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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성장·고용 집중 지원"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1일 “올해는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가 간 통상마찰 증가와 보호무역의 강화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2013년은 큰 도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위기 시 빛을 발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3년에는 ‘성장’과 ‘고용’을 기본가치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출 50조 원, 보증 24 조원 등 총 74조 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고용창출을 높이고,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기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또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행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성장지원단’ 신설 등 담당조직을 확충하고, 전체 대출의 45% 수준까지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먼저,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항상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규모인 71.5조원의 여신을 공급하여,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숙원과제였던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였고 8,793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호주 가스전 개발사업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무역금융 및 조선·해운·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약 5조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활기를 북돋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자문, 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민간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해외PF의 키 플레이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PF전문誌인 PFI로부터 2012년 ‘올해의 ECA’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국내 시중은행과의 상생협력의 결실인 콜롬비아 교통정보시스템 사업은 금융산업 발전에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상생발전 프로그램인 ‘글로벌 PaSS 프로그램’의 도입 첫 해에, 1.1조원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상생의 모델이 되었으며,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개시 3년 만에 ‘히든챔피언’ 7개社를 탄생시키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금조달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의 외화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벤치마크 차입기관으로 시장을 선도하였습니다.GCF 이사회와 관련 국제콘퍼런스, 한-아프리카 장관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GCF 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입은행의 브랜드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국가간 통상마찰의 증가와 보호무역의 강화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장기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위기시 빛을 발휘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는 ‘성장’과 ‘고용’을 기본가치로 선정하고, 관련분야에 대출 50조원, 보증 24조원, 총 74조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높이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시장이 대형화?고위험화되고 ‘先금융 後발주’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석유화학, 인프라 등 시장선점경쟁이 치열한 해외 플랜트 부문에 21조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물, 해외 농업개발 등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녹색성장산업과 자원개발사업에 각각 5.5조원과 2.1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EDCF와의 복합금융, 현지화 금융 등 차별화된 상품을 활용하고, 금융자문부터 자금지원까지 토탈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신흥국 정부와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대외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우리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성장지원단’ 신설 등 담당조직을 확충하고, 전체 대출의 45%인 22.5조원까지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시장개척-수출 전단계에 걸친 밸류체인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IT의 개발, 해외 기술 M&A를 중점 지원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문화콘텐츠 등 고용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 부문에는 전년의 두 배인 8천억원을 지원하여, 한류강국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PaSS 프로그램’의 협약체결 대상을 1차 협력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협력기업 대상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생발전 환경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야 하겠습니다.‘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에 대해 4.8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 서비스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해운?건설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해, 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기회복시 기회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IFRS의 도입과 해외 리스크의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지원이 어려운 무역거래는 포페이팅, 팩토링 등을 통해 11.4조원을 지원하여, 무역금융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네 번째로 대외 불확실성의 증대, 여신규모의 급격한 확대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여신취급 단계별 사전적, 사후적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종합평점방식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화 유가증권 운용업무의 개시에 따른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신규 리스크원천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다섯 번째로 수탁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은자금과의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부문은 저소득국의 빈곤감소와 대한민국의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공생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면서 수은이 가진 금융과 원조 노하우를 결합시켜 창의적인 ‘개발금융’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지원규모를 1.4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관협력(PPP)방식의 사업에 대한 수출금융과의 복합금융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부문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개선에 대비하여 남북경협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재개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변함없는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예산을 50억원으로 늘려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의 업무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전임직원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여 국민의 희망씨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선진국들은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나 정부계정, 직접대출기금 창설 추진 등 풍부한 자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수단면에서도 출자, 펀드, 프로젝트 본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저금리의 직접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무역1조 달러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은법 개정을 통해 열거주의 방식의 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자, 펀드운용 등 다양한 금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선진국 경쟁상대의 절반이하 수준에 불과한 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15조원 수준으로 확충하여 대외정책금융의 자양분을 튼튼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금융과의 공동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74조원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연초부터 핵심전략설명회를 비롯해 발전, 물 등 각종 산업별 포럼, 