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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사무처장 일문일답]"행복기금, 필요시 대상 확대"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과 관련,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먼저 출범을 하게 됐다”며 “출범과정에서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브리핑 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300만명이었는데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가 혜택을 받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32만명 정도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명 정도가 혜택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1일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신청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적용대상 확대 대상자의 규모는?▲4월22일부터 예비접수. 그리고 5월1일부터 본접수 진행한다. 다만 결국 자활 의지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서 일찍 평가 이뤄지면 일찍 지원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5월부터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신용회복위원회 수혜 대상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면율이 제로에서 30% 정도인데 그것을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용회복위원회와 추가적인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다.-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는 18조원, 300만명으로 돼 있었는데 규모가 줄었다. 또 32만명 신청을 예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규모는?▲우선적으로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먼저 출범을 하게 됐다. 출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은 이런 정도로 시작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채무 탕감 규모는 저희가 32만명에 대한 추정인데, 원리금에 대비해서 32만명에 대해서 원리금 탕감이 9~10조 정도로 이뤄지지 않을까 추정한다.-매입 채권의 금액 규모는?▲현재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 채권자가 134만명 정도 된다. 그중에서 저희가 은행이나 비은행의 경우 목표는 50%를 생각하고 있고, 대부의 경우 20% 정도 생각한다. 그래서 채권 매입 규모는 거기에 따라 59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구체적 채무조정 관련해서는 희망모아 사례를 감안해서 21만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 그 다음에 공적자산관리 회사로부터는 211만명 대상이지만 그동안 신용회복기금에서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채무조정신청률이 5년 이상, 7년 이상의 경우 5%였다. 그 수준 적용을 해서 11만명 추정한다.-채권규모의 사람 숫자가 아닌,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134만명에 대한 대상 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은 20조 정도 된다. 매입 규모는 9조 5000억 정도 예상한다. 그리고 공적 AMC에서 5% 정도는 저희가 경험에 바탕해서 추정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현 단계에서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 매입채무 규모 중 신청을 받아서 감면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금액은 없고. 배포 자료에 따라 신청이 30만명 정도 된다면 해당 채무의 액면 가치가 3조가 안 된다. 그것을 최대한 다 50% 감면한다면 1.5조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비해 규모가 줄었는데, 추후 2차적인 대책을 염두하고 있는가?▲아니다. 현 단계에서 채무불이행 상태 추정하니까 사업규모 이 정도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전환대출 확대라든지 현재 채무불이행 채권 매입 진행합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신용회복기금 역할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계획보다는 일반적인 신용회복기금 역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진행을 하되 추가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2차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자 대상수는? 채무조정 규모는?▲장학재단에서 연체되는 사람의 숫자가 3만7000명 정도다. 그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숫자 말하기가 어렵다. 금융회사 보유 대학생 채무조정은 대상이 3000명정도 된다. 3000명에서 대상채권이 300억 정도 된다. 채권매입규모 59만명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이 9조5000억원이다. 이러한 9조5000억원에 대해서 7000억정도 수준으로 매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액의 하한을 정할 필요는 없나?▲가능한 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면서 채무조정 한다는 취지하에서 대상액 상한은 의미가 있지만 하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동의 안 하면 채무재조정의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일괄매입한 다음에 의사 물어봤을 때 좋다고 하면 다시 매입을 해서 채무재조정을 한다. 그런데 신청도 안 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대상의 채권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전환대출은 34만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완화된 6개월 동안은 6만명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전환대출 34만명 중에서 물론 대상이 확대되는 6개월 동안에는 6만명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행복기금으로 출범을 해서 행복기금이 앞으로 5년 내에 어느 정도의 전환대출과 관련해서 수혜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34만명이라고 추정을 했다.
