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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인권탄압''…남한은 ''여성,장애인 차별''
-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올해에도 미 국무부가 지정한 세계 10대의 최악 인권위반국에 포함됐다.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시리아,미얀마등과 함께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이밖에 짐바브웨,쿠바,벨라루시,우즈베키스탄,에리트레아,수단등이 최악의 인권위반국에 포함됐다.국무부는 세계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이날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권위반국에 포함됐던 중국을 제외하는 대신 수단과 시리아,우즈베키스탄을 10대 위반국에 포함시켰다.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독재자들의 손아귀에 권력이 집중된 이들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절대 독재권력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억압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즉결처형과 실종,정치범 무단구금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강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여성부 집계를 인용해 전체 가구의 44.6%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화된 매춘도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한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금지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필리핀등 동남아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유입되고 있으며, 거꾸로 미국내 매춘을 위해 캐나다,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하는 한국 여성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또한 남한내에서 100명에 이르는 신병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는 비확인 보도가 있다고 인용하기도 했다.한편 중국의 경우는 최악의 인권위반국에서는 제외됐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그루 자치구에 대한 종교탄압이 심화됐고 언론인과 작가,변호사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구금,체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이밖에 러시아도 정부 차원의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경찰이 살인과 고문을 서슴지 않는등 인권상황이 열악한 상태라고비판했다.
- 盧대통령 "임기제 정무직 임기 보장해줘야"
-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새 정부의 정부 인사와 관련해 "임기제 정무직은 임기를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정부 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운영실태`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임기제 고위직들의 임기를 늘리려 노력했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교체한 적은 없었다"며 임기 보장을 강조했다.이어 "임기제 정무직의 경우 담당 직무의 성격상 독림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다만 "새 정부의 국정운용 방향과 충돌이 있을 경우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임기제 고위직에 대한 임기 보장을 강조한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간접적 요구로 풀이된다. 천 수석은 "이날 중앙인사위의 보고는 정부 교체시 임기제 고위직 자료에 대한 축적이 없어 외국사례, 전문가의견을 종합 고려해 작성해 보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또 최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 환경, 인권, 여성, 아동, 노동, 보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책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盧대통령 "나도 봉하에 가면 시민"☞盧대통령 "단기적 경기부양책 유의해야"☞盧대통령 "올 경제 계획 들어봤자 말짱 헛방"
- [윤PD의 연예시대]솔루션 프로그램 '장수' 비결은 참여와 공감
- ▲ 대표적인 장수 솔루션 프로그램들. 왼쪽부터 KBS 1TV '사랑과 전쟁' '사랑의 리퀘스트', SBS '긴급출동 SOS'[편집자주]‘클릭하면 스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CD와 필름을 대신하는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호흡은 점차 가빠졌고, 다매체 시대 매체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빠른 산업화에 살아남기 위한 해법도 달라지고 있는 요즘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진단해본다. [이데일리 SPN 윤경철 객원기자] 솔루션 프로그램이 장수하기 위해선 시청자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8년간 400회를 넘긴 KBS 2TV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이 대표적이다.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은 사실 방영초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점 때문에 호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부들이 쉬쉬하기만 했던 ‘부부 간의 트러블’을 공론화시키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리얼리티가 뛰어난 점도 인기 비결이다. 시청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연을 보고 대화를 나누거나, 방송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를 하게 된다. 동시에 TV 솔루션 프로그램에 가장 큰 기능인 사회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누구보다 충실히 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랑과 전쟁’의 장수는 부부생활에 대한 카운슬링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 방송 10년을 넘긴 ´사랑의 리퀘스트´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기부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ARS 기부 방송 형식을 띄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사실감 있게 들어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담론을 담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여길수도 있다. 지난 11월20일 100회를 맞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도 마찬가지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초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침해, 폭력장면의 선정성 등 논란이 일었으나 올 2월 언론 인권상, 5월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에 이어, 얼마전에는 장애인 인권상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초기와 달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1회성 해법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사후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방영초반 불거진 논란이 잠식된 것도 이러한 노력이 한몫 작용했다. 이 프로그램에선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가 5~6명이 매회 이 과정에 참여한다. 사후관리 담당자가 상주하면서 지역전문가와 연계해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모습을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솔루션 프로그램은 남의 불행을 상품화한다는 지적과 요긴한 해결책 제시라는 호응 사이에서 균형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같은 기획의도라도 이를 다루는 제작진의 태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시청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OBS경인TV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프로듀서(sanha@obs.co.kr) ▶ 관련기사 ◀☞[윤PD의 연예시대]솔루션 프로그램의 허와 실☞[윤PD의 연예시대]TV가 '병든 대한민국' 구출에 나섰다☞[윤PD의 연예시대]日 큐트걸, 美 가십걸...'걸' 열풍 세계적 추세☞[윤PD의 연예시대]알파걸, 킹콩걸, 원더걸스...'걸(Girl)' 문화가 뜬다☞[윤PD의 연예시대]한숨, 절망, 탄식...가요계를 떠나는 사람들 ▶ 주요기사 ◀☞[2007 연예계 결산]다사다난, 그 속에 엇갈린 빛과 그림자☞[2007 연예계 결산]노현정 이혼설...루머, 협박으로 얼룩진 연예계☞[2007 연예계 결산]김형은부터 김주승, 홍성민까지...별이 지다☞이승신 피습 그후...'단순폭행' '스토킹' 양측 진술 엇갈려(종합)☞김지연 아나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을 프러포즈 기대돼요"(인터뷰)