고객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객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MENA(중동·아프리카) 콘퍼런스, 신흥국 대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행사는 착실히 준비하여 또 다른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뜻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일을 해내게 된다)의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 파트너’로서, 우리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사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신년사]장영철 캠코 사장 "가계부채 종합 솔루션 제시"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장영철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13년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신 정부는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 또한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사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국세 징수위탁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체납조세 정리, 국유재산관리 업무와 연계해 캠코가 증가하는 복지수요 속에서 국가재정의 든든한 보루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작년 한해 창립 50주년의 감동과 기쁨 속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준 캠코 가족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뱀은 지혜와 풍요,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풍성한 한해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캠코의 새 식구가 된 신입직원 여러분을 전 임직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신입직원여러분이 젊은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캠코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대나무는 마디가 있기에 꺾이지 않고 높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은 우리 캠코 역사에도 창립 50주년이라는 굵은 마디가 생긴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작년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 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1천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이렇듯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캠코는 창립 50주년을 내부만의 행사가 아닌, 고객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승화시킴으로써 국민의 마음 속에「경제 지킴이이자 희망키움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교보생명, 쌍용양회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했던 소수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5년 간 운용해왔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투입액 39조 2천억원 대비 회수액이 46조 7천억원으로 전 세계 공적자금 운용사에 빛나는 캠코의 자랑입니다.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실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공공부실채권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국유재산 부문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유재산관리 일원화기관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세종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청사, 광주광역시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또한, 우리의 대표적 서민금융 프로그램인「바꿔드림론」누적 지원실적이 1조 4천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하였고, 「서민금융나들목 종합포탈」과 1397「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의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캠코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서민금융 부문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서민금융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서민금융 부문 뿐 아니라 전사적인 보람과 영광일 것입니다.작년 한해 이루었던 이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전 임직원의 헌신과 협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7년만에 무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한 것이 캠코 가족의 우애와 단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노동조합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캠코 가족 여러분,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실질적인 제로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작년 연말 여러 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85%가 자기행복에 소홀하며 국민 평균 행복지수가 60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공’에 매진해왔다면,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진정한 3만 달러 시대를열어가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연초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하우스푸어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우리 캠코 또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하우스푸어, 신용회복지원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종합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간 경제위기의 해결사로서 쌓아올린 캠코의 역량을 정부와 국민께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국세 징수위탁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체납조세 정리,국유재산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캠코가 증가하는 복지수요 속에서 국가재정의 든든한 보루로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공 부실채권의 통합관리, 구조조정 자산의 인수를 통한 건설ㆍ해운 등 취약산업 보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종전부동산 인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이와 같은 성과나 양적 성장도 우리 캠코 가족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국민의 성원이 없다면 순간에 허물어지는 허상과 같습니다.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공적업무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올 한해 어렵고 힘든 도전이 계속되겠지만, 또한 도전이 있어야만 승리의 기쁨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깨를 누르는 산적한 과제가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캠코 가족 모두 서로 격려하며 노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임직원 모두와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2013년 희망의 해를 힘차게 맞이합시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윤증현 前장관 "복지보다 법과 원칙이 먼저"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사진 =이데일리 권욱 기자]대담 = 송길호 정경부장 khsong@ edaily.co.kr정리 = 이진우 기자 voice@edaily.co.kr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하고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엔 법과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료사회에선 ‘따거(大哥·큰형)’로 불린다.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고 품성이 따뜻해 ‘카리스마 윤’으로 통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3년4개월간 금융감독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2년4개월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며 한국경제를 이끌었다. 2001년 6월 야인으로 돌아간 그는 관료시절보다 더욱 폭 넓은 시야로 한국사회와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울 여의도의 ‘윤경제연구소‘에서 그를 만났다. - 이번 대선을 지켜본 단상은.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다이나믹(역동적)한 사회라는 걸 보여준다. 5060 부모세대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고 그 과정과 아픔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2030세대는 산업화의 경험 없이 물질적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민주화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5060세대들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갖게 됐고 그결과 투표장으로 몰려간 거라고 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거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2030 젊은 세대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본다. 