- 행복기금 용두사미 되나
-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18조원의 별도 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을 구제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겠다던 행복기금은 빨라야 7월부터 채무조정에 나서게 된다. 게다가 ‘자활의지’를 핵심으로 꼽은 만큼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345만명의 잠재적 대상자이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수혜 폭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잠재 대상자 345만명 맞췄지만..수혜자 33만명 불과이번 행복기금의 잠재적 대상자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60곳 등 총 3900개 기관에서 6개월이상, 1억원 미만 신용대출을 연체한 134만3000명이다. 이가운데 44.3%에 해당하는 59만5000명의 연체채권 8조5000억원을 매입해 21만2000명가량의 채무재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캠코 등이 기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등 211만명중 11만4000명도 채무재조정 대상자에 포함돼 겨우 32만6000명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상자 322만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11만명의 연체채권은 이미 캠코 등이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210만명은 숫자만 많을 뿐이지 희망모아로 원금감면해 매입한 지 10년쯤 됐다”며 “사실상 숫자만 차지할 뿐 자활의지가 있어서 얼마나 신청할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행복기금은 8조5000억원(액면가 기준)의 연체채권을 8000억원에 사와 최대 1조5000억원의 채무원금 탕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복기금 대상자가 다음달 22일부터 10월말까지 직접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복기금이 일괄매입한 채권중 일부만 사후적인 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대부업체 등이 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었더라도 채무자 미신청시 행복기금으로 채권매각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일부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매각을 꺼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우량채권을 빼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각 금융회사 이익을 위해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자활의지 높은 사람들을 제외할 경우 결국 국민들이 골탕먹게 돼 당국에서 잘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1개월이상 연체자도 30%까지 ‘원금탕감’정부는 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단기·고액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도록 했다. 6개월미만, 1억원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애초 단기·고액 연체자의 경우 기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존 1개월이상 연체자에 한해 적용하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아예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이상인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의 원금감면을 적용해오던 것을, 연체채권이더라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로 제한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바꿔드림론)의 경우 다음달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환대출 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다음달부터 6개월간 5만8000명 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기금은 캠코 신용회복기금 현금 5000억원을 바탕으로 차입, 채권발행을 통해 추가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행복기금이 말 그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되려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대상자 확대, 금융기관의 협조, 적절한 재원조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채권매입규모, 감면율, 채무감면금액 등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 7월 시행 행복기금 수혜자 33만명
-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 1억원 미만 6개월이상 연체자 등 잠재대상자 345만명가운데 10%에 못 미치는 32만6000명이 채무재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6개월미만, 1억원이상의 단기 고액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채권에 대한 원금탕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캠코 등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6개월이상 1억원 미만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2금융권 대부업체 등 20%이상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은행대출 전환(바꿔드림론) 등 세 부문으로 운용된다.채무재조정 대상자는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신용대출 연체자이되, 1억원이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희망하면 늦어도 다음달 22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해야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가운데 5월이후부터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동의할 경우 ‘매입후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다.행복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고액, 단기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탕감을 받는다. 6개월미만(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이상인 경우), 1억원이상 단기 고액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받아 상각채권(최대 50%)이 아니더라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로 제한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행복기금은 장학재단으로부터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중인 학자금 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채무조정은 물론 상환시기를 취업이후로 유예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중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10%대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영세 자영업자 4500만원)이하인 경우 4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 [일문일답]국민행복기금,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누구일까? 제도 시행에 따른 도덕적해이는 어떻게 방지할까?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 신청 대상자 및 절차,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내놨다.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관련 문답-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는?-사전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어떻게 진행되나?▲매입대상 채권 : 2013년 6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신청자격 :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보증채무자 신청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가능.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신청 : 가접수는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본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가접수 기간동안 본인확인, 정보 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결정. 가접수는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접수를 최소한의 서류로 사전에 접수하는 기간임. 본접수 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한 채무자 중 채무조정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 됨.▲신청 : 채무조정 신청기한을 두지 않을 계획. 다만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초로 채무조정을 권유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감면율 우대.