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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대책반장’의 조언 "정공법만이 돌파구"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제 무거운 짐을 여러분 앞에 남겨놓고 갑니다. 냉철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해결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영원한 대책반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 청사에서 김 위원장의 이임식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10개월 남아 있지만 이미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 주말 수리됐다. 김 위원장은 2008년 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야인생활을 하다, 2010년 말 금융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그에게 닥친 첫 과제는 곪을 대로 곪은 저축은행이었다.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며 그 누구도 감히 메스를 들이대지 못했던 난제 중 난제였다. 김 위원장의 선택은 역시 ‘정공법’이었다. 이후 1년6개월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2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이 과정에서 시련도 겪었다. 김 위원장은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FIU) 원장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을 때 “마음이 무겁다”면서 괴로운 심정을 자주 표현했다. 김 원장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자 가장 기뻐한 사람 역시 김 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대책반장’이란 별명답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계부채 대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천하의 김 위원장도 재임 시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다. 정부가 소유한 지 10년이 넘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인 찾기와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신성장 산업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소관부처의 이해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남아 있는 후배들에게도 ‘정공법’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연착륙, 사회양극화 완화,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어느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도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정공법’만이 현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달 22일 남미로 부부동반 가족여행을 떠난다. 이후엔 관심분야인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당분간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끈다. 위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각종 현안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로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새 금융위원장을 선임할 전망이다. 새 금융위원장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한 가운데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 떠나는 김석동 위원장 "우리금융 민영화·정책금융 개편 아쉬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영원한 대책반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어느 시구를 언급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의 모습을 지켜보겠노라고 했다.김석동 위원장은 25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20층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정책금융 체계에 대한 재편이 남기고 가는 아쉬운 숙제”라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소유한 지 10년이 넘은 우리금융그룹은 하루 속히 주인을 찾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로 우뚝 서게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 민영화가 한국 금융산업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밑그림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위원장은 “신성장 산업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기관간 기능중복, 자본규모의 영세성, 콘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의 이해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정책금융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석동 위원장은 2011년 1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마련, 외환건전성 등에 대한 근원책 마련 등을 진행했고,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중소기업 전용 거래소인 코넥스 시장 개설 등을 추진했다.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냉철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이임사 전문이다.Ⅰ. 들어가는 말사랑하는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저는 이제 금융위원장직을 끝으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자 합니다.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 온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 깊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돌이켜보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겠지만 공직자로서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위안 삼아이제 막중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그동안 한결같은 자세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Ⅱ. 지난 2년에 대한 감회<금융시장 안정 기반 구축>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2011년 1월은우리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이 밀려드는 시기였습니다.세계 경제는 각국의 재정 위기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국내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들로 적잖은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환부는 신속히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다가올 폭풍우에 맞서 창틀부터 고정하고처마 끝을 단단히 동여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취임 첫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가계 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외환 건전성 등에 대한 근원책 마련을 선언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특히 판도라의 상자 같았던 저축은행의 전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2011년 상반기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 것 역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1순위 과제’였습니다.자본시장 전반에 만연했던 과도한 차입 경영을 정상화하고 투기세력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일부 파생상품의 건전화를 꾀하는 것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외환은 늘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였습니다.