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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로 부동산 ‘팬덤화’ 가능…일본 사례 참고해야”
  • [마켓인]“STO로 부동산 ‘팬덤화’ 가능…일본 사례 참고해야”
  • 민거홍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본사에서 열린 ‘부동산 토큰증권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 세미나에서 ‘부동산 토큰증권 도입 현황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연서 기자)[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부동산 토큰증권 시장이 크려면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기초자산 유형이 확대돼야 한다. 토큰화된 건물에 대해 비금전 혜택과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거버넌스가 제공된다면 ‘부동산의 팬덤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민거홍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본사에서 열린 ‘부동산 토큰증권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부동산 소유의 대중화 세미나’에서 신속한 STO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화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추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의 유형과 규모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연구원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부동산 토큰증권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토큰화된 부동산의 유형과 규모가 더 다각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토큰증권 시장은 오피스, 물류시설 이외에 주거용 아파트, 여관, 호텔, 아웃렛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토큰화돼있다. 또 중소형 부동산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진 한국과 달리 일본은 천억원 대 부동산까지 토큰화돼 거래되고 있다. 일본 부동산 토큰증권 사례로는 △나스 아울렛 몰(978억원) △리버 시티 21 이스트 타워2 (1146억원) △쿠사츠온천 료칸(179억원) △투자용 맨션 대출채권(8.6억원) 등이 소개됐다. 민 연구원은 “최근 미쓰이 물산 등 일본의 종합상사들도 토큰증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1000억원 대 대규모 토큰증권 공모나 주거 시설의 공모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부동산 토큰증권 관련 제약이 많다고 짚었다. △외국 부동산 △개발 단계 부동산 △하나의 토큰증권이 복수의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부동산 정책(LTV, DSR) 등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 연구원은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 토큰증권 기초자산 중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민 연구원은 “부동산 토큰증권은 기존 부동산 투자 상품들의 한계점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들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거나 개별 부동산 선택이 불가하는 등 제약이 존재한다. 반면 부동산 토큰증권은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비금전적인 혜택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동산 토큰증권사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토큰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적인 한계로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며 “신속한 법제화와 리츠 등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 수준의 차입·투자 유형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별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토큰증권의 장점”이라며 “투자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토큰화 대상 건물에 대한 ‘팬덤화’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9 I 김연서 기자
"한강도 안 보이는데" 수억원 세금 더 내라고?
  • "한강도 안 보이는데" 수억원 세금 더 내라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가르는 ‘한강 조망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앞으로는 한강 조망권을 반영해 세금을 내는 관행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한강 변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 조망이 보이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집값은 수억원 씩 차이가 나지만 세금을 함께 매겨 논란이 불거졌다. 사연은 이렇다. 2018년 한강 변 아파트 단지 중 한 가구를 A씨가 상속 받았다. 이 단지의 10개 동 가운데 4개 동만 한강을 직접 마주하고, 나머지 6개 동은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어서 한강을 시원하게 조망하기 어렵게 배치돼 있다.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는 후자에 해당하는 6개 동 가운데 한 집이었다. 실제 집값은 같은 면적 기준으로 한강 변 4개 동이 나머지 6개 동보다 수억 원 비쌌다.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실제보다 상속세를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와 세무서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법상 아파트 상속세는 시세를 과세표준(세금 대상이 되는 가액)으로 삼아서 매긴다. A씨는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단지 내 한강 조망이 불리한 6개 동 아파트 가운데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단지 10개 동 가운데 최근 시세를 적용했다. 이에 한강이 잘 보이는 4개 동의 한강 뷰 아파트 시세가 세무서의 과세표준 기준이 된 것이다. 시세가 수억 원 차이 나는 까닭에 세금도 수억 원 차이가 났다.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쟁점은 한강 조망권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였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아파트(세무서가 기준으로 삼은 주택)보다 시세가 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니 세금도 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도 세무서의 과세표준이 잘못되고 A씨 방식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부동산 소송에 밝은 변호사는 “같은 단지의 동일 규모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서 시장 가치는 차이가 나기에 당연히 세금도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세무 당국의 편의적인 과세 행정에 제동이 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2024.07.09 I 전재욱 기자
울산 아파트 화단서 7500만원 돈다발…닷새째 주인 오리무중