일자리가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집단적 분노로 표출된 것 같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은 2030세대인데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화두가 됐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튀어나오는 건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당연한 결과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가 됐다. 문제는 그 복지의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다.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고 어디까지 조달가능하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복지가 주는 환상만을 이야기하고 그걸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선 외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복지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담할지 그리고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2030 세대가 좌절하는 이유가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그게 분노가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복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점은 잘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재원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복지 문제에 접근하게 될 때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2030 본인들이 져야 한다는 걸 그 세대가 모르고 있는 거 같다. 그리스가 바로 그 사례 아닌가. 지금 정부가 당면한 과제도 어떻게 하면 그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할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하고 결국 그건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허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먼저 불이 붙다보니까 표현이나 논의의 진전이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접근되는 경우가 있다.-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도 뜨거운 이슈로 남아있다재벌 총수들이 잘못하는 게 물론 있다. 다만 그 행위를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재벌의 소유구조를 규제할 것이냐 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이후에도 수년간 경제가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 메스를 어디까지 댈 지를 선택하는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자칫 젊은 층이나 서민층에 불똥이 튈 수 있다.지금 시점에선 재벌의 소유 구조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규제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단 뜻인가.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보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재벌들 중에는 회사돈으로 비싼 그림을 사서 자기 집에 걸어놓는 재벌 오너가 있지 않았나. 자기 돈으로 사서 걸어놓는 건 누가 뭐라겠나. 하지만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결과를 왜 사적으로 그걸 농단하느냐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부분은 철퇴를 가해야한다. 골목상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문제는 드러나 있으니 행위규제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제도를 잘못 손댔다가 생기는 문제와 부작용을 잘 생각해야 한다.재래시장을 살려놔 봐야 소비자들이 가지 않는다. 소비자들을 강제로 끌고 갈수는 없지 않는가.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다시 지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렵다고 본다. - 하지만 대기업을 지원하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많이 사라졌다. 낙수효과가 줄긴 줄었다. 제조 단계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수적이다보니 인건비 비중이 줄어든다. 투자가 돼도 인력충원은 잘 안된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그보다 중요한 시각은 이제 제조업으로는 중국을 당할 수 없다는 거다. 제조업을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업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게 더 시급하다. 예를 들어 병원 같은 업종에 투자 규제를 풀면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투자할 곳을 만들어주고 투자하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병원 산업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기존 의원들, 큰 병원 병원장들, 약사들 그런 쪽이다. - 기획재정부도 과천으로 내려갔다. 후배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데 어떤 느낌이 드나.후배들에게 참 미안하다. 나는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지만 그런 상황을 물려주게 되어 참 미안하다. 세계적으로도 행정기능은 한곳에 모아놓고 집약적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추세인데 우리는 서울 광화문, 과천, 대전, 충남 세종시 이렇게 4곳에 행정부처들이 흩어져있다. 이런 비효율에서 오는 손실을 어디서 보상받을 건지 막막하다. 이제라도 굳이 대안을 만들자면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이미 행정부의 상당한 업무가 국회와의 의견조율이다. 국회와 자주 논의를 해야 하는데 한번 이야기하러 갈 때마다 왕복 5시간씩 길에서 써야 한다는 건 비효율이다. 우리나라는 뭘 하려고 하면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성 면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일을 좀 하려면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힘을 좀 몰아줘야 한다. 행정부처가 부처 이름 하나도 국회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적인 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론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조언을 할 내용이 있다면5년은 짧다. 모두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 뒤로 미룰 것, 단계적으로 할 것. 정치적으로 포기하고 폐기할 것. 그걸 분류하는 게 가장 급선무 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건지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역시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은 것이 법과 질서다. 아마 지난 세월을 통해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법과 질서가 아닌가 한다. 사실 경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명박 정부도 그런 면에서는 큰 책임이 있다. 건전한 토론 문화가 아닌 우격다짐식의 여론 몰이, 불법 집회와 같은 것들로 인해 합의나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려면 재원이 들텐데 이건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 예산 조정, 증세, 국채 발행 이 세가지 뿐인데 어느 하나도 간단하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중에 경직성 예산이 70%다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법정 복지비용 이런 것들이다. 아마 1조만 더 마련하려고 하더라고 전쟁을 치러야 할거다. 기존에 그 예산을 받고 있는 곳에서 과연 양보 하겠나. 그런 점에서 영국 정부의 사례를 배워야 된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집권할 때 정부 지출의 25%를 줄이겠다고 해서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어느 당이 나와서 내년 지출을 얼마 줄이겠다고 하면 과연 당선 되겠나? 얼마전에 프랑스가 신용평가회사들에게 자기나라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고 하니까 프랑스가 영국을 걸고 넘어졌다.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비교할 때 프랑스가 영국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반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시장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시장에서는 ‘너희 프랑스는 시장의 신뢰가 없지 않느냐. 영국인들은 고통스럽지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고통을 감내한다. 25%씩 정부지출을 줄이기도 하는데 너희 프랑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었다. 프랑스가 할 말이 없지. 프랑스는 낭만적이긴 하지만 모질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영국인들은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참 독하고 모진 측면이 있다. 독일도 본받을만한 사례다. 슈뢰더 수상이 2002년에 집권 했는데 8년후인 2010년까지 이뤄내자고 개혁안을 낸 것이 실업급여를 32개월 주던걸 12개월로 줄이고 부가세를 13%를 16%로 올렸다. 사회당 내부에서도 표 떨어진다고 반대가 심했는데 슈뢰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했다. 그 다음 선거에서 메르켈이 집권했는데 메르켈이 취임식에서 그랬다, “정말 존경하는 슈뢰더 수상, 높은 경의를 표한다. 기민당과 나는 당신이 추진하던 2010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연립내각을 만들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 전문가들 중에는 증세를 위해 부가세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우리나라가 부가세 도입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이중세율을 적용한다. 비싼 제품과 싼 제품이 세율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를 가져올 때 두가지 이중세율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의 단일세율로 가져오고 몇가지 사치성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을 붙인 게 실수였다. 