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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산업부,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잇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도 8일 자동차업계, 전문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당 과장 주재로 전기차 화재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및 배터리, 소방 전문가가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 청라아파트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수습보다는 화재사고 재발 방지대책 및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자동차·배터리 등 산업을 진흥하는 성격의 부처이고, 관련 규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청, 소방청 등이 맡고 있다. 이번 일이 전기차 화재 예방 수준을 넘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처 간 논의에 전달하는 것도 산업부의 몫이다.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열고, 내달 초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제원 안내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화재 전까진 벤츠 전기차 EQE에 중국 패러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사실이 공개된 적 없어 논란이 됐었다.현재 현대차(005380)(제네시스 포함)와 기아(000270), KG모빌리티(003620), BMW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다른 브랜드는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경기침체로 볼 지표 없어…美금리 순차적 내릴 것”-고교교사 열 중 여섯 주입식 교육 AI시대,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라-임신·출산 보험 나온다-[사설]다시 고개 든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허점·혼선 없어야-[사설]블루오션 부상한 고령친화사업 홀대…이래도 되나△종합-“美 최대 리스크는 눈덩이 재정적자 트럼프도 해리스도 해결책 외면”-같이 뛰놀며 한목소리 응원 스포츠로 다문화 벽 허물다△8·8 주택 공급 확대방안-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집값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빌라 사도 주택수 제외…효과는 글쎄△FTA시대 K농식품, 위기를 기회로-“불닭·김치 매운데 계속 생각나요”…美 청소년 소울 푸드 꿰찼다-야마존에 없는 韓 특산품 공수, 美 전역 하루 배송-“멕시코서 첫 K푸드페어…중남미로 수출길 넓힐 것”△질문 없는 학교-“예습하고 수업땐 묻고 따지기…거꾸로 학습 확대 도입 필요”-“좋은 질문 하려면…많이 듣고 읽고 생각하라”-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잠자는 교실 깨울까△종합-코로나 재확산에 치료제 동났다…“고위험군 치료 차질 우려”-KDI, 올해 성장률 2.6→2.5%…“내수 부진탓, 금리 인하해야”-“박스 물류작업 자동화 등으로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막는다”-현금에 해외 골프접대까지…LH·전관 유착이 순살 아파트 원인△정치-민주 채 해병 특검법 3번째 발의…박찬대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반도체특별법 당록으로… 野와 협치할 준비돼 있다”-측근들도 유임-교체 논리 팽팽…韓 여의도연구원장 인사 장고-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민생협의체 구성엔 신경전-“안전성 강화 배터리·전기차 보조금 우대”△경제-한전, 4분기 연속 흑자냈지만…경영 정상화는 산 넘어 산-제조업 국내공급 2.2% 뚝…4년 만에 최대폭 감소-“전기차 부품 수입 의존도 높아…국내 공급망 강화해야”-최저임금 제도 개선 착수 국가별 현황 연구용역△금융-多사고 대리기사 보장…여행자 무사고땐 환급 허용-금리막차 예적금 한달새 20조 몰려-현지 실사 의무화…해외 대체투자 모범기준 만든다-매각 4수 MG손보, 재매각 입찰에 3개사 참여△Global-픽업전기차 출시·공장 건설 연기…GM·포드·테슬라 투자 속도조절-美대선 쟁점 된 고물가 “기업 탓” vs “바이든 탓”-이란, 이슬람국가에 보복 정당성 호소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에 “전쟁 피해야”-같은 흙수저 출신, 재산은 극과 극-“인텔, 실적부진 원인 숨겨” 주주들, 경영진에 집단소송△산업-잦아진 항공편 지연…방지책 마련 총력전-삼성전자, 가전 구독사업 시동거나-한국타이어 영업익 4200억…69.2% 쑥-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비율 유지…국민연금·소액주주 설득 관건-LG이노텍 디지털 트윈 기술 전 공정으로 확대-현대차 “1년 내 전기차 사면 하와이 호텔 숙박권 드려요”△산업-유상임 “AI기본법,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창업자 김범수 의장 구속기소 카카오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레이저옵텍 팔라스프리미엄, 美공략 통했다-넥슨·넷마블 2분기 실적 미소…하반기도 맑음△소비자생활-하이볼 광풍이 위스키 지형도 바꿨다-글로벌 사업 성장세 힘 KT&G 2분기 호실적-“폭염에 스콜, 우산·얼음컵 주문 안내해요”-허진수 “파리바게뜨, 글로벌 성장 가능성 확인”△이우석의 食史-담갔다 절였다 재웠다 과육 감칠맛, 밥도둑이네△증권-올들어 1조 넘게 몰린 인도펀드-“불공정거래 막으려면…거래·정보공개 제한 필요”-개미들 “급락장서 기회 잡자”△증권-금리인하 수혜주부터 회복…바이오·건설 들썩-파스 기반 기술로 글로벌 의약품 공략-외국인 빠졌지만…삼성전자, HBM으로 반등 기대-대장주의 끝없는 추락…화장품주, 침체 공포 커진다△부동산-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신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문턱 낮췄더니 신청 2배↑-남산 고도제한 완화…중구 일대 재개발 탄력받나-별내선 내일 개통…55분 걸리던 별내~잠실, 27분으로 단축△관광비즈-외국인 5천만명 목표 실종…패기 대신 변명 채운 야놀자-큐텐에 떼인 돈 1680억…나스닥 상장 전 이수진 리더십 시험대△PARIS 2024-男 태권도 16년 만에 金 종주국 자존심 지켰다-안세영-배트민턴협회 갈등 장기화 전망-리틈 타고 날아오른 뒤 번쩍…메달 사냥은 계속된다-프랑스, 2차대전 이후 최다 메달…쿠바 영웅 로페스 올림픽 첫 5연패△오피니언-민심의 문과 사도의 꿈-하늘길로 더 가까워진 한·포르투갈-전기차는 정해진 길, 막연한 포비아 경계해야△피플-통화연결음 대신 독도 사랑 V컬러링 어때요?-정인교 “세계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과 협력해야”-하이트진로, 올해도 쪽방촌 여름나기 후원-삼성SDS 업계최초 AI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사회-“감기 달고 살아요”…넘치는 수요에 영하 냉동고서도 구슬땀-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입추 마법 올해는 없다…광복절 지나도 가마솥더위 계속-국회, 다음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제2 이태원 참사 날라…인파지옥 성수역2·3번 출구 계단 추가
- "빌라사도 1주택 해드립니다"…시장은 회의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아파트 쏠림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사진=뉴스1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한 채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다만 이번 대책으로 빌라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빌라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26%룰’을 여전히 정부가 고수하면서 빌라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는데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증금액 역시 하향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보증보험 의무를 소급화해 놓고 126%로 강화해 파산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6년 임대사업자를 들어가겠나”라며 “양도세 감면이나 임대사업 조건이 없는 주택수제외 등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와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요인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 전기차 13만대 등록된 경기도, 아파트 충전시설 합동점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8월말까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13만4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513기가 설치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도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점검 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표본을 300단지 이상 선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8월 합동 안전점검 실시 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미비한 제도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및 법규 개정을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공공시설 대상으로 완속·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회전율이 높은 급속 충전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2023년부터 모든 충전시설을 옥외에 설치했고 비상시 충전을 멈출 수 있는 정지버튼도 구축했다. 2024년부터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도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점검을 통해 충전시설 관리를 사전에 진행해 무공해차 보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비아파트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준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에 한정해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준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된다.소규모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정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 역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까지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을 위해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