- 걸프만의 초강소국 세금없는 복지국가 꿈꾼다
- [조선일보 제공] 북쪽 해안에 광대한 가스전(田)을 품고 있는 세계 3위의 가스 보유국. 20만 명의 자국민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이고, 의료보험도 시내전화도 공짜다.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 정확히 통계를 낼 수 있다면 실업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국가. 이제 허리띠를 풀러도 좋을 것 같은 이 나라가 극단의 개혁 리더십으로 국가를 개조 중이다. 복지국가에서 글로벌시장경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는 중동에 독특한 공존의 공간을 만들어 비즈니스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역발상의 창의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두바이 바로 옆에서 또 다른 기적이 지금 진행 중이다.■ ‘패러슈트 전략’… “세계 최고 인력·제도를 심어라”“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동하라.”카타르 개혁의 지휘자 하마드 국왕은 다급하게 국민들을 ‘변화의 모랫바람’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그의 12년 집권기간 중 카타르는 연평균 18.7% 성장했다. 그의 부친이 이끌던 카타르는 그전 12년간 평균 0.3% 성장에 머물렀을 뿐이다. 지난 성적을 돌아다보며 흐뭇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만도 한데,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현실을 다그치고 있다. 계속 석유·가스에만 의존해선 살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위기감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끼인 카타르의 지정학적 운명에 그는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그의 성공 체험은 노하우로 숙성되고,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걸프 국가 중 드물게 알루미늄·비료·가스 등 중공업 기반을 닦은 하마드 국왕은 이제 금융·교육·과학기술 등 고부가산업으로 차원이 다른 변신을 시도 중이다. 선진국이 지배하는 분야에 후발국이 뛰어들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적시간에 비례하는 아날로그적 질서에 하마드 국왕은 디지털적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패러슈트(낙하산·parachute)전략’. 세계 최고의 인력과 제도를 이식시켜 경쟁시키는 것이다. 카타르 금융 구축의 총본산인 QFC(카타르금융센터). 이곳의 최고 수장은 뉴질랜드인(필립 도프 감독위원장)이다. 4명의 이사회 멤버는 각각 영국, 프랑스, 미국, 홍콩의 금융인 출신이다. 이자를 받는 것조차 꺼려하는 이슬람법이 금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아예 영미식 금융법을 제정하고, 이를 판결하는 별도의 법정까지 만들었다.금융법정의 판사 7명은 전원 영국, 인도, 호주, 스코틀랜드 등 해외파 출신이다. 2년 전 설립된 QFC 직원 70명 가운에 60%가 외국 금융인들이다. 하마드 국왕은 “무조건 최고의 인력을 데려와 쓰라”고 지시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 일류 금융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 인재들의 경험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QFC 자체가 패러슈트가 되어 기존 질서에 내리 꽂히자 카타르의 경제 부처와 금융 관련 기관들은 이제 무대로 뛰어올라 개혁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립 도프 QFC 감독위원장은 “하마드국왕 리더십의 특징은 모든 결정을 매우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하마드 국왕이 미래 카타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교육 분야에도 ‘패러슈트 전략’이 도입됐다. 코넬(의학)·카네기멜론(컴퓨터공학)·텍 사스A&M(공학)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대학 5개를 1997년부터 한꺼번에 유치했다. 이곳의 인재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5~6분 거리에 최고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자녀교육 환경도 갖췄다. QF(카타르 파운데이션)의 찰스 멘필드 이사는 “미국 대학을 유치한 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보수적인 카타르 국립대학들도 살아 남기 위해 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슬람과 서구의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하마드 국왕 리더십의 또 다른 축은 독특한 공간의 창조다. 뒤지는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인재와 제도를 이식하지만, 동·서양과 기독교·이슬람간 문명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지점에 세계 유일의 공존 공간을 열고 있다.이슬람의 CNN인 알자지라방송이 도하에 베이스를 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부터 마무드 아흐메디자네드 이란 대통령까지 비판한다. “세계 어느 국가의 지도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즉각 도발적인(provocative) 보도를 한다”는 게 알자지라의 원칙이다. 나와프 빈자심 QNH(카타르호텔협회) 회장은 “자유언론 없이는 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명하지 않다면 결코 초일류 금융기관들이 북적대는 금융시장을 형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걸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함대가 정박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하마스를 포용하고, 이스라엘 무역대표부가 들어와 있는 곳이 카타르다. 이런 카타르를 두고 “모든 사람의 친구이며,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everybody’s friend, nobody’s friend)”라고 세계는 부른다.카타르의 독특한 위상 설정은 ‘국제 콘퍼런스’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취재팀이 방문한 지난 4월 마지막 주 도하에선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토론’ ‘장애아동 인권포럼’ ‘세계 교육포럼’ 등 3개 국제 콘퍼런스가 한꺼번에 열렸다. 4월 한달 동안 12개, 1년에 평균 84개의 국제회의가 열리는 곳이 카타르다. 탁신 전(前) 태국 총리는 이중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토론’에 초대돼 민주와 자유의 중요성을 부르짖었다. 모든 껄끄러운 목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는 도하식 ‘멜팅폿(melting pot)’의 현장이다.역사는 1세기 중반 카타르의 조상들을 보고 “끊임없이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했다. 기름과 가스를 찾은 21세기 카타르인들은 이제 미래의 물을 찾아서 골몰하고 있다. 