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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 둘러싼 이웃간 갈등, 안양 평촌에는 무슨 일이
  • 중학교 배정 둘러싼 이웃간 갈등, 안양 평촌에는 무슨 일이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 동안구 범계중 진학 문제를 놓고 이웃 주민들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범계중을 지근거리에 두고 보다 먼 신기중으로 학생들을 진학시켜야 하는 신촌동 주민들이 범계중 1지망 배정을 요구하자, 범계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다.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단지 주민들이 안양시청 앞에서 범계중 1지망 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범계중 1지망 지역 배정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설명회를 열게 된 까닭은 범계중 진학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안양시 중학교 학군은 동안중학군과 만안중학군 2개로 나뉜다. 교육지원청은 동안중학군 내에서도 A·B·평촌구역 등 권역을 3개로 나눠 중학교별 1지망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문제 발단이 되는 범계중과 신기중은 모두 평촌구역에 위치해 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범계동 거주 학생들은 범계중, 신촌동 거주 학생들은 신기중이 1지망으로 설정됐다.문제는 신촌동 무궁화단지에서 통학거리가 1지망인 신기중보다 범계중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무궁화단지에서 신기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머리 위로 지나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야 한다.여기에 더해 신기중 인근에 28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 평촌 센텀퍼스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촌동 무궁화단지 주민들은 학군배정 준비추진위원회(준비위)를 구성, 교육지원청에 신촌동 일대도 범계중을 1지망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준비위 관계자는 “작은 도로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범계중을 눈앞에 두고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법에도 명시된 근거리 학교 배정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움직임에 기존 범계중을 1지망으로 하는 범계동 목련단지 주민들도 즉각 들고 일어섰다.범계중 1지망 추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센텀퍼스트 입주에 따른 신기중 과밀이 문제라면 학생들을 대안(여)중으로 분산 배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범계중은 급식실도 없는 열악한 상태로 무궁화단지를 범계중으로 배정하면 더욱 과밀이 돼 학습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준비위와 비대위는 각각 안양시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찬반 집회까지 열며 평촌 학원가 일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5일 오전은 신촌동 무궁화단지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범계동 목련단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열려고 한다”며 “그간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한 내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1지망 학교 조정 가능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황영민 기자
"8월 14일 기억해달라" 경기도가 보낸 꽃다발 전국 소녀상 앞으로
  • "8월 14일 기억해달라" 경기도가 보낸 꽃다발 전국 소녀상 앞으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 꽃다발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다.” 2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소녀상을 닦아주고 있다.(사진=경기도)24일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을 위해 경기도청·도의회 앞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꼭 함께 기억해 주시라”고 당부했다.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기획한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다. 앞서 경기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해 138명을 선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지막 139번째 기억의 꽃배달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해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청사 앞에 위치한 소녀상에 꽃을 배달했다. 경기도가 기획한 ‘기억의 꽃배달’에 참여한 학생이 세종시의 소녀상 앞에서 국악을 연주하고 있다.(사진=경기도)캠페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 역사를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다음 세대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아 미래세대가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에서 선정된 138명의 시민들은 각자 배정받은 지역의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전남 구례에서는 갓 돌 된 막내부터 초등학생 첫째까지 네 자매가 힘을 합쳤다. 네 자매는 함께 꽃을 전하며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세종시 참여 학생은 꽃배달과 함께 국악 연주를, 충남 예산 참여자는 비 오는 날 우의를 소녀상에게 선물했다.비오는 날 소녀상에 우의를 입혀주고 있는 충남 예산의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 참여자들.(사진=경기도)아파트 단지 이웃들과 함께 꽃을 배달한 송재홍 참여자(여주시)는 “우리 지역 소녀상은 보편적인 형태의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 여주가 고향이신 고(故) 이용녀 피해자 할머님의 모습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먹먹해졌다”며 “매년 지속적으로 꽃배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캠페인 참여자 대표 17명을 초청해 참여 소감을 공유하고, 피해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2024.07.24 I 황영민 기자
'물 폭탄' 하천 빠진 10대, 돌다리 붙잡은 채 버텨 살았다
