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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IOC “올림픽엔 영향 없다”
  • [밑줄 쫙!] 日정부,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IOC “올림픽엔 영향 없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첫 번째/신규확진 연속 700명대...중대본 “1월 첫째주 이후 최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00명대를 기록했어요. 이틀 연속 7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는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105일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에요.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35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어요.그는 "수도권을 포함해 호남과 경남권에서도 확진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라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본 검사와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어요.특히 최근 들어 휴일·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방역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각종 소모임 등 개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정부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 고민“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확진자 증가 양상이 점진적인 상황이라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정체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어요.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되고 있어요. 정부는 내달 2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확산세가 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있어요.손 반장은 ”수도권이나 부산 등에서 단계를 올리면 2.5단계가 되는데 2.5단계는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또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시설·업종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는 등 굉장히 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유발된다“고 우려했어요.손 반장은 이어 "현재는 위중증 혹은 중환자 발생 정도가 작년 12월보다 낮아졌고 의료 체계도 부담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유행을 통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정밀하게 만들어 통제해 나가면 (확진자 수가) 정체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백신 접종 연일 13만명대...인구대비 3.66%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5일간 전 국민의 3%를 넘는 사람이 1차 접종을 마쳤어요.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3만1228명이에요. 이로써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이날 총 190만3767명으로 집계됐어요.국내 인구(5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3.66%예요.최근 하루 접종자는 매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0시 기준 하루 접종자 수가 12만1천234명이었고, 전날 0시 기준으로는 13만228명이었어요.이런 추세에 전 장관은 “누적 백신접종 인원은 오늘(22일) 중 200만 명, 이달 중 하루 접종 가능 인원은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부의 접종 역량과 백신보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월 중 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은 차질업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그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예정된 기존 7900만 명분에 더해 추가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및 추가 백신 확보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어요.전 장관은 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오랜 기간 감내해주고 있는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한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금지와 관련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한편 이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어요.◆백신 이상반응 199건 늘어...90%가 AZ백신관련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200건 가까이 늘었어요.추진단은 22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199건이라고 밝혔어요.이 가운데 1명의 사망 신고도 있었어요. 사망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3건 추가됐어요. 2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였어요. 이에 방역당국은 추후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에요.또 경련,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사례도 3건이 늘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1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2명이에요.나머지 192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였어요.이로써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2732건이 됐어요.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196만4천389명의 0.65% 수준이에요.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1만1천476건으로 전체 신고의 90.1%를 차지했어요.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는 현재까지 총 1천256건(9.9%)이에요.이는 1차 접종자만 놓고 보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114만1천162명)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82만3천227명)보다 훨씬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1%, 화이자 백신이 0.15%예요. 일본 도쿄도에 설치된 신호등 너머로 도쿄올림픽 홍보물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IOC, 도쿄올림픽서 정치적 시위·의사 표현 ‘불허’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인종차별 항의 퍼포먼스를 하는 선수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어요.사실 이번 도쿄올림픽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둘러싼 경각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열려 선수들이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는데요.커스티 코번트리 IOC 선수위원장은 시상대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정치적 표현을 하는 선수가 징계를 받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확인했어요.IOC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질식사시킨 백인 경찰관에게 유죄평결이 나와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높아진 지 하루 뒤에 발표됐어요.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올해 7월 개막하는 이번 대회 기간에 경기장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수를 체육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 따른 규정을 토대로 제재할 계획이에요.IOC는 올림픽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담아놓은 올림픽 헌장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고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지침에는 무릎 꿇기, 주먹 들어 올리기, 정치적인 손 모양, 완장 착용, 상징물 들기 등이 금지된다고 적혀 있어요.특히 선수들의 ‘무릎꿇기’는 미국에서 농구와 미식축구와 같은 프로 스포츠에서 국가연주 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로 자주 등장했어요.하지만 IOC의 지침에 따라 올림픽에서 인종차별 반대나 정치적 입장이 담긴 자기 견해를 밝혔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토미 스미스, 존 카를로스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200m 시상대에서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고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았어요.최근에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던 박종우가 일본과의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이 끝난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달렸다가 IOC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日정부, 도쿄 등 4개 광역지역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 결정일본 정부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도쿄 등 4개 광역지역에 다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예정이에요.