은 1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604개 배정에 7118건이 접수돼 평균 1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생애최초 유형에는 2935건이 몰려 55.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일 1순위 청약에서는, 일반공급 6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952명이 신청해 평균 30.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99㎡ 11가구에 1,157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105.18대 1을 기록했으며, △74㎡B(96대 1) △84㎡A(90.56대 1) △74㎡A(64.43대 1) △84㎡B(40.11대 1) △59㎡A(26.76대 1) △59㎡B(20.99대 1) △46㎡B(20.24대 1) △46㎡A(14.65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분양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가까운 산성역 초역세권 입지, 3천가구의 대단지, 10대 건설사 3사 컨소시엄 브랜드에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모두 갖춰 관심이 높았다”라며 “공급물량은 줄어들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이 정도급의 아파트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정당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흥행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산성역 헤리스톤의 인기는 28일 금요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일요일까지 2만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검증됐다. 오픈 당일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위한 대기 줄이 주차장까지 길게 형성됐고, 내부 상담석과 유니트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전언이다.이같은 흥행에는 계약조건이 좋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계약금은 10%지만 1차 계약금 2000만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1개월 뒤 1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완납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도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초기 부담금을 확 낮췄다. 한편 견본주택은 사업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인근(산성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2024.07.03 I 김아름 기자

'노숙자 샤워장 지어'..과한 기부채납 반발하는 주민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 기부채납 시설로서 노숙자 샤워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이해당사자 반발이 뒤따른다. 강제성은 없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불거진 기부채납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3일 정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초구청은 반포124주구, 반포3주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조합에 ‘앞으로 기부채납하게 될 공원에 화장실과 노숙자 샤워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민원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초구 공문은 ‘민원 알림’ 형식이라서 강제성은 없다. 서초구가 이 민원을 접수하고서 민원 당사자인 재건축 조합에 알린 것이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조합 측에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다.주민 상당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받아들일 여지도 작아 보인다. 해당 조합 측에서는 구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해당 단지 거주자는 “주민들은 평소 동네에 노숙자가 많지 않기에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보다, 앞으로 샤워 시설이 들어서면 단지 주변에 노숙자가 모일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노숙자 샤워시설 설치 요구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기부채납시설로 들어서고 여기에 부대 시설로서 샤워실이 들어서기는 하지만, 사실상 특정인(노숙자)을 위한 시설이 요구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자 샤워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기부채납 요구는 처음 들어 본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지자체와 조합 새 빈번한 기부채납 갈등이 오버랩된다는 반응이다. 앞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를 기부채납으로 들일지를 두고 조합원 반대가 심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단지 내에 한강 북쪽과 닿는 보행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안을 두고서 조합원 반대가 거세다.이럴 바에 기부채납 시설을 선점하는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조합원 의견을 종합해 활용 가치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시설을 우선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예컨대 문화·체육시설은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어서 선호 대상이지만, 건립 비용이 비싼 편이라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과거 파출소와 소방시설은 치안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반겼지만, 소음과 번잡함을 유발할 수 있어서 꺼리려는 의견도 있다.서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기부채납 시설로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해 통과됐다”며 “기부채납은 피하지 못하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들이는 게 차선이라는 데에 조합원 의견이 빠르게 모였다”고 말했다.