그 선두에서 하마드 국왕이 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 (성장률 2%p 올리기)⑨사회공헌, 잠재성장률 이끈다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SK그룹은 최근 안산에 21번째 '행복도시락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 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 중에서 조리사, 조리원을 채용해 도시락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등을 통해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에게 배달해주는 일을 한다. 그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복지 등 2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하루평균 4500여명의 소외계층이 끼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450여명이 일할 기회를 찾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지난 2005년 삼성 SK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한해동안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이 무려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공헌 자체가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 투자할 돈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아직까지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성금을 내거나 사내 동호회의 봉사활동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인 스스로도 사회공헌활동이 새로운 부(富)로 연결된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공헌을 잠재적 고객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바라보면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많이 썼어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돈은 1조4025억원을 기록, 한해전에 비해 14% 증가했다.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지출한 돈은 지난 2002년 1조원을 넘어선 이래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결코 적지 않다. 국내 기업의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액은 2.0% 정도로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의 1.3~1.5%를 상회한다. 기업인들 역시 약 90%가 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사회공헌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려니'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거나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일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혹은 '뭔가 또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며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했기 때문이지만, 기업 스스로도 사회공헌을 시혜적 차원으로만 해석해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제한해온 탓도 크다.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러나 사회공헌은 더이상 자선활동의 개념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윤리와 사회공헌,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활성화 돼있다. 곧 사회적 책임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동안 사회공헌은 베품의 의미 이상을 찾기 어려웠다.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이는 비용이라는 개념과 연결됐고, 따라서 사회공헌은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것 정도로 치부됐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소비자나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공헌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국내에서도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오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공헌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만들어진다. 국제표준기구(ISO)는 연말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초안을 만든뒤 2008년 ISO 26000 국제규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순히 '온정'이라는 말로 표현됐던 사회공헌이 이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국제사회에 공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덫을 빠져나올 해법으로 사회공헌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일자리 창출·中企지원·내부자원 공유까지 앞서 SK그룹의 행복도시락 지원센터는 도시락 지원이라는 자칫 일회성으로 끝나기 쉬운 행사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최근 사회공헌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는 KT를 들 수 있다. KT는 통신기업의 특성을 살려 400명 규모의 IT전담 봉사활동 조직을 꾸렸다. 단순히 기부금을 내는 차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미래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KT는 또 사회공헌의 외연을 개인이나 계층에서 기업으로 확장했다.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어 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조성하는 한편, 협력사에 대한 경영컨설팅까지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저성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소외계층과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상생시도로는 삼성그룹을 들 수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4405억원을 썼다. 재계순위 1위인만큼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삼성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삼성그룹은 지난해 법률봉사단을 세워 내부자원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수한 법조인력을 기업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도록 적극 지원한 것. 이에 따라 삼성법률봉사단은 지난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00건 이상의 법률상담을 하는 등 성과를 냈다. ◇"기업경쟁력도 사회공헌"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공헌을 기부금과 동일시하는 분위기에선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기업인 스스로도 '사회공헌=돈'이라는 인식에 갇혀있는 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되 이를 환경·인권·지역사회 기여 등과 연계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사회공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좌변기 등 화장실 위생용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토토는 종전보다 물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으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자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제품을 내놓는 일도 큰 사회공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호현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기업들이 기부금 위주의 사회공헌을 했다면, 앞으로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뛰어난 기술를 개발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일 등이 모두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南은 섹스공화국, 北은 고문·학정 공화국`