일본 정부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들 지역의 긴급사태 선포를 정식 결정해요.선포 대상 지역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도쿄도(都), 오사카부(府), 교토부, 효고현(縣) 등 4곳인데요.긴급사태 발효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 백화점, 영화관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휴업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이벤트가 취소 또는 연기돼요.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작년 4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가 돼요.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골든 위크'로 불리는 황금연휴 기간에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긴급사태가 발효함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이 커질 전망이에요.한편 NHK방송 집계에 따르면 21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천291명이에요.일본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천 명대로 나온 것은 도쿄 등 11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던 올 1월 22일 이후 3개월 만이에요.◆스가·IOC, 긴급사태 앞두고도 “올림픽엔 영향 없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더라도 “도쿄올림픽 개최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스가 총리는 대회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되고 있어 올림픽 개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요.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관건은 일본 국민들의지지 여부예요. 일본 국민의 약 70%가 올림픽 개최를 재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문가들도 도쿄올림픽 개최 후 9월쯤 일본 내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는 최근 변이 코로나 확산으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초 4월에 확정하기로 한 일본 국내 관중 상한 규모 문제를 6월로 넘기기로 했어요. 해외 관중은 이미 지난 3월 포기 결정을 내렸어요.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스가 총리와 같은 입장을 내놨어요. 바흐 위원장은 “IOC는 긴급사태가 ‘골든위크’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림픽 경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일본은 오는 29일(쇼와의 날)부터 다음 달 5일(어린이날)까지 일주일간의 골든위크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세 번째/‘충수염 수술’ 이재용, 합병의혹 첫 재판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어요.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어요.재판 쟁점을 보다 자세히 짚어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했어요.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고,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확립했어요.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이 터졌어요.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 지분 가치를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재평가한 뒤, 이 같은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어요.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던 바이오로직스는 이로 인해 2015년엔 순이익 1조9000억원을 기록하게 됐어요.자연스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이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높아졌고, 삼성물산과의 합병 때도 유리한 주식교환비율을 확보하게 되면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터진 거예요.이후 2018년 11월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검찰도 이 과정을 불법으로 보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가 됐던 회계 처리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발표 전이 아니라 발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다고 반박했어요.한편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어요.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연기해준 데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애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 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달 22일로 미뤄진 거예요.◆빗발치는 이재용 사면 요구...‘대기업 특혜’라는 여론도정·재계는 물론, 종교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예요.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만 두 번째 호소문을 쓰는가 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면을 건의했어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어요. 지난 20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까지 나서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어요.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면 또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사면은 결국 정치적 영역’이라는 공통된 전제 아래 현 정권의 결단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재계에서는 그간 기업인들이 사면으로 풀려나면서 실제로 적극 투자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해요.가령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2015년 경기 이천에 설립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 M14를 포함해 생산시설 3곳을 국내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 후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한국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요.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재차그룹 명예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IOC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후 IOC 위원으로 적극 활약해 평창올림픽 유치에 기여했어요. 정 회장도 금융위기 속에서도 총 2400여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미국 시장 점유율도 눈에 띄게 끌어올렸다는 평이에요.◆“이재용 반도체·백신 특사 활용하자” 주장도정·재계에선 그동안 글로벌 인맥을 배경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어요.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모더나 백신 4000만 도즈(2000만 명분)를 계약했는데, 상당 부분 상반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도입 차질을 공식 인정했어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계약한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의 공급 일정도 불확실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혈전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얀센 백신에 대해 ‘생산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이에요.백신 수급난 타개를 위해 정·재계에서는 “반도체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발표하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추가 공급받자는 제안이에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기업 경영진을 백악관 화상회의에 초청해 “반도체 투자가 미국 일자리 계획의 핵심”이라며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한 바 있어요.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백신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긴급 임시 석방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동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여당 중진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익을 생각해 역할이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어요.실제로 이 부회장은 그간 한국의 경제·외교안보에서도 ‘막후 역할’을 해왔는데요.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불편했던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의 고향인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했어요. 같은 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선언했을 때도 가교 역할을 맡았어요.코로나19 초기에도 이 부회장은 정부 요청을 받고 다각적으로 지원했어요. 마스크 대란 당시 인맥을 총동원해 마스크 원료인 MB필터를 대량 확보했고, 이른바 ‘쥐어짜는 K주사기’ 개발과 FDA 긴급 승인에도 힘을 보탰어요.한편 코로나19 백신 민간외교를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백신 구해온다고 사면해 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2021.04.23 I 심영주 기자