2024.07.03 I 전재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수혜 누릴 수 있어-K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KB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서울 부동산의 차별적 가격 강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 판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8000원은 유지했다. 3일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서울 부동산의 차별적인 가격 상승이 수도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이러한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DC현대산업개발”이라고 말했다.장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10조원 이상의 자체사업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서울 부동산의 차별적 가격 강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며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건축심의 통과 (4월 복합용지 통과, 6월 상업용지 통과)로 9월 착공 및 분양 가시성이 높아져 자체 수주잔고의 본격적인 매출화가 목전에 두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4~2015년에 나타난 (옛) 현대산업개발의 가파른 주가상승은 부동산 시장 회복,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했다”면서 “도급 및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일반 종합건설사와 달리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옛)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회사의 주가와 아파트 매매가격 동조화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부동산의 차별적인 가격 상승이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의 자체사업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서울·수도권 중심만의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수주잔고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의 규모 역시 증가하는 셈”이라고 기대했다. 장 연구원은 “다수의 자체사업이 연쇄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면서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건축심의 통과 (4월 복합용지, 6월 상업용지)로 9월 착공 및 분양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산철도병원 부지, 잠실 스포츠·MICE,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 4조2000억원 이상의 또 다른 서울과수도권 복합개발 사업들이 2024년 말~2026년 착공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며 “변함없는 최선호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3 I 김인경 기자

[단독]불나면 대형피해…전통시장 화재보험 문턱 낮춘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민관이 나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잰걸음이다.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보험사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상인에게 외면을 받았던 전통시장 화재공제 역시 상품 다각화·홍보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통시장 화재보험 개선TF’ 2차 논의 착수 2일 정부와 보험업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달 4일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를 비롯해 보험업계·외부 전문가가 모인 공동 TF는 지난달 4일 킥오프(1차) 회의를 진행하고 첫 삽을 떴다. 전통시장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벌집형 미로식 점포 구조’가 많아 피해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올해 초 점포 292개 중 277개 점포가 소실된 서천 특화시장도 대표적인 예다. 소방청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828억 2700만원에 달한다. 건당 재산피해 수준은 2억 8500만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특수건물(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공장·아파트 등) 화재와 비교해도 약 4배 큰 규모다. 그러나 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미가입 사각지대에 있다. 일단 상인 수요가 적고 손해율도 높은 탓에 보험사도 적극적인 화재보험 판매를 꺼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비교적 화재 발생 가능성은 크지만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점포의 인수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 이데일리가 취합한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연간 5억원대로 집계됐다. 전통시장 개별점포가 전국 23만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중 화재 리스크에 더 취약한 ‘3~4급 점포’의 화재보험료 비중은 20~30%대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인수 기준 개선 방안을 보험업계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화재공제 널리 알리고 할인폭 키운다”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전통시장 화재공제’ 활성화 방안도 TF 테이블에 오른다. 행안부가 민간 영역인 보험사 상품을 개선한다면 중기청은 화재공제를 손질하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의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지자체가 너나없이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실정이다.현재 화재공제 활성화는 ‘인식 개선’과 ‘상품 개편’에 방점을 두는 방향이 유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시장 상인의 인식률이 낮은 데다 최대 보상액이 6000만원으로 보장도 두텁지 않아 실질적인 가입 유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입률이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화재공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특약 할인폭·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식이다.다만 보험업계에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개선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법적·시설 미비점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시장은 보험 안전망 지원 대상 밖인 미등록 점포 규모가 꽤 많고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포도 있어서다. 철저한 화재 리스크 관리 없이 상품만 재정비하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 구획조차 확실하지 않고 소방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전통시장의 현주소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우연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의 원리에 맞게 가려면 화재 리스크를 줄이는 게 선결과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정부 재원에서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며 “시설 안전·상인 인식 향상이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2024.07.03 I 유은실 기자

