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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모두발언>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양적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을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가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험국가의 국채금리 및 CDS프리미엄은 이들 국가의 국채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세계경제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소비가 감소하여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1월중 수출은 전월대비로는 큰 폭 증가한 반면,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축소되었으며 영업일수 및 계절요인을 감안할 경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지난해 12월중 설비 및 건설투자가 특이요인이 가세하여 큰 폭 증가하였으나 소매판매가 이상 한파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 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5%와 1.2%로 전월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1월중 취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규모가 32.2만명으로 전월의 27만 7,000명보다 4만 5,000명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는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비교적 좁은 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한편 2월 12일 북한 핵실험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지난 두 차례 금통위 결정과정에서 총재님께서는 더 이상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이번 금리결정에 있어서 경기에 대한 판단이 바뀌신 게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번이 금리가 4개월째 동결인데요. 이로 인해서 작년 7월 이후 이어온 금융완화 기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만약에 경기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께서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적어도 그 당시에 입수가능한 정보로서는 그렇다 말씀드렸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와 투자 등이 완만한 속도나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 1월에 수출이 11.9% 늘었습니다만 수출은 대개 잘 아시다시피 1월 한달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설날이 언제 끼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1, 2월을 합해서 나눠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가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만 아마 2월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해서 나누다 보면 그래도 나중에, 2월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끝나고 보면 완만하나마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같은 것도 12월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만 전월에 비해서 매우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아마 1월은 12월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12월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완만하나마 개선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는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4개월째 동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대외적인 여건이 흘러가는 것 또 대내적인 경제상황 개선을 봐서 하기 때문에 몇 달째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완화기조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해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자체도 저희는 금융완화기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려야지 계속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 금융기조는 긴축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완화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답을 하겠고요. 세 번째가 추가인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저희가 금통위를 매달매달 여는 이유는 그 전달에 저희가 입수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 달 금통위까지 어떠한 금리수준을 갖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판단은 내달까지는 현 수준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경제에 아무런 하방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선진국의 재정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도 포함입니다만 그런 부문에서의 금융사정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외환, 국제시장에서 볼 때는 환율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방위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나 현재 그것이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G7에서 12일에 최근에 보여진 인위적인 통화완화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서를 냈습니다. 이 공동서를 보면 일본의 엔저기조로 시작된 환율마찰을 타겟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G20에서 총재님께서 일본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 어떤 명시적인 언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최근 선진국들의 이런 통화완화 기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최근 원/엔 환율 하락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 질문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하나의 경제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금통위 금리결정에 미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다른 문제인데. - 둘 다요. ▲ 둘 다요? 괜히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웃음) 원래는 둘 중의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일반화된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오늘 금통위니까 의사결정 할 때 고려했느냐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려고 그랬더니 둘 다라, 알았습니다. 제가 둘 다를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밤에 떠나서 내일부터 G20 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가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게 될 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토의되는 내용은 전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중요하다고 예상되는 과제는 항상 토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를 사전에 서로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공식적인 한 나라의 의견을 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류로 내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는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공조의 가능성을 거기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양적완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제 포럼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신흥경제권, 한국을 꼭 신흥경제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선진경제권이 아닌 나라들이 양적완화로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파급영향, 영어로 negative spillover effect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가장먼저 제기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제기하게 된 연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적완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것인데 하나가 이 양적완화라는 것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그 나라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QE1, QE2, QE3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QE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미국이 취한 정책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만일에 그 정책을 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비교해 보니까 GDP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3%정도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적완화를 통해서 그것이 당장보다는 그 후에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신흥경제권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일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commodity price, 상품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또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과,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미국경제가 3%가 GDP가, 만일 그 전망이 정확하다면, 그 전망은 미국 연준이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학자들이 한 것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만 맞다고 그러면 그 3%가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얻는 우리의 실이 있을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3% 성장한 것의 득이 있을 겁니다. 