이름을 특별소비세라고 부르는 바람에 TV를 샀는데 그게 왜 특별소비냐 이런 저항이 생긴 것이다. 그냥 부가세를 이중세율로 한다고 했으면 됐는데. 이름이 잘못 붙여져서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부가세를 12~13%로 올리면 세수는 확실하지만 그게 물가에 주는 영향,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거다. 그렇다고 법인세율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다. 그건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소득세율도 건드리기 어렵고. 나는 새 정부의 공약을 실천할 재원 문제는 증세 이전에 각종 비과세 감면, 아마 30조원은 될텐데 이것부터 줄이는 게 먼저라고 본다. 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은 불황이라서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다 국회에서 해결할 몫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아니다.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줄지는 의문이다. 나도 장관할 때 국회를 설득하느라고 참 골치아팠다. 정부 권한의 상당부분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회가 어떤 모습의 국회가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올해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미국·일본·유럽·중국 다들 어렵긴 한데 작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에 달하는 나라라 소비가 중요하고 그건 또 고용이 살아나야 하고 또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통계를 보면 기존 주택들이 좀 팔리기 시작했고 실업률도 7%대로 낮아졌다. 물론 통계 조작 의혹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어보이고. 버냉키도 돈을 더 풀겠다고 했죠. 아마 공화당이 집권했으면 버냉키도 교체됐을텐데. 아무튼 미국 경기도 대체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재정절벽 문제도 중간쯤 어디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은 독일이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독일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메르켈은 독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독일 국민들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감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주 크다. 결국은 미봉 상태로 마무리 될 것 같고 결국은 다음 세대로 부담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란 이렇게 간사한 존재다. 당장 힘드니까 후손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거다. 중국도 여러가지 고민들은 있지만 중국은 자원도 풍부하고 행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성장률이 8% 이상은 되어야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내년 경기는 속도는 완만하겠지만 지난해 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새 경제팀의 숙제다. 외국에서 풀린 돈이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오는데 환율도 문제가 되고 인플레도 생길 수 있다. 환율이 문제가 생겨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국가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이냐 중립이냐 긴축이냐 정하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될거다.-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나.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오면 골치가 아프다. 올라도 문제도 내려도 문제다. 집값은 상당히 바닥에 근접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옛날 같은 상승커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지 않는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요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상승곡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 만들어놓은 제도와 세금정책을 모두 다시 리뷰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같은 일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소비가 살아나겠지만 가계부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 비제도권의 사채를 빌려쓴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해 온 사람들과 시간끌고 버티다가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간의 형평성과 모럴 해저드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만약 이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율과 책임이다. 당장 괴롭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가야지 이런 것들이 법과 질서에 관계된 일일 수도 있다. - 박근혜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요약하자면?우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큰 일이다. 그 다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찾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가지를 당부하고 싶다.<윤증현 장관은>윤증현(67·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46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법대를 나왔다. 행정고시 10회로 관가에 입문한 정통 재무관료로 옛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국제금융·은행·증권과장,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외환위기 당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세무대학장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거쳐 2004년 8월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으로 복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년4개월간 경제팀을 이끌며 경제위기 극복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후배들에게서 ‘따거(大哥·큰형)’로 통한다.
- [환율전쟁] 지상좌담, 환율전쟁 원인과 전망 그리고 과제는?
- [이데일리 김남현 김보리 기자] 주요 선진국들의 글로벌 환율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올 1월부터 매달 45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해 소위 4차 양적완화 정책에 돌입했다. 유럽도 지난해 9월 무제한 양적 통화확대 정책을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일본 또한 아베 신조 총리 출범이후 물가상승률 2%를 제시하며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엔화를 찍어내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달러-원과 엔-원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상승)하고 있다. 구랍 28일 현재 달러-원은 1070.60원을 100엔당 원화는 1241.30원을 기록, 각각 2011년 9월과 2010년 5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본지에서는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과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지상좌담을 통해 글로벌 환율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개방향을 진단하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우리경제의 대응방안 등 해법을 모색코자 한다.- 최근 선진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환율전쟁이라고 할 만큼 자국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그 이유가 뭔가?▲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이하 김 학장) = 자국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다.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다. 이는 또 자국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이하 이 원장) = 먼저 ‘환율전쟁’ 이라는 용어 선택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시기에는 국가간 대립 양상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들이 양적완화를 취하는 과정에서 환율 움직임이 다소 심해지면서 표면적으로 갈등이 심한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최근 주요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 완화에 주력하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당초 의도한 것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선진국들의 환율전쟁이 있어왔다. 과거 환율전쟁과 이번 환율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김 학장 = 과거 양적완화는 유동성과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서였다. 특히 미국이 주도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자국의 금융산업 도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컸다. 아울러 ‘이웃 궁핍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환율을 높이면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하는 반면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이번에도 환율을 높이기 위한 양적완화와 자국의 수출진작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경제 키워드 역시 보호무역과 수출을 통한 내수진작이라 과거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원장 = 과거에는 특정 상대방 국가들의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 결과 과거 일본 엔화의 급격한 절상 및 중국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 포기 현상 등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특정국에 대한 절상 요구가 아닌 자국통화 가치 상승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이 큰 차이다. 