부산·안양 내려간 '하이엔드'…이름값 지켜낼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이엔드(초고급)를 표방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강남을 뛰쳐나와 부산에 이어 서민 거주 지역인 안양까지 상륙했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전국 곳곳에 퍼지며 ‘희소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개념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부산에 진출한 주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그래픽=김일환 기자)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경기도 과천 포함)에서 시작된 하이엔드 브랜드는 서울에서는 한강 생활권인 한남·노량진을 거쳐 양천구 신정동(써밋 아스트랄)까지 안착했다.부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이엔드 브랜드의 각축전이라 부를 만하다. SK에코플랜트는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DE‘FINE)을 지난달 부산 해운대(드파인 센텀)에서 처음 선보였다. 다음달는 부산 수영구(드파인 광안)에서 두 번째 하이엔드 브랜드를 분양한다.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남구 대연동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를 준공했다. 이어 동구 범일동과 수영구 남천동 등에 푸르지오 써밋(PRUGIO SUMMIT) 브랜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해운대 우동에 디에이치(THE H)를, DL이앤씨 역시 해운대와 부산진구 등에 4개 아크로(ACRO) 단지를, 포스코이앤씨는 시민공원주변재정비 촉진2-1구역 재개발에 오티에르(HAUTERRE)를 준비 중이다.부산에 속속들이 하이엔드 브랜드가 집결 중이지만,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분양가가 높지는 않은 편이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동구 범일동 블랑써밋74의 분양가는 3.3㎡당 31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요 면적별 최고 분양가를 보면 전용 94㎡가 12억 2700만원, 전용 117㎡가 16억 7400만원, 전용 138㎡가 19억 9500만원이다.서울에서 이달 청약을 진행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의 3.3㎡당 분양가가 평균 5150만원(전용 84㎡ 기준 16억~17억원)이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3.3㎡당 분양가가 3289만원(전용 84㎡형 기준 11억원)인 것을 보면 막연히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전문가들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단순 가격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사람들은 ‘왜 강남에나 있는 브랜드가 지방에 가느냐’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예 다른 시장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하이엔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서민 주거 지역인 안양까지 진출한 것도 의아하게만 보면 안 된다는 목소리다. DL이앤씨는 경기도 최초이자 안양 처음으로 호계동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했다. 입주는 올해 말로 명칭은 ‘아크로 베스티뉴’다. 당초 해당 사업은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강력히 주장하며 아크로를 적용하게 됐다.다만 하이엔드 브랜드가 전국으로 퍼지며 가치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계속 생기다 보면, 실제 사람들이 초고급 브랜드로 인식하겠느냐”면서 “브랜드가 어떻든 결국 입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연구위원은 “하이엔드 브랜드도 다시 세분화 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브랜드 전략은 결국 수주를 위한 마케팅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분석했다.