이 득과 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어떤 정책이든지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실이 크냐 득이 크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지 일방적인 한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양적완화 정책을 취해서 선진국 경제가 성장하지도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축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위축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소위 counterfactual 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득보다, 득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정책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득이 더 크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느냐고 그러면 글로벌 이코노미 전체로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특정나라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로는 설령 총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나라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자국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국제규범에 특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가장 먼저 한 사람 중의 하나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양적완화를 어떻게 보느냐 한다고 그러면 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짧게 하면 그것은 득과 실을 일단은 전체, 지금은 모든 경제가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각자 나라보다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그렇게 하나 하는 것이고, 그 각자 나라는 자기 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으면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설령 총체적으로 다 맞더라도 아주 미시적으로 특정한 나라의,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요소도 있고 경제의 개방정도가 경제의 발전단계에 비해서는 매우 넓은 나라이고 또 우리는 성장을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떠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G7에서 비판하는 공동성명서, 엔저에 대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훑어봤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각국의 입장이 미묘하나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같이 봐야 될 것이다, 과연 G7 나라들이 다 같이 공동의 전선을 펼 것인지 아닌지, 일본 자체도 G7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우리가 G7이 아닌 나라의 입장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좀 두고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 문제였었는데 원/엔 환율 하락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 금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매번 얘기합니다만 환율을 가지고 저희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환율이 소위 nominal anchor가 되는 나라들이 있겠지요. 뭐라고 그러나요. 명목기준지표라고 표현 할 수 있겠나요? 정책운용에 있어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자체만 가지고 앵커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환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지 정책금리는 우리가 정합니다만 금리나 이런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서 그 수준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 두 번째, 우리가 고려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결정하는데 특정 변수를 간과해서 또 무시해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의주시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금리하고 환율간의 관계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온 겁니다.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이론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실증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갈 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재정정책은 약간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에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10월에 금리를 인하했고 그 효과가 아마 상반기에 나타날 것 같은데 재정집행도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게 그러니까 어떤 같이 간다는 의미를 전에 하신 통화정책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금 전에 금리에 관한 질문하고 이 질문은 매우 현학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데 와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하고 답할 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도 과연 경제현상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같고, 이것도 지금 매우 현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을 취할 때 가장 먼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policy mix, 정책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금리에 관한 정책도 있을 수 것이고 또 외환에 관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임금에 관한 정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tax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나름대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패키지로 같이 고려가 돼서 해야지 효과가 있지 한 정책은 무엇을 올리고 다른 정책은 무엇을 낮추고 이 둘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나름대로,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고유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가 따로따로 갔다 할 경우에 국가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 거시경제를 배울 때 교과서에서 항상 정책의 조합을 잘 이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총체적인 면에서 들으면 그럴 거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정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목표에 몰입을 해서 그것만 하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국가경제 전체로,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미시정책은 그렇지 않지요. 미시정책이라는 것은 특정 항상 타겟 그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이든 아니면 취약계층이든 어떤 타겟 계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특정한 중소기업 아니면 특정 산업 중에서 뭐를 보호하겠다든지 지지하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시정책이니까 그것은 그 타겟이 명료합니다만 거시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단의 효과에 있어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전체를 같이 연결시켜 보는 것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경제는 항상 막상 본인들은 각자 열심히 우리가 경제위기 났을 때 구성의 오류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각자 하나 하나는 제대로 다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소위 fallacy of composition이라는 것은 전체를 모아놨을 때 그것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의 운용에서는 이런 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정책 시차가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좀 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니까 마치 선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기자가 얘기했듯이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한 통화정책과 이번의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제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다든지 심지어는 굉장히 저로서는 당황하게 제가 느꼈던 것은 지난달에 물가가 막 오르면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제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취해야 되고, 또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타이밍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선제적으로 정책을 취하라는 얘기고, 정책조합을 취하라는 것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둘 사이에 소위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가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운용 방향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속마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지만 그러면 뭐가 뭐를, 하나가 지배하고 하나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금방 뒤따라옵니다만 그러나 무엇이 잃고 안 잃고 하는 것보다는 한 국가의 경제방향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조합을 선택을 잘 하고 정책 간에 조화를 이루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 간단히 세 가지 드리겠는데요. 