또 과거에는 美-日, 美-中과 같이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환율갈등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주요국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양적완화 조치를 취했고, 풀린 자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환율갈등이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분명한 대립 구조가 없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 현상이라는 점도 차이다.- 선진국의 환율전쟁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김 학장 =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다. 자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부양되기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현 상황은 세계대공황에 비견된다. 내수로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환율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원장 = 앞서 언급했듯 최근 환율갈등은 분명한 갈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데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적극적 양적완화 조치를 환율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시점을 환율갈등의 종료시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양적완화 조치의 중단은 각국이 내부적으로 목표한 수준까지 경기회복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목표들을 조기에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의 환율전쟁이 한국 등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은?▲ 김 학장 = 중국은 자본유입을 막고 있어 피해가 덜하다. 가장 피해를 가장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한국은 그동안 고환율 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다. 광범위하게 저환율로 가야 한다는게 국민과 차기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저환율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수 부양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양적완화정책을 우리는 저환율정책을 유지한다면 1997년 상황과 유사하다.반면 일본은 양적완화조치로 엔-달러 환율이 높아졌다. 우리는 낮고 일본은 높으니 우리 수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새정부가 저환율 정책을 쓴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다.결국 경상수지가 관건이다.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100억 달러 미만으로 갈 경우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과거 2008년에도 달러-원이 900원을 기록할 당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외환위기 증후가 나타났었다. 당시 스왑으로 해결했었다. 새정부 초기에는 내수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이고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고환율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본다. 결국 올해는 저환율 내년에는 고환율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 = 2010년 경주 G20 회의에서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위기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불가피했고 그 결과 환율갈등이 심화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그러나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조치가 위기 극복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음에도 신흥국들은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투자가 집중된 자산가격에는 자칫 버블이 생길 수도 있다. 또 갑작스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타날 경우 자본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위험도 있다. 이런 부작용들로 인해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를 결코 반길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글로벌 환율전쟁여파로 달러-원 환율이 연저점을 경신하는 등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김 학장 = 수출이 환율에 민감하다. 달러-원이 900원 아래로 내려갈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수출 주력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수입기업과 해외여행 등 분야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 원장 = 최근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 데는 주요국 양적완화 영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측면도 상당부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수출·입 기업간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상 불리한 면이 더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기업들의 환위험관리 부담도 커지게 된다. 만약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에 더 빠른 속도로 유입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부담도 동반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응방안은?▲ 김 학장 = 새정부는 어려운 정책 선택을 해야 한다. 환율정책을 내수 진작책으로. 내수는 재정정책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외채 4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대외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적정환율 수준은 국가와 기업에 따라 다르다. 기업 채산성에 맞는 수준도 다르다. 다만 경상수지 200억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달러-원 1050원선이다. 1050원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어렵다. 일본 환율도 고민이다. 현재 일본 환율 수준이라면 달러-원이 10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이 원장 = 주요국 양적완화조치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과거 자본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향후에도 보다 유연성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기업들은 환율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시장 다변화, 품질 개선, 신기술 개발 등 과거부터 강조해 온 노력들을 지속하는 한편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수정·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각 경제주체들은 주요국들의 경쟁적 양적완화 조치가 단시일 내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등에 대해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보수적 자세가 필요하다.
- [신년사]박종수 금투협회장 "위기를 재도약하는 계기로.."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013년 새해엔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은행(IB) 역량 강화, 신뢰 회복, 자본시장 내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 우수한 금융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금의 업계 위기 상황을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2012년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안 속에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금리 국면에 진입하는 등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그 연장 선상에서 우리 자본시장도 거래대금이 약 30% 감소하고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80% 넘게 감소하는 등 시장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우리 금융투자산업도 유례없는 극심한 실적 감소를 겪었습니다.