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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선부2·3동 파출소 통합 운영…주민·정치권 반발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이달 말부터 경기 안산 단원구 선부2동 파출소 경력을 선부3동 파출소로 모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이 선부2동 치안 공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17일 박해철(안산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안산 단원구 선부2동 파출소에서 선부2·3동 지역중심관서 운영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과장, 안산단원경찰서 범죄예방과장, 선부2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주민 30여명과 박해철 의원실 보좌진, 안산지역 시·도의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지역경찰계장은 “선부2동과 3동을 공동체 지역으로 묶고 선부3 파출소를 지역중심관서로 운영해 선부2 파출소 인력을 선부3 파출소에서 근무시키게 해 지역순찰 등 치안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인사발령을 통해 지역중심관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낮시간대 도보 순찰 경력 증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선부2동과 3동 파출소에는 각각 4개 순찰팀이 근무한다. 팀별 인원은 팀장 포함 6명씩이다.낮에는 파출소장과 관리반이 내근하고 한 팀씩 순찰근무를 한다. 팀장은 평소 파출소에서 지휘하고 긴급 상황 시 출동하기 때문에 순찰은 5명의 팀원이 한다. 4명은 순찰차 2대에 나눠 타고 1명이 도보 순찰을 하는 방식이다. 지역중심관서제를 운영하면 선부2 파출소 4개 팀이 선부3 파출소 소속이 되고 해당 팀장은 팀원으로 전환된다. 이러면 선부3 파출소에서 팀별 12명이 근무한다. 근무팀은 낮시간에 팀장 1명을 제외하고 11명 중 8명이 순찰차를 타고 선부2·3동에서 순찰하고 3명은 도보 순찰을 하게 된다. 경찰은 최근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 서현동 낮시간 칼부림 사건 이후 이같은 정책을 준비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의 한석 지역사무실 사무국장과 민주당 시·도의원, 주민들은 “경찰이 주민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을 통보했다”며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하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경찰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정치인의 반발로 설명회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선부2 파출소 경력이 선부3 파출소로 발령되면 선부2동 치안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안병도 선부2동 주민자치회장은 “선부2동은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치안 강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파출소 상주인력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선부2 파출소에서는 현재 낮시간에 소장, 관리반 등 2명과 팀장이 근무하는데 지역중심관서제가 시행되면 2명만 있게 된다.오세권 선부2동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10여년 전 선부2 파출소를 신축했다”며 “그 이후 예전보다 치안이 강화돼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10여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도의원들과 주민자치협의회장단은 반대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 피켓시위 등을 통해 지역중심관서제 시행을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 박해철 의원도 “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범죄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치안과 경찰행정이 필요한데 인력 충원이 아니라 파출소를 사실상 통폐합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장 항의방문 등을 포함해 주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구로 아파트도 요즘 '네고' 안돼요"…서울 외곽 집값도 '꿈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매수자 요청에 1000만~2000만원까지 가격을 깎아 아파트를 매매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가격 협상 말만 꺼내도 바로 매물을 거둬 들이더라구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해당했던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서울 외곽 지역까지 번지는 분위깁니다.”서울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매·전월세 정보.(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 구로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항동 일대를 중심으로 구로구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위기를 전했다. 강서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지난해 말까지 팔리지 않고 쌓였던 아파트 매물이 올해 3~4월 모두 팔려나가면서 지금은 매수 희망자들의 방문만 줄 잇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강남 3구를 시작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이어 동작·양천·강동구까지 번지기 시작한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최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공급물량 축소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상급지·준상급지 내 급매를 찾아 나섰던 수요자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서울 외곽 적정 가격 매물을 찾아 나서면서다.실제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급지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가 본격 반등하기 시작한 올해 3월에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면치 못했던 서울 외곽 지역은 6월 모두 플러스 변동률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송파구와 마용성 등 아파트 가격 회복에 힘입어 서울 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가 마이너스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한 3월 노원구(-0.11%), 도봉구(-0.11%), 강북구(-0.06%), 금천구(-0.05%), 관악구(-0.09%), 구로구(-0.11%), 강서구(-0.03%) 등 나란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난 6월 노원구(0.15%), 도봉구(0.04%), 강북구(0.10%), 금천구(0.20%), 관악구(0.23%), 구로구(0.31%), 강서구(0.20) 등 일제히 플러스 변동률를 기록했다.이들 중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세를 웃도는 지역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 5036건으로 전년동기(1만 8028건) 대비 3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40.5% 늘어난 1759건, 구로구는 51.2% 늘어난 1092건으로 서울 전체 증가세를 웃돌았다. 강서구와 금천구도 상반기 중 각각 1268건, 343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38.3%, 32.4% 증가세를 보였다. 