프랑스, 코백스에 코로나19 백신 기부…"백신 기부한 첫 국가"
  • 프랑스, 코백스에 코로나19 백신 기부…"백신 기부한 첫 국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프랑스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21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탈리아에서 최종 포장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10만회분을 이달 중 ‘코백스’(COVAX)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주도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구매해 배분하는 국제 프로젝트다.코백스는 올해 말까지 저소득 국가에 전달할 코로나19 백신 20억회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금 지원은 있었지만 백신 기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리제궁도 프랑스가 코백스에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한 첫번째 국가라고 설명했다.프랑스는 6월 중순까지 총 50만회분을 코백스에 기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스트라제네카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다른 백신을 지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앞서 코백스에 백신을 납품하는 인도가 지난달 말 내수 공급을 이유로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 코로나19 백신 기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21.04.22 I 손의연 기자
원료·특허 다 틀어 쥔 백신강국 美…바이든 동맹규합 지렛대되나
  • 원료·특허 다 틀어 쥔 백신강국 美…바이든 동맹규합 지렛대되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뉴욕특파원, 최정희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내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초 이미 인구 대비 197%(접종 횟수 2회 감안)의 백신을 확보해 부스터 샷(3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해도 백신이 부족할가능성은 낮다. 바이든식 ‘백신 외교’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에 바짝 엎드린 스가 요시히테 일본 총리는 화이자 백신 25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선물을 받았다. 내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 바이든 “해외 줄 백신 부족”하다며 日 스가엔 2500만명 추가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백신의 해외 공유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해외로 백신을 보내도 되겠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히 (백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혈전(피 응고) 우려로 접종을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인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150만회, 250만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30분을 통화했다며 “조금 더 도와드리겠다”며 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스가 총리는 구두 계약이긴 하지만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 끝에 5000만회분(2회 접종)을 확보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이미 인구 대비 197%에 달하는 백신을 확보해 놓고 있다. 자국내 백신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혈전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을 빼고도 미국 국민들이 모두 접종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미국내 백신생산 업체들은 총력을 다해 백신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화이자의 불라 CEO는 지난 주 “5월말까지 미국에 10%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며 “2억2000만회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올해 생산 목표도 13억회분에서 20억회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 출시된 1억9200만회분 백신 중 절반 이상(51.6%)인 9900만회분이 화이자 백신이다. 여기에 모너나까지 가세한 만큼 3차 접종까지 감안해도 미국이 백신 부족에 허덕일 가능성은 없다. 반면 전 세계 백신 공급 물량은 주요 8개사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다 합쳐도 세계 인구 약 78억명 대비 0.5~0.9배 수준에 불과하다. AZ, 얀센을 비롯해 여전히 검증 논란에 시달리는 중국과 러시아 백신을 모두 합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사례가 드문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백신 원료·특허권 쥐고 글로벌 갑질 하는 美스가 총리는 스가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에 미국과 뜻을 같이하며 중국 견제를 공식화 뒤 화이자 백신 2500만명 분을 챙겼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쉬운대로 미국이 접종을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받았다.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백신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미국이 원료와 특허를 틀어쥐고 있는 탓에 해법 모색이 쉽지 않다. 우리 마찬가지로 백신 확보가 늦어진 호주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백신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화이자 대변인은 “현재 바이오테크(화이자와 백신 공동 개발사)가 미국, 유럽 등 중앙집중식 제조 네트워크를 통해 백신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타국에서 백신 생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물론 이같은 행태에 대한 비난 역시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175명의 전 세계적인 지도자와 노벨상 수상자들은 바이든에게 편지를 보내 “백신 특허권 시행은 글로벌 백신 접종 노력을 방해하는 미국의 자멸 행위”라며 백신에 대한 특허권 중단을 요구했다.
2021.04.22 I 최정희 기자
스푸트니크V 도입 실효성 있나…'안전성·부작용' 검증 넘어야
  • 스푸트니크V 도입 실효성 있나…'안전성·부작용' 검증 넘어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을 두고 정부가 현재로서는 자료수집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푸트니크V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백신 도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안전성과 부작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자원관리반장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전성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국외 허가 승인 상황, 접종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안전성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에 보낸 상태다. 스푸트니크V가 국내에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푸트니크V는 러시아를 비롯해 약 60개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 중이나 전문가들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외 신뢰할만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다. 특히 스푸트니크V는 안전성 기준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허가와 심사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사진공동취재단]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와 심사 결과가 없다 해도 우리나라가 스푸트니크V를 들여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절차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품목 허가를 내면 된다. 다만, 자료가 얼마나 충실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이 때문에 당국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 절차를 지켜본 후 이를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MA는 5월 말까지 스푸트니크V에 대한 허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EMA가 스푸트니크V 사용을 불허한다면, 우리나라가 해당 백신을 들여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 허가를 낼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충분한 데이터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스푸트니크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참고자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며 “만약 EMA의 허가에 앞서 우리가 먼저 허가를 한다면 EMA에 제출한 자료 등을 요구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푸트니크V가 혈전 부작용 논란이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러시아의 부작용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스푸트니크V의 예방효과가 97%이며 혈전 등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만~4만명 임상시험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수백만, 수천만명이 접종하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아데노 바이러스 플랫폼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데 러시아에서 안전성 감시를 주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2 I 함정선 기자
