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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in]10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3일 14시 5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모두발언>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제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과다 채무국과 이들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은행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의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9월 중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여 일평균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8월 중의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는 장기 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해외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4.3%로 전월에 비해서 다소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하였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중의 주택매매 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9월 중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추석 연휴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를 비롯한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장기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월보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4.3%로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 상한선을 넘어섰고요. 말씀하셨듯이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다 높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안정인데 물가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정상화인데요. 이게 금리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베이비가 나름 아장아장 스텝을 밟다가 4개월째 지금 멈추고 있는데요. 연내에 다시 베이비가 포워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백스텝 밟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물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서히 나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보다는 다소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안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회에 금리정상화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상화는 대내외적인 국제금융상황과 국내금융상황, 그리고 국내의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 위에서 아마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는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물론 한 나라의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숫자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움직여간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국제경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우리가 삼고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무엇이 그것을 도달하도록 만드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더 주력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같아서는 공급 측면의 효과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고 나머지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재 성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변수와 또 하나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기대심리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2가지는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조금 더 중기 또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 나라의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의결문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전반적인 CPI에도 물론 큰 관심이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높아져 가는 한 저희가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같은 동결이지만 좀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도 그렇고 총재님 만장일치 힘을 주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동결인데 지난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인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가장 큰 배경요인이 있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물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 투자은행들을 비롯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의견으로나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 사안부터 먼저 답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아마 얘기한 것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시면서 일부 IB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경제가 지금 언제 피크인 정상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국면 전환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만 보고 나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정착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그런 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안정에 항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의 변수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선형적으로, 또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물론 의사결정은 매달매달 합니다만 항상 시기를 중기 또 장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그러면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동결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특히 