  • 울산 아파트 화단서 7500만원 돈다발…닷새째 주인 오리무중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 2500만원의 돈다발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닷새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돈다발.(사진=울산경찰청)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단 경찰은 현금다발에 묶여 있던 띠지를 토대로 출금된 은행을 특정하고 인출자 명의와 인출 날짜를 확인하고 있다. 돈다발은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찾았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추가로 습득 신고된 현금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으며 젖은 채 발견돼 화단에 놓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보름치를 분석하며 돈을 놓아둔 사람을 찾고 있으나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단서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일단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기에 주력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2024.07.09 I 김형일 기자
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
  • 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계 빚 급증에 정부가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전세 대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서민용 실수요자 자금이 많은 전세 대출은 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이다. 정부 안팎에서 DSR 규제의 필요성이 잇따르는 데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와 서민 등이 급증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DSR규제에 전세 대출 포함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말 전세 대출 잔액은 118조 2226억원으로 전월보다 2400억원 증가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증가 폭으론 2022년 9월(2896억원) 이후 최대이며 가계 대출 증가액(5조 3415억원)의 5.4% 수준이다.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높진 않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를 낮추려면 결국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셋값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오름세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거의 100% 가까이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쉽게 내준다. 전날 기준 5대 은행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9~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을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망설이는 눈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전세 대출 포함 등 DSR 규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정부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시행하려다 두 달 연기하면서 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DSR 총량 규제를 80%까지 목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DSR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전문가들도 가계 대출 증가세를 꺾을 방안으로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현재 DSR을 적용하는 대출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대출이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차주가 아닌 집주인에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 부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가계 대출 경영 목표 수립·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07.09 I 김국배 기자
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
  • 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커지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다른 은행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전 은행으로 주담대 금리 인상이 확산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5년 변동) 금리를 0.1%포인트(p) 인상했다.이에 따라 아담대 주기형(금융채 5년 기준) 금리 하단은 지난 8일 3.41%에서 이날 3.50%로 올랐다. 이날 기초금리 변동분과 가산금리 인상분이 함께 반영했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역시 상품에 따라 최대 0.15%포인트 인상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장 금리 수준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소폭 올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하나은행이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으며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가계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이달 12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와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탄력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금리, 한도 등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금리는 수요 조절을 통해 인상 또는 인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이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들어 나흘 만에 2조 2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처럼 가계 대출 급증 우려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참고 자료를 통해 “7월 1~5일 은행권 가계 대출은 1조 4000억원 증가해 아직 6월보다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며 진화에 나섰다.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7.09 I 정두리 기자
양천구 '말라리아 경보' 발령… 2명 군집사례 발생 조치·확산 차단
  • 양천구 '말라리아 경보' 발령… 2명 군집사례 발생 조치·확산 차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양천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첫 군집사례로 발생함에 따라 양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집중 방제·교육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이번 말라리아 경보는 양천구에서 2명의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서울시는 양천구 군집사례 환자들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양천구에서 지역주민에게 문자 발송,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홍보와 함께, 매개모기 집중 방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진단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시민들은 발열, 오한 등의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서 혈액을 이용한 신속진단검사를 받아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말라리아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과 고열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잠정통계)는 7월 5일 기준 234명이다. 이 중 서울지역 환자는 43명(18%)이다. 서울시는 환자들의 회복과 감염 차단을 위해 매일 치료제 복약을 확인하고 공동노출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시 신속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환자 거주지 주변 매개모기 방제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시는 장마철 이후 증가하는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7월 24일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역 현장 실습 교육’도 실시한다. 국내 말라리아(삼일열) 잠복기의 특징상 장기잠복기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마 이후 7~10월의 매개모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또한 축사가 많은 농촌과 달리 도심의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주거지 인근 공원 또는 아파트 조경수에 주로 은신하는 특성이 있어 매개모기가 은신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찾고 잔류효과가 높고 식물에 분사가능한 살충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와 예방,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위험지역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9 I 함지현 기자