2012년부터 화폐유통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면 방금 전에도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셨지만 펴더라도 돈이 잘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정책이랑 통화정책은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나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년 초에 금리정책 이외에 효율적인 다른 정책수단을, 통화정책 수단을 연구하고 강구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결정 외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질문 하나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최소한 둘 아니면 세 개를 하는데 하여튼 보시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통화유통속도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통화유통속도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개 잘 알겠지만 명목GDP에 비해서 M2가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M2를 명목GDP로 나눠서 역수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수를 보니까 명목GDP를 M2로 나누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 낮아졌다고 그럽니다만 2011년에 더 높았었고, 저희가 금융시장부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2011년도에는 0.7 조금 넘는 0.72 정도 됐다가 그다음에 2012년 되니까 거의 0.7 수준인데 0.698인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큰 거냐 작은 거냐 하는 하나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현저한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쉽게 얘기하면 실물경기가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GDP의 증가율이 M2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 역으로 말하면 명목GDP증가율이 더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목GDP 둔화라는 것은 실물경기가 제대로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수요가 당연히 줄겠지요. 이렇게 경기가 조금 어려우면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다 겹쳐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자의 질문은 이것이 그야말로 완화 상태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아까 돈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표현도 써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전의 방식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하도 이렇게 질문들이 오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통화량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학원론에서 보면 무슨 ‘피셔 방정식의 이해’해가지고 또 EC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교환방정식이라고 해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인플레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유통속도라는 것이 떨어져 가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커서 이게 많아지면 그러면 줄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을 다 더해가지고 지금 얼마냐, 그것이 한국은행도,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화량 위주의 정책을 취했을 때는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성장률이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통화량을 얼마로 낼 것이다 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일 어려운 것은 유통속도가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물론 더 어렵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보면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통화유통속도에 비하면 그 당시에 통화량 위주의 정책을 취했을 때의 수치보다는 지금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숫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0.723에서 0.698이 크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떨어지는 추세지만 그러나 그 숫자 자체가 증가율로 봤을 때, 지금 M2 증가율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런 EC방정식 같은 것으로 하면 한 4% 나오니까 또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완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후에는 실질 머니갭률, 여러분들 제가 GDP갭을 얘기했듯이 이런 통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추세선을 그려서 머니갭률이라는 것을 많이 계산하는데 그 갭률을 보더라도 지금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적어도 몇% 정도, 2%가 될지 이렇게 됩니다만 그 정도는 적어도 아직은 완화된 상태다 이렇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경제를 할 때의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몇%가 추가로 더 많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거시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답을 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거시적인 것을 갖다가 제가 미시하고 혼동을 해서 특정 부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지고 전체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전체가 괜찮다고 해서 특정 부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시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완화가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러나 부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을 매우 주시해서 잘 보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 정부 들어오니까 중앙은행이 타이밍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조합을 이뤄야 되고 또 정책 간에 조화를 이뤄야, 조합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와야 되니까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춘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일에 누가 어떤 경제상황을 봤을 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실물경제라든지만 금융경제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 그것이 아직까지 안돼서 안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할 가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협의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것 때문에 미룬다든지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저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는 해야 될 일을 그것 때문에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뭐 답은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속 동결했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뭐 지금 기자는 항상 왔다 갔다 해야지 괜찮은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밖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제가 국제공조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고 지금 특히 통화정책의 국제공조라는 것은 매우 새로운 과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라고 해서 제가 기자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운 정책이냐, 대개의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개발된 정책을 많이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했었고 