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금융투자업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협회 임직원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은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볼커룰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확대,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의 비중 증가 등의 트렌드는 비단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투자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한편, 2013년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등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지속 우려, 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의 이익 감소 가능성 등 경제적인 여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투자산업 내부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수수료율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교훈처럼 우리 업계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업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첫째, 우리 업계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구조와 좁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신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을 통해 수익원 다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투자은행(IB)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글로벌 IB와 격차가 크지만,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의 정착과 도입 추진중인 기업대상 신용공여, 대체거래소(ATS) 등의 새로운 업무 개발를 통해 경쟁력을 축적해나간다면 IB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측면에서도 IB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셋째,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업계는 사전 예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가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넷째,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시장참여 확대, 퇴직연금 제도의 개편 및 장기투자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으로 양질의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우수한 인재 확보에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업계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금융투자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협회는 회원사 서포터, 정책 파트너, 투자자 길잡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 그리고 인력과 조직의 슬림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이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속에서 시장과 산업의 발전 방안을 회원사와 함께 고민하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선제적으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업계 종사자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뱀의 해인 계사년(癸巳年)입니다. 예로부터 뱀은 서양에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우리 민속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계사년을 맞이하여 뱀의 지혜를 갖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다시한번 지난해 업계 종사자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복지 정책, 예외 없는 원칙 세워라
- [한국조세연구원장 조원동] 복지분야 공약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약속중 하나다. 당선자를 대선후보로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된 것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가 제시되고부터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는 약속의 이행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 경제여건을 무시한 공약이행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약속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원만한 약속 실천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해본다.[▲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첫째,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 5년간 복지공약이행에 필요한 총재원소요를 약140조원으로 예상하고, 이의 60%는 기존의 씀씀이를 줄여서 조달한다고 했다. 아마도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증세도 어렵지만, 예산삭감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이를 관철해 내려면,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분명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일정이상 규모 재정지출에 반드시 사전타당성을 따지는 식이다. 복지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로나 철도처럼 사전타당성을 따지기 어렵다면, 소규모 시범사업의 우선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 결과를 보고 후속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복지사업의 경우 이런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복지지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지출과 달리 사람들의 태도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시절, 병원식사비를 건강보험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을 초래했던 것은 단지 조그만 사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외없는 집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어디에선가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 예외가 곧 원칙이 돼버리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이것이 예산심의과정에 반영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둘째, 공약의 완급도 조절돼야 할 것이다. 여러 공약중에서 빠르게 실천될 것과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을 가려내 국민들에게 보다 현실성 높은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민들은 공약의 실천을 바라지만,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 무리하게 지출을 늘려 결국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빚을 내어 복지투자를 늘려서는 곤란할 것이다.일본이 타산지석의 사례다. 2009년 민주당은 복지공약을 토대로 집권에 성공했고, 집권후 이를 강력히 실천에 옮겼다. 그런데 그 재원이 문제였다. 집권 첫해에는 정부자산을 팔아 재원을 조달했지만, 곧 바닥이 났고 결국 빚을 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식이 계속됐다. 그러는 사이 국가부채는 2008년 190%에서 작년에는 237%까지 늘어났고 일본의 신용등급은 우리보다 낮아져 버렸다.일본의 예는 세번째 원칙으로 연결된다. 복지를 늘리려면 반드시 항구적인 재원마련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물리기 어렵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영아보육이 바로 이점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다. 일본 민주당은 항구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인상했다. 항구적인 세원없이 복지지출의 불을 댕긴 것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참회(?)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였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복지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보다 폭넓은 복지의 구현은 이번 정부 임기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추구돼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 잘가라 임진년! A~Z로 풀어본 한 해
- [이데일리 정치경제부] 송구영신(送舊迎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진년(壬辰年)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사년(癸巳年)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5년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런던올림픽에서의 선전,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일들도 많았다. 반면 침체에 빠진 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들을 알파벳순으로 풀어봤다. ◇APPLE 애플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을 양분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은 한미 양국은 물론이고 독일, 네덜란드, 영국, 호주, 일본 등으로 확산되며 ‘지구촌 소송’이 됐다. 대부분의 나라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소송에서는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오며 삼성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삼성 역시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등을 비롯한 애플 전 제품을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한 상황이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13년 시작돼, 2014년에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Big Data 빅 데이터빅데이터는 정보처리기술 발달로 개인들이 남기는 쇼핑후기, 카드이용내역서 등 주변에 널려있는 데이터(Data)를 분석해 의미있는 정보(information)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소비자 개개인에 맞춘 마케팅 기법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은 선거전략,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 캠프가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예측을 해 맞춤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유명한 사례 중 하나다. 