  • '물 폭탄' 하천 빠진 10대, 돌다리 붙잡은 채 버텨 살았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내린 폭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 위의 돌다리를 건너다 넘어져 물에 빠진 10대가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23일 전북 남원시 요천의 돌다리를 건너던 중 물에 빠진 A양을 구조하는 경찰관.(사진=연합뉴스)24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42분께 A양으로부터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양은 지난 23일 전북 남원시를 흐르는 하천인 요천의 돌다리를 건너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물에 빠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근 내린 폭우로 하천의 물이 불어난 것을 고려해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동했다.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양은 돌다리를 간신히 붙잡은 채 거센 물살을 버티고 있었으며, 자칫 잘못 하다가는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경찰은 즉시 순찰차에 있던 구명부표와 줄 등을 A양에게 던졌고, 그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하천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A양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를 빨리 만나기 위해 돌다리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사고 우려가 큰 만큼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출동해 무사히 A양을 구조했다”며 “위험지역을 집중 순찰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I 채나연 기자
내년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 표기…창문 부착도 가능
  • 내년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 표기…창문 부착도 가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달력에 ‘국기게양일’ 표기를 추진하고 편의점, 백화점, 등에 상설 국기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에 나선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해 기존 국기 게양 방식과 함께 유리창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문 부착용 태극기. 아파트 창문 안쪽에 반대로 부착해 밖에서 볼때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했다. (사진=행안부)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랑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월력요항’에 ‘태극기 다는 날’이 처음 표기됐다고 밝혔다. 월력요항은 민간에서 달력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로, 우주항공청장이 작성해 관보에 게재한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삼일절(3월 1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총 7일이다. 정부는 국기 꽂이가 없는 주거 구조를 감안해 창문과 현관문 등에 ‘붙이는 태극기’, 차량용 태극기 등 다양한 형태로 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권고할 예정이다.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캘린더에도 ‘태극기 다는 날’이 표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나라 사랑 실천의 출발점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광복절 79주년인 내달 15일까지 주민센터와 지자체 민원실에 국기판매소를 운영하고, 거리 판매도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손쉽게 태극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과 은행, 대형마트 등에 상설 국기 판매대를 설치하고, 각종 태극기 홍보물과 관련 상품 판매도 추진한다.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해 각급학교에 태극기의 뜻과 유래, 게양 방법을 실시하고, 태극기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태극기 사랑 홍보대사’로 위촉한다.한편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공로자를 격려하는 ‘2024 국민추천포상’의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난달까지 국민이 추천한 458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07.24 I 박태진 기자
"남편·딸 주식 37억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심려 끼쳐 죄송"
  • "남편·딸 주식 37억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심려 끼쳐 죄송"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지적된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24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 회의를 거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70억8990만원으로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174㎡ 규모 아파트(18억원)와 예금 14억6162만원 등 총 46억3134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변호사의 재산은 117억1904만원으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주반도체(080220)를 비롯해 상장주식 79억92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또 비상장주식도 18억2840만원 가졌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총 6억67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현재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각각 3465주, 400주로 총 3865주다. 이를 장녀가 배우자에게 양도한 가액(주당 96만37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액수는 37억 2480만원 상당에 이른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처분가액은 변동 가능하다.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6년만에 약 3억794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원금의 63배 수준이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연구개발)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구입자금 1200만원 중 400만원은 조씨가 냈고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다.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당초 조씨의 A사 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은 2억2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에 A사 주식 400주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이와 달리 실제 양도소득은 약 3억8000만원에 달했다.조씨는 또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4162만원에 매도해 원금의 1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씨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2024.07.24 I 백주아 기자
경찰, 올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210명 국내 송환…역대 최다