지난 8월 2일 또 8월 5일 이후의 그야말로 미국의 소위 신용등급의 다운 그레이드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뎃 실링에 문제가 생겼고, 유럽에서의 그런 불안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이 금융과 실물과의 연계가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파이낸셜-리얼 섹터 링키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 과제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의 앞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지난 국감 때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준율 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금리 중심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준율이라는 것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또 유동성이 아주 단기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지준 가지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수속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준율을 올려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리라는 하나의 내생변수로서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금리정책으로 귀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리정책이 아마 통화신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준이라는 것을 움직여본들 결과적으론 큰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물론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지느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더 완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의 질문이 현재의 소위 유동성 사정이 소위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완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긴축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통화정책은 아직도 기조는 완화적이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수습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상화라는 소위 말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되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만수 회장님을 비롯해서요. 외환보유액을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줘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적정수준이라는 게 나오기가, 계산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좀 높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의 리먼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부가 아마 한 300억 달러 넘게, 중앙은행이 숫자가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267억 달러인가, 270억 달러 내외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소위 경제를 운영하는 형편에서 외환보유액을 쓸 것이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랄까, 또 운영 비용이랄까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2가지 조건이 맞은 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것의 비용보다 낮다 하는 것은 비교의 적절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998년도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외환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을 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화가 민간은행으로 가서 그것이 위기를 맞았을 때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리 경제로서의 중요성도 있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외환보유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외환보유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외환보유액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결되는 과제가 그럼 적정한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지금 3,0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바로 9월 말에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3,000억 달러가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3,000억이나 2,950억이나 뭐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심볼릭하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누구든지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액이 무한정 많아진다는 것에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험료 비슷하게 생각할 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준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강하다, 단지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는 점만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 의회에서 FTA가 비준이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면에서 환율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유화가 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규범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서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을, 영향이라는 것 보다는 효과, 영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마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항상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득을 얻는 사람과 실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일종의 버든 쉐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담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득을 보는 사람이 실을 보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보상해 주느냐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항상 기본인 것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없는 정책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년 