오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도 예고되면서 이전까지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에 더욱 활기가 붙을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올 들어 신고가가 나오는 중이며 한강 벨트, 중급지로도 가격 회복세가 전이된 모습”이라며 “특정 시점 해당 지역에서 급매를 제때 매입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매물이 남아 있는 노도강이나 금관구 등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곽지는 과거 고점 대비 아직 10~20% 가량 낮은 가격의 매물이 있어 이를 잡으려는 수요가 일고 있으며 종국엔 서울 전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천 스토킹 살인범' 2심 30년…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설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확히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유족 측은 “교제 폭력으로 얼마나 무수한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갔는지 생각해달라”며 교제폭력처벌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25년형→2심 30년형…法 “계획적이고 수법 잔혹”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오후 보복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은 특별 (양형)가중영역”이라며 “여기에 여러 양형조건을 기준으로 (1심의)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전 연인이던 피해자 이씨가 인천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서자 따라붙은 뒤 아파트 복도에서 준비했던 흉기로 이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이씨는 경찰로부터 ‘가해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고, 7월 13일 반납한지 나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를 받은 이후 수개월동안 폭행해 피해자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딸의 유치원에 전화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소리에 모친이 달려나와 범행을 저지해 범행 중단 기회가 있었는데도 모친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딸이 느꼈을 공포심, 허망함은 감당하기 어렵고 트라우마도 지속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린 딸은 잠에서 깨 할머니를 찾아 나오면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한 ‘보복살인’에 대해서도 ‘보복살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보복살인의 경우 최소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살인(최소형량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무겁다. ◇ 교제폭력 증가하는데 피해자 보호 제도 ‘한계’ 이날은 사건 발생 1년째 되는 날로 이씨가 사망한 기일이다. 유족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오늘 동생이 세상을 떠난지 딱 1년이 됐다”며 “제발 교제폭력 처벌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의 사촌언니는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교제 폭력과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실제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도 교제 폭력의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세간의 충격을 안겼다. 이밖에 ‘거제 교제살인사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의대생 교제살인사건’, ‘전 럭비선수 연인 폭행’ 등 셀 수 없이 많은 교제폭력이 자행되는 실정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적용 등으로 피해자의 직접 신고없이는 처벌이 어렵다. 또 살인 등 중대범죄로 나아갈 가능성도 크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제도와 양형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번 사건에서도 유족 측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가해자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씨의 사촌언니는 “피해자분들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보호 조치가 미비하고, 가해자는 그걸 학습해 점점 폭력 가해 정도가 심해진다”며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시급하게 관련 법 통과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만245건 △2022년 1만2841건으로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했다.
- 쌍용건설, 총 745세대 규모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신혼부부 등 2~3인 주택 수요자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가격 부담이 덜한 주택을 선호하면서 자금 마련의 부담이 적은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강세로 떠오르고 있다.또한 발코니 확장, 평면기술 개발 등으로 아파트 실제 사용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 점도 전용 59㎡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는 원인으로 꼽힌다.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약 신청을 받은 아파트의 평형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용 60㎡ 이하가 29.4대1로 가장 높았다. 60㎡ 이하의 90% 이상이 전용 59㎡다. 84㎡가 포함된 중형(60㎡ 초과~85㎡ 이하) 경쟁률은 6.59대1로 소형에 크게 못 미쳤다.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진 타입도 60㎡ 이하뿐이었다.이런 가운데 대전 대덕구에 쌍용건설이 신규 공급하는 전용 59㎡를 포함한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가 주목받고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4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수요자 선호도 높은 4베이 판상형 위주(일부 세대 제외)로 설계됐으며 타입에 따라 팬트리, 광폭드레스, 최상층 다락 및 테라스 등 공간 활용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외관은 세련된 커튼월 룩(일부동)으로 마감된다. 역세권 개발호재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될 정도로 대전에서도 손꼽히는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올해 착공 예정인 대전 전역을 연결하는 2호선 트램라인이 개통하는 시점(2028년 예정)엔 단지 앞에 읍내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에 경부고속도로 회덕IC와 2026년 예정된 신문교와 충청권 광역철도 회덕역이 개통되면 대전 중심지는 물론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 등 타 지역 이동도 더욱 편리해진다.‘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는 대전의 명산으로 황토길과 등산로 등을 즐길 수 있는 계족산은 물론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숲세권이면서도 이마트(대전터미널점), 하나로마트(회덕점), 오정농수산물시장, 대전병원,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송촌동 학원가를 대중교통으로 10분 내외에 오갈 수 있다.‘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가 들어설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것도 특징이다. 이 곳으로 출퇴근하는 약 2만 5천 명 직장인들을 위한 직주근접 요건을 갖췄다.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세대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약 1600여 세대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한편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인근에 위치해 있다.
- '이제 그만 싸우세요'…서울시 '공사비 갈등' 중재 성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잠실진주아파트,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행당7구역 등 4곳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장에서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등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됐다. 이에 현장의 요청을 받고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중재 회의를 통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 및 공사비 미지급으로 올해 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 후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코디네이터는 조합원,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 간 5차 회의를 통해 조합 집행부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및 선거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중재활동을 통해 공사 재개까지 이끌어냈다아울러 행당7구역은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제안,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