- [노컷뉴스 제공] 한국은 '섹스' 공화국, 북한은 '학정' 공화국이라고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발표한 2006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성매매 천국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의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는 한국은 분명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지금도 성을 사고팔며, 퇴폐 마사지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다.이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집중적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가 지하로 들어가고, 국외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성매매금지 특별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이 보고서는 또 지난 2005년 한국의 극빈층이 2003년 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기술했다.이밖에 한국의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강간 사건, 여성과 장애인,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인권은 크게 향상돼 문제가 없지만 국가보안법 경우 친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 "북한은 고문과 살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폭압 정권이자 학정 국가"라고 평가했다.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김일성 전 주석은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로 남아 있으며 그 아들인 김정일이라는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군인들이 인권남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들과 언론보도, 탈북자들의 면담 기록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범들이나 반대파들은 처형, 실종, 고문, 임의적 체포와 감금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또 탈북자들 사이에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했다.특히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03년 요덕 정치범 수용소 탈출을 시도한 정치범 가운데 2명이 공개처형됐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또 지난해 9월 일본 NHK TV방송은 함경남도 지방에서 `유봉희'라는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방영했다.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한 탈북 임산부는 갓 태어난 아이가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되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북한에서는 실종사건도 끊이질 않아 지난 2004년 8월 이광수라는 탈북자 가족 19명이 그의 탈북 사건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국제앰네스티 보고도 있다. 장문의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에는 정치범들이 15만에서 20만 명가량 있으며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사망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진료비·약값 높이는` 의료급여법,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국가인권위의 건의와 배치되는 결정인 만큼 향후에도 논란을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1000원, 2차 의료기관의 경우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 CT와 MRI 등은 진료비의 5%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일 경우 환자는 2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이라면 2만원을 넘는 2만원 가운데 50%인 1만원만 더 내면 된다.복지부는 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선택 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이어 "시행일인 7월1일까지 세부사업 지침 마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의 취지에 대해 존중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앞서 인권위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과 일부 의원만을 가게 하는 선택 병·의원제는 의료 이용을 제한해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파스 비급여 역시 파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 개인 정보를 담는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 미국 "인신매매된 아시아 소녀들 한국의 매춘굴로"
- [노컷뉴스 제공] 한국과 일본 등이 인신매매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키르키스스탄 등의 10대 소녀들을 데려와 매춘업에 종사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다.미 노동부는 7일(현지시간) 세계 각국(137개국)의 아동노동 실태에 대한 680쪽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 공화국 등지의 가난한 10대 소녀들이 인신매매된 뒤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의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10대 여성들은 생계벌이를 위한 성매매를 위해 한국과 호주 등지로 인신매매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미 노동부의 이 보고서는 말했다. 특히 키르키스스탄 공화국은 성매매 산업의 기점이자 중간거점으로서 매년 10살에서 16살까지의 소녀 4천명이 성노예로 인신매매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키르키스스탄의 이들 인신매매된 어린 소녀들은 한국과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의 성매매 장소로 팔려가고 있다고 미 노동부는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크스탄 등 구소련 연방 소속 국가들의 어린 여성들도 한국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성'산업에 취직한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다.이들 나라들의 가난한 지역 출신 어린 소녀들은 돈을 벌게해준다는 말에 속아 인신매매된 뒤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나라들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국제적인 단속을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미 노동부 보고서는 분석했다.미 노동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성노예의 증거와 규모 등 자세한 실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미국 노동부의 아동 노동 실태 보고서는 방대한 분량이긴 하지만 미 국무부의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 보고서처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조사 대상 나라들의 언론보도나 소문 등을 근거로 작성돼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크스탄의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인신매매된 뒤 한국의 유흥업소에서 매춘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치 않다. 다만 미국 노동부의 의회 제출 보고서에 한국이 인신매매된 소녀들의 성매매 활동 국가로 적시된 것 자체가 국가의 수치일 수 있다.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매춘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많다.