반씩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위 버든 쉐어링, 어떻게 부담을 공유하고 다시 말해서 득과 실을 보는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난 1960년 이후에,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다, 한국을 다른 모든 개도국과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FTA라는 것이고, 그 FTA가 한국이 미국과 EU하고 FTA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낙오하는 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앞에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더 우리가 득을 많이 볼 것이냐, 물론 산업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1970년대 가장 호황을 이뤘고 잘 나가던 산업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잘 키우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한국에는 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나 기회가 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뤄질 것이고요. 아마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조업은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서비스업은, 금융업은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비교적 개방됐습니다만, 나머지 서비스업은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에 관한 것 보다는 투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할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물론 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내부의 조화와 또 외부로의 그야말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논란이 돼 있었고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라는, 통화스왑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실제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부터 하면, 제가 두 번째 추진하고 있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긍정이나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하시듯이 그야말로 NCND입니다.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화두로 삼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 그야말로 우리 금융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첫 번째 기여한 것이 스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이러한 스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왑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의 스왑은 이미 끝났었고, 미국하고의 스왑은 우리하고의 양자 간의 스왑이 아니라 그 당시에 14개 나라, 그러니까 유로피안 센트럴뱅크를 하나로 칠 때 14개국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스왑이었고, 한중과 한일은 양자간입니다만 한중은 아직도 유효해서 아직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는 약간의 지금 스왑이 남아 있고 더 늘렸던 것은 이미 시효가 만기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매달 매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심축의 3%, 또 2～4%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무를 중앙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에 따라서, 수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키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거는 수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실물시장에서는 투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실물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하는 것인데, 과거처럼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 그만큼 통합돼 있지 않다 그런다면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이론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세계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비록 한국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어느 한 나라는 지금 인플레가 한 2%의 타겟을 갖고 있는데 4% 반이 되면, 4.5%가 되면서도 오히려 통화를 더 이완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각 나라마다, 제가 나라이름을 거론하면서 설명드릴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정상화 의지의 변화도 있을 수도 없고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쏠리는 그러한 경향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만 그대로 중앙은행이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많은 고민과 함께 한국경제의 앞날에 중앙은행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마켓in]10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모두발언>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제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과다 채무국과 이들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은행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의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9월 중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여 일평균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8월 중의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는 장기 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해외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4.3%로 전월에 비해서 다소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하였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중의 주택매매 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9월 중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추석 연휴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를 비롯한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장기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월보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4.3%로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 상한선을 넘어섰고요. 