  • 경찰, 올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210명 국내 송환…역대 최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2022년 경기 남양주에서 7인조 강도가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았다. 이 사건의 주범 3명은 필리핀으로 도망갔으나 경찰청은 올해 5월 범행 1년11개월 만에 이들을 필리핀 세부에서 붙잡았다.태국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인사건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0일 강제 송환됐다. (사진=경찰청)◇올해 집중관리 체계 시행…해외 유출 범죄 자금 회수 노력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총 210명의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94명) 대비 12.9%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다.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통해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핵심 등급 14명을 포함한 중요 도피사범 29명을 검거했다.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 중 죄질, 범죄피해 규모, 서민경제 보호 등 국정 과제, 검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중점 △일반 3개 등급으로 추적 대상을 구분했다.최초로 집중관리 체계 제도 시행시 핵심 대상은 44명이었지만 수사관서의 요청과 결정적 추적단서가 발견된 대상자들을 추가 선별, 60명으로 확대해 추적해왔다. 경찰은 검거 외에도 경찰청은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다.지난해 경기 평택시 환전소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2인이 모의총기로 업주를 위협, 돈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1명은 국내에서 검거하고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타지키스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공범 1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현지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2일 피해 금액의 일부를 국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지난 4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가 이메일 무역 사기에 속아 거래대금 2억 3000만 원을 피의자에게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 수사관서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요청에 따라 5월 인터폴 사무총국 등과 피해액 회수를 위한 공조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인터폴 사무총국으로부터 피해액 중 일부인 8만달러가 동결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현재 최종 환부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경찰 간 정보 교류 활성화…국제범죄대응 공조에도 주력경찰청은 4개월간 시행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 관리체계’가 안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수사관서와 경찰청(국제협력관), 외국 파견 경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경찰청은 매주 검거 첩보 분석 회의를 해왔다. 이 회의에는 현장 수사관서, 국가수사본부, 국제공조담당관, 해외 경찰주재관 또는 코리안데스크가 참여하고, 필요시에는 외국 경찰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분석 회의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렇게 쌓인 첩보들을 분석, 발전시켜 나가면서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주요 도피국인 베트남, 중국, 태국 및 필리핀 등 국가와 치안협력을 강화해왔다. 경찰청은 6월 인터폴 사무총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주최해 필리핀·캄보디아 등 12개국의 경찰을 서울로 초청, 검거 작전을 전개한 바 있다. 경찰은 상반기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2기 집중관리 및 추적’에 돌입한다. 2기 집중관리 대상은 총 459명이다. 상반기 검거하지 못한 핵심 등급 피의자, 현장 수사관서가 요청한 피의자, 그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의자 등으로 선정했다.해외서 검거된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집중한다. 상반기 검거한 주요 도피사범 29명 중 국내 송환한 도피사범은 20명이며, 아직까지 송환되지 않은 9명 중 6명에 대해 현지 당국과 송환을 협의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악성사기 등 주요 민심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주요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4.07.24 I 손의연 기자
고령화·주택시장 영향에…6월 국내 인구이동 50년 만에 최저
  • 고령화·주택시장 영향에…6월 국내 인구이동 50년 만에 최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월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5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적인 고령화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지표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이 24일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는 44만명으로 1년 전보다 7.1%(3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 1974년(35만 6000명) 이후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3월(-4.4%) 감소 전환했던 이동자 수 증감률은 4월(17.1%)과 5월(0.1%)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다. 지난해 1월(-8.4%) 이래 월간 기준 감소 폭도 가장 컸다. 이동자 수만 놓고 보면 △1월 59만 7000명 △2월 65만 6000명 △3월 56만 3000명 △4월 53만 3000명 △5월 49만 800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감소한 10.5%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6월 기준 최저치를 다시 썼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67.3%였다. 시도간 이동자는 32.7%로 9.6%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이동은 기본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돼 가면서 장기적으로 인구이동은 자연 감소하는 추세”라며 “단기적으로는 4~5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5~6월의 경우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이 감소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5558명) △부산(-1192명) △대전(-499명) 등 11개 시도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다. 반면 △경기(6490명) △인천(1196명) △충남(810명) 등 6개 시도는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은 순유입이 발생했다. 올해 2분기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인구는 14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4만 5000명) 증가했다. 인구 이동률은 11.6%로 전년 동기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이동자 수(142만 6000명)가 1974년(125만 1000명) 이후 4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당시 이동률도 11.2%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2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07.24 I 이지은 기자