▲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됨. ▲채무조정률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 변수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율 산정.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납 가능.-도덕적해이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은?▲재산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가치 초과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 차등 적용. 채무조정 약정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 압류. 은닉재산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 무효화.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가용 공공정보 활용.▲일부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는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 진행 중임.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는?▲기존기준 :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해당 채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와 채무금액 3000만원 이하인 채무자. ▲한시적 확대기준 :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이하. 단 새로 포함되는 지원대상 가운데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 채무금액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도 대상에 포함.▲신청 : 4월1일~9월30일.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내방 신청. 수혜자는 4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음.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인 3000만원으로 환원.-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수는?▲전체 4123개 금융회사·대부업체 가운데 94%인 3894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국민행복기금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자금조달 방식은?▲‘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5년간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필요하며, 이후 소요 비용은 채권회수 수입·전환대출 관련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조달. 자금 조달은 우선 초기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 5000억원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 차입금은 3000억원 수준으로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추후 상환 가능.-채권회수율 저조해 재원 부족해지면, 재정 투입되나?▲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공정가치’를 최대한 정확히 산정해 재원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 채권회수율 변동에 따른 회수금액 변동위험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보완장치 마련. 재원은 충분하므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을 것임.-자활기반 강화 등 관련제도▲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취업 지원. 취업시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보조금 지급.▲창업 지원 : 중소기업청·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기사 ◀☞ 신제윤 "'공짜 점심'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 90% 빚 탕감 받아"☞ [기자수첩]국민행복기금에 바란다☞ 정부, 다음주 국민행복기금 아웃라인 첫 공개
- '29일 출범' 행복기금 대상자 345만명중 10% '수혜'
-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 1억원 미만 6개월이상 연체자 등 잠재대상자 345만명가운데10%에 못 미치는 32만6000명이 원금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6개월미만, 1억원이상의 단기 고액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채권에 대한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캠코 등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29일 출범…32.6만명 채무재조정 행복기금은 현재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전환, 29일 설립되며, ‘국민행복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연체채권 매입 8000억원, 전환대출 사업 7000억원 등 1조5000억원가량이다. 초기 재원 8000억원 중 5000억원은 캠코의 보유 현금으로 조달하며, 나머지 3000억원은 차입 및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6개월이상 1억원 미만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차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2금융권 대부업체 등 20%이상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은행대출 전환(바꿔드림론)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신용대출 연체자이되, 1억원이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도 연장해준다.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캠코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접수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채무재조정 본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받는다. 행복기금과 협약을 가입한 3894개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행복기금에 매각해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동의할 경우 ‘매입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는 낮은 채무 감면율이 적용된다.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6개월이상 연체자 134만3000명중 60만명가량의 채권을 매입, 21만2000명가량의 채무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캠코등이 기보유한 연체자 211만명중 11만4000명가량이 추가적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1개월이상 연체자도 최대 30% ‘원금탕감’정부는 행복기금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단기간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6개월미만(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이상인 경우), 1억원이상 단기 고액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받아 상각채권(최대 50%)이 아니더라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로 제한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학재단으로부터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중인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무조정은 물론 상환시기를 취업이후로 유예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중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10%대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영세 자영업자 4500만원)이하인 경우 4000만원한도로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9월말까지로 캠코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등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의 금융채무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은 이제 창조경제, 따뜻한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새정부 국정철학을 충분히 담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기후 민간소비위축, 경제선순환+서민금융지원 절실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은 물론 고소득층까지 소비가 위축됐고, 연령별로는 청장년층과 고령층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 후 경제성장이 양호해지고 있음에도 가계소득 증가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누증으로 순이자소득이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24일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등이 공동 발표한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기대비 2.3%를 기록 전년 4.4%에서 2.