말씀하셨듯이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다 높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안정인데 물가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정상화인데요. 이게 금리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베이비가 나름 아장아장 스텝을 밟다가 4개월째 지금 멈추고 있는데요. 연내에 다시 베이비가 포워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백스텝 밟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물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서히 나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보다는 다소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안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회에 금리정상화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상화는 대내외적인 국제금융상황과 국내금융상황, 그리고 국내의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 위에서 아마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는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물론 한 나라의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숫자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움직여간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국제경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우리가 삼고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무엇이 그것을 도달하도록 만드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더 주력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같아서는 공급 측면의 효과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고 나머지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재 성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변수와 또 하나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기대심리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2가지는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조금 더 중기 또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 나라의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의결문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전반적인 CPI에도 물론 큰 관심이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높아져 가는 한 저희가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같은 동결이지만 좀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도 그렇고 총재님 만장일치 힘을 주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동결인데 지난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인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가장 큰 배경요인이 있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물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 투자은행들을 비롯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의견으로나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 사안부터 먼저 답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아마 얘기한 것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시면서 일부 IB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경제가 지금 언제 피크인 정상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국면 전환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만 보고 나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정착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그런 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안정에 항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의 변수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선형적으로, 또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물론 의사결정은 매달매달 합니다만 항상 시기를 중기 또 장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그러면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동결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특히 지난 8월 2일 또 8월 5일 이후의 그야말로 미국의 소위 신용등급의 다운 그레이드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뎃 실링에 문제가 생겼고, 유럽에서의 그런 불안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이 금융과 실물과의 연계가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파이낸셜-리얼 섹터 링키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 과제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의 앞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지난 국감 때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준율 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금리 중심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준율이라는 것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또 유동성이 아주 단기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지준 가지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수속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준율을 올려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리라는 하나의 내생변수로서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금리정책으로 귀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리정책이 아마 통화신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준이라는 것을 움직여본들 결과적으론 큰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물론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지느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더 완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의 질문이 현재의 소위 유동성 사정이 소위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완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긴축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통화정책은 아직도 기조는 완화적이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수습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상화라는 소위 말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되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만수 회장님을 비롯해서요. 