통화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을 때의 기본 생각은 각 나라의 국내적인 요인을 봐가지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으면 그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하는 사람이 국제적인 영향을 봐가지고 같이 국제공조를 해서 정책을 취한 것의 효과가 더 컸다 라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G20에서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소위 흑자와 적자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재조정하느냐, 그 실물경제에서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monetary policy, 통화정책도 리밸런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은 통화정책도 소위 국제공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왜 그러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보고 자기 혼자서 결정한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안 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제가 무슨 특정 나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와 가장 관계를 많이 맺은 국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중국 경제, 일본 경제, 이런 것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는 다 모르고 우리만 지금 보니까 매일 앉아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몇 달째 세 달째, 그것은 내가 볼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부적절한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효율적인 수단이 있냐 없냐, 한은법이 개정돼서 저희한테 많은 수단이 주어져 왔습니다. 여러 번 공표를 했던 사안들이고 그런 것은 언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법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쓸 때 돼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새 정부 들어서 인수위에서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원마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자본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돼서 재정의 구축효과가 좀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게 소위 어떤 사정이 어떻게 발전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면’자가 계속 붙어 가는 것인데, (웃음) 어떤 재정정책이든지 구축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고유의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것의 서로 정합성 같은 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물어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실증적인 문제이지 그런 효과가, 구축효과가 생길 것이다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적절하다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그럴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의 소위 재정, 추경을 한다든지 등등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재정정책이 벌어질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라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실증분석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굉장히 큰 vari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재정정책이 타겟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어떻게 된다, 구축효과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우에 의미가 없는 그런 논의로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은 통화정책 나름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각자 자기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조화를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들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저희한테 주어진 mandate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데 다른 정책 때문에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다른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금통위를 보니까 2010년 10월 금통위가 떠올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인위적인 환율조작은 안 된다 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한국과 중국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금리 상승압력이 굉장히 강할 때였는데도 당시 금통위가 동결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 금통위원께서 당시 금통위가 끝나자마자 사석에서 환율분쟁이 심하다 그런데 굳이 금리를 올려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일단 금리를 조정을 하면 대놓고 일본에 싸움을 거는 격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금통위원분의 생각에 총재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금리결정에서 있어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으로 가자 라고 반영을 하신건지, 금리결정에 있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 글쎄요. 우선 실제로 앞에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제가 금통위 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원들 한 분한 분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논평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누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2010년 10월이면, 저희가 금리를 2010년 7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린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국제동향을 조금만 눈여겨보신다면 매우, 그 당시로서는 금리정상화 노력을 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몇 나라들이 한국을 위시해서 금리정상화를 했습니다만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그 이후로 다섯 번 금리를 인상을 했고 두 번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섯 번 인상했고 두 번을 내렸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앞으로 중국하고 같이 가나보다 그러는데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다섯 번 금리 올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상 올린 나라가 손꼽을 나라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금리수준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른 겁니다. 국제공조를 하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국제공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제공조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할 때 얼마 전에 헝가리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인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국제공조라는 것은 우리 경제하고의 긴밀도를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큰 나라들, 미국, 유로지역, 중국, 일본, 이렇게 쭉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특정나라들, 콜롬비아 올리지 않았느냐, 폴란드 올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몇 나라들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다, 국제공조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긴밀도하고 연결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얘기해야지 아무거나 변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일본의 수상이 했던 것을 사실 잘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이지 못하고요. 국제 정치적인 감각이 그렇게까지도 높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런 것은 고려대상이 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가지고 특정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석에서 말한 것은 제가 코멘트 할 의향이 없고, 인위적 환율인상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얘기했다는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인위적 환율인상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저도 이렇게 답을 하겠고요. 