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011년 4분기에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전기대비 0.4%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4.1%를 기록한 바 있다. 과거 민간소비 감소는 신용카드사 경영위기(2003년)와 리먼사태(2008년) 등 일부시기에 국한됐었다는 점에서 이례적 현상으로 평가된다는 지적이다.반면 GDP 성장률은 2001년~2007년 4.7%(전기대비)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 6.3%, 2011년 3.6%, 2011년 4분기 0.3%를 나타낸바 있다.민간소비 증가율과 GDP 성장률을 분기별 전기비증가율 평균을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세가 더 뚜렷하다. 민간소비는 2010년 0.8%, 2011년 상반기 0.7%, 2011년 하반기 -0.1%를 기록했다. 반면 GDP는 각각 1.2%, 1.1%, 0.6%를 보였다.특히 2009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국내 경제에 특별한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12분기 연속(2009년 3분기~2012년 2분기)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1990년대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다.소득분위별로는 고소득층 소비가 최근 큰 폭으로 둔화됐다. 소득 8~10분위 고소득층 소비지출 증가율이 2010년 5.2%(전년동기대비)에서 2011년 2.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들 계층은 특히 의식주를 제외한 비경직적지출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소득 1~3분위 저소득층 역시 같은기간 7.5%에서 6.0%로 줄었다. 특히 이들 계층에서는 가처분소득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지출이 소득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의식주 등 경직적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연령별로는 취업여건이 불리한 청장년층(2010년 7.5%→2011년 5.5%)과 고령층(7.5%→5.0%)의 소비증가율이 중년층(5.9%→5.0%)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다수인 비임금근로자가구(7.3%→3.8%) 소비증가율이 근로자가구(5.8%→4.9%)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이같은 소비부진에 대해 나 차장 등은 제한적 가계소득 증가와 가계부채 누증,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가 해외충격에 취약해지면서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소비 등 내수가 대외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설비투자의 모멘텀이 저하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계저축률 하락에 따라 대출 증가와 이자상환부담 증가, 부채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나승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성장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고용유발효과 제고를 통한 수출과 내수간 균형발전과 소득분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성 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필요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건전성 감독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같은 별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사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적극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외부에 별도로 신설되면 금융감독원은 이원화된 쌍봉형 체제로 바뀌게 된다.다음은 취임사 전문.Ⅰ. 인사말씀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새로운 정부의 출발선에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서게 되어무척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가 눈부신 성과를 이루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극복 과정이 세계적 모범사례로 회자될 만큼 우리의 금융시스템도 성숙하였습니다.무엇보다 전임 김석동 위원장님의 선구자적 혜안과 탁월한 리더십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고개를 들어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라보면이제까지와는 또 다른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과,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북한 핵문제나 엔화약세와 같은 크고 작은 리스크요인들도 산재해 있습니다.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해외의 조그만 불안요소도 우리 시장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대내적으로도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저성장 단계로의 진입 조짐,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산적해 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직면한 어려움을 직시하되,주어진 여건에 휘둘리기 보다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우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국민 개개인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과 복지를 순환적 관계로 포용하고,균형성장의 원칙을 확립하여,그야말로 따뜻한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이처럼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금융위원회를 이끄는 중책을 부여받은 저로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확고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여러분,대한민국은 항상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불가능의 역사를 만든 나라입니다.우리의 부모세대는끼니는 걸렀을망정배움은 거르지 않았습니다.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치열한 삶의 결과가바로 오늘의 우리 경제인 것입니다.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저는, 대한민국 금융도당면한 도전을 이겨내고머지않아 선진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는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Ⅱ. 우리의 과제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금융이란 그릇에 담아내기 위한핵심적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무엇보다, ‘튼튼한 금융’을 확립해야 합니다.제 30여년 공직생활은 수많은 위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멀게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대우그룹 구조조정, 현대그룹 유동성위기 등과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불거진 카드사태를해결해야 했고,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이후 벌어진 저축은행 문제 및 유럽 재정위기에 연이어 대응해야만 했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달러를 빌리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던 자괴감,통화스왑이 성사되었던 순간의 안도감,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에서 느꼈던 애통함, G20 의장국으로서의 자부심,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련의 위기를 겪으며 제가 얻은 교훈은금융위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저의 간절한 바람은 “금융위기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금융위기 없는 튼튼한 금융의 구축을 모든 과제가 지켜야 할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금융위기는 작은 틈만 보이면 나타나는 다년생 잡초라고 했습니다.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안 보이는 곳까지 살펴봐야 합니다.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대내외 충격에 대한 완충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가계부채 등 잠재불안 요인에도 시급히 대응해야 합니다.가계부채의 증가속도나 질적인 측면에서많은 개선이 있었다곤 해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취약계층 상환능력의 추가적 저하와 같은 만일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강화를 위해‘공정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무엇보다 “엄정한 금융감독”이 중요합니다.우리 직원들도 언행의 엄정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행정을 실행하여 금융의 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기관간 공조를 통해 사건의 감시부터 제재에 이르는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부당이득을 신속하고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건전성이 훼손되어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이 약화됩니다.