외교부 “식약처로부터 스푸트니크V 안전성 정보 수집 요청받아”
  • 외교부 “식약처로부터 스푸트니크V 안전성 정보 수집 요청받아”
  • 최영삼 외교부 신임대변인이 2020년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안전성 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등이 혈전에 휩싸이고 5월 도입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수입이 하반기로 밀린 까닭이다. 스푸트니스 V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으로 현재 58개국이 사용이 승인했다.외교부는 최근 식약처부터 스푸트니크V를 실제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안전성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는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아 각 해외공관에 관련 정보 수집 지시를 내려보낸 상태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공관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전문가 그룹, 질병방역 당국에 보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입 여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백신 도입 사무국에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스푸티니크V 등 다른 백신 확보 노력과 관련없이 미국과의 백신 협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쪽이 된다고 다른 한 쪽을 소홀히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미국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에게 국내 사정이 아직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4.22 I 정다슬 기자
"스푸트니크V 안전성 설득 쉽지 않아…백신 스와프도 비현실적"
  • "스푸트니크V 안전성 설득 쉽지 않아…백신 스와프도 비현실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이미 4차 유행에 진입했으며 다음달 쯤이면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은 임상 3상 결과만 있고 실제 접종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지 걱정이며,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확정되지 않은 발표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논란과 기대만 야기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22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로, 이미 본격적인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현재 당국은 특별한 확진자 감소대책 없이 급격한 악화만 막자면서 확산을 용인하면서 수용 가능한 선까지는 버텨보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확진자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는 걱정스럽다”면서 “과거 3차 유행이나 2차 유행 때 경험을 보면 다음 달 정도면 1000명대 정도에는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 정 교수는 “우리의 접종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 문제는 백신 수급”이라며 “1차 접종자만 따지면 상반기 중 900만명 접종은 가능하며 1회 접종이라도 제대로 마치게 되면 중환자나 사망자 감소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방역의 부담도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면서 백신 수급은 앞으로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3회차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두가 mRNA 백신 위주의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백신 수급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정보나 계약 등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백신 스와프도 통화 스와프와 달리 나중에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백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본질적으로 스와프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런 미확정 정보를 알려 불필요한 논란과 기대를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에 대해서도 “효과성과 안전성을 최소한의 과학적인 기준은 통과했다고 보지만, 역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 희귀 혈전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스푸트니크V는 임상 3상 시험 결과만 있고 실제 접종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지가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2021.04.22 I 이정훈 기자
호주서 40대 남성 화이자 맞고 혈전 반응…"당국 조사 중"
  • 호주서 40대 남성 화이자 맞고 혈전 반응…"당국 조사 중"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호주에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 생성 반응을 보여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사진=AFP21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에 사는 40대 남성 경찰관이 18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액 응고 이상 증상이 발생해 입원 치료 중이다.이 남성은 퀸즐랜드 호텔 지역을 순찰하는 방역 일선 근무자로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보건 당국은 남성이 맞은 백신과 혈액 응고 사이 연관관계를 조사 중이다. 스티븐 마일스 퀸즐랜드주 부총리는 “화이자 백신과 이상반응이 연관됐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며, 정보와 자료를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호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3명이 혈전 생성, 혈소판 감소증을 보여 1명이 사망했다. 호주 정부는 이에 50대 미만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선호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그러나 40대 접종자에서 혈전 반응이 나옴에 따라 연관성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반응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AZ와 화이자 백신 모두 광범위학데 접종이 이루어진 영국에서는 화이자의 혈전 생성 반응 비율이 미세하게 AZ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2 I 장영락 기자
김부겸 “부동산 정책 원칙 허물어선 안돼…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 김부겸 “부동산 정책 원칙 허물어선 안돼…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엇박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 전했다. 그는 또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기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총리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 청문동의서가 제출됐다”며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총리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마음, 재보궐 선거에 나타난 민심,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 후보자는 이어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를 잘 견뎌 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국회가 임명문제에 대해서 허락해주신다면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 총리 후보자는 현재 국내 백신 접종과 수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백신 확보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나친 부작용 우려 같은 오해는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서 백신확보와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지난 21일 제기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김 총리후보자는 “어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과 오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과거처럼 대통령 혼자 무슨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님은) 국민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해야 한다 답변하신 것으로 보니까 대통령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에 관한 부분은 허물어선 안된다”며 “나머지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하시던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쪽 책임자들은 정책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면 정부의 의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2 I 최정훈 기자
1차 백신 접종 190.3만명…이상반응 1.2만명·사망신고 1건 추가(상보)