외환보유액을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줘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적정수준이라는 게 나오기가, 계산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좀 높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의 리먼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부가 아마 한 300억 달러 넘게, 중앙은행이 숫자가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267억 달러인가, 270억 달러 내외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소위 경제를 운영하는 형편에서 외환보유액을 쓸 것이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랄까, 또 운영 비용이랄까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2가지 조건이 맞은 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것의 비용보다 낮다 하는 것은 비교의 적절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998년도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외환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을 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화가 민간은행으로 가서 그것이 위기를 맞았을 때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리 경제로서의 중요성도 있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외환보유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외환보유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외환보유액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결되는 과제가 그럼 적정한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지금 3,0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바로 9월 말에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3,000억 달러가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3,000억이나 2,950억이나 뭐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심볼릭하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누구든지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액이 무한정 많아진다는 것에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험료 비슷하게 생각할 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준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강하다, 단지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는 점만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 의회에서 FTA가 비준이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면에서 환율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유화가 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규범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서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을, 영향이라는 것 보다는 효과, 영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마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항상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득을 얻는 사람과 실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일종의 버든 쉐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담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득을 보는 사람이 실을 보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보상해 주느냐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항상 기본인 것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없는 정책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년 반씩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위 버든 쉐어링, 어떻게 부담을 공유하고 다시 말해서 득과 실을 보는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난 1960년 이후에,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다, 한국을 다른 모든 개도국과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FTA라는 것이고, 그 FTA가 한국이 미국과 EU하고 FTA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낙오하는 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앞에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더 우리가 득을 많이 볼 것이냐, 물론 산업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1970년대 가장 호황을 이뤘고 잘 나가던 산업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잘 키우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한국에는 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나 기회가 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뤄질 것이고요. 