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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접수 첫날 ‘북적'..1.2만건 접수(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이현정 김보리 기자] 박근혜 정부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1억원이하 신용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했지만, 자활의지를 갖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행복기금에 첫날에만 1만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채무자들이 행복기금에 신청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원금도 40~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지난 22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만 1억원 이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서민 23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캠코 측이 마련한 40여개의 창구에는 서민들의 줄행렬이 이어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캠코 본사에서 행복기금 신청자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행복기금을 신청하러 온 40대의 A씨는 2007년 주변의 권유로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려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는 “일용직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업체 등 2금융권 여기저기서 연체금이 몰리면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행복기금의 수혜를 입으면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재기에 성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국민은행, 농협 등을 통해 접수한 행복기금 신청자는 오후 3시 현재 모두 1만2367건. 캠코에 가장 많은 9805건이, 신복위와 국민은행, 농협 등 접수 대행기관에는 각각 700~900여건 정도가 접수됐다. 신청자의 80% 수준인 9805명은 캠코의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했다. 국민은행 서울·경기와 지방 일대 15군데 영업점에 문의한 결과 이날 행복기금 신청건수는 704건이었으며 문의 전화는 많지 않았다. 모두 864건의 신청을 받은 농협 명동지점과 금융센터점은 신청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행복기금접수를 위한 창구를 두 석 따로 만들었다.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이라 고객 문의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산했다”며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문의는 꽤 있었지만, 인터넷 접수를 통한 신청이 많아지면서 방문 접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행복기금 측은 앞으로 접수기간인 6개월간 20만명 가량이 행복기금을 신청할 것이며, 향후 5년간 수혜자가 32만6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 본사를 방문,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열었다. 신제윤 위원장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이 수혜를 받도록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부터 10월말까지 채무조정 접수기간 중에는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 감면율을 40~50%로 보다 높게 적용하고,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를 적용한다. 한편 행복기금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도 행복기금 신청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을 해왔으나 이날부터 10월말까지는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행복기금은 30일까지 가접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와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 행복기금 접수 첫날 ‘북적’..오후 3시 현재 8천건 접수
- [이데일리 이준기 이현정 김보리 기자] 박근혜 정부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1억원이하 신용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했지만, 자활의지를 갖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행복기금에 첫날에만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채무자들이 행복기금에 신청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원금도 40~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지난 22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만 1억원 이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서민 23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캠코 측이 마련한 40여개의 창구에는 서민들의 줄행렬이 이어졌다. 행복기금을 신청하러 온 40대의 A씨는 2007년 주변의 권유로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려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는 “일용직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업체 등 2금융권 여기저기서 연체금이 몰리면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행복기금의 수혜를 입으면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재기에 성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캠코 본사에서 행복기금 신청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국민은행, 농협 등을 통해 접수한 행복기금 신청자는 오후 3시 현재 모두 7983건. 캠코에 가장 많은 6384건이, 신복위와 국민은행, 농협 등 접수 대행기관에는 각각 500여건 정도가 접수됐다. 신청자의 3분의 2 수준인 5120명은 캠코의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접수했다. 접수 마감인 오후 6시까지 1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국민은행 서울·경기와 지방 일대 15군데 영업점에 문의한 결과 이날 행복기금 신청건수는 449건이었으며 문의 전화는 많지 않았다. 모두 572건의 신청을 받은 농협 명동지점과 금융센터점은 신청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행복기금접수를 위한 창구를 두 석 따로 만들었다.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이라 고객 문의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산했다”며 “준비 서류 등을 묻는 전화문의는 꽤 있었지만, 인터넷 접수를 통한 신청이 많아지면서 방문 접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행복기금 측은 앞으로 접수기간인 6개월간 20만명 가량이 행복기금을 신청할 것이며, 향후 5년간 수혜자가 32만6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 본사를 방문,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열었다. 신제윤 위원장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이 수혜를 받도록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부터 10월말까지 채무조정 접수기간 중에는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 감면율을 40~50%로 보다 높게 적용하고,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를 적용한다. 한편 행복기금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도 행복기금 신청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을 해왔으나 이날부터 10월말까지는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행복기금은 30일까지 가접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와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 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원금 30~70% 감면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늘부터 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325만명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다. 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되며, 추후 절차를 거쳐 30~7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갖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로 가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금융감독원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다면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로 상환능력에 따라 30~50%가량 감면받는다. 다만 재산이 있을 경우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 우선 회수한 뒤 잔여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이날부터 10월말까지 채무조정 접수기간 중에는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 감면율을 40~50%로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를 적용한다. 채무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채무 감면율은 소득수준, 채무액, 부양 가족수 등을 감안한 상환 능력에 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결정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70세이상 고령자는 상각채권에 한해 감면율을 최대 70%로 확대하고, 고엽제 피해자, 노숙자, 사망자 등 20개 사회소외계층에 60세 이상자를 추가, 채무감면율을 60%까지 적용한다.한편 행복기금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행복기금 신청기간(4월 22~10월31일)중에는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을 해왔으나 이날부터 10월말까지는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등은 간담회 이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창구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행복기금, 국세청·복지부 자료 활용..'도덕적 해이' 차단☞ 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신청 '급증'..일주일새 2600명☞ '국민행복기금' 빙자 보이스피싱 '활개'..금융당국 주의 당부☞ S&P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은행 자산건전성 압박"☞ 박병원 이사장 "행복기금, 국민행복시대 개막에 기여"☞ 신제윤, 행복기금 대상 확대 '신중'.."공동체 만드는 과정"☞ 정부 "행복기금,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정부, 다음주 국민행복기금 아웃라인 첫 공개