아마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겠다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지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환율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시장에, 시장에 펀더멘틀, 시장의 가장 기초에 적응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말씀> 오늘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중에는 제가 아까 현학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나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의 소위 지식과 내공을 갖고 여러분들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motive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질문을 주셔서 저희한테는 큰 자극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에 제가 마지막에 실물경제의 국제공조는 이미 이루어져 왔었고 G20 회의에서도 소위 IMF를 통해서 글로벌 리밸런싱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지만 앞으로는 통화정책의 국제공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하면 과거의 경제이론을 가지고 지금의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에 금리정상화를 얘기할 때 항상 테일러 룰에 의해서 막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위 일반적인 평시에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지금 질문한다는 것은 첫째로 시각이 너무 국내적인 시각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금융위기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예전에 알고 있던 이론을 지금 여기다가 적용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의 큰, 중앙은행으로서의 괴로움이 저희가 알고 있던 지식을 가능한 한 현재로서는 잊어버리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맞추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놓치지 않는 데에 매우 저희도 신경을 그야말로 곤두세워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결정도 없고 명쾌한 답을 드리기도 어려운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좋은 제기한 많은 질문들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 게재..내용은?
-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 납세자 연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국민연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연금은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사회보험”이라며 “국가가 (국민연금을)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우량저축 상품으로 과잉 포장해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켰다”며 폐지를 주장했다.이어 연맹은 13일 오후 사이트에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현재 추진 중인 국민연금 폐지서명 운동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오후 3시 현재 서명에 참여한 국민은 4만 500여명이 넘는다.연맹이 올린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는 다음과 같다.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가정)만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 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연봉 2500만원 근로자 실효소득세율 0.9%, 실효보험료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실효보험료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 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만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만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만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만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일자리감소,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 ▶ 관련기사 ◀☞납세자연맹 "이자쳐서 돌려줘라!"..`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전개☞"국민연금, 낸돈보다 최대 10배 더 받아"☞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국민연금 '기금운용 대외비' 민간에 유출
- KB국민은행, '금융고충상담센터' 오픈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KB국민은행은 13일 오전 영등포지역본부에서 민병덕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고충상담센’ 오픈식을 가졌다.KB국민은행은 전국 주요거점 지역에 33개 금융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금리 또는 다중채무 부채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및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금융고충상담센터는 서민금융지원상품 상담(소액생활자금,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전환등,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 상담(신용대출만기연장 불가시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상환부담 완화제도 상담(부동산담보대출의 장기대출로의 전환, 상환방법 변경 등), 외부기관에서 운영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개인 사전채무조정지원, 개인 신용회복지원, 회생/파생)등을 안내한다.민병덕 은행장(왼쪽)이 영등포 금융고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장 및 업무매뉴얼을 살펴보고 있다.금융고충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대표번호 1599-5995)이 가능하다. 이로써 지난 2월1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에 이어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풍부한 금융경험과 금융지식을 겸비한 33명의 직원을 발굴해 상담센터에 배치했다”며 “금융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폴]③2월 금통위 전문가별 코멘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관련 전문가별 코멘트다.◇오현석 삼성증권 책임연구원[인하]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 강도가 낮은 편이다. 심지어는 호주조차 금융 위기 당시의 정책 금리 수준(3%)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필요 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연말 연초, 선진국의 경기 부양 정책은 강도와 의지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중앙은행 중심의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맞춰지면서, 선진국 경기 개선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나라 경제의 구조적 측면과 개선 속도에 대한 우려 역시 있는 게 사실이다. 경기 개선 속도가 부진하고, 환율을 포함한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등 최근 재정부의 그린 북이나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금통위원의 경기 진단이 금통위원 내 확산되며 기준금리 인하 결정 가능성이 높다.즉,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통해 총수요 견인 정책을 시행하고 적절한 대응 부재 시 침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방지 측면에서 인하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인하] 1월 경제전망 하향 조정 이후 금리 인하 대응이 없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고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률이 가장 심화되는 상반기 중 1회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 박근혜 당선인의 내수 및 수출 쌍끌이 전략을 고려했을 때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율과 기준금리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통해 환방어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무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올 2월 인하 이후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동결] 주요국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등 대외여건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은 주가와 환율이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물경기 개선방향성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부의 경기부양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실물경제 개선 조짐을 반영하여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전망이다.이후 2013년 내내 기준금리는 동결될 전망이다. 2013년 성장과 물가가 2%대로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외불안 심리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책여력 확보차원에서 통화정책 중립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시장 부양과 맞물려 일부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인하로 부채확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수진작을 위해 3월까지 1차례 인하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나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는 기존 전망과 같다.◇이재형 동양증권 수석연구원[동결] 지금은 작년 금리인하 효과를 경기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시기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지표 호전 양상과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안정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신정부 출범과 경기부양 의지가 강하지만, 대출금리 하락세 등으로 금리효과는 충분하다.