다각화를 통한 시너지는 추구하되,위험은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목적 하에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1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그러나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위험의 전이는 방지하되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하여 버렸습니다.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 땅에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우리의 지혜를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금융계, 학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 TF를 구성하겠습니다.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겠으나,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문제의 본질에서 구체적 행위까지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회복시키겠습니다.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철저히 바꾸겠습니다.금융의 생명은 신뢰이며,오늘날의 모든 금융행위는 철저하게 IT에 의존합니다.따라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은 해당 회사의 생명과 동의어인 것입니다.과거 금융위원회는일부 금융회사들의무책임한 전산 관리행태와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엄중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일부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대형 해킹에 노출되고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태세가우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핵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일단은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조속한 시스템 복구와타 금융사로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추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공조체제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둘째는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입니다.그 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은비자발적 양적지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기업의 가능성이나 실제 운영에 대해 굳이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우선 담보부터 확보하고,담보가 부족하면 정부보증을 통해서라도위험만 회피하면 충분했습니다.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는 역량에 좌우될 것입니다.금융이 투입량 위주의 지원에 머물러서는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질적인 지원으로 변모해야 할 때입니다.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창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이들이 新성장?新일자리 창출분야를 발굴하고리스크를 흡수하여 시장을 선도해주어야 합니다.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검토하겠습니다.정책금융의 선도적?선별적 지원을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주력이자,일자리창출의 원천입니다.이들은 호경기에 넘쳐나는 자금이 아니라불경기를 견뎌내기 위한 약간의 자금에 목말라합니다.자금의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해주는 방파제로서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혁신형 중소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듯이,성장 단계별로 원활한 진입과 퇴장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시장에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창업기업과 사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성숙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이 사업 구조조정을 수행하거나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들도 단계별, 역할별로 기능을 재편하겠습니다.자본시장을 통한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도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혁신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사업성과 기술성만으로도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인프라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궁극적으로, 코넥스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한창업·혁신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조성해 나가겠습니다.셋째, 금융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금융산업은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高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성장서비스 산업입니다.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만 치중해 왔습니다.이제 경제성장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우리나라의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서새롭고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금융시장의 혁신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규제개혁과 경쟁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100세 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고령화는경제와 사회 전반에 있어 큰 위협요인이지만,금융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주는 기회입니다.개인연금, 자산관리서비스 등금융자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금융수요가 창출될 것입니다.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금융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이고,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나라 밖으로도 눈을 돌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할 때입니다.우리나라의 전반적 금융경쟁력은 서구의 금융강국들에 뒤쳐져 있지만,우리만의 경쟁력과 틈새시장은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우리 곁에는급성장하는 아시아 신흥시장이 있습니다.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인프라와 위기극복 경험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전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10년 전만 하더라도우리나라가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문화수출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우리나라의 금융발전모델을 기반으로금융한류(韓流)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언젠가는 금융이한류(韓流)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마지막으로 “따뜻한 금융”이 구현될 수 있도록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국민행복기금”을 조속히 발족시키고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신용회복에 대한 지원조치는기한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진행시켜야 합니다.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서민금융이 일차적인 자활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채무부담 경감, 고금리 부담축소 등‘신용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소비자보호는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금융에 있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화두의 하나였습니다.국제논의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구성하여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개혁이 필요한 사항들은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국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하여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시스템 개편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마무리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무엇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을 없애겠습니다.