선우용녀 "'순풍산부인과'로 아파트 사…박미선, 남편상 딸처럼 지켜줘"
  • 선우용녀 "'순풍산부인과'로 아파트 사…박미선, 남편상 딸처럼 지켜줘"
  •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시트콤 대모’ 선우용여가 이순재와 연기한 과거 영화 속 러브신 촬영 비하인드를 공개한다.오는 10일 수요일 밤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는 선우용여, 정영주, 정지선, 허니제이가 출연하는 ‘대모랜드’ 특집으로 꾸며진다. 생활력 강한 대모들의 거침없는 토크와 활약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솔직한 입담의 대가 선우용여가 3년 만에 ‘라스’를 찾는다. 선우용여는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의 역주행 인기를 실감 중인 근황을 공개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알아보더라”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시청자들이 기쁘다면 미친 짓도 한다”라며 당시 정극 배우들은 망설였던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합류한 비화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우용여는 ‘순풍산부인과’의 ‘레전드 유행어’인 ‘뭐야뭐야, 몰라 몰라’를 직접 만들었다고도 털어놨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에게 실제로 대들 때 자주 쓰는 말이었다고. 선우용여는 “당시 유행어 덕분에 광고도 많이 찍고 돈도 벌었다. 그때 아파트도 샀다”라며 자랑했다.그는 유행어 말고도 ‘순풍산부인과’로 얻은 게 있다면서 딸로 출연한 박미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선우용여는 “(박미선은) 배우로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예쁘고 내 딸 같아. 나 보는 기분”이라며 박미선 얘기에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는 남편상을 치렀을 때도 박미선이 딸처럼 내내 곁을 지켜줬다면서 애틋함을 드러냈다.그런가 하면, 선우용여는 당시 톱스타였던 이순재와 영화 속 러브신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러브신 연기에 서툰 이순재와 달랐던 고(故) 신성일과의 러브신 차이점도 밝혔다. 선우용여의 이야기에 김국진은 “신성일 선생님은 러브신의 대가죠”라고 감탄했는데, 무슨 차이였는지 호기심을 자극한다.‘라디오스타’는 오는 10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2024.07.09 I 김가영 기자
70대 운전자, 놀이터 담벼락 부수며 돌진 “급발진”
  • 70대 운전자, 놀이터 담벼락 부수며 돌진 “급발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 담벼락으로 돌진해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돌진한 승용차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제공)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3분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놀이터 방향으로 돌진했다.승용차는 담벼락을 부수고 놀이터로 진입한 뒤 멈춰 섰다.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갑작스럽게 돌진한 만큼 자칫 어린이들의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당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 A씨가 당황해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 차량이 놀이터로 향할 당시 차량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사고 당시 차량에서 일반적인 급발진 추정 사고만큼의 굉음이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은 시속 30㎞ 수준의 비교적 빠르지 않은 속도였다. 또 사고 직전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지도 않았고 담벼락을 일부 파손시킬 정도의 충격만으로 차량이 멈춰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이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등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70대 운전자 B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해 차량 5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9 I 홍수현 기자
“벽 휘고 물 솟고”…광양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
  • “벽 휘고 물 솟고”…광양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남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벽이 휘거나 물이 솟는 등에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다. 입주민들은 대형 건설사가 제대로 된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온라인 갈무리)9일 한 온라인 상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민 A씨는 “배관마다 누수가 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실리콘으로 발랐다”며 “하자 보수 때 환기시스템을 작업자들 마음대로 사용해 에어컨, 휴젠트 내부에 분진이 가득하다.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제품이 됐다”고 적었다.A씨는 시공사 측이 입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는 지하수가 샘물처럼 올라오고 있다”며 “이사를 위해 갔더니 강마루는 다 뜯어져 시멘트 바닥이 다 드러나 있다. (시공사는) 내일 시공할 수 있다며 불가능한 약속을 한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전점검 당시 입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하자와 미시공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입주일인 지난달 30일까지 90% 이상 하자 보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약속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이 대화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본사 직원들은 북카페에 숨어있었고 전화도 안 받았다”며 “본사에 민원을 넣고 나서 (전화를) 조금씩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준공 승인을 내준 광양시청도 직격했다. A씨는 “(시공사가) 하자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광양시청이) 준공을 내줬다”며 “하자, 미시공으로 이사가 불가한 데 광양시청도 기만한 것이다.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담뱃재부터 쓰레기 등 여전하다”고 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게 벽이라니”, “입주민들 법적 소송 준비해야 한다”, “광양시는 준공 승인 왜 해준 거냐”, “누수가 너무 심해 보인다” 등에 반응을 보였다.