반면 사생활을 침해해 ‘빅브라더’의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Credit 신용등급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신용등급을 줄줄이 상향 평가받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무디스(8월27일)가 A1에서 Aa3, 피치(9월6일)는 A+에서 AA-, S&P(9월14일)는 A에서 A+로 올렸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아낼 수 있는지 그 나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해당 국가 기업이나 은행 등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가산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Debt 가계부채, 국가채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으로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한 가구가 부동산을 내놓으면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이는 가계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자산대비 부채로 보면 가계부채 위험이 과장돼 있다며, 증가속도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해법으로 내놨다. 한편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채무 통계 산출을 새로 한 결과, 지난해 나랏빚은 48조원 이상 늘어난 4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7.9%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Election 글로벌 선거의 해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면서 ‘글로벌 선거의 해’를 보냈다. 1월 대만과 핀란드를 시작으로 4월 프랑스, 5월 이집트, 7월 멕시코와 인도, 10월 중국, 11월 미국, 12월엔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주변 4강의 리더십이 교체됐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기 집권에 들어갔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이 당선되면서 각각 2007년과 2008년 이후 재집권에 성공했다.◇Fiscal Cliff 재정절벽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며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되는 현상이다. 경제성장률이 절벽처럼 뚝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재정절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동안 ‘빚’으로 부양하고 있었던 미국 경제가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이 실현화되면 미국 내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지고, 실업률 역시 9%대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은 재정절벽을 막을만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공화당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큰 충격을 막는 수준에서 부분합의가 연내에 이뤄진 후, 내년 1월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overnance 지배구조올해 치러진 대선에서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란 기본적으로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지배력를 갖춘 대기업은 잘 나가는 반면,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 환경에 노출돼 있고, 국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심화하며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헌법 119조 2항에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다. 대기업과 국민경제 간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데다, 일부 재벌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골목상권까지 위협하자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으로 순환출자에 대해 기존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House Poor 하우스푸어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으로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서민들은 속속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다. 부동산 정보회사들은 전국에서 157만 가구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아파트를 경매장에 내놓은 경우도 수도권에서만 11월 현재 3000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Island 독도, 영토분쟁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불을 지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올해 최고조에 달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간 독도 다툼은 이어졌으며 일본은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국의 정치적 갈등은 통화스와프 중단,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등 경제적 협력관계 마저 삐거덕거리게 만들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 갈등 등 영토 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한 한해였다.◇Job 일자리 올 한 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숫자로만 보면 분명 ‘고용대박’이었다. 지난달까지 따졌을 때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45만1000명 늘어났다. 고용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고용시장의 양극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5~29세 실업률은 6.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23만3000명, 21만4000명 증가했다. 내년에도 고용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Kim Yong 김 용 세계은행 총재한국계 미국인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올랐다. 개도국 지분 확대 요구와 세계은행 자본금 부족 문제, 경제개발 과제에 자본을 대출해주는데 집중한 현재 세계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국장을 맡았고, 2006년 타임 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혔다. 2009년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트머스대 총장에 임명되면서 이름을 알렸다.◇London 런던올림픽 5위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30번째 하계올림픽인 런던올림픽이 열렸다. 1908년 제4회 대회와 1948년 제14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런던은 이로써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세 차례나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가 됐다. 대회 공식 슬로건은 ‘하나의 삶(Live As One)’, 공식 모토는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 중심 테마는 ‘지속가능한 올림픽(Sustainable Olympic Games)’이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Million 한국영화 1억 관객 시대한국영화가 마침내 관객 1억명 시대를 열었다. 올해 한국영화는 2006년부터 불어 닥친 침체의 긴 늪에서도 벗어났다.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 2편은 3개월 간격으로 천만 관객 동원 영화에 등극했다. 또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는 한국영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김 감독은 3년여 침묵을 깨고 지난해 칸영화제에 초청된데 이어 올해 베니스에서 큰 성과를 냈다.◇North Korea Missile 북한 미사일 발사북한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동북아를 긴장 속에 몰아넣었다. 지난 4월 발사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다. 북한은 로켓 탑재물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켜 한국보다 먼저 ‘우주 클럽’에 가입했다. 한국의 ‘나로호’는 3차례 시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Obama 오바마2008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재정절벽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연말까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감축과 감세 혜택이 중단되고 국방비 등 연방 예산도 자동 삭감되면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출 감소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재정절벽 현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Psy 싸이싸이(본명 박재상)의 6집 신곡 ‘강남스타일’이 국경을 넘어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글로벌 문화코드가 됐다. 특히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적인 ‘말춤’ 열풍이 불었다. ‘강남스타일’은 세계 최초 유튜브 조회수 10억건 돌파, 빌보드 핫100(싱글 차트) 7주 연속 2위 등의 기록을 세웠다. 싸이는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올해 흥미로운 인물’ 8위에 오르기도 했다.◇Quantitative easing·QE 양적완화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지난 9월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3차 양적완화(QE3)를 시행했다. 3차 양적완화와 함께 시행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등 사실상 4차 양적완화(QE4)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BOJ)도 추가 금융완화로 자산매입 기금을 10조엔을 증액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을 내놓은 바 있다. 