  • 1차 백신 접종 190.3만명…이상반응 1.2만명·사망신고 1건 추가(상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1228명로 총 190만3767명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규 2차 접종자는 25명으로 누적 2차 접종자는 6만622명이다. 백신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114만1154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76만2613명이다.이날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99건이 늘어 총 1만2732건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중 98.2%인 1만2512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로 조사됐다.이 중 131건(신규 3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나타났고 37건(신규 3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로 신고됐다. 접종 후 신규 사망 신고 사례는 1건으로 지금까지 신고 당시 사망 신고는 52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120건,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는 총 11건이다. 중증 의심사례 중 경련 등 신경계 반응은 8건이며 29건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다.아나필락시스양 사례는 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상반응 의심사례 중 화이자 접종자 신고는 총 1210건으로,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22건, 중증 의심사례는 9건이다. 나머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로부터 신고된 사례다. 사망 사례 신고 52건 중 37건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이며, 15건이 화이자 접종자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 사망 사례 등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당국이 피해조사반 심의를 거쳐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건, 뇌혈전 1건, 혈압저하, 경련·고열 등 중증이상반응 각각 2건 등 총 8건이다.[사진공동취재단]
2021.04.22 I 함정선 기자
근로복지공단 "AZ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신청 거부한 것 아냐"
  • 근로복지공단 "AZ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신청 거부한 것 아냐"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가 신청한 산업재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공단은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공단은 지난 5일 방문한 간호조무사 남편 A씨에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향후 신청서를 내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앞서 A씨는 산재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갔으나 직원으로부터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가 안 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공단은 이번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변했다.업무상 질병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해 결정한다.김웅 의원은 “정부로서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A씨와 접촉해 공단의 해명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4.22 I 이재길 기자
AZ 접종 뒤 20대 공무원도 뇌출혈...'아묻따' 지원이 답?
  • AZ 접종 뒤 20대 공무원도 뇌출혈...'아묻따' 지원이 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간호조무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남 하동군의 20대 공무원도 백신을 맞고 3주 뒤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일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정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지만, 소요 기간만 최대 120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라, 남편은 아직 서류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심의에 들어가도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으로 사지마비가 왔다는 인과성을 밝혀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의학적 인과 “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사진공동취재단이날 경남 하동군에서도 20대 공무원이 AZ 백신을 접종하고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16일에 백신을 맞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져 하루 결근을 한 뒤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했다.하지만 3주 뒤 두통과 함께 팔, 다리 저림과 마비 증상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보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백신 접종 전 기저 질환은 없었다”며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 청원에는 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70대의 ‘고인의 사인이 백신과는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또 올라왔다.이 같은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자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제도를 공개했었다.당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이 같은 내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접종자(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가 질병청에 제출,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접수된 백신 관련 사망·중증 신고 79건 중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1건에 그친다.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원인 규명은 하되 추후 철저히 하고 접종 후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아묻따) 지원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원칙 따지지 말고 선 지원해라”라는 반응과 “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정확히 밝혀져야 보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정부에 달려들어 보상 받으려고 할 것이다”, “언론에서도 백신 부작용을 다룰 때 신중하고 정중했으면 한다”는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전문가들은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진료비 문제나 심의 시스템을 개편해야 접종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시스를 통해 “당국은 접종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논리를 펴지만, 개개인의 국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을 하는 셈”이라며 “지금 접종률이 3%인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나올 거다. 신속한 심의와 보상이 뒤따라야 접종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평상시 예방접종 시스템이다. 평가 체계와 인력 풀(Pool)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04.22 I 박지혜 기자
이번엔 20대 공무원… AZ 접종 후 신체 마비, 뇌출혈 증상
  • 이번엔 20대 공무원… AZ 접종 후 신체 마비, 뇌출혈 증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경남 하동군청 20대 공무원이 접종 3주 후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22일 경상남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하동군청에 다니는 A(29)씨는 지난달 1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튿날 몸 상태가 나빠져 출근하지 못했다.A씨는 백신 접종 3주가량 뒤인 지난 9일 새벽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관사에서 자던 A씨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었다.A씨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 갔다가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건소에 백신 접종 전 기저질환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A씨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한 동료는 “평상시 저녁을 먹고 나면 인근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곤 했다.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친구도 아니도 건강했다”고 말했다.하동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건당국에도 보고된 상황이다. A씨 증상이 백신 접종과 관련 있는지 확인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AZ 백신 관련 희귀 혈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8일 접종이 중단됐다가 12일부터 재개됐다. A씨 외에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B씨가 AZ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겪었다. 병원은 B씨의 증상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B씨의 남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며 치료비 지원 등을 지시했다.