2024.07.03 I 박경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LFP 中독점 끝낸다…K배터리, 유럽서 반격 신호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LFP 中독점 끝낸다…K배터리, 유럽서 반격 신호탄-인플레 재발·재정적자 불보듯…금융시장은 벌써 ‘트럼프 발작’-영세 자영업자 비명에도…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 불발-6월 물가 2.4%↑…11개월만에 최저-9명의 비극…눈물처럼 흐르는 장맛비-[사설]‘재정 파탄’ 비난하더니 추경 ‘손쉽게’…민주, 앞뒤 맞나-[사설]2차 베이비부머 은퇴 쓰나미…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올 들어서만 3번 체코행…‘바라카 신화 재현’ 분투-심야에 하루 거래의 20% 몰려…외환시장 연장 거래 첫날 ‘순항’△시청역 역주행 참사-“나일 수 있었다” 침통한 시민들…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사고 후 스스로 멈춘 車…급발진보다 과실 무게”-“나 어떡해 아빠”…울음바다 된 빈소△종합-배터리 안전성·가격·성능 다 잡은 LG엔솔…‘LFP’ 中텃밭 뚫었다-점점 커지는 트럼프 집권 가능성…금융시장 트럼플레이션 우려-반도체 초격차 확보 급한데…“생산차질이 목적” 이라는 삼성전자 노조-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중기·소상공인 “개탄스럽다”△채권 투자 전성시대-“언젠간 금리 내린다”…채권 개미들 美국채금리 뛰어도 ‘줍줍’-‘BBB여도 괜찮아’…비우량 회사채도 완판-내년 금투세 도입땐…채권 ‘절세 매력’ 사라져 △정치-野 ‘채 해병 특검법’ 강행에…與 ‘24시간 무제한 토론’ 맞불-외연 확장 꺼낸 韓…민생부터 외친 元·羅…승리 약속 尹-국회 겨냥한 尹대통령 “갈등·대결 반복되면 미래로 못 나가”-아웅산 테러 1년 후 만난 北…삐라 집어 던지며 “관련없다”△경제-2%대 안착한 물가…환율·유가 불확실성은 여전-해외 세미나 간다던 의사…원정진료 후 수십억 탈세-에너지공기업 사장 찾기 본격화…중부발전 ‘스타트’-전직 경제수장 한자리…“내수진작 및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금융-불나면 대형피해…전통시장 화재보험 문턱 낮춘다-상반기 가계대출 16조 증가에도…‘스트레스DSR’ 시행 늦춘 당국-조기 도입엔 인센티브…‘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인니·필리핀 이어 태국도 “K보험 인프라 배울래요”△Global-전기차 열풍 식어간다?…中업체들, 내수시장서 ‘판매 질주’-“두리안 파는 식당 지도로 만들어줘”…피그마 AI, 5초 만에 디자인 뚝딱-“기존 상품과 달라”…美 기업, 가격 슬쩍 인상-佛당국, 엔비디아 급습…‘반독점 위반’ 기소할 듯-또 난기류 사고…우루과이행 스페인 여객기, 브라질 비상착륙△산업-전 공정 무균상태…분당 662개 음료수병 ‘뚝딱’-삼성전기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신사업 응원·격려, 직원과 셀카 소통-상반기 전기차 판매 뚝…“하반기 신차로 만회”-장인화 회장 “초일류 소재기업 목표…2030년 시총 200조 달성”-대한항공 “美당국, 특정노선 양도·운항 축소 요구한 바 없다”-LG엔솔, 호주 리튬광산 투자…IRA 대비 공급망 강화-기아, 인천공항에 체험형 전시부스 운영△산업-삼바 3축 전략 승승장구…美서 ‘역대 최대’ 1.5조 수주-LGU+ “2028년 AI사업으로 매출 2조 달성”-SK쉴더스 “AI챗봇, 유출·악성코드로부터 안전치 않아”-전문가 인증 중고폰 크림에서 거래하세요△소비자생활-“최저임금·임대료 또 뛰면 더는 못버텨”…편의점주 한숨-AK몰 동행축제 성공적…소상공인 매출액 59%↑-지구촌 곳곳 폭염에…‘히트플레이션’ 밥상물가 위협-“AI성우·AI카피라이터 등 도입…AI홈쇼핑으로 진화”△증권-넉 달 만에 ‘이백슬라’…K배터리도 힘받나-반도체가 휩쓴 ETF 시장…하반기엔 ‘AI’ 시야를 넓혀라-껑충 뛴 은행주 하반기도 기대주△증권-8만원대 안 깨지네…AI 랠리 올라탄 삼성-이노스페이스 ‘혹독한 신고식’-“더 이상 떨어질 곳 없다”…날개펴는 의류株-“RISE로 자산 상승·성장”…KB운용, ETF 새브랜드 BI 공개△부동산-부산·안양 내려간 ‘하이엔드’…이름값 지켜낼까-HJ중공업, 부산신항 크레인 공사 수주-물류센터 과잉 공급…“사업성 악화에 파산도”-이달 4.4만채 쏟아진다…‘강남 후분양’ 아파트 주목△건강-끈질긴 역류성식도염, ‘식도~위’ 느슨해진 괄약근 다시 조여 잡는다-습도 40~60% 사수하라…장마철 건강 마지노선-휜 엄지발가락, 2~3mm만 째고 흉터 없이 곧게 편다△Book-“힙하잖아”…‘독서놀이’에 빠진 Z세대-설탕의 쓰디쓴 진실…마약의 8배 중독성-수능 ‘퍼즐식 풀이’ 주입하는 기술자들△엔터테인먼트-‘K팝 전문 공연장’ 하나 없는 K팝 성지?-김재중·권은비·옥택연…日 스크린도 접수한 K팝 스타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넷제로 관심 높아지는 아시아…탄소저감 기술 강한 韓에 좋은 기회”-“기후변화, 개발도상국 참여 없이는 막기 어려워”…개발은행서 기후은행으로 변신한 ADB△오피니언-[목멱칼럼]해외서 성공신화 쓰는 中企-[데스크의 눈]‘식물 방통위’ 두 번이면 족하다-[기자수첩]전기차 달리는데…불 끌 준비는 되지 않았다-[e갤러리]박진성 ‘풍선’△피플-“2033학년도 대입은 논술형으로…AI 채점 도입 필요”-“中企 베트남 진출, 박닌·동나이 등 주목”-편집기자의 60년…신문 가치 전한다-베트남 총리 만난 이재용 “베트남 성공이 삼성의 성공”-한경협, 라이스 전 美국무장관 초청 대담-‘포니정재단빌딩’ 준공…장학·학술지원사업 박차-DL건설 대표이사에 박상신△사회-“뒤엉킨 전깃줄에 감전되면 어쩌나”…폭우에 물 고인 거리는 ‘지뢰밭’-조직적 입시비리, 한번만 걸려도 입학정원 5% 줄인다-‘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국내 첫 개발 돌입-산재 요양 신청 ‘AI 검토’…결과 확인 빨라진다-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50배’로 상향-수도권 물폭탄