선진국들이 잇따라 양적완화에 나서며 신흥국 화폐가치가 치솟자 화폐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트리려는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일고 있다.◇Recession 경기침체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전 세계를 덮쳤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확산된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 이후 미국, 중국 등 중심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역력해지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접어든다는 ‘3분기 저점론’ 희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기획재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0%로 수정했다.◇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유난히 활발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는 물론 후보자들의 말실수, 토론 내용 등이 SNS로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여론을 형성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SNS를 통한 루머 확산과 불법 선거운동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었다. 투표를 독려하는 여성의 가슴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Trade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지난 12월10일 올해 수출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무역 8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FTA의 효과적 활용 ▲중소기업의 약진 ▲신시장 개척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의 결과다. 세계 경기 둔화로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연간 수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연간 수출증가율이 전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University Tuition 대학등록금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가 모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0~100%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한다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이슈로 남아 있다.◇V-versus 세대·이념·지역 갈등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세대, 지역, 이념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정면승부인 동시에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격렬한 대결이 펼쳐졌다. 이념과 세대갈등이 나타나며 2030세대의 65% 이상이 문 후보를, 50대 이상의 70%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했다. 지역주의의 두터운 벽도 여전했다. 박 당선인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를 밀었고, 호남은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며 동서 간 갈등도 재현됐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이런 이념·세대·계층 간의 갈등을 푸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박 당선인도 국정 키워드로 화해와 대탕평, 국민대통합을 제시했다.◇Woman 최초 여성대통령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한국은 처음으로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게 됐다. 박 당선인은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그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올해 4월 총선에서 단독과반으로 승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후 대선 체제로 돌입해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를 물리치며 대선 승리까지 일궈냈다. 특히 박 당선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첫 번째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Xijinping 시진핑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시대가 열렸다. 시진핑 정권은 국내적으로 경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개방·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빈부 격차 및 분배 불균형, 계층·지역간 갈등, 관료 부패, 민주화 요구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군사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한층 강력한 중국’을 주문하면서 주변 국가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G2의 한축인 미국과의 정치·경제 분야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Yen 엔화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엔화 강세 국면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안전자산인 엔화는 글로벌 위기가 부각될 때마다 가치가 오르며 달러당 70엔 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80엔대 중반까지 엔화 값이 떨어졌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전부터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업체는 ‘엔고(高)원저(低)’ 구도가 흔들릴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실제 오랫동안 엔화 강세 환경에 젖어 있던 자동차나 IT 업계는 불안감이 커졌고, 업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Zero Rate 제로금리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또는 명목금리가 0%대인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중에 자금순환이 위축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제로금리를 실시하면 매우 낮은 이자만 은행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주식·부동산·창업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1999년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선언했으며 미국, ECB(유럽중앙은행), 영국 등 선진국 역시 제로금리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신흥국가들은 여전히 2~5%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취하고 있어 주요국들에서 풀린 돈이 신흥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가치가 절상돼 수출경쟁력이 줄어든다.
- MB,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5년간 위기 속에 살았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1월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처음 시작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14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5년 동안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산 셈”이라며 “향후 5년, 더 나아가 10년 후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서도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이듬해 1월2일 신년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운영을 선언했다. 그리고 엿새 뒤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 가시화된 2010년 9월부터는 회의의 명칭을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바꿨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2011년 10월부터 다시 비상경제대책회의로 복귀했다.지난 4년 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총 198건의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위기극복 대응 69건, 일자리 창출 34건, 복지·서민금융 등 민생안정 30건, 동반성장 및 중기·전통시장 활성화 9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40건, 해외에너지 자원개발 및 성장동력 확충 16건 등이다.김대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 5년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주재한 회의”라며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열정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해당 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혜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점도 회의체의 특징이었다. 전체 회의 참석자만 665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민간전문가·정책수혜자 등 외부 참석자가 4160명이었다.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는 위기 이전에 비해 10% 이상 성장했고, 일자리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무역은 1조달러를 달성했다.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조정하기도 했다.또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체계가 확립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이 가사화됐다. 아울러 해외 유전개발 참여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영토를 넓히는 성과도 거뒀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민관의 노력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겠느냐”며 “장기목표를 갖고 원칙을 지킨 나라는 결국 강한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