- "됐거든요!","헉! 갑자기 우리딸 왜 이래"
- [조선일보 제공]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안지혜씨는 석 달 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 “아이가 친구들은 모두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 줬어요. 요금은 자동이체를 시켜두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해 보니 아이의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20만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모두 문자와 게임비용이더군요. 당장 휴대폰을 압수하고 따끔하게 혼내려 했는데, 아이는 ‘됐거든요!’라고 한마디 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온 것보다 아이의 반응에 더욱 놀랐다는 안씨. 예전에는 꾸중을 하면 고개 숙이고 반성하던 아이가 반항적으로 변한 것이 혹시 ‘사춘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아이 아빠에게 대신 야단 좀 치라고 얘기했지만 아빠 역시 전과 달라진 딸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김준호씨는 요즘 부인과 아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의 아들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지만,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부쩍 외모 문제로 부모와 마찰을 빚는다. 특히 학교의 규칙대로 뒷머리를 일자로 자르는 걸 한사코 거부하며 머리를 기르려고 하는 아들의 마음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머리를 자르면 친구들이 ‘귀두머리’라고 놀린다는 것.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신과 비슷한 체격으로 자란 아들에게 이제는 회초리를 드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다. <!-- google_ad_section_end --> ▲ 사춘기 자녀의 방황에 부모가 권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앞의 두 사례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가정의 일반적인 고민거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은 보다 심한 ‘가족의 전쟁’을 치르기도 한다.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은 “사춘기에 일어나는 가족 갈등은 그 이전의 관계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단언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까웠다면 사춘기의 반항은 성장통처럼 일과성으로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모에게는 ‘여유를 갖고 기다리라’고 조언하죠. 가끔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거나 폭력적인 언사에 시달렸거나, 정서적인 불만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사춘기가 빨라졌다, 왜? 사춘기가 빨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영양상태가 좋아 아이들의 발육이 빨라졌고, 스트레스와 자극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 환경이 불안해지면 유전인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능을 일찍 발현한다는 설도 있고, 당분과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다 보니 비만아동이 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빨라져 사춘기가 일찍 온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은 매스컴, 인터넷 등에서 마주치게 되는 성 정보의 범람이다. 미국의 미디어 사회학자인 포스트맨에 따르면 “과거에는 성인만 볼 수 있도록 비밀을 유지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 문자가 문화의 주류를 이루었을 때는 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으면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정보를 비주얼로 전달해 모든 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하는데, 비주얼한 문화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아이와 어른의 경계가 없어진다. 그것은 곧 성인 간에 공유하던 비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폭력이나 섹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에서 성인과 아동, 청소년 간의 경계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중요하다.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는 빨라진 사춘기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아이들의 성인화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 역시 아동 같은 특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 그에 따르면 아이들은 전보다 빨리 성인이 되며 어른들이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다. 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의 사춘기가 빨리 와서 ‘아이가 변한 만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부모들은 신경 쓰지만, 반대로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요즘 성인은 성인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맞춰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사춘기 아이를 둔 가족의 문제는 아이들이 변해서라기보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 소장은 요즘 청소년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부모 세대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당당한 표현력을 갖추도록 교육 받은 요즘 청소년은 자기 할 말은 반드시 하는 게 특징이죠. 또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인지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때리면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부모들이 가장 당황스러워 하죠.” 부모의 슬기로운 대처 요령 지금은 과거처럼 위계질서에 의해 일이 정리되지 않는 시대다. ‘소프트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능력 있는 상사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리더십이 사람의 특성보다는 규율이나 원칙, 역할 자체에서 규정되었지만 요즘은 역할이라는 것 자체를 유지하는 원칙이 불분명해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더 중요해졌다. 전 교수는 이런 사회적 변화가 가족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아이에게 ‘내가 네 부모다’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에게 무엇이 옳다는 걸 납득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어적·심리적·물리적인 폭력, 금전적인 억압 등을 이용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 가끔 '아이들의 언어'를 이용해 자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모·자식 간의 벽을 허무는 좋은 방법이다.부모 스스로는 본인의 원칙이 변치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며 본인의 원칙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때그때 생각하는 걸 강요하면 트러블은 더욱 커진다는 것. 그러므로 부모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가족의 한 성원이자 파트너로 인식해야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빼앗고 사용을 금지시키면 아이의 반항이 거세지지만, 가계부를 펼치고 수입 대 통신비 비율을 설득하며 동의를 얻는 노력은 효과적이라는 것.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춘기 자녀와의 공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생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가족 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교수의 ‘가족의 전쟁’을 바라보는 진단이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세에 대해 강 소장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믿고 기다려라.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일시적인 통과의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상태,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상태가 엄마 아빠 눈에는 반항으로 보이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자질구레한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제1원칙이다. 특히 아이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결정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금물. 가장 대표적인 갈등 요소인 옷차림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다. 사춘기 아이는 성인이 아니므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귀 기울여 들어라. 대화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라.