2024.07.02 I 박정수 기자

"'준강남' 마지막 로또다"…'7억 차익' 예상에 10만명 우르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준강남으로 꼽히는 과천에 마지막 남은 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에 10만명이 몰렸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수억의 차익을 볼 수 있어 특별공급부터 관심이 모아졌다.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투시도)’ 전용면적 59.99㎡ 단일 타입 453가구 1순위 청약에 총 10만3513건이 접수됐다. 해당지역은 7302건으로 53.69대 1, 기타경기 5만7124건으로 706.48대 1, 기타지역 3만9087건으로 457.02대 1이라는 높은경쟁률을 보였다. 평균경쟁률은 228.5대 1이었다.전일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287가구 모집에 3만6522건이 접수돼 평균 1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신혼부부는 74가구 배정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기타경기를 포함해 9149건의 신청을 모아 평균 123.6대 1, 생애최초는 66가구 배정에 총 2만3909건으로 전체 과반이 넘는 신청을 모아 평균 362.2대 1이라는 높은경쟁률을 기록했다.1순위 청약에서 전타입 마감에 성공하면서 2순위 청약은 진행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2일부터 24일까지다. 이 단지의 공급금액은 전용 59㎡타입이 8억7035만원대로 인근의 비슷한 평형 단지 시세보다 5억~7억원 낮은 수준의 ‘로또’로 꼽혔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는 16억원, 구축인 ‘래미안 슈르’도 지난달 13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과천제이드자이’ 59㎡타입은 매매가가 13억원대에 형성돼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건 지식정보타운이 공공택지 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용 59㎡짜리 단일 주택형으로 이뤄진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740가구 중 4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과천 거주자에 30%가 배정되며, 20%는 경기도 거주자,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앞서 지식정보타운 단지들이 분양할 때마다 과천본도심과 비교해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몰려든 수요자들이 많아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 한 바 있다. 각각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415.74:1, ‘르센토 데시앙’은 470.27:1,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534.86:1로 이들 세 단지에 청약자를 합하면 무려 48만명이나 됐다.