아마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조업은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서비스업은, 금융업은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비교적 개방됐습니다만, 나머지 서비스업은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에 관한 것 보다는 투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할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물론 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내부의 조화와 또 외부로의 그야말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논란이 돼 있었고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라는, 통화스왑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실제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부터 하면, 제가 두 번째 추진하고 있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긍정이나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하시듯이 그야말로 NCND입니다.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화두로 삼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 그야말로 우리 금융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첫 번째 기여한 것이 스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이러한 스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왑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의 스왑은 이미 끝났었고, 미국하고의 스왑은 우리하고의 양자 간의 스왑이 아니라 그 당시에 14개 나라, 그러니까 유로피안 센트럴뱅크를 하나로 칠 때 14개국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스왑이었고, 한중과 한일은 양자간입니다만 한중은 아직도 유효해서 아직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는 약간의 지금 스왑이 남아 있고 더 늘렸던 것은 이미 시효가 만기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매달 매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심축의 3%, 또 2～4%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무를 중앙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에 따라서, 수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키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거는 수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실물시장에서는 투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실물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하는 것인데, 과거처럼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 그만큼 통합돼 있지 않다 그런다면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이론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세계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비록 한국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어느 한 나라는 지금 인플레가 한 2%의 타겟을 갖고 있는데 4% 반이 되면, 4.5%가 되면서도 오히려 통화를 더 이완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각 나라마다, 제가 나라이름을 거론하면서 설명드릴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정상화 의지의 변화도 있을 수도 없고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쏠리는 그러한 경향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만 그대로 중앙은행이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많은 고민과 함께 한국경제의 앞날에 중앙은행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백화점 명품 폭리 실태조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내일(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지금은 `G제로 시대`...글로벌 리더십 복원하라- 백화점 명품 폭리 실태조사- 中, 국부펀드로 증시 부양▲종합 - 개성공단 공장신축 다시 허용- "은행들 잇속 차리기 그만 고배당 자제·사회공헌을"- 15일 한국서도 2천여명 시위예고▲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기업이 다시 리스크레 뛰어들게 하라- 판강, 美가 유로존보다 심각▲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정치 불신·복지 갈등 치유할 `나는 엄마다`- 엘리트 아닌 보통사람이 세계 경기회복 이끌 것- "아시아와 협력해야 글로벌 위기 극복"▲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불확실성 시대 리스크관리 이젠 CEO 혼자선 안돼- "10대 아들 레코드가 뭔지 몰라 트랜스미디어 혁명 상상 초월"▲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열린 아시아` 위해 한·일 FTA 서둘러야- 경계없는 문화시대가 `버추얼네이션(가상국가)` 만들어-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기술혁신 주도"▲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 손학규 "마이클 샌델 강연이 수요일이죠?"- 아시아 공헌지수 P&G 1위▲종합- "유로존 재정 통합 못하면 미래 암울"- EU 정상회의 23일로 전격 연기 왜?▲종합- 루이비통-MCM 3.3㎡당 매출 비슷해도 수수료 3배차- GM·LG화학 찾아가 한미 FTA `마침표`▲정치·외교안보- 羅 "규제완화" 朴 "투기조정 안돼"- 노골적 네거티브로 가나- MB "내곡동 땅 내 명의로 즉시 바꾸겠다"▲국제- 시카고 마라톤 `기적 드라마`..임신부 완주후 딸 순산- HP공장, 日 복귀후 오히려 실적 `쑥`▲경제·금융- 中 공상은행 "외환銀 인수계획 없다"-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추진- 신용카드 이용액 백화점·마트·주유소 편중 지나쳐▲기업과 증권- 현대重 변압기 美 1위 굳힌다- 기업들 짠돌이 경영▲기업·경영- `잡스 유작` iOS5 내일 풀린다- 구글 `제조사 차별정책` 들통- SK플래닛 "해외진출·M&A 주력"- LG-MS, 3D게임으로 손잡는다▲중소기업·벤처- 허허벌판에 공단 세웠더니 이젠 나가라?- 바텍, 의료기 1200만弗 호주 수출▲유통- 흰우유가격 10% 안팎 오른다- 화장품에 발효 바람▲기업과 증권- 자문사, 차화정 팔고 소비주 샀네- `인디언 서머` 장세일까?- 삼성증권 증자악재 불구 5%↑▲기업과 증권- "中당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 표출"- 퇴직연금 `금리차별` 없앨 전산허브 내달 말에 구축▲증권·시황- 수술대 오르기전 보약먹는 유럽- 한·미 FTA 기대로 급등▲부동산- 지방 신도시에 새 아파트 쏟아진다- LH, 파주운정3지구 사업 재개- 서울 도시정비구역에 속속 호텔 건립- 국내 건설사가 대통령 영빈관 지어▲사회- 초중고 8곳서 석면 초과검출- 공항공사 명예퇴직제 `주먹구구`▲사회- 전직 경찰 낀 `北 슈퍼노트` 밀수단- 檢, 장인환 KTB대표 영장 청구- 아들 살인범 당장 법정 세워달라- 한진重 실마리 찾았나◇서울경제▲1면-美·中 또 환율전쟁 조짐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나-"불로소득으로 그들만의 파티"-"미국車 국내 점유율 0.5% 아닌 9.4%"-우유값 이달 10% 오른다-버티는 백화점에 칼 빼든 공정위▲종합-"美·유럽 위기해결 정치가 걸림돌"-대형 아파트의 굴욕-`내곡동 사저 땅` MB 명의로 이전-렌터카 반납할때 연료초과분 환불받는다▲해설-전면전은 서로 부담..기싸움 속 정치적 타협 여지 남겨-中, 4대 국영銀 주가부양 나섰다▲금융사 그들만의 돈잔치-시중銀 5년간 10조 배당.."이자장사로 주주들에 돈다발"-직원들도 두둑한 성과급 예고-反월가 시위 국내로 확산-위기때마다 대규모 자금투입 혈세로 기껏 살려놓았더니...▲기획-남유럽 국채 부실로 `벼랑끝`..