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에겐 간섭이나 잔소리로 들릴 뿐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느낌을 주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방송을 함께 보며 무엇 때문에 그 음악이나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함께 보고 같은 눈높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과 어떤 문제에 대해 상의하려 하면 좋아한다. 때론 아이들이 기대보다 훨씬 성숙한 시각이나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벼운 부부싸움을 했다면 아이에게 “누가 잘못했지,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 단, 이때는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상의할 수 있는 문제를 던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부모도 공부하라.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먼저 키워본 선배 부모들의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된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 모임도 도움이 되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도 된다. 아이의 사춘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감정적으로 쌓였던 것을 털어낼 수 있으며, 이때의 경험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자녀는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반항 없이 순종적으로 크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말자. 넷째, 아이와 논쟁하지 말라. 대화를 시도하되 논쟁은 하지 말라.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가 무너지기 쉽다. 가끔 아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의 말투는 부모 귀에 불손하게 들리게 마련. 이것이 종종 언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와의 관계 증진을 기대하며 아부하는 것은 금물. 아이는 느낌으로 이를 구분한다. 결국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줄어들게 할 뿐이다. 다섯째, 아이들의 언어를 이용하라. 혼을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감정에 치우쳐 아이를 혼냈다면 아이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 직접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면, 아이들의 언어인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아빠와 아이가 다퉈서 아빠가 혼을 냈을 때, 엄마가 대신 사과를 할 수도 있다. “네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손찌검한 건 아빠 잘못이다. 많이 아프지? 아빠도 잠 못 주무시고 미안해하더라”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낸다면 아이의 마음도 누그러진다.
- `라이따이한`, 父가 거부해도 韓국적 취득가능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앞으로는 한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라이따이한(베트남전쟁 혼혈인) 등 국외혼혈인은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더라도 사진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제결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점을 감안,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오는 2007년까지 재정되고,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오는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라이따이한과 코피노(한국과 필리핀 혼혈인) 등 외국주재 현지2세 혼혈인 등의 국적 취득 지원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처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도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허가제 인력 선발시 한국계 혼혈인을 우대하는 방안,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결혼의 비중이 지난 2005년에는 전체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농림어업종사나(남자) 결혼의 35.9%가 국제결혼을 하는 점을 감안해, 국제결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오는 2007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증진을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와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 서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돼 간이귀화하는 경우에 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순간에 불법체류자가 전락된다.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과 혼인 파탄도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전용 핫라인 `1366'를 설치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혼혈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 반영과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를 국민공모를 통해 차별의식이 배제된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등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을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해 설정했다.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에 법적으로 국내학교 취학이 가능함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취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부처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중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실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06년 예산안)내년 예산 어디, 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도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규모는 22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액됐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세출증가율 6.4%와 거의 비슷해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저출산·고령화,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로 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의 대원칙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5.0%나 증액되며 공공질서 통일 외교 예산이 13.8%, 사회복지 및 보건이 10.8%, 문화 관광과 국방 예산이 각각 9.8% 늘어난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쉬운 수송과 교통, 수자원 예산은 오히려 2.7% 감액됐고 농림 해양수산은 2.0%,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은 4.5% 증액되는데 그쳤다. ◇원천기술 개발과 과기인력 양성에 집중투자내년 예산 증액율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R&D분야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더 늦기전에 높일 수 있는 토대로서 인식되고 있다. R&D분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신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2%인 기초연구 비중은 내년에 24%로 높아지게 되고 2007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 핵심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1739억원이던 예산규모는 40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672억원에서 972억원으로 늘렸다.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대학, 연구소간 공동 연구 등에 중점을 둬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와 면적 및 기본요소와 노인인구 비율 등 낙후도 요소를 종합 고려해 지자체간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지원규모를 14.7%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 로드맵`상에 있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덕 R&D특구에 대한 지원이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원이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활력사업은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방 R&D지원도 10% 증액했다. ◇개성공단 개발 및 북한영유아 지원 적극확대통일·외교분야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 증액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남북협력기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남북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285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리고, 새로 250억원을 들여 영유아 및 산모 영양개선과 질병관리를 돕기로 했다.