저는 외화차입 여건이 조만간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회사에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외화조달 시장은 외견상 양호해 보였기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그러나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 마련>눈앞에 닥친 폭풍우를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저는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가벼운 짐보다 넓은 어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난해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하였습니다.그리고 곧 중소기업 전용 거래소인 코넥스(KONEX) 시장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앞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자본시장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금융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우수한 국내의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대한민국의 금융영토를 전 세계로 넓혀가야 합니다.저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외 금융협력 네트워크의 개척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우선 정서적 유대감이 크고 우리 인프라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눈을 돌렸습니다.유목민 정신(Nomadism)이 면면히 흐르는 터키, 우즈벡,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는 ‘북방 금융협력 실크로드’를, 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는 ‘남방 금융협력 실크로드’를건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아시아 신흥국 금융협력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금융이 세계무대에서 웅비를 펼칠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세계경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위기가 닥치면 늘 그렇듯이 사회적 약자가 제일 먼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중소기업과 서민입니다. 그동안 금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현장방문, 전면적 실태파악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앞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금융정책의 틀을 바꾸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기고 가는 아쉬운 숙제>그러나 아직도 못다 이룬 숙제가 있습니다.정부가 소유한지 10년이 넘은 우리금융그룹은 하루 속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제 시장에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저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정책금융체계에 대한 밑그림도 다시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신성장 산업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는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그러나 현재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미래 먹거리 분야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이는 기관간 기능중복, 자본규모의 영세성, 콘트롤타워 부재 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이제는 소관부처의 이해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Ⅲ. 금융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당부사랑하는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30여 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쳐왔던 공직을 떠나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우선,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십시오.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한마디로 어렵습니다.그리고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냉철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해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 곳곳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남유럽을 강타한 유로 재정위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의 중심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선진국은 계속된 위기대응으로 정책여력이 소진됐습니다. 신흥시장국도 장기간 지속된 불확실성의 여파로 점차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주요국의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과 맞물려 환율갈등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국내 사정이 이러한 대외 여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가계부채 연착륙, 사회양극화 완화,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어느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대내외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까지는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현재의 취약한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마저 돌발적으로 터지면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더 어려워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미봉책이나 임기응변적 방편에만 기댄다면 나중에는 헤어나기 더 힘든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이임사에서 ‘정직이 항상 최고의 정책’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정직과 용기를 리더십의 요체로 강조한 것입니다.‘정공법’만이 현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해야 합니다.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낱낱이 밝히고 이해를 구할 때에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협조가 있어야만위기를 극복할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믿었던 것이 허물어지고모든 것이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그러나 미래는 고정불변의 숙명이 아닙니다.우리가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급변하는 미래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맞서길 부탁드립니다.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40여 년을 지배해 온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시장 원리’와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에서‘시스템의 안정’과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로 대체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는 그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질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머지않아 G1, G2를 넘어 어느 한 국가도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는 G0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국가간, 지역간 합종연횡과 경제블록화는 더욱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이렇듯 그 크기와 폭을 가늠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대변화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자칫 자만하거나 방심했다가는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온 우리의 성과가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디지털카메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변화보다 필름시장에만 안주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코닥사의 사례는 비단 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케인즈는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낡은 사고의 틀로는 미래를 얻을 수 없습니다.