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점은 부담이나 환율과 연관된 수출기업 여건은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금리조정을 통한 정책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다. 연내 금리 인하 요건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연내 동결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유로존 정치변수, 신용등급별 유동성 여건이 차별화되고 있는 현상은 잠재된 리스크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동결] 최근 경기회복 지표가 일부 나타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소 줄었다고 판단한다. 한국은행이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신정부 출범전에 열리는 2월 금통위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3월로 늦춘다. 금리인하의 경제적인 당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곧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전망치를 하회함에도 한은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같이 하향시키고 있다. 또 최근에는 통화정책과 환율이 상관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연방준비제도(Fed)와 달리 통화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당사는 유의미한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지하지만 금리인하 시점은 신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다.◇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인하] 지난해 4분기 국내경제가 전기와 비교해 0.4%(전년동기 대비 1.5%) 성장하면서 여전히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존재한다. 국내경기 부양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달러-원 환율 하락도 금리인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월 물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비로는 높아졌지만, 전년동월비로는 1.5%로 여전히 부담이 약한 상황이다.2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금년말까지 금리는 동결될 것이며 이는 올 1분기 한차례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다.◇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언급했으므로 새 정부가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통화완화정책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경기 하방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올 3, 4월 중 1차례 25bp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원화 강세로 미국과 중국 경기회복의 수혜가 제한되고 있고 가계부채와 국내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내수 회복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 [이데일리폴]②2월 금통위 전문가별 코멘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관련 전문가별 코멘트다.◇매튜 서코스타 무디스 이코노미스트 [동결]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조절가능한 수준에 놓여있다. 세계경제 역시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가 개선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새로운 재정적 문제점이나 한국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경기 회복세가 기대한 만큼 강고해질 경우, 한국은행은 올 연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동결] 통화 절상을 막기 위한 금리인하 카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내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필요성은 낮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동결] 지난 1월과 비교해 대내외 경기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원화강세가 진정되면서 금리인하를 긴급하게 단행할 필요성이 줄었다. 정책공조 차원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정치적인 일정상 적어도 2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전망을 유지한다. ◇박혁수 현대증권 투자전략팀장[인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만큼, 정책 금리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새정부와 정책보조 측면에서 3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인하 의지가 있다면 굳이 인하 시기를 한 달 늦출 필요가 있겠는가. 2월 기준금리 인하 후, 동결한다는 기존전망을 유지한다.◇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 [동결] 최근 화두였던 환율 문제가 해소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경기도 저점을 형성했고 소비자물가도 1%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다만 경기는 저점을 통과했지만 투자와 재고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4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재정 감축 협상 문제 그리고 다시 불거지고 있는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은 상반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대외 수출 역시 수요 둔화로 인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결국 기준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수 NH농협증권 연구원[동결]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1명이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1월과 비교해 대외 하방 리스크와 국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기준금리인하 전망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미국 재정지출 자동삭감에 따라 미국 재정절벽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와 이탈리아·스페인의 정치불안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신정부의 경기부양적 스탠스다. 그러나 이전 재정절벽과 관련된 합의과정에서 확인했듯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은 낮고 유럽 재정위기 역시 선거 등에 따른 불안 요인이 있지만, 유럽 신용리스크의 완화·은행권의 LTRO 조기상환 등 자금 개선·독일 등 일부국가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역시 신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따라서 연내 동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에 나설 것으로 시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그 시점은 경기부양 의지 표명과 정책공조 차원에서 오는 3월 금통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동결을 예상한다. 내년도에는 경제회복에 따른 선진국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경제성장률도 4%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역시 있다.◇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인하] 한국 경제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돼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민간소비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는 중이다.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한국의 주요 산업 수출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경제회복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수요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돼 있으며, 유가 흐름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가는 당분간 통화정책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당사의 전망 하에서는 2분기 중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뉴욕증시, 지표덕에 반등..나스닥, 12년래 최고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루만에 다시 반등했다. 대내외 경제지표가 동반 호조를 보인 덕에 지수는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지수는 최근 12년만에 최고수준까지 치솟았다. 8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8.92포인트, 0.35% 상승한 1만3992.97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8.74포인트, 0.91% 오른 3193.87을 기록하며 1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8.53포인트, 0.57% 뛴 1517.92를 기록했다.개장전 발표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호조를 보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보인데 이어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했다는 소식은 시장심리를 살려줬다. 또 EU 정상들이 7년간 9600억유로의 중기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미국 북동부 지역에 강력한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휘발유 가격이 뛰고 일부 지역에 벌써부터 정전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다소 부담을 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비재관련주와 기술주가 강했다. 