2024.07.09 I 김형일 기자
안산시, 사동 89블록 복합업무·주택용지 개발
  • 안산시, 사동 89블록 복합업무·주택용지 개발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안산시가 사동 89블록과 해양연구원 부지에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를 위해 복합업무용지 9만2000㎡를 개발한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이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도 실장은 “사동 89블록 등에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주거용지 24만5000㎡도 개발하겠다”며 “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은 물론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노선 연장의 사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동 90블록은 현재 7653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제조혁신센터(현 디지털전환허브)를 준공했다”며 “지난 5월 근린생활시설 1개 동의 공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복합쇼핑몰과 호텔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사업시행자는 국내 주요 유통사와 유치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즉시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동 1639-15번지에 소재한 1만1000㎡ 규모의 옛 중학교 용지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3200㎡ 규모의 청소년 이용 시설, 도서관 등과 같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어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요를 포함한 최적의 건립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도 실장은 이번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단지 가동률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민선 8기 안산시의 혁신적인 도시개발·첨단산업 리뉴얼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발사업이 안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본다”며 “안산시는 쾌적한 도시 구조, 풍부한 녹지와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등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2024.07.09 I 이종일 기자
‘하루 임대료 천원’ 주택 입주, 인천 신혼부부 이렇게
  • ‘하루 임대료 천원’ 주택 입주, 인천 신혼부부 이렇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루 임대료 1000원짜리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일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천원주택 임대 지원과 출산 가정 주택매입 대출이자 1% 지원으로 이뤄진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세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을 5%만 부담하고 2억4000만원이 넘을 때는 초과분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천원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상이고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시는 연간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전체 1000호를 천원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빌라 35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 금리 1.6%) 등에 추가로 인천시가 0.8~1%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 해당한다. 1자녀 출산은 연간 이자 0.8%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은 중위소득 120%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며 “정부와의 협의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면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I 이종일 기자
또 목격된 ‘욱일기 수입차’...“욕 하니 보복 운전하더라”
  • 또 목격된 ‘욱일기 수입차’...“욕 하니 보복 운전하더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4월부터 여러 번 목격담이 전해졌던 이른바 ‘욱일기 벤츠’가 다시 등장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작성자 A씨는 “어제(7일) 오후 5시쯤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를 지나면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며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운을 뗐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됐다. 1945년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하며 사용이 임시 중단됐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4년부터 다시금 군기로 욱일기를 사용하기 시작해 논란이 됐다.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벤츠 차량 뒷유리에 욱일기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욱일기 벤츠’와 동일한 차량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A씨에 따르면 욱일기를 보자 참지 못한 A씨가 창문을 열고 욱일기 차량에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한다. 이에 욱일기 차량은 사과가 아닌 보복 운전으로 맞섰다. A씨는 “(욱일기를 떼라는 의도로) 욕을 한 거였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SNS에서만 (욱일기 차량) 얘기를 들었지, 직접 본 건 처음”이라며 “어떻게 저러고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욱일기 차량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한편 욱일기 벤츠 목격담은 지난 4월 온라인을 통해 처음 전해졌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차량도 벤츠 뒷유리에 욱일기 2장이 붙어 있다. 이후로도 지난달 한 주택가 골목길에 동일 차량으로 추정되는 욱일기 벤츠가 주차된 모습이 목격됐다. 이 밖에도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모습, 실내세차장에서 세차 중인 모습 등이 누리꾼들에 의해 공개됐다.