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정답은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여러분이 바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조타수입니다.시대 조류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하고 거센 파도를 헤쳐 나갈 튼튼한 엔진을 준비해야 합니다.유연한 사고와 기민한 행동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특히,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금융의 새로운 틀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패러다임에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병참(兵站)과 첨병(尖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산업 자체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금융위원회 동료 여러분!무거운 짐을 여러분 앞에 남겨놓고 갑니다.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에 있다는 것은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합니다.그러나 일생에 단 한번 만날 수 있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의 기회이자 행운이기도 합니다.‘모든 것에는 틈이 있고, 모든 벽에는 문이 있다’는 말처럼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여러분이 지닌 능력과 애국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을 믿습니다.대한민국의 역사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취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민행복-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Ⅳ. 맺는 말사랑하는 금융위원회 가족 여러분!이제 저는 떠납니다.바쁜 업무를 핑계로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한 여러분 모두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여러분과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어느 시인은 노래하였습니다.공직은 떠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금융’을 만들어 가는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영원한 대책반장' 김석동 25일 공직 떠난다☞ [신년사]김석동 금융위원장 "대내외 불확실 지속…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기"☞ 영원한 대책반장 SD, 신자유주의 종말을 선언하다☞ 김석동 "가계부채, 채권·채무자간 문제..재정투입할 시기 아니다"☞ 김석동 "회사채 시장 경색..근본적 대책 필요"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내일(2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약자들의 큰 기적..‘7번방의 선물’ 1000만 돌파-글로벌 모바일 전쟁터 ‘애플 킬러’ 총출동-제3 주식시장 코넥스 상반기 출범▲종합-쌍용건설 0원 매각..정부 ‘먹튀’ 논란-외제차가 매연 더 내뿜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 미리보는 취임식-7만명 사이 200m 걸어 입장..‘아리랑 판타지’로 피날레-싸이·JYJ·김덕수..한류스타 총출동▲박근혜 대통령 취임 / 대북정책-핵실험 후 신뢰 프로세스 접고 北 정권교체로 선회 움직임-외교·안보·국방까지..對北 강경파 ‘삼각편대’-朴-시진핑 친분 적극 활용..中과 北관련 소통 늘려야▲박근혜 대통령 취임 / 근혜노믹스-“고용창출 많은 내수산업 키워 일자리 창출·경기 회복”-‘파이’ 키워줄 현오석·조원동..복지 ‘파이’ 나눠줄 진영-‘고용률 70%’ 경제정책의 핵심▲박근혜 대통령 취임 / 새 정부에 바란다-“경제 활력 넘치는 살맛 나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박근혜 대통령 취임 / 새시대 첫발-“국정 운영의 틀,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행복·통합 구현”-논현동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 설치..0시 되자 통치권 인계-中 “협력 강화” 부총리급 파견..美, 백악관 보좌관 ‘격’ 떨어져-“방송광고, 방통위 존치” 접근..조직개편안 극적타결?▲박근혜 대통령 취임 / 복지정책-문 열린 맞춤형 복지시대..‘증세없는 복지’ 실현에 관심-“새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삶의 질 제고”-“은행권, 중기 컨설팅 능력 키워라”-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로 결제 못한다-가계 이자부담 114만원, 지난해 사상최고▲박근혜 대통령 취임 / 그가 걸어온 길-비운의 대통령 딸 ‘선거의 여왕’ 거쳐..마침내 국가 운영 키 잡다▲글로벌마켓-오바마 지지 얻은 아베..TPPA 참가 잰걸음-화교 재벌들, 동남아 투자 확대-英 신용 35년만에 ‘트리플A’ 박탈-MS도 당했다..페북·애플 이어 해킹 피해▲마켓 종합-2000 회복한 코스피 행보, 대외변수가 좌우-베트남법인 성장 기대..한주간 37%↑-개인투자 배제된 제3시장 성공할까▲마켓 증권-증권사가 고르고 고른 새 정부 수혜주는-증권사 작년 3분기 순익 반토막..금융위기 이후 ‘최악’-현대증권 ELS ‘제일 잘나가’▲산업-필살기 감춘 삼성, 야심작 드러낸 LG-국제 LPG값 내렸는데 국내가격은 왜 그대로?-KT 윤리경영 메시지, 영장전담 판사 영입-국산차 브랜드 3인방 “한국공장 생산성 높여라”-야금야금 영토 넓히는 ‘드러그스토어’-“식품업체만 손해 감수 부당”▲창업-“외식업 중기업종 지정, 한식세계화 타격”-국민 10명중 7명 “창업은 모험”▲기획-블루오션 개척.. GS건설 ‘水의 시대’ 열다-기술 공유·자금 지원.. 20개 협력사와 상생의 다리 놓다▲컬쳐-梅花 향은 똑같을지라도 먹빛은 다 다른 법이오..▲골프&스포츠-이대호 연타석 홈런.. 대표팀 기살렸다-위기의 매킬로이, 문제는 클럽교체▲피플-“억울한 일 있을 땐 고충해결사 찾으세요”-“게임은 창조경제의 핵심, 규제 줄여야”▲엔터테인먼트-잘 키운 아이돌, 中企 맞먹는 매출 ‘대박’▲사회·부동산-정부, 나몰라라.. 쌍용건설 법정관리 갈수도-‘신용등급A’ 건설사도 안심 못한다
- 국고 3년물, 2.68%…3거래일만 최저점 경신(마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고 3년물 금리가 3거래일 만에 최저점을 경신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양적완화(QE) 정책 조기종료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미국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채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대량의 국채선물을 매수한 것 역시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술대회에서 경제성장 회복과 정책 공조를 앞으로 통화정책의 주안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것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 3년물은 3bp 내린 2.68%을 기록했다. 국고 5년물과 10년물, 20년물은 2bp씩 내려 2.79%와 3.02%, 3.15%였다. 국고 30년은 3bp 내린 3.27%를 나타냈다.3월 만기 3년 국채선물은 7틱 오른 106.50에서 마감했다. 거래량은 2만4376계약 줄어든 8만7768계약이었다. 미결제약정은 2504계약 늘어난 31만1175계약을 기록했다. 장중 고가와 저가는 106.54와 106.45였다.외국인들이 6547계약 순매수하며 하루 만에 사자로 전환했다. 은행과 연기금으로 2265계약, 17계약 순매수했다. 금융투자와 투신, 보험은 8271계약, 457계약, 45계약 순매도했다.3월 만기 10년 국채선물은 31틱 오른 116.98이었다. 거래량과 미결제약정은 1만3010계약, 919계약 늘어난 6만8781계약, 5만9668계약이었다. 장중 고가와 저가는 117.05와 116.74였다.외국인은 1528계약, 은행은 18계약 순매수했다. 금융투자, 보험은 1433계약, 237계약 순매도했다. 