눈폭풍 소식에 가정용 발전기 제조업체인 제네락이 2% 가까이 상승하며 지난 2010년 2월 기업공개(IPO)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PSEG와 콘에드 등 북동부 지역 전기가스 공급업체들은 동반 하락하며 대조를 이뤘다.은행 지주회사인 CIT그룹은 토론토 도미니언과 웰스파고를 포함한 은행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고, 맥도날드도 1월 동일점포매출 증가 덕에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링크드인 역시 실적 호조 덕에 21% 이상 치솟았다.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S&P사의 제소 소식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가는 이날도 8% 가까이 급락했다. ◇ 美 휘발유값, 북동부 눈폭풍에 연중최고 ‘껑충’미국 북동부를 강타하고 있는 눈폭풍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올들어 최고치까지 상승하고 있다. 난방유 가격도 동반 상승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전미자동차협회(AAA)가 이날 발표한 전국의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은 갤런당 3.57달러로, 일주일만에 11센트나 상승했다. 한 달만에 30센트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이는 올들어 최고치다. 특히 눈폭풍 피해권에 있는 뉴욕주의 평균 소매가격은 갤런당 3.92달러까지 상승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평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섰다. 가정용 난방유 가격도 함께 뛰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 전국의 평균 난방유 가격은 갤런당 4.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주일만에 5센트 상승했다. 미국 전국 가구를 보면 난방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하지만, 눈폭풍 영향권이 북동부의 경우 무려 80%가 난방유를 사용하고 있다. 가정용 난방유 가격은 이미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나 상승한 상태다. 아울러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난방유 선물 최근월물 가격이 3%나 상승해 갤런당 3.26달러에 이르고 있어 소매가격도 함께 뛸 여지가 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올초 첫 대규모 눈폭풍이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투기세력을 조장해 선물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이것이 다시 소매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U ‘7년간 9600억유로’ 예산합의..역대 첫 삭감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의 중기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총 예산규모는 9600억유로로, EU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삭감된 것이다.EU 정상들은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EU 집행위원회 안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회의 직후 헤르만 반 롬퍼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만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당초보다 120억유로 정도 삭감된 9600억유로에 합의했다. 이는 1조유로에 이르는 지난 2007~2013년 예산안보다 3% 줄어든 것으로, EU 예산이 삭감된 것은 EU 출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에도 영국과 네덜란드 등 추가적인 긴축을 요구하는 북부 국가들과 농업 보조금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프랑스와 폴란드 등의 국가들 간에 의견 차이가 컸지만, 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했다. 교통과 통신, 에너지부문에서 예산이 줄었지만, 그 덕에 농업과 인프라 관련 예산은 모두 유지됐다. 한편 이날 합의된 중기 예산안은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 정상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단행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은행, 내주 자산매입규모 확대 안할듯”당초 유력하게 전망됐던 다음주 일본은행(BOJ)의 추가 자산매입 확대가 채택되지 않으로 보인다고 현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다음주인 12~13일 양일간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는 일본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2% 물가 정책목표의 영향을 고려하며 추가 자산매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일본은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했던 종전 경기 판단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해외 수요가 반등하고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 등으로 일본 금융시장도 긍정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행은 현재 올해말까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총 101조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후 일본은행은 “13조엔 규모의 금융자산 매입을 오는 2014년부터 매달 실행할 것”이라며 특정한 매입 종료시점은 명기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거나 수출 회복세가 재차 둔화될 경우 추가적인 자산매입 규모 확대를 언제든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1월 수출증가율 25%..예상치 상회중국의 1월중 수출증가율이 25.0%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1월중 수출액은 1873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25.0% 상승했고, 수입액은 1582억2000만달러로 28.8%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른 무역수지는 291억5000만달러로 7.7% 증가했다. 1월중 수출증가율은 전문가들 예상치 17.7%를 상회한 것이자, 전월 증가율 14.1%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해관총서는 “작년 1월중 근무일수가 17일 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22일 이었던 점을 감안해 계수조정 한다면 수출증가율은 12.4%, 수입증가율은 3.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11.6%, 14.1%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세를 보여줬다. 올 1월 수출증가율도 근무일수를 감안하더라도 10%를 상회하는 12.4%를 기록한 만큼 경기회복 추세에는 큰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 뉴욕증시, 급락딛고 급반등..지표·실적 호조 덕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올들어 최대 하락세를 기록했던 뉴욕증시가 하루만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반등세를 보였다. 경제지표 호조와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99.22포인트, 0.71% 상승한 1만3979.30으로 장을 마감하며 다시 1만4000선 탈환을 눈앞에 뒀다. 나스닥지수도 40.41포인트, 1.29% 오른 3171.58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15.58포인트, 1.04% 뛴 1511.29를 기록했다. 개장전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1월중 민간 경제활동이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심리를 살렸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집값 상승률이 최근 6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1월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를 재확인시켜 줬다. 아울러 앨리 파이낸셜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얌 브랜즈와 켈로그, 브리티쉬 페트롤리엄(BP)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줬다.모든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전날 급락했던 기술주가 다시 힘을 내며 반등세를 주도했다. 이날 창업주인 마이클 델과 사모펀드에 244억달러로 매각 합의한 델이 1% 이상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다. 실적 호조의 주인공인 얌 브랜즈는 오히려 중국에서의 동일점포매출이 감소했다는 악재로 인해 3% 가까이 하락한 반면 예상보다 적은 분기 적자를 기록한 켈로그는 1% 가까이 올랐다. 또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BP 역시 1.44% 주가가 상승했다.그러나 신용 평가사인 S&P의 모회사인 맥그로우-힐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제소를 앞두고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주가는 11% 가까이 추락했다. ◇ 오바마, 의회에 재정지출 자동삭감 연기 요청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재정지출 자동 삭감조치, 즉 ‘시퀘스터(sequester)’를 늦추기 위해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에너지, 국가안보 등을 망라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을 더 늦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자동 재정지출 감축이 현실화되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늦추는 대신 단기적인 예산 감축과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언급했던 ‘스몰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백악관은 시퀘스터 발동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스몰딜(small deal)’이 성사될 경우 의회가 보다 근본적인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과 민주당에 재정지출 삭감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시퀘스터가 발동되도록 내버려 두자는 강경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민은 세금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백악관은 신속하게 시퀘스터를 막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델, 26조원에 팔렸다..