은행 위기 도미노 확산 공포-"자본 확충·금융 규제 투트랙 해법"▲종합-장·차관 절반이상 SNS 정책홍보 나몰라라-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크게 줄었다-"가계대출 규제 계절성 고려해야"-세계은행, 서울에 금융자문센터▲정치-성장서 복지로 한 발짝 더 이동`근혜 노믹스` 4년전과 지금 차이는...-박근혜, 나경원과 동행..내일 서울 표밭 누빈다-지출 절감 등 재원 마련이 관건-남경칠 "똥상절차법 도입할 것"-외교부, 유럽 재정위기 실시간 모니터링▲금융-투자처는 없고 순익 줄어 `막막`-SC제일銀, 주택금융公 통해 10억弗 커버드본드 첫발행-"론스타 때문에..." 답답한 당국-차기 수장 `설왕설래`▲국제 -유로전 재정위기 해법 `그랜드 플랜` 윤곽-석유·천연가스·희토류 등 中 원자재값 크게 오른다-중국 간 푸틴, 천연가스 공급 매듭 짓나-럭셔리 車시장 불황 뚫고 고속주행▲산업-섬유업계, 특화섬유로 시장 지배력 키운다-현대오일뱅크 저유사업 진출-삼성전기, 초소형 최고성능 MLCC 개발-"법인세율 인하로 세수 늘었다" 전경련 `아전인수` 해석 빈축-"中企 수출창업 지원 총력 내년 600여건으로 늘릴 것"▲산업(정보기술)-SK플래닛 "공격적 M&A로 해외시장 확대"-첨단 IT타고 영역 넓힌다-삼성전자, 英 `모바일 어워드` 6관왕-네이트 지도검색에 업체등록 해드려요▲산업(중기·벤처)-스마트그리드 산업 기지개 켠다-일진전기, 인도서 450억원 수주-지재권 e-러닝 콘텐츠 스페인어판 출시-"트렌드 맞춘 제품 계속 선뵐 것"▲산업(생활)-논란 속 SSM 1000개 넘었다-BBQ "카페형 레스토랑으로 변신"▲증권-기관 발빠른 순환매로 場 이끈다-옵션만기 물량 부담 크지 않다-몸푸는 증권株-퇴직연금 유치 금융사들 `고금리 부메랑`-돈육선물시장 사실상 스톱▲사회-가난한 집 아이가 살 빨리 찐다-지방 공기업 비리, 공무원과 똑같게 처벌-경찰 "청부폭행 이윤재 회장 사전 영장 청구"-도가니 2심 판사, 김앤장서 론스타 변론▲사회II-산업현장 사망 40%는 건설 근로자-삼화고속 노사갈등 장기화되나-한진重 정리해고 해법 찾기 교섭 재개-크루즈 선박 입국땐 3일간 무비자-홈플러스PB 고춧가루서 식중독균 검출▲부동산-전셋값 치솟는데...민간임대 노려볼까-`반값이하 낙찰` 잇달아-용산국제업무지구 4년만에 첫 삽-5년간 주택증가율, 인구증가율의 5배◇한국경제▲1면- "정책 1순위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美 CEO들 "법인세 내려 고용창출하라"- 애플, 오늘부터 공짜문자 서비스- `내곡동 땅` 명의변경 MB, 5000만원 세금▲종합- 민주 "헉! 박원순 선거운동 할 게 없네"- "법인세율 6% 낮췄더니 稅收 4.3배 증가"▲종합·해설- "재정 통합 없이는 유로존의 미래 어둡다..정치적 결단 필요"- 잡스의 유작 `i클라우드` 또 세상을 바꿀까▲특별기획-오피니언 리더 설문- "내년 복지 예산 92조...적정수준 30% 이미 육박했다" 47%- "시민단체 정치참여에 부정적" 80%.."권력 감시해야" 65%▲경제- 수수료 인하거부 백화점 `길들이기` 나서- 이정환 前 이사장의 `뜬금없는 성명`- 9월 생산자 물가 5.7% 상승..연중 최저▲금융- 권혁세 "은행 배당 줄이고 유보금 쌓아라"- 현대카드, 보안예산 두 배 증액-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 "고객 불만 직접 듣겠다"- 금감원, SLS조선 워크아웃 결정 문제 없어▲국제- 중국의 유대인 원저우 상인 `사채 늪` 허덕- 그리스 `운명의 날` 23일- 중·러, 4년 끈 `천연가스 가격협상` 담판짓나- 월가 시위대 "버핏세 걷어라"▲특별기획 1부-성장 멈추면 위기 온다- 美 `묻지마` 주택구매→버블붕괴→빈곤층 전락 `수렁 속으로`- 월가 금융자본 탐욕이 세계화마저 위험에 빠뜨리나▲정치- 박근혜 "전국유세"..내일 서울 찍고 모레 부산- 羅 "100세 도시 추진"..朴 "中企 기술단지 필요"▲CEO&매니지먼트- 현대·기아차 vs 폭스바겐.."상대를 넘어라" 운명의 대결- 소비자가 OK할때까지..`스프링클러 제조사` 레인버드의 혁신▲산업- 영업이익률 80% `게임 잭팟`.."5년내 세계 1위 되겠다"- 장세주 "발레지분 30% 포스코와 추가 인수"- 삼성전자도 판관비 줄여▲산업종합- 공정위, 한국타이어 담합의혹 조사- 홍석우 "KOTRA 전직원이 中企수출 돕겠다"- 기업4분기 자금사정 더 악화▲IT·모바일- "SK콘텐츠 전세계 2억명이 즐기게 만들 것"- 팬택 스마트폰 판매 3분기 150만대 `사상최대`- 페이스북, 아이패드 화면으로 즐긴다- 갤럭시S2, 英서 `올해의 휴대폰`▲중소기업·제약- 백령도 처녀, 35년만에 `안료1위`오르다- 복지부·제약사, 약가인하 `합숙토론`- 일진전기, 인도 전력시장 본격 진출▲생활경제- 유가공協 "70개 중 5개만 조사는 오류"- 서울우유, 이달 중 우윳값 10% 올린다- "예비 광고인 모여라"..이노션, 멘토링 코스 운영▲증권- 메디포스트 넉달새 6배 폭등..그 뒤엔 `메사모` 있었다- 외국인 매도 진정..다시 `장밋빛` 꿈꾼다- "증자의 늪 벗어났다" 대형 증권株 `꿈틀`- 잘나가던 중소형주펀드 수익률 `제동`- `1호 헤지펀드 잡아라` 쟁탈전 막 올랐다▲부동산- 서울 가까워진 충청·강원 `분양 러시`- 31兆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4년 만에 `첫 삽`-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임대사업 稅 혜택- "광명·시흥 보금자리, 민간과 개발"▲사회- 절도범에 털린 前장관집..금고는 멀쩡- 46억 적자 났는데 임금 20% 올려달라는 삼화고속 노조- "네티즌 北찬양 도 넘었다" 檢, 종북사이트 대대적 수사
- `돈안되는 美끊어!`..해운업계, 북미항로 중단 잇따라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국내외 해운사들이 북미항로 운항 축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시아~북미항로의 물동량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 물동량 지표가 경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해운사들 전략에도 이목이 집중된다.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117930)은 지난 2009년 6월 시작한 SJX노선 서비스를 11월부터 중단키로 했다. SJX는 동남아에서 출발, 일본을 거쳐 미주에 이르는 노선으로 4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이 투입된다. 한진해운 외에도 코스코 컨테이너라인즈의 CLX노선이 중단됐다. 이에 앞서 현대상선(011200)과 일본의 MOL, 싱가포르의 APL로 구성된 뉴월드얼라이언스(TNWA)는 이달부터 아시아~북미 서안항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진해운과 중국의 코스콘, 일본의 케이라인, 대만 양밍으로 구성된 CKYH얼라이언스는 중국의 국경절 새벽부터 2주일간 선복량을 10~20% 가량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CKYH얼라이언스는 다른 북미 노선 운항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한진해운, 뉴월드얼라이언스 등의 운항 중단은 표면적으론 일상적인 동절기 선복감축의 일환이다. 겨울철엔 그만큼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란 설명.하지만 북미항로는 미국경기 침체로 성수기인 8~9월에도 소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운항 중단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설명이다.아시아발 북미서안 대상의 컨테이너 운임은 9월 이후 꾸준한 약세 흐름이다. 특히 지난달 마지막주엔 중국~북미 서안, 북미 동안 운임지수(상하이항운교역소 기준)가 각각 887.3포인트, 1177.55포인트로 일주일만에 각각 3.3%, 3.1% 급락하기도 했다.미국 외 유럽발 노선 또한 조금씩 축소되는 분위기. 한진해운이 속한 CKYH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1일부터 광양을 출발해 북유럽으로 향하는 NE5 노선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뉴얼라이언스도 태평양 일부 노선을 축소했다.반면 서인도 항로와 같이 물동량이 양호한 지역엔 경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한진해운은 일본 NYK, 대만 에버그린과 공동으로 한국~중국~서인도 항로 노선 운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상태.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돈이 되는 지역에 해운사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머스크 등 대형해운사를 중심으로 초대형 선박마저 잇따라 투입시키는 분위기라 운임 인상이 쉽지 않고 당분간 이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의 핵인 미국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라며 "북미 노선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경기회복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관련기사 ◀☞[마켓 클린업] 해운주, 실적 우려…대응은?☞[마켓in]한진해운發 등급하락 도미노?..업계 `살얼음판`☞[마켓in]한진해운, 단기 신용등급 한단계 하락