이와 함께 금융권의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체제 구축 등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는대한민국의 금융이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이루어가는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Ⅲ. 당부의 말씀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방향을 제시해 보았습니다.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으며,서로 간에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원칙에 입각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향후 10년 뒤를 준비하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갑시다.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할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미국 원주민인 샤이엔족의 격언에는 “위험을 예견할 수만 있어도 이미 절반은 피해간 것이다.”(A danger foreseen is half-avoided.) 라는 말이 있습니다.불행히 세상 누구도 예지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다만, 전문가로서의 정교한 예측력과,빈틈없는 방비를 통해 이를 대신해야 합니다.올바른 정책은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폭 넓은 식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맡은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실제 시장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모의투자 등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나 지수를 해석함에 있어서도도출방식 등 구체적 사항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맡은 분야와 관련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노력도 중요합니다.체계적 사고능력의 배양에도 노력해주십시오.“성공적인 정책”은 전문성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역사, 철학,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시야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결국에는 동료로서의 소통과 단합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제 방문 역시 항상 열려 있습니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합시다.(끝으로) 금융인들께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올바른 원칙이라면 주저함 없이 실천하겠습니다.소신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대한민국 금융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전멸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이를 살린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에 수혈되었습니다.이제 우리 금융은 몰라보게 튼튼해졌습니다.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베푸신 은혜를되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의 관점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 데기꺼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바라는 금융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틀 내에서금융회사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금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신제윤 위원장, KB 등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정조준'(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KB금융(105560) 사태 등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신 위원장은 앞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금융공기업 기관장 연임의 잣대로 제시해 MB 정부의 실세인 강만수, 어윤대, 이팔성 등 주요 금융지주회장들의 물갈이도 예상되고 있다.신제윤 금융위원장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사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정상화 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전이는 방지하되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금융지주사) 취지는 퇴색해버렸다”며 “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F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찾기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KB금융은 ISS를 통해 외국인 주주에게 왜곡된 사외이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박동창 부사장이 해임됐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모르는 일이다. ISS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갈등 국면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께서 최근 불거지는 금융지주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또 ‘튼튼하고 따뜻한 금융’을 화두로 내걸고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국민행복기금을 이달말께 조속히 발족하되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구성해 관련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이 필요하면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된 것처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시스템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등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 비해 상당히 나아간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유관기관들과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기관간 공조를 통해 사건의 감시부터 제재에 이르는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금융회사 전산사고와 관련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은 해당회사의 생명과 동의어로 이번 사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단은 피해발생의 조속한 복구와 타금융사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금융권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효과적인 전산보안 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기관간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관점에서 정책금융체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들도 단계별, 역할별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기는 작은 틈만 보이는 다년생 잡초로 금융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금융위기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여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 금융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1997년 외환위기때 168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받은 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데 기꺼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포토]인사하는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 [포토]취임사 하는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 신제윤 위원장 "상반기중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 22일 오후 4시반 취임식☞ 朴대통령, 현오석·김관진·신제윤 임명..김관진 유임☞ 국회, 신제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상보)☞ 신제윤發 금융권 인사 '파장' 어디까지☞ 신제윤發 금융권 인사 '파장' 예고(종합)