2024.07.09 I 홍수현 기자
"아파트 화단에 누가 뭘 묻어요"…전국 마약 유통 조직 `덜미`
  • "아파트 화단에 누가 뭘 묻어요"…전국 마약 유통 조직 `덜미`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60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 총책 등 7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중 41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숨긴 장소를 찾아 유통되기 전에 회수했다경찰이 마약 불법 유통조직이 숨긴 마약 등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서울 강동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류 60억원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하거나 보관·운반·홍보한 일당 70명을 송치하고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의 밀수입과 유통·보관·운반 등 각 범죄를 위해 조직된 개별 조직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활동했다. A(23)씨 등 9명은 필로폰·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했고, B(21)씨 등 10명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빌려 밀수입한 마약을 보관하면 C(20)씨 등 운반책 19명이 마약을 운반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원료물질을 밀수하거나 마약으로 만든 일당 3명 중 1명은 베트남인이었다. 마약 보관에 가담한 B씨와 마약 홍보 및 대화방 운영을 맡은 D(21)씨는 텔레그램에서 소문난 마약 홍보 채널의 운영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 등이 밀수업자로부터 국제택배로 각종 마약을 밀수하면 샴푸통 등에 담아 전달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보관해 비대면 거래하는 방식(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일부는 베트남에서 들어온 대마 원료물질을 13㎏ 상당의 합성 대마로 제조해 경기 안성시 소재의 하천변에 묻기도 했다. A씨 등 41명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밀수 및 조직원 모집 △채널 운영 유통 △마약 관리 △홍보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고, 불상의 밀수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비대면 거래로 전국에 유통했다. 운반책 역시 텔레그램으로 고용해 좌표를 주고, 매수자들이 코인 대행업체의 무통장 계좌나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면 마약을 보관한 장소의 위치를 알려줬다. 지난해 9월 3일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풍선에 담긴 흰색 가루를 발견했다. 신고 장소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나흘 만에 경기 안산시에서 운반책 C씨를 긴급체포하고 보관 장소 500곳을 파악해 마약을 회수했다. 또 휴대전화와 전자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총책과의 비대면 거래 장소를 확인하고 각 조직의 총책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숨긴 장소 2000곳 중 1300여곳을 파악해 유통 전 마약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으로 출국한 마약 유통 총책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는 동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내에 검거되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와 다수의 운반자·매수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장기간 마약유통범죄를 저질러왔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 텔레그램 채널명과 피의자 정보를 공유해 각 관서에서 다루고 있는 피의자 불특정 사건과 대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9 I 이영민 기자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 주택 제공하는 ‘이 지역’
  •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 주택 제공하는 ‘이 지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월세 3만원짜리 집이다. 출산 가정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추진유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며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신생아특례 은행 대출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보증금을 별도로 내고 월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 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천원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상이고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시는 연간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전체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전용면적은 △무자녀 가정 65㎡ 이하 △1자녀 가정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현재 시는 빌라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천원주택은 민간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집값 부담이 줄어 자녀 출산과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가정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인천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1.0대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 금리 1.6%) 등에 추가로 인천시가 0.8~1%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 해당한다. 1자녀 출산은 연간 이자 0.8%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를 지급한다. 해당 가정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주거정책 사업비는 연간 10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유 시장은 “인천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저출생 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에 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2024.07.09 I 이종일 기자
케이뱅크도 주담대 금리 0.1%p 인상…가계대출 속도조절
  • 케이뱅크도 주담대 금리 0.1%p 인상…가계대출 속도조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5년 변동) 금리를 0.1%포인트(p) 인상했다.이에 따라 아담대 주기형(금융채 5년 기준) 금리 하단은 지난 8일 3.41%에서 이날 3.50%로 올랐다. 이날 기초금리 변동분과 가산금리 인상분이 함께 반영됐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역시 상품에 따라 최대 0.15%포인트 인상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장 금리 수준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소폭 올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하나은행이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으며,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가계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다.우리은행도 오는 12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와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4.07.09 I 정두리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1년새 8000만원 '쑥'