2024.07.02 I 김아름 기자

“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개정안 발의...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연합뉴스)최근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장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24.07.02 I 홍수현 기자

놀이터서 노는 아이들 향해 ‘비비탄’ 쏜 50대, 이유 들어보니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군을 향해 비비탄 권총을 발사해 탄알이 B군의 어깨 등을 스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끄럽게 뛴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C(9)군의 좌측 관자놀이에 비비탄을 한 차례 쏴 맞춘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한편 아파트 놀이터 내 소음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 이용을 제한한 아파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 외에도 몇몇 아파트에서는 이미 이용 시간 제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아이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둘러싼 어른들의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은 ‘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UN은 아동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놓았다. UN 아동 권리협약 31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놀 권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다.

2024.07.02 I 이로원 기자

SH공사, 국무조정실·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에 전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집값 안정 및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지난 4월에 국무조정실, 5월에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했다.SH공사는 3기 신도시(골드타운) 참여를 요청한 배경으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렴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는 시민 등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방식으로 공급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0여년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와 뉴:홈 50만호 공급 그리고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호 등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골드타운)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2024.07.02 I 오희나 기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환경부 제공)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미신고자나 허위 신고자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일은 각각 이달 10일과 오는 10월 10일이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은 자연환경보전과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면제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환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24.07.02 I 최오현 기자

남양주시, 8월 별내선 개통 '만반의 준비'…버스확충·안전점검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8월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경기 남양주시는 별내선 개통에 맞춰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순환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신설하는 노선은 4호선 별내별가람역과 8호선 별내역을 순환하는 48번과 별내별가람역에서 별내역을 경유해 갈매지구까지 연결하는 48-1번 버스 총 6대다.지난 1일 주광덕 시장이 별내선 별내역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기존 버스노선이 있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를 모두 경유해 역간 운행 시간이 최대 17분까지 소요되는 만큼 시는 최단거리 노선 신설로 역간 이동시간을 10분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별내별가람역 운행 버스는 지하철과 버스 시간표를 연동해 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매일 80회를 운행해 지상의 8호선 연장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가고 있다.아울러 시는 기존 별내별가람역과 별내역을 연결하는 7개 노선이 하루 300회를 운행하는 만큼 48번, 48-1번이 신설되면 1일 총 380회를 5분 간격으로 버스 운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역간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새롭게 개통하는 별내선의 연계 교통수단 확충은 물론 차질없는 전철 개통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지난 1일 별내선 개통 준비단은 주광덕 시장과 함께 별내역과 다산역 등 별내선 역사를 찾아 막바지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을 통해 주 시장 및 시 관계자들은 역사 접근성 및 편리성과 이용 안전성을 중심으로 △별내·다산·구리·장자호수공원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개편 △다산역 우리동네 주차장 확보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역사 내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상황을 점검했다.주광덕 시장은 “별내선은 남양주에서 강남지역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노선인 만큼 4호선과 8호선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신설은 환승 편의 제공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용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교통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별내선은 서울 암사동에서 남양주 별내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오는 8월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07.02 I 정재훈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대선공약 지켜라”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20만 도민의 의지를 모으는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충남도는 이달부터 제20대 대통령 충남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도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주도적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설립 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유치 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설립 최적지인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충남도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과 관계기관, 민간단체, 지역대학, 출향인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도청과 시·군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관계기관 내 서명운동은 물론 각종 교육·회의·행사 진행 시 참여자의 서명을 유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역, 터미널, 마을회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도 서명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해 도·시군 누리집에 접속하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충남도는 3개월간 서명운동을 펼쳐 100만명 목표를 달성한 뒤 보건복지부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 전 서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그간 충남도는 치의학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치의학계, 국회, 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11년 만인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 2억원도 반영됐다.그러나 일부 타 시·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임에도 공모 방식을 요구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천안은 KTX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연구개발(R&D)집적지구 내 3500여 평의 부지를 이미 확보하는 등 초광역 교통 여건을 가진 최적지이며, 임플란트 전문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전국 최대 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도 갖추고 있다.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천안 설립 당위성을 전국에 천명하고자 추진한다”고 전제한 뒤 “미래 의료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해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했다.

2024.07.02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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