- '마행처 우역거' 박재완, 이임사 마치고 재정부 떠나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최후의 MB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임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1년10개월 간 장관 수행 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 등을 피력했다.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은 승자와 패자가 선명하게 갈리는 글로벌 대전환기였고, 경제위기가 상수로 자리잡은 뉴 노멀 시대였다”며 “중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에겐 이 모두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복판을, 소금 짐 진 당나귀가 물살 빠른 강 건너 듯 한발 한발 조심스레 헤쳐 나왔다”며 “지난해 가계소득과 흑자가구비율이 9년 만에 최고로 늘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희망의 불씨도 보인다”고 덧붙였다.박 장관 재임 때 공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물론 미시적 대응으로 일관,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서민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내수지표 개선은 더디다”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겼다. 또, 부문 간 격차로 빚어진 상대적 공복감과 한반도 리스크 역시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 박 장관의 재정건전성 강조에 대해 그는 “선진국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로 상승한 낭보가 있었다”며 “이는 외화내빈의 경기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체질을 착실히 개선한 덕분”이라고 자평했다.그는 자신의 ‘주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2년 가까이 이명박 감독과 김황식 코치가 이끄는 국가대표 경제팀에서 태극마크에 노란 완장까지 차고 함께 뛸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인체의 염분 농도는 0.9%에 불과한데 이 0.9%의 소금이 신진대사의 주역”이라며 “기획재정부는 나라경제의 심장이자, 0.9%의 최정예부대라는 자긍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퇴임 후 8년 만에 다시 성균관대 강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는 “인저리 타임까지 끝나 이제 저는 유소년 캠프의 트레이너로 복귀하지만 핵심전력이 남아 있기에 든든하다”며 “저는 OB로서 여러분(YB) 뒤를 잇고자 하는 WB(Wanna Be) 육성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 신제윤 "'공짜 점심'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 [이데일리 김보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공짜 점심’이 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규모가 크지 않아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신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 의지가 있는지,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서면질의서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신 내정자는 “빚이 있다고 다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경계했다.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계부채 대책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부채는 경영을 조정해서 회생시키면 되는데 가계부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선진국도 가계부채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장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또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균형을 이룬 부분이어서 판단이 잘 안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업은행 성격이 규정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물 부분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실물을 선도할 수 있는 쪽”이라며 “과거 파나마 운하나 우주 개발 같은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이 상당히 필요하다”면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그는 금융의 정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신 내정자는 “정부 개입은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올 때는 정부가 과감히 개입하고 단시일 내 해야 하지만 시스템 위기 전에는 정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신 내정자의 도덕성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3년 4∼5월 아파트를 매도, 매수하면서 각각 6400만원, 8200만원이라 신고했으나 실거래가는 3억8000만원, 5억5000만원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내정자는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또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시 총 126회, 매주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신 내정자는 “제 불찰로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 비서진이 기자단이나 이런 것으로 기록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 신제윤 후보자 "미래창조경제 리스크, 정책금융이 흡수"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된다”며 “정책금융이 리스크를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의 ‘신용회복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며, 그동안 경제발전의 조연에 머문 금융을 독자적인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튼튼한 금융 확립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미래 먹거리 산업화 ▲따뜻한 금융 등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문하고 고민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이 양적인 지원에 머무를 게 아니라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질적인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책금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선별적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조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흡수해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도 활성화하고, 코넥스시장 신설, 코스닥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며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각계 의견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제윤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금융이 일차적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채무부담 경감, 고금리 부담 축소 등 신용회복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외계층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고쳐 따뜻한 금융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의 독자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방향도 밝혔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높은 IT기술 등 금융발전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개도국의 한국 금융인프라 수요 확대 추세를 볼 때 미국, 유럽 등 금융강국이 지니지 못한 우리만의 경쟁력과 틈새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다. 신 후보자는 “불합리한 규제, 칸막이식 규제를 혁파하고 자본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정립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기에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튼튼해야 한다”며 “‘탐욕과 공포’의 악순환의 고리를 ‘포용과 절제’의 선순환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 신뢰강화를 위한 ‘엄정한 금융감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항상 위기를 또다른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금융 역시 당면한 도전을 이겨내고 선진금융과 자웅을 겨루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다. ▶ 관련포토갤러리 ◀☞ 신제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신제윤 후보자 "금융소비자 보호 별도조직화 동감"☞ 신제윤 후보자 "친기업, 친서민 반대말 아니다"☞ 신제윤 후보자 "미래창조경제 리스크, 정책금융이 흡수"☞ "우리금융 메가뱅크화"..신제윤 청문회 이슈 부상☞ 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메가뱅크 방식’도 대안”☞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기☞ 신제윤 "사립유치원, 원비 편법인상 집중 점검"☞ 신제윤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제출.. 재산 8억3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