- [전문]‘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경고문’으로 해석된다.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 작성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다음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1. 우리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의 현 상황을 논의하고 9월 정상회의를 위한 정책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만났다.세계 경제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공조2. 세계경제 성장은 매우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높다. 우리는 성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3. 세계 경제는 주요 극단위험(tail risk)을 피했고 금융 시장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고르지 못하고 다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수요의 점진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로 지역은 전반적으로 아직 회복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정책 불확실성, 민간 디레버리징, 재정긴축에 따른 회복지연(fiscal drag), 신용 중개기능 손상, 여전히 불완전한 세계 수요의 리밸런싱은 세계 성장전망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시장의 안정 등 많은 국가들에서 중기적 과제도 있다. 4.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일부 국가들는 지난 2월 회의 이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일본의 최근 정책 조치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진행중인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 우선 과제는 대부분 동일하다. 유로 지역은 은행동맹으로의 신속한 이행,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의 추가적 완화, 은행의 재무상태(balance sheet) 개선 등을 통해 경제· 통화동맹 기반이 제고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재정적자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균형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위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일본은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흑자국은 성장의 원천으로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야심찬 구조 개혁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5. 선진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까지 로스까보스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공약과 일관되게 중기 재정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7월 회의에서 이러한 전략을 제시하고 검토할 것이다. 6. 우리는 더욱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와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반영한 환율유연성을 향해 더욱 신속하게 이행하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misalignments)을 피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우리의 시장개방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 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념할 것이다. 국제 금융체제7.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IMF 지배구조 개혁을 필히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 IMF 쿼타 지배구조 개혁안을 시급히 비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 공식에 관한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을 제15차 일반쿼타검토와 통합하기로 한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체 IMF 회원국과 함께 쿼타 공식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와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재확인 한 바에 따라 2014년 1월까지 15차 일반 쿼타 검토를 완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와 그 후 2013년 10월 G20 장관회의 및 IMFC회의에서의 핵심 요소 도출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쿼타공식에 기반한 쿼타 배분이 역동적인 신흥 시장과 개도국의 강력한 GDP 성장에 따라 크게 변화한 세계 경제에서의 IMF 회원국의 상대적 비중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 일반쿼타검토의 일환으로서 IMF의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 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8. 국가채무 관리의 기존 관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회원국들의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조사와,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잠정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국채발행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국채관리, 통화, 재정정책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7월 재무장관회의까지 동 작업을 업데이트하고 9월 정상회의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채무의 발행, 관리, 상환에 대한 OECD의 지속적인 모범사례 검토 작업을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IMF가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리스크, 거시-재정의 연계?발전, 우발채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접근 국가에 대한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평가를 강화하는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것이 중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9. 우리는 RFAs(지역금융 안전망: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더욱이 개개 기관의 독립성 유지하에 IMF와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이행상황을 7월 중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각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를 지지하고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의 보고를 목적으로 기준제정기구들의 추진상황을 포함한 이행상황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신용평가사간 경쟁력에 관한 IOSCO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FSB가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것을 요청한다. 10.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의 13번째 기금충당 뿐 아니라, IDA(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17번째 기금충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장기 투자 재원조성11. 우리는 인프라를 포함한 장기 투자 재원 조성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은행, OECD, FSB. IMF, UNCTAD 및 참여 국가들의 기여와 함께 새로운 G20 스터디 그룹의 업무 계획(TOR) 채택을 통해 동 이슈에 대한 작업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여에는 장기투자재원조성 및 건전한 투자환경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 창출과 관련된 그들의 경험 및 우수사례 등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스터디그룹이 올해 안으로 마련할 작업계획(work plan) 및 추가적인 정책권고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재원 조성을 위한 상위원칙에 관한 OECD의 진전을 환영하며 차기 회의까지 보고서를 기대한다. 금융규제12. G20 회원국의 절반은 바젤3 이행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는 나머지 회원국 또한 2013년중 최대한 신속히 최종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BCBS가 이러한 각국의 규제안이 BCBS가 제시한 바젤3 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환영하고 바젤3 기준서와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7월에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고서가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는 FSB의 “효과적인 정리체계 주요특성”에 따른 정리 권한 및 수단을 부여하기 위해 국경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권한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SB는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 대마불사와 관련한 이행상황 경과를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이행에 관한 성과에 주목하며, 동 개혁을 위한 법규 체계 부분의 미비 사항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금 진행중인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이 완료되길 바란다. 