2021.04.22 I 황효원 기자
AZ 접종 뒤 하루만에 사망…"사인 심근경색? 말도 안 된다"
  • AZ 접종 뒤 하루만에 사망…"사인 심근경색? 말도 안 된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가 숨진 70대의 사인이 ‘백신과 상관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자신을 70대 남성의 조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삼촌이 6일 백신을 접종한 뒤 7일 38.5도의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라며 “삼촌은 8일 오전 1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역학조사가 오래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샨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시신을) 영안실에 계속 모실 수가 없어 18일 장례를 치렀다”고 전했다.또한 청원인은 “일주일 만에 ‘사인은 AZ 백신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삼촌은 평소 술·담배 안 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약도 안 드셨으며, 신경 관련 질환만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신체 건강하던 분이 백신 주사 12시간 후 고열·구토를 했는데도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은 어이가 없다”면서 “대학병원에서는 ‘구토로 인한 질식’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는데 국과수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청원인은 “전국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50명 정도 되는데, 98%가 기저질환이라고 한다”라면서 “백신 주사가 나쁘다 안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니 처리 과정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상 반응을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가 안 되는 점 △시스템적으로 사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 △유족은 정부나 국과수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울산시가 사망 의심 사례 발생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총 1만 2533건이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면 의료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인과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서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방역 당국에 지시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1.04.22 I 김민정 기자
바이든 "백신, 나눌 만큼 충분치 않다"…韓 백신 수급 비상
  • 바이든 "백신, 나눌 만큼 충분치 않다"…韓 백신 수급 비상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나라에 보내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 중인 한국 입장에서는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연설 이후 백신의 해외 공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백신의 해외 공유를) 약간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해외로 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미 도운 나라들 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며 “(백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비축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도스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원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등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한국은 백신을 일단 지원 받은 후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알린 국회 외교위원회 다음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이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한 백신 비축분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18세 이상 미국 내 성인은 1억3301만36명에 달한다. 전체의 51.5% 비중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속도전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집단면역을 위해 접종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분위기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1.04.22 I 김정남 기자
백신 부족사태에 국내 개발사로 쏠리는 눈…연내 출시는 아직 불투명
  • [줌인]백신 부족사태에 국내 개발사로 쏠리는 눈…연내 출시는 아직 불투명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백신 공급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백신 제조사 보유국들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백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인데,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이 중 11.4%에 불과하다. 모더나와 노바백스 도입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백신 주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5개사는 올해 들어서야 임상 1·2상에 진입했다. 올해 말쯤 조건부 허가 및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업체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막대한 임상비용이 신속한 개발의 걸림돌이다. 백신 개발사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직원들이 안동L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사진=SK바이오사이언스)◇백신 개발 성과 2곳 가늠…셀리드, 제넥신, SK바사 물망21일 국회 고위관계자는 “현재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회사로는 2곳 정도가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백신 개발은 셀리드(299660), 제넥신(09570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진원생명과학(011000), 유바이오로직스(206650) 등 5곳이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곳은 셀리드와 제넥신으로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했다. 셀리드는 현재 임상 2a상에 들어가 120명 대상 투약을 시작했다. 6월 말쯤 임상 2a상 데이터를 도출하면서 임상 2b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임상 3상 시작과 동시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23일 대한약학회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셀리드가 개발하는 백신은 인간에서 유래한 아데노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쓰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셀리드와 비슷한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자로부터 혈전증이 보고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진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셀리드 관계자는 “침팬지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를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다르다”면서 “얀센의 백신과는 인간 바이러스를 쓰는 점은 같지만 유전적 형질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X-19N에 대한 임상 1상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는 중으로, 이르면 4월 첫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임상 2a상 데이터는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올해 말쯤에는 임상 2상을 끝내고 식약처에 임상 3상 데이터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DNA 백신이다.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들 중 일부를 인공적으로 복제해 체내에 주입한다. 다만 DNA가 세포 안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전기천공기가 필요하다. 세포에 자극을 주어 일시적으로 구멍을 만드는 형식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mRNA 백신, 벡터 백신은 전달체에서 부작용이 발견됐다”면서 “제넥신 백신은 따로 전달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개의 후보물질을 두고 임상을 진행 중이다. 백신 후보물질 NBP2001에 대해서는 임상 1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끝낸 상태다. 또 다른 후보물질 GBP510은 임상 1·2상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3분기 두 후보물질 중 하나를 정해 임상 3상에 진입,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노바백스와 비슷한 합성항원 방식이다.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으로 안전성이 검증돼있지만 단백질을 만들어 주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진원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임상 1·2a상을 승인받고 투약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에는 완료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3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들 중 가장 늦게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임상 1·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고 시험을 하고 있다.◇임상 3상 ‘큰 산’…전폭적인 정부지원 필요백신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임상 3상을 걱정하고 있다. 임상 3상은 1, 2상과 다르게 수천명, 수만명 단위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수백명에 그치는 만큼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는 글로벌 임상이다. 협력 가능한 나라와 의료기관을 찾는 것부터가 난제다. 대상자를 확보하더라도 투약과 결과 도출까지는 수천억~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528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한 예산은 700억원 규모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1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데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국내 백신 개발업체 고위관계자는 “개발 속도를 당길 수 있는 것은 걸국 자금이다”라면서 “수천억원의 개발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지금이라도 일부 업체와 조직에 자금을 집중해 백신 개발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준행 국제백신학회 조직위원장(전남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수백억원을 지원해도 한 업체에 돌아가는 자금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백신 전문가들과 회사들을 선별, 회사와 연구자들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국산 백신 개발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하루빨리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해외 백신을 기술이전 받아 국내 생산물량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1.04.22 I 왕해나 기자
 '주권면제' 결국 인정…日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패소