증권사의 한 매니저는 “외국인들이 단기물에는 캐리트레이드를, 10년물에는 기준금리 인하 베팅을 하는 듯하다”며 “미국채 1, 2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 매력이 좋은 2년 이내의 한국물을 사는데다 신용 스프레드는 줄어드는데 10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프리미엄은 쉽사리 축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매니저는 “추가 강세 여력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급이 엄청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며 “꼬여버린 채권시장을 풀 방법은 금리인하 외에는 없을 듯”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빚 피해 길거리 배회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신용유의자의 처지에 놓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시는 이들 취약계층에게 개인파산, 면책신청, 개인회생워크아웃, 건강보험체납급 결손처분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시가 서울 시내 노숙인시설,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총 410명 249억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이들 시설에서 상담한 대상자의 채무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후 무료법률교육, 상담,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30만원인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2008년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1048명의 시민이 약 563억원의 채무를 감면 받은 바 있다.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신용유의자가 돼 삶을 포기한 시민들이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MB정부 경제수장 평가해보니.."대체로 미흡"
- [이데일리 김상욱 김보리 황수연 정다슬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한 마지막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재정건전성 유지’, 가장 혹평을 받은 정책은 ‘금리정책’이었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핵심과제로 꼽은 정책은 ‘경제활성화’였다. 이데일리가 17일 경제·금융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5개 기관 수장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7점으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균 3.5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2.7점, 김석동 금융위원장 2.5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2.3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점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각 전문가들이 각 기관장들의 업무능력과 정책들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 평균값을 도출해 이뤄졌다. ◇재정건전성 유지 ‘베스트’..실기한 금리정책 ‘워스트’박재완 장관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20명의 전문가중 8명이 박 장관이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답을 내놨다. 위기관리(6표), 외환시장 안정(3표)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침체로 세계 경제 전체가 하강하면서 국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작년내내 ‘나라 곳간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며 균형재정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가신용등급이 일제히 상향된 것도 재정 건전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작년내내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 필요성을 놓고 이어진 논쟁이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그외에도 다른 부처와의 조율 실패와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 일관성이 결여된 취득세 감면조치 등은 실기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행의 국제화, 인사시스템 개혁 등이 제시됐지만 후행적 금리정책, 시장과의 소통 미흡, 한은의 독립성 약화 등은 도마위에 올랐다. 주로 실기한 금리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저축은행 ‘양날의 칼’..공정위 광폭행보도 낮은 점수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저축은행 정책은 ‘양날의 칼’이었다. 잘한 정책이란 평가와 그 반대라는 평가가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선 미흡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 특유의 업무추진 스타일에 대해선 “소신있는 정책 추진”이란 평가와 “관치금융의 재현”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헤지펀드 도입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 서민금융 활성화 노력 등은 지지를 받은 반면 가계부채 대책,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선 평가가 분분했다. 동반성장 유도, 전기요금 인상 등은 잘한 정책으로 꼽혔지만 동절기 전력난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체계 관리 부족에 대해선 비판을 받았다.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강화에 대해선 평가를 받았지만 과징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유발, 프랜차이즈 산업 침체 등에 대해선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의 영역 침범 논란이 벌어졌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사에 대해 평가가 나빴다. ◇차기 장관 과제는..‘경제 활성화’로 귀결차기 경제수장, 특히 경제부총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엔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회복, 재정과 복지의 조화, 외환시장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비투자 활성화 등의 답이 쏟아졌다. 결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주력해 달라는 의견인 셈이다. 한국은행 총재에겐 금리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해결과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및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답이 많았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중견·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에너지대책 수립, 미래성장기반 마련 등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공정위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관행 타파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움말 주신 분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현욱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주영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정책연구실장,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승정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염상훈 SK증권 연구위원,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상무),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실장,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문부장,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임일성 신영증권 연구위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