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서비스 출시
  • 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신한 SOL뱅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주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7.24 I 최정훈 기자
임희정, 박결 등 두산건설 선수단, 천안 아파트 단지 찾아 특별한 시간
  • 임희정, 박결 등 두산건설 선수단, 천안 아파트 단지 찾아 특별한 시간
  •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 선수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사를 끝낸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두산건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아파트 단지에 KLPGA 스타들이 떴다.임희정, 박결, 유현주, 유효주, 김민솔이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의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 골프 스윙을 가르쳐 주고 지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두산건설이 자사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소속 선수들이 함께 했다. 5명의 선수는 이날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골프레슨과 팬사인회에 나섰다. 사전 원포인트 레슨 참가를 신청한 입주민은 KLPGA 스타들에게 직접 스윙의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쉽게 만나기 어려운 유명 선수들이 직접 아파트에 와서 레슨해주니 신기했다”라며 “입주민을 위한 건설사에도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행사를 주최한 두산건설은 이번 행사를 단순히 선수와 팬의 만남을 떠나 골프를 통한 기부의 의미로 천안시에 체육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지난 4월 열린 KLPGA 투어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때 운영한 ‘We’ve 채리티존’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에 두산건설 자체 성금을 더했다.유현주(왼쪽)가 아파트 주민에게 조언하고 있다. (사진=두산건설)
2024.07.24 I 주영로 기자
예측불가 폭우에 침수된 내집, 보상 받으려면?
  • 예측불가 폭우에 침수된 내집, 보상 받으려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연일 때려 붓는 장대비에 주택과 상가와 같은 건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발생 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어 사례별로 따져본다.지난 18일 오전 폭우가 쏟아진 충남 당진시 당진읍 당진전통시장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를 물에 담가버린 ‘일일 강수량 300㎜’의 기록적인 폭우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계약 기간 이전이지만 해지 사유로 작용하거나, 나아가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상당수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도록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조기 상환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가 전해진다. 이 사례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은 임차인의 편이었다. 임대인이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는 취지다.당시 비는 수많은 주택 침수 피해도 낳았다. 경기 광주시에도 하루 강수량 390㎜의 장대비를 퍼부었는데, 이 비로 아파트에 살던 A씨네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복층 구조의 윗집에서 옥상 배수 관리를 잘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옥상에 고인 물이 윗집을 거쳐서 아랫집인 A씨 집으로까지 흘러들어 간 것이다. 훗날 A씨는 윗집으로부터 3200만원을 배상받았다.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따져서 배상이 이뤄진다. 2018년 9월 태풍 콩레이가 흩뿌린 비로 지방의 아파트 승강기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승강기 수리비로 2100여만원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아파트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태풍에 대비해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라면 앞서 상가와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6월 장마로 부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하던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전자제품과 가구가 젖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집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피해가 계속됐다. 더는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기한이 남았지만 계약은 이로써 해지됐고, 임대인은 A씨에게 전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조기 상환했다.다만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는 전부를 회복하기에는 한계인 측면이 있다. 앞서 강남구 폭우 사례에서 보면, 임대인 책임 한도는 50%로 인정됐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인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십수 년 경력의 변호사는 “침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배상 주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4 I 전재욱 기자
임차권등기신청 2년새 6배 급증…2명중 1명은 청년