  • [밑줄 쫙!] '주권면제' 결국 인정…日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패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착잡한 심정의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패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1차 소송 때와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어요.이번 판결의 쟁점은 일본에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였어요.주권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의미해요.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기인했어요.주권면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문제와 관련해 방어 논리로 사용해온 핵심 개념이기도 해요.◆1차 소송서는 "일본, 손해배상도 하고 소송 비용도 물어내라"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열렸어요. 이 재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했는데요, 일본은 소송 상소 절차에 응하지 않았어요.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어 "원고 1인당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어요.위안부 피해자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예요. 법원은 '패소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따라 본 일본 정부에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이에요.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었어요.하지만 정기 인사로 재판부의 구성원이 바뀐 후인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을 번복했어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추심은 간단히 말해 '챙겨 받음'이라는 의미예요.재판부는 "(2015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 등을 감안할 때 추심 결정을 인용하는 건 비엔나 협약 27조(어느 나라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소송 비용 강제 집행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각하 너무 황당"…2차 소송 결국 패소로 끝나하지만 21일 열린 2차 소송에서 법원은 1차와는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것인데요,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걸 말해요.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외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일본 정부에 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에요.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내 국가의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권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뿐만 아니라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각하의 원인이 됐어요.재판부는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며 "비록 피해자들에게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얻진 않았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다. 또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 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어요.이번 손배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소송 각하를 두고 "너무 황당하다"며 "꼭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감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두 번째/ 文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함께 했어요.4·7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 시장과 박 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이번 오찬은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만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문 대통령과 두 시장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아파트 재건축 △백신 수급 및 접종 △부산 엑스포 개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회관 임명 △쓰레기 매립지 △평양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여부 △한미 정상 회담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문 대통령 "李·朴, 노년 옥중생활 맘 아파…국민 공감대 우선 고려해야"두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어요.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옥중에)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큰 통합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어요.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된 상황은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 안타깝다"고 박 시장의 말에 공감했어요.그러나 동시에 '국민 공감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 문제(두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한다"며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동의하거나 사면권 사용을 거절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두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거론됐어요.당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가 아니다"라면서도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 답한 바 있어요.◆吳 "대통령께서 직접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해달라"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문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다.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실생활보다는)구조 안전성의 비중이 높아 사실상 안전진단의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라며 "이 부분이 완화되길 바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부에 통보했고, 통보한 사실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어요.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면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비중은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됐어요.구조 안전성은 구조물이 외력이나 주변의 조건에 대해 충분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구조 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나 기초 침하, 하중을 받칠 수 있는 '내하력', 내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해요.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문 대통령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어요.오 시장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낭비가 아니냐"고 답했어요.이어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까지 추진 중인데 이는 범정부나 서울이나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더 협의토록 하고 필요하면 현창을 찾게 하겠다"고 덧붙였어요.오 시장은 "나 역시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했기에 대통령에도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 건의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서 받은)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했어요.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 이뤄질까?지난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먼저 공급한 후 한국이 나중에 이를 되갚아 가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미국이 보유한 백신을 잠시 빌려 쓰겠다는 것이에요.◆정부는 "진지한 협의 중이다"…미국 반응은 시원찮아정 장관은 20일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한·미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하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의 기대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 스와프 추진은 백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여요.현재 미국은 백신 여유 물량을 가지고 면역력을 더 높이기 위한 3차 접종인 '부스터 샷'을 기획 중이에요. 이번 여름까지 집단 면역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예요.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는 "백신 스와프 관련 논의는 비공개 외교적 대화"였다고 밝히며 백신 스와프를 긍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미 국무부가 말을 아끼자 일각에서는 백신 스와프의 구체적인 단계까지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이냐는 해석도 나왔어요.정 장관은 "미국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 백신 비축분 여유가 충분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또 "정상회담에 열리기 전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어요.◆EMA "얀센과 혈전 생성, 연관은 있으나 접종 시 이득이 더 커"현지시간 20일 유럽의약품청(EMA)은 "약물안전성관리위원회(PRAC)의 분석 결과, 얀센 백신과 (드물게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는 혈전 부작용 발생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어요.다만 부작용은 매우 낮은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을 중단하거나 연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았어요. 얀센은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부문 계열사예요.구체적로는 뇌정맥동혈전증(CVST,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뇌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이 발생하거나 복부 간정맥 혹은 동맥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재 대다수의 사례는 (얀센) 3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한 60세 미만의 여성에게서 발생했어요.하지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이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문 부작용이니 제품 정보에 추가는 하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EMA는 백신 접종이 주는 이익이 전반적인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고 밝혔어요.EMA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두고도 비슷한 분석을 내보인 바 있어요.에머 쿡 EMA 청장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 생성 사례는 매우 드물며 백신을 접종한다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들(백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입원을 예방할 것"이라 밝혔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2021.04.22 I 김세은 기자
화이자에 읍소해 5000만회분 받아낸 日 스가…文대통령은?