- [미리보는 경제신문]`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 가열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10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열린 아시아`로 글로벌 위기 넘자 -신규노조 86%가 양대노총 미가입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포스코등 10社 온실가스 250만t 감축 ▲종합 -남산자락 어느새 주상복합타운 변신 -한국부자 `지각변동` ▲유럽 운명의 한주 -"재앙 얼마 안남았다..유럽리더 바주카포 들고나와야" -자금조달·그리스 빚탕감 규모 이견 해소못한채 `설익은 합의` -IMF, 유로존에 단기대출 추진 ▲서울시장선거 D-15 -朴 의혹 제기된 재산관련 정보공개 용의 羅 80년대 운동권과 생각달라 시위 안해 -羅 재건축 풀라는게 현장목소리 朴 한강르네상스 잘한것은 계승 ▲정치·외교안보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 45%가 관건 -박근혜·안철수 지원효과 누가 클까 -방미前 FTA 비준 공식 요청한 MB -親盧 그룹 야권통합 신당 추진 ▲국제 -브라질 `예상 밖` 금리인하 카드 -잡스부인 로렌 움직인다 -15일 세계 400개 도시 反월가 시위 -이집트 무바라크 퇴진후 최대 유혈 사태 ▲경제종합 -경기 나빠지는데 환경 부담까지..`한숨` -기름값·통신비 아끼는 노하우 알리자 -내년 실물침체 우려 금리인하 가능성도 -올해 쌀생산량 31년만에 최저 ▲금융·재테크 -`나홀로` 신용등급 상승 SC의 비결은 -저축銀 기본자본비율 -0.97%로 급락 -새마을금고 3조 빠졌다가 진정 -신입행원 임금 단계적 원상회복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수뇌부 베트남서 전략회의 왜? -삼성 차세대 LED 개발 유리창을 화면으로 쏜다 -HSBC 두 브레인이 보는 글로벌 증시 "한국·印尼·태국 향후 가장 매력적인 시장" -국민연금, 만도·현대重·KB금융 지분 늘려 -유럽위기에 홍콩H주펀드 직격탄 ▲부동산 -2013년 개통 지하철9호선 연장 효과는 계획 발표후 이미 올라 추가 상승엔 한계 -고양삼송에 국민임대 2361가구 공급 ▲사회 -미군 `오프 리미트(출입금지지역)` 있으나마나 -조현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양노총 중심 헤게모니에 변화? -서울~인천 출퇴근 발목 삼화고속 4번째 올스톱 ◇서울경제 ▲1면 -송도국제병원 법안 처리 수년째 허송세월 "더이상 국회 못기다리겠다" -올 중간배당 절반 1조 외국인 주머니로 -온실가스 선도적 감축이 능사인가 -`조·상·제·한·서` 은행 역사 속으로 ▲종합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심상찮다 -전셋값 폭등 지역건보료도 껑충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 가열 -한나라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예방접종" 정부 "최소 1조원 더 필요..재원 빠듯" -한나라 `박근혜식 복지` 당론 채택 -`증시 단물 빼먹기` 심해졌지만..外人 지배력 커 눈치보기 급급 -정품인증 마크 자가폴 주유소 내년 300곳으로 늘린다 ▲온실가스 내년 900만톤 감축 -"선진국도 자율에 맡기는데..유례없는 징벌적 정책" 불만 -458개 기업 1.44% 줄여야 산업·발전 부문이 전체 95% -온실가스 감축 `동상이몽` ▲정치 -羅·朴 "SH公 소유 토지 팔아 빚 줄일것" -野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靑 "투기와 결코 관련없다" -한미 FTA 비준안 13일부터 논의 ▲금융 -보험료 인하 요구 다시 거세질듯 -은행 사회공헌 지원금 늘린다 -김석동, 새마을금고 논란에 놀랐나 -물건너간 금융소비자원 별도 설치 끝내 금감원 뜻대로 ▲국제 -증시 어지럽히는 초단타매매 손본다 -美 "5년간 1조弗 외국인 투자 유치" -`월가 시위` 유럽으로 불길 번진다 -폴란드 집권 여당 총선서 승리 ▲산업 -삼성 `애플과 대타협` 플랜B 가동 -대우조선, 印尼 잠수함 3척 수주 -혼다, 日 빅3 중 나홀로 추락 -LG유플러스, SKT보다 싼 LTE 요금제 발표 "최대 데이터 1GB·음성 150분 더" -SKT, 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합작사 설립 -벤처캐피털, 벤처기업 옥죄는 이유는 -백화점 빅3, 공정위 판매수수료 인하 개선안 사실상 거부 ▲증권 -`어닝시즌 불안감` 삼성전자가 잠재우나 -한진重, 노사분규 해결 조짐에 상한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스公 6% 올라 -IT株 실적개선 기대감 커진다 -자수성가형 갑부 대약진..6명 `1兆클럽` 합류 ▲사회 -4만명 인천~서울 출퇴근 지옥철로 내몰다니 -한진重 노사 협상 14일 이후로 연기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3선 추대 종용 물의 -서울시, 법 위반 인터넷 쇼핑몰 일제 정비 ▲부동산 -성남 고등 보금자리 3000가구 공급 -용산공원 조성사업 1조2000억 투입 2017년 착공 캠프킴 등 일부는 고밀도 상업용지로 ◇한국경제 ▲1면 -성장이 멈추면 위기가 찾아온다 -15억 납품하고 돈 못받아 부실입법에 우는 제약사 -국산 잠수함 印尼에 첫 수출 -내년 온실가스 감축 대기업 10社가 절반 ▲종합·해설 -의원들 법안 내용도 모른채 `품앗이 서명`..법률끼리 충돌 -피부 미백 비과세..미용 쌍커풀 수술은 과세 -선진국 `입법평가` 제도화..부실입법 차단 ▲특별기획1부-성장 멈추면 위기 온다 -美, 카지노식 금융시장 올인·제조업 방치..`월가 시위` 자초 -BRICs, 고성장에 재정 두둑..중산층 8억명 `G7 추월` ▲경제 -기업,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70만t 10개 대기업이 절반이상 부담 -전자문서 법적효력 인정받는다 -전세값 상승에 서울 건보료 올랐다 ▲경제·금융 -음식점업계-카드사, 수수료 5000억 놓고 격돌 -벤자민 홍 SC홍콩 최고경영자 "한국, 美·유럽보다 글로벌 재정위기 잘 극복할 것" -저축은행 단순 자기자본비율 악화 BIS 비율보다 평균 5%P 낮아 -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정치 -羅 "천안함 北 소행 믿는가" 포문 朴 "오세훈과 차별점 뭔가" 반격 -김성순 환누위원장 "한진重노조 `재취업` 받아들여야" -MB "한미 FTA 처리 시급" 국회에 요청 -한나라당 복지 당론, 결국 박근혜 뜻대로 ▲서울시장후보 인터뷰 -나경원 "시민단체가 권력 잡으려 한다면 순수성 잃을 것" -박원순이 제기한 나경원 의혹 ▲국제 -獨·佛, 이달말 `데드라인`..위기대책 총력전 -헤지펀드, 유럽으로 우르르 -월가 로비의 승리 볼커룰 `이빠진 호랑이` -`영화같은` 잡스의 삶 영화로 -비어가는 일본..공장도, 부유층 자산도 해외로 -東 지중해 천연가스 갈등 고소 ▲산업 -포터 미스터리..경기 안좋다는데 없어 못판다 -대우조선, 引尼와 11억달러 단독 협상 기술 도입 20년 만에 `잠수함 수출국` 반열 -신흥부자 약진..박현주(미래에셋 회장)·김정주(넥슨 대표) `톱10` -또 조기인사說..뒤숭숭한 삼성 김순택 "11월 중순 인사 없다" ▲증권 -삼성전자 100만원 재탈환 `시동` -요금 인상에 가스公 5.9% 올라 -녹십자·현대산업·대한유화·자화전자..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찜` -기업, 주가급락에 자금조달 `먹구름` -현대오일뱅크 지분 25% 안팎 공모 `가닥` -`20년간 年7% 수익` 금융상품 나온다 -고수익 내던 이머징 채권펀드도 손실 잇따라 ▲부동산 -용산美기지, 문화·역사 담은 `녹색 허파`로 -성남 고등에 보금자리 등 3960가구 -초고층건축학회 국제 콘퍼런스 "수평 성장은 끝났다" 친환경·내진 등 첨단기술 쏟아져 ▲사회 -민노총서 나온 노조, 조합원 더 많아졌다 -이국철 3번째 소환..신재민 진술 `확인` -김문수, 제주서 특강한 까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