  •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1년새 8000만원 '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에서도 주요 단지 청약 결과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 하반기 전국 주요 단지 신규 분양의 면면에도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자료=부동산인포)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5월 1839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월(1613만원) 대비 14% 상승했다. 이를 전용면적 84㎡(3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새 분양가는 7684만원이 오른 셈이다.분양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분양가는 1710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700만원대로 올라선 이후 4개월 만인 올해 3월 1858만원으로 1800만원대 돌입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분양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원자재비, 건설 노임비 등의 인상분이 건축비에 반영되서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물가 변동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9월 이후 분양 단지들은 해당 고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 방침에 따라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5등급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요되는 자재비, 기술인력 등 설비비용이 추가로 들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전망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승세에 따라 내 집 마련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발 빠른 수요자들은 이미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을 중심으로 청약통장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분양에 나선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더샵 4차(191대 1) △충남 아산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53대 1) △경남 진주시 아너스 웰가 진주(20대 1) △부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8대 1) 등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청약 결과를 기록했다. 하반기 알짜 단지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 분양 소식에 눈길이 쏠린다.우선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가 다음달 분양 소식을 알렸다. 현대건설이 구미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자 봉곡동에 10년 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 아파트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전용 84~162㎡, 총 4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부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사상구 엄궁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더샵 리오몬트’가 오는 9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 39~84㎡, 총 1305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72·84㎡, 866가구다. 이 단지 역시 부산 사상구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될 계획이다.강원 춘천시에서는 금호건설이 ‘아테라’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춘천 아테라 에듀파크’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72~116㎡ 총 477가구로 조성되며 앞서 1차 단지인 춘천 아테라 더퍼스트(구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만큼 이번 분양에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대전에서는 현대건설이 대전의 강남으로 평가받는 도안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를 선보인다. 총 5329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으로, 이 중 1단지와 2단지 2561가구(일반분양 2113가구)를 다음달 공급한다.
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는 '상위 1%'가 냈다
  • 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는 '상위 1%'가 냈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4조 2000억원 걷힌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한 셈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 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으로, 1인당 평균 835억 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0.1%인 495명은 1인당 평균 36억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를 차지했다. 상위 10%인 4만 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원이다.반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하다.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결국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거란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9 I 이지은 기자
KB국민카드. 관리비·전기료 자동납부 등록 시 캐시백 제공
  • KB국민카드. 관리비·전기료 자동납부 등록 시 캐시백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더운 여름을 맞아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자동납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KB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 이하 동일)로 7월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 전기 요금을 자동납부 등록 시 각각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1월 이후 관리비, 전기 요금 해당 항목의 자동납부 이력이 없고, 납부 금액이 건당 5000원 이상이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신규 등록 및 행사 응모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요금 100%(최대 3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추첨은 7월, 8월 각각 1회씩(총 2회) 진행되며, 기간 중 아파트 관리비 또는 전기 요금 중 한 개 이상을 신규 등록하고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등(1명)은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 이용금액의 100%(최대 30만원)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 2등(50명) 50%(최대 10만원), 3등(100명) 30%(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4등(500명)은 커피 쿠폰 2매, 5등(1000명) 커피 쿠폰 1매 등 회차별 1651명, 총 3302명에게 캐시백과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기요금 및 관리비 납부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KB국민카드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와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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