델 창업주 경영권 재확보세계 3위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이 결국 244억달러(26조5000억원)라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LBO(차입인수) 방식을 통해 사모펀드(PEF)에 매각됐다. 델은 이날 회사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델이 사모투자펀드인 실버레이크와 함께 총 244억달러 규모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델 CEO는 30년전 회사를 처음 창업한 이후 다시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델 CEO와 실버레이크는 델 주주들로부터 주당 13.65달러에 주식을 사들인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수대금은 인수합병(M&A) 루머로 델 주가가 급등하기 전인 지난달 11일 종가 10.88달러에 25% 프리미엄을 얹은 것이다.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MS)사도 이번 투자에 2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MS는 이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델 창업주가 보유한 현금과 주식, 실버레이크의 현금, 델 소유인 MSD캐피털 인베스트먼트의 현금과 MS사의 융자금 20억달러, 그밖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와 크레디트스위스, RBC캐피털마켓이 조달하는 부채 등을 합친 복잡한 구조다.다만 쇼 우 스턴에지 애널리스트는 “이번 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받았지만 사실상 프리미엄이 없는 이번 거래를 주주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美 서비스업경기, 예상상회..집값 상승세도 확대전미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이날 지난 1월중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5.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지난해 12월의 55.7보다 낮아진 것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55.0은 웃돌았다. 또 경기 확장과 침체의 기준점이 되는 50선도 넘어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주문 지수가 전월의 58.3에서 54.4로 낮아졌다. 생산지수 역시 56.4로 전월보다 4.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고용지수만 2.2포인트 오른 57.5를 기록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코어로직은 이날 미국의 전국 평균 집값이 지난해 12월에 전월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사 대상인 50개주 가운데 무려 46개주에서 집값이 상승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로는 집값이 8.3%나 상승해 지난 2006년 5월 이후 6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모든 주 가운데 최고점대비 39.8%나 하락했던 애리조나주의 집값이 전년동월대비 20.2%나 올랐다. ◇ 유로존 민간경제, 10개월 최고..소매판매는 저조영국 시장조사기관인 마킷은 유로존의 1월중 제조업-서비스업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가 48.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지난해 12월의 47.2를 앞질렀고, 예비치였던 48.2에서도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지수는 경기가 확장세냐, 위축세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치인 50선을 12개월 연속으로 밑돌아 유로존 민간 경기가 여전히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유로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PMI는 48.6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의 47.8은 물론이고 예비치인 48.3을 웃돌았다. 반면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12월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0.5%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었다. 또 전년동월대비로도 소매판매는 3.4%나 줄었다. 이는 1.9% 감소했던 지난해 11월보다 더 부진한 실적이었다. 아울러 앞선 11월 소매판매 역시 당초 0.1% 증가에서 0.1% 감소로 하향 조정되며 소매판매 감소세가 5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루비니 “美연준 돈 푼 덕에 증시 당분간 랠리지속”‘닥터 둠’으로 불리는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부양조치 덕에 증시가 당분간 랠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루비니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 설립자 겸 회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자금을 푸는 정책(easy money policy)를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동안 더 유지할 것이고 이는 미국 증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지표를 보면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강한 주식시장과 다소 갭이 있다”면서도 “이는 지난해 연준이 대규모 양적완화로 자금을 풀어낸 덕”이라고 진단했다.루비니 회장은 “시장이 일부 개선을 보인 것은 경제 성장세가 반등한 덕이 아니다”며 “연준의 달러화 찍기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셰일가스 생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 덕에 제조업에서 고용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1월 의회의 재정 합의와 이후 시퀘스터(자동 재정지출 삭감조치) 협상 과정에서 올해 3000억달러 정도의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사실상 제로 수준의 경제성장세에 머물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기술적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 두산건설, 1조 수혈 받아도 신용등급은 '글쎄'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두산건설(011160)이 그룹으로부터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 받기로 했지만, 신용등급 상향과 같은 즉각적 반응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대규모 대손충당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두산중공업(034020)을 비롯한 그룹 전반의 재무 위험이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1조원의 유동성 확보 계획을 담은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5716억원의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을 두산건설에 넘기고, 유상증자로도 3055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6256억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600억원 등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규모다. 자기자본이 1조원 넘게 늘어나고, 순차입금은 그만큼 감소할 예정이다. 부채비율도 546%에서 148%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정도면 기업의 신용등급에는 상당한 호재다. 하지만 정작 신용평가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아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A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대규모 대손 때문에 자본 1조원을 확충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채비율을 대폭 낮출 정도의 사업부를 넘겨주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재무 상황도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은 시장에 확인시켜줬지만, 건설경기 불황이 그룹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제 자금투입 현황을 파악해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정도의 의례적 코멘트만 나올 수 있다”며 “12월말 실적이 확인되는 대로 재무개선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레딧 시장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사 크레딧 연구원은 “두산건설은 올해 기준으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서 차입금이 많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며 “두산중공업도 유동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증자 규모는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2년 전에도 1조원 가까운 자구 계획이 나왔지만 사업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건설과 중공업 모두 등급 변동은 없었다”며 “어차피 연결기준이어서 자금만 이동할 뿐, 신용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건설 부문의 적자 해소는 분양 경기 회복에 달려있다”며 “손실을 털어낸 만큼 실적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면 평가사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은 A+, 두산건설은 BBB+ 등급을 받고 있으며, 등급 전망은 모두 ‘안정적’이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스페셜 코멘트를 통해 “두산건설이 대규모 대손손실 발생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재무완충력 저하와 계열지원 부담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향후 신용등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