  • 임차권등기신청 2년새 6배 급증…2명중 1명은 청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자의 2명 중 1명은 20대~30대 청년층이었다.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2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만 60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203건보다 35.5% 늘었다. 2022년(4231건) 2021년(3907건)과 비교해서는 각각 6.1배, 6.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등기를 신청한 임대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 태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2년부터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아울러 연령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자의 44.7%(1만1642명)는 30대고 18.5%(4827명)는 20대로 전체 신청자의 63.2%를 차지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겪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에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8125명이다. 이 중 30대 피해자가 48.4%(877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4%(4600명)로 뒤를 이으며 전체 피해자의 73.8%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서울이 70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83건보다 13.5% 늘어난 것이다. 경기는 6935건으로 지난해보다 28.7% 늘었고 인천은 19% 증가했다.서울 구별 신청 건수는 강서구 1891건, 금천구 646건, 관악구 474건 순으로 서울 전체 신청 건수의 42.8%를 차지했다. 이들 세 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빌라가 많아 사회초년생들이 몰렸다가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한 곳이다.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세는 당분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정점을 찍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또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올해 1~5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 9653건을 분석한 결과 46%가(4437건)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등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다방 관계자는 “월세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빌라 전세보증 기준도 강화된 영향”이라며 “당분간 전세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24 I 이배운 기자
1순위에서 끝났다…'제일풍경채 운정' 최고경쟁률 1313대1
  • 1순위에서 끝났다…'제일풍경채 운정' 최고경쟁률 1313대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풍경채 운정’의 1순위 경쟁률이 127대 1에 육박하면서 분양시장 열기를 이어갔다.‘제일풍경채 운정’ 견본주택 오픈 당시 인파가 몰린 모습. (사진=제일건설)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제일풍경채 운정’의 1순위 청약결과 209가구 모집에 2만6449명이 몰렸다. 특히 84A타입의 경우 27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3192건, 기타경기 3385건, 기타지역 2069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각각 399:1, 1313.80:1, 616.64:1을 기록했다. 제일풍경채 운정은 공공택지지구인 파주 운정3지구에 공급돼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 7400만원~5억 5200만원으로 공급된다.이번 흥행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초·중·고교 12년 도보학세권이 가능한 아파트라 실수요자 위주로 견본주택을 방문했다는 전언이다. 분양관계자는 “실제 견본주택 내방객들사이에서 운정3지구내 가장 돋보이는 입지라고 평가받았다”라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내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예정돼 있어 아이키우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 특히 관심을 보냈다”고 전했다.제일풍경채 운정은 다양한 인프라도 모두 가깝게 누릴수 있을 전망이다. GTX-A 운정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반경 1km 내 자리한 홈플러스, 롯데시네마와 홈플러스 인근 중심 상권 및 조성 예정인 중심 상업지구까지 향후 생활편의시설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내공원, 문화공원(예정) 등도 가깝다.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운정’은 지하 1층~지상28층, 11개동, 전용면적 74~84㎡,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세대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10개의 타입을 구성했다.1순위에서 전타입이 마감돼 2순위 청약은 진행되지 않으며 30일 당첨자발표에 이어 내달 12일 부터 15일 까지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한편 제일풍경채 운정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일원에 위치한다.
2024.07.24 I 김아름 기자
소비심리 2년 3개월래 최고…기대인플레 2%대 진입
  • 소비심리 2년 3개월래 최고…기대인플레 2%대 진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져 소비자심리지수가 2년 3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 호조세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일반인들의 1년 뒤 물가 수준 전망은 2%대로 진입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가격 전망은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두 달째 상승세이자, 2022년 4월(104.3)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한은이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인 의미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된 것은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 영향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가지 항목들이 모두 상승했다. 현재 생활형편 및 전망 CSI가 각각 1포인트씩 올라 91, 95를 보였다. 가계수입 전망도 1포인트 상승해 100을 기록했다. 소비지출 전망은 111로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판단 및 전망은 각각 6포인트, 4포인트 오른 77, 84를 기록했다.금리수준전망CSI는 95로 3포인트 하락했다. 두 달째 하락세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금리수준전망CSI는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주택가격전망CSI는 7포인트 오른 115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개월 연기되고 금리 인하 기대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확대된 것이다.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전망도 올랐다. 가계부채전망CSI는 98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가계저축전망CSI는 96으로 1포인트 하락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로 내렸다. 향후 1년 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두 달째 하락세로, 2022년 3월(2.9%)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11.4%포인트)과 공공요금(1.3%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7.9%포인트) 비중이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4%로 내린 것”이라며 “석유류 가격과 수입물가 오름세에도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2%대로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떨어진 144로 집계됐다.