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도 407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으로 책정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1647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확대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도 1474억원에서 184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소득대비 ODA 비율을 올해 0.07%에서 내년 0.08%로, 오는 2009년까지는 0.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국선변호 지원을 17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고 법률구조 역시 2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0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리고, 새롭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도소내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74억원을 들여 첨단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장비 보강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녹화실 확충사업도 추진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방재관련 R&D 등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안전망 획기적 강화..저출산대책 본격 추진내년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우선 내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8만7000명의 사상위계층 12~18세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로 44억원이 투입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632억원에서 9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 안정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호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연간 1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에게는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에게는 5%에서 4.5%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691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 2909억원으로 크게 늘려 6만9000명의 일자리를 1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보건소 신축(289개소→302개소)과 장비 지원 등에 나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짓고 장기 요양병상 공급을 두 배인 1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1.16명까지 낮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만4000명의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슬비용 지원으로 213억원을 배정했다. ◇軍 핵심전력 높이고 사병월급도 조기 현실화우리 예산에서 늘 높은 증가율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내년에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군대 규모를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높이고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것.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올해 33.9%에서 내년에는 34.8%로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4.5%에서 4.8%로 비율을 높인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BTL 투자도 적극 유치, 올해 141개 부대에 이어 내년 229개 부대 내무반을 고치기로 했다. 사병 봉급 역시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조기에 현실화하기로 하고 상병기준으로 올해 4만66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 늘어난 6만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화 관광분야 역시 내년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민의 다양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영화 방송 신문 등 제작기반 확충과 문화기술 대학원 설립(카이스트내 59억원) 등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주40시간제 확산에 발맞춰 관광자원 개발에 16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여가 캠핑장도 40억원을 들여 8개소를 짓도록 했다. 태권도 공원 조성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은 스포츠분야의 중점사업이다. ◇경제분야, 국책사업 에너지 농어촌 등 선별투자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전환을 꾀하게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에너지 확보사업, 농어촌 대책 등 선별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 수송과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18조3000억원이던 재정투자 규모가 17조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민자유치 활성화와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으로 수송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실제 수송과 교통 등 SOC예산은 감소하지만, 내년도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규모는 10% 수준으로 증가한 49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2단계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부채상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3024억원에서 537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농업과 농촌 투융자, 수산업과 어촌 투융자 등 농림에 119조원, 수산에 12조원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어가의 생활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는 직불제 확충 등 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9년까지 3만개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 기술개발비로 3964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사업에 예산을 5062억원에서 7645억원을 늘려 잡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 지원도 3242억원에서 4232억원으로 확대했다.
- (법무부 업무보고)기업·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 [edaily 조용철기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개선된다.
또한 아동 및 여성전용 조사실 등 인권 친화적 조사환경이 구축되고 인격을 배려하는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권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인권옴부즈만으로 임명, 국민참여적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산망 통합, 여권자동판독, 수용자 무인접견 등 민원처리절차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법,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어음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 도입 등 선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FTA 등 각종 통상협상 참가로 법률노하우 지원, 통상관련 각 부처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남북경협 관련 법제정비 지원 및 법적자문을 하는 등 국제통상,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해 사전에 행정기관의 상담을 받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관련 법적 애로사항 자문을 위한 `수출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전문변호사들과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정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 2월부터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부를 설치,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고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피해확산·추가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 보호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영상물, 상표, 서적, 소프트웨어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정착 ▲난민보호제도 개선 ▲수형자 외부 건강검진 실시 ▲법무·검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 시행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