  • 화이자에 읍소해 5000만회분 받아낸 日 스가…文대통령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500만명분(2회 접종 기준 5000만회분)을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공급받기로 했다. 혈전(피 응고)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없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으로 전국민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현재까지 계약한 백신 7900만명분 중 화이자와 모더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급이 제때 이뤄질지 불확실하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미시간주 칼라마주 공장을 방문했을 때 모습(사진=AFP)◇“장관 상대 안 해” 화이자 배짱에 총리 등판일본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받은 건 지난 17일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직접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에 전화해 백신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덕이다. 올 초 백신 계약 과정에서 스가 총리 대신 나선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에 “장관은 상대 안 한다”며 굴욕을 당한 이후 총리가 직접 읍소에 나섰다. 행정 수반이 개별기업의 CEO와 직접 교섭하는데 대한 일본내 비난에도 불구, 스가 총리가 자존심을 굽히고 화이자 요구에 응답한 건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AZ 백신을 배제하고 화이자 확보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선 두 달 넘게 AZ 백신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아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 스가 총리가 불라 CEO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로 일본이 접종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일본은 1차 접종률이 0.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AFP)◇“이번에도 구두계약 아니냐”…스가 외교력 한계도 지적물론 화이자 추가 공급에 성공했다는 이번 발표도 구두약속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화이자 일본법인은 스가 총리와 불라 CEO와의 전화회담 내용에 대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의 계약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불라 CEO의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불라 CEO는 “올해 유럽연합(EU)에 백신 1억회분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 “이스라엘 정부와 2022년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만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것” 등 상당히 구체적인 발표와 달리, 유독 일본 정부와의 계약 내용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모습이다.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도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향한 바람을 전했다”고 적는 식이다. 이를 두고 스가 정부 외교력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노이 이쿠오 다카치호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협상력이 있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끌어들여 화이자에 한 마디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스가 정권에는 그런 외교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나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합의했다’는 애매한 말로 ‘하고 있는 느낌’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백신 25만 회분(12만5천 명분)을 UPS 화물 항공기에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英은 3차접종 시동거는데…안 그래도 백신 모자란 韓 백신 쟁탈전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한국을 향해 “지난해 초 코로나19 우수대응 국가로 꼽혔지만 지금은 느림보(laggard)처럼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로 시간적 여유를 얻었지만 이를 낭비한 탓에 국외에서 개발하고 제조한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CNN 역시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긴박함이 없어 백신 제조업체와 일찍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백신 확보에서 뒤로 밀렸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2.96%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세 번째다. 당초 정부는 9월까지 전체 인구의 60~70%에 백신을 접종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계약을 한 AZ 백신에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화이자 백신은 공급 차질을 빚으며 접종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1300만명분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 인도된 건 87만5000명분이다. 상반기 인도되는 물량도 350만명분에 불과하다.여기에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이 ‘부스터 샷(3차 접종)’ 논의를 시작하며 백신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스터 샷은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 후 예방효과가 소폭 줄어드는 6~12개월 뒤 추가로 한 번 더 맞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도 협의 중이다. 정확한 방식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백신을 지원받고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AZ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만큼 AZ 백신이 교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1.04.22 I 김보겸 기자
김웅 “AZ 사지마비 피해자, 억울함 없도록 끝까지 지킬 것”
  • 김웅 “AZ 사지마비 피해자, 억울함 없도록 끝까지 지킬 것”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입원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밝혔다.(사진=김웅 의원 페이스북)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Z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여부와 경과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답변이 왔다”며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재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세한 사정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피해자 측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두통과 고열 증상이 일주일 넘게 지속됐다. 12일 뒤인 24일에는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으며, 같은 달 31일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 병원 측은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으로 1차 진단했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도 없던 것으로 확인돼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지난 20일 A씨의 남편은 국민청원 글을 올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까지 떠안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21일 문재인 대통령은 A씨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또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1.04.21 I 장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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