2024.07.24 I 하상렬 기자
법원도 엄벌...이혼 4년된 전처에 흉기 휘두른 경찰
  • 법원도 엄벌...이혼 4년된 전처에 흉기 휘두른 경찰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7월 24일. 경기도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범인과 20여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전처(당시 57세)였다.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범인 A씨(당시 54세)는 왜 전 아내에 흉기를 휘둘렀을까.두 사람은 지난 1991년 결혼해 24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5년에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 그로부터 4년을 동거하며 살았다. A씨는 평소 아내에 폭언을 퍼붓거나 외도를 의심하는 등 가정 폭력을 해왔고, 아내는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았다.결국 A씨는 그 해 6월부터 전처와 별거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이혼할 때 이전해준 재산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범행 당일, A씨는 휴가를 내고 전처의 집을 찾아와 “같이 죽자”며 유서까지 썼다. 두려움에 떨던 전처는 A씨가 안방으로 이동하는 사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다.전처가 도망가는 것을 본 A씨는 분노에 휩싸여 그의 머리채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여러 차례 휘둘렀다. 전처는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대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A씨에게 권고형인 징역 16년보다 더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자식들도 A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던 중 그 칼날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2024.07.24 I 김혜선 기자
캡스톤운용 '건대역 코앞' 20층 오피스 개발…연말 1640억 대출 만기
  • 캡스톤운용 '건대역 코앞' 20층 오피스 개발…연말 1640억 대출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캡스톤자산운용이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리강힐 등과 손잡고 지하철 2·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역 바로 앞에 20층 건물을 개발한다. 사업 관련 1640억원 대출은 오는 12월 만기가 돌아온다. ◇ 시, 세부개발계획안 수정가결…이달 건축허가 신청23일 광진구청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4동 7-6번지 일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 관련 건축허가가 이달 구청에 신청됐다. 건축 인허가가 끝나면 사업주체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게 된다. 이 곳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지구와 4-4지구를 통합한 특별계획구역이다.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 4-4지구 조감도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업 관련 내용을 수정가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한 것.사업지는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다. 주변에 강변북로와 아차산로가 지나가고, 건국대학교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아파트 등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다만 건대입구역 주변 건물이 대부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고, 보행로가 좁아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 4-4지구 현황 (자료=네이버맵 캡처)이에 따라 이 사업지에는 교통환경 개선과 공공의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대지와 접한 부분에 한해 이면도로(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도로) 폭을 2m 넓힐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일부에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지하철 2호선과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건축한계선을 6m 지정해서 전면공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서쪽에는 공개공지를 계획해서 아차산로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한다.◇ 리강PFV 차입금 1640억, 오는 12월 만기 일시상환사업주체는 리강피에프브이(PFV)다. 리강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은 △신한은행(캡스톤기회창출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전문)의 신탁업자) 79.7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5% △캡스톤자산운용 0.25% △리강힐 15%이다.(자료=감사보고서)신한은행은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1종 우선주), 캡스톤자산운용(1종 우선주), 리강힐(2종 우선주)은 우선주를 갖고 있다.캡스톤자산운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한 한국자산신탁은 자금관리를 맡는다. 사업에 의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수입금 관리업무 및 부수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리강건설은 사업 프로젝트 운영 및 기획업무 지원 등을 위해 리강PFV와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 사업 관련 단기차입금은 1640억5000만원이며 만기는 오는 12월 26일이다.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감사보고서)단기차입금은 △농축협 대주단 1000억원(선순위차입금, 금리 6.3%) △신한은행(캡스톤기회창출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전문)의 신탁업자) 390억5000만원(후순위차입금, 금리 10.6%)으로 나뉜다. 농축협 대주단에는 농협중앙회, 중앙농협, 태안농협, 제주시농협, 김제농협, 송포농협 등이 포함돼 있다.
2024.07.23 I 김성수 기자
노후 빌라촌 정비하면 용적률 20% 높여준다
  • 노후 빌라촌 정비하면 용적률 20% 높여준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7.23 I 김아름 기자
"층간소음 갈등"…둔기로 윗집 현관문 내려친 30대, 현행범 체포
  • "층간소음 갈등"…둔기로 윗집 현관문 내려친 30대, 현행범 체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내려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B씨 집 앞에서 둔기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22일에 걸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며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아랫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집에는 B씨의 1~3살인 손주 2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관문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 조치를 내렸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거나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해당 CCTV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자 B씨의 아들이 설치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4.07.23 I 이재은 기자
오산에도 김포공항·동서울터미널행 버스 부활하나
  • 오산에도 김포공항·동서울터미널행 버스 부활하나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김포공항행 공항버스와 서울 잠실역 경유 동서울터미널행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KD운송그룹을 찾았다.23일 서울 성동구 KD운송그룹 본사를 방문한 이권재 오산시장이 김포공항행과 잠실역 경유 동서울터미널행 버스 노선 부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23일 서울 성동구 KD운송그룹 본사를 방문한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광역·시외버스 노선 구축 관련 지속적으로 건의해오시고 있어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대중교통 신설·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선 구상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이에 허상준 KD운송그룹 대표이사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KD운송그룹 차원에서 오산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평균연령이 40.8세(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인 오산시는 젊은 도시로서 여행수요가 풍부하고, 서울로 출퇴근 수요가 많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세교2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 향후 2만1000호 입주가 완료되면 6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버스교통 확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고, 광역버스 분야에서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2024년 하반기 개통), 판교·야탑역행(8301번) 및 동탄역 및 동탄호수공원 경유 판교·야탑역행(8302번) 광역버스 노선 신설·분리 등을 이끌어 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직후 김포공항, 동서울행 시외버스가 노선 폐지돼 동서울권역으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시민과 김포공항을 활용해 제주 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의 요구는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이권재 시장은 “단기 대중교통 정책인 버스 신설·확대는 오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원도심, 운암지구, 세교지구, 동오산 아파트단지 등 오산의 모든 곳에서 서울·공항이용이 편리해지도록 적극 노선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황영민 기자
두산건설, 입주민을 위한 ‘스윙앤쉐어’ 프로그램 개최
  • 두산건설, 입주민을 위한 ‘스윙앤쉐어’ 프로그램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 20일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자사 브랜드 아파트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에서 입주민을 위한 ‘스윙앤쉐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천안시 동남구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에서 ‘스윙앤쉐어’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입주민들과 We’ve 골프단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두산건설)‘스윙앤쉐어’는 골프와 기부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이 We’ve 입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다. 두산건설은 입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자부심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소속선수 5명(유현주, 유효주, 박결, 김민솔, 임희정)이 참석해 원포인트 골프레슨과 선수 팬사인회를 진행했다.선수들은 사전 채택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레슨을 진행했다. 이후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팬사인회가 열려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입주자는 “쉽게 만나기 힘든 유명 선수들이 직접 아파트에 와서 레슨을 해주니 신기하다“며 ”준공 후에도 단지에 방문해 입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해준 두산건설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두산건설은 이번 행사를 기념해 천안시에 체육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4월 진행된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에서 ‘We’ve 채리티존’을 운영하며 적립된 기부금 1400만원에 두산건설 자체 기부금을 더한 금액이다.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주 단지에서 골프단을 활용한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입주민분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여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We’ve 아파트에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입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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