우리는 주요 금융감독당국이 파생상품 관련 국경간 이슈에 대응하고 국경간 분쟁, 불일치성, 갭, 중복규제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권고안을 St. Petersburg 정상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안전성을 저해하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거래정보저장소의 정보의 응집 및 금융감독당국간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요청한다. G20 회원국은 거래상대방 정보의 보고 및 금융감독당국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시장참가자들이 거래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상회의까지 유사금융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는 글로벌 법인식별코드 시스템의 출범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규제감독위원회 설치를 지지한다.13. 우리는 BIS와 IOSCO가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FSB가 단기 지표금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혁을 조정, 선도하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이행상황을 7월 중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각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를 지지하고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의 보고를 목적으로 기준제정기구들의 추진상황을 포함한 이행상황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신용평가사간 경쟁력에 관한 IOSCO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FSB가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것을 요청한다. 14. 특히 비협조지역은 물론 조세 피난처를 통한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 금융당국이 이룬 성과를 치하한다. 그러나 모든 금융당국, 특히 법·규제 체제정비가 아직 충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한 14개 금융당국은 신속히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연말까지 효과적인 정보교환 사례를 평가 받은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금융당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OECD가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표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금융당국이 조약 상대국과 자동정보교환을 이행해 나가길 촉구한다. 우리는 OECD가 서로 다른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자동정보교환의 새로운 다자적 기준 개발 경과를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글로벌 포럼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OECD가 이들 분야에 대한 이행노력의 경과를 9월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OECD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한 행동계획 개발의 진전을 환영하며 다음 7월 회의에서 종합적 제안과 실질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15. 우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 특히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이 전략적으로 미흡한 고위험당국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작업이 법인과 법적 거래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낮추고, 모든 국가들이 조세목적과 관련된 법인과 법인기구, 신탁의 실질적 소유자 정의에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금융포용16. 우리는 금융포용 지원체계(Financial Inclusion Support Framework) 발족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소기업 금융포럼에서 주최하는 “여성과 금융” 세미나와 “여성금융 허브”의 발족을 환영하는 바, 이는 우수사례와 지식공유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포용 파트너쉽(GPFI)에 7월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벌 여건에 있어서의 보완점과 도전과제 및 잠재적 정책대응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금융당국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진전으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금융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
- 뉴욕증시, 실적개선에 반등..주간낙폭 연중최대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이틀간의 하락을 접고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속에 보스턴 테러 용의자 검거 기대와 저가 매수세가 한데 어우러진 덕이었다.19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39.69포인트, 1.25% 상승한 3206.06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3.64포인트, 0.88% 오른 1555.25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도 홀로 약세를 보였지만, 막판 반등하며 전일보다 10.37포인트, 0.07% 오른 1만4547.51을 기록했다. 그러나 3대 지수는 주간으로 2.1~2.7%씩 하락하며 올들어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전날 장 마감 이후 발표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허니웰과 맥도날드, 제너럴 일렉트릭(GE) 등의 실적도 선방해 힘을 보탰다.또한 미 수사당국이 테러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한 뒤 추격전을 벌여 한 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불안심리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유로존에서 포르투갈이 다음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심리를 다소 안정시켰다. 그러나 오후에는 피치사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약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기술주가 이날도 약세를 보인 반면 소비재관련주는 강했다. GE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업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4% 이상 급락했고, 맥도날드도 이익 호조보다는 동일점포 매출 부진이 더 부각되며 2% 가까이 하락하고 말았다. IBM 역시 저조한 실적 탓에 무려 8% 이상 추락했다.반면 전날 실적 호조를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은 각각 3.39%, 4,43%씩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다. 치포틀 멕시칸그릴은 분기 이익이 큰 폭으로 뛴 덕에 주가가 11.66% 치솟았다. ◇ 피치, 英 ‘AAA’ 등급 박탈..“경제-재정전망 취약”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무디스사에 이어 최고 수준인 영국의 ‘AAA’인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이날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로 낮춘다고 밝혔다. 평정보고서를 통해 피치는 “영국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취약한 거시경제와 재정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영국의 크레딧 여건은 아주 강한 상황이지만, 정부부채는 2015~2016년에 국내총생산(GDP)대비 101%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에 낮춰진 등급은 영국 경제의 다변성과 유연성 뿐만 아니라 높은 정치와 사회적인 안정성 등을 반영한다”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이같은 피치사의 조치에 대해 영국 재무부는 “이번 등급 강등은 우리 경제가 정부부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줬다”고 시인하며 “등급 전망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 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보스턴 테러용의자들, 러시아 출신 형제”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 테러의 두 용의자가 러시아 출신인 형제지간으로 밝혀졌다. 형인 한 명의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고, 나머지 한 명은 도주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수사당국은 보스턴 일대에 외출 자제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이날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들이 체첸공화국 인근 러시아 남서부 출신인 타멜란 차르나예프(26세)와 조하르 A. 차르나예프(19세) 형제라고 발표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들은 이번 범행 이전까지 적어도 1년 이상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살았고 미국으로 건너 오기 전에는 이슬람 과격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폭발이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부근 상점에서 수거한 보안카메라 동영상을 통해 용의자로 지목됐고, 한동안 진전이 없던 수사는 FBI가 이들의 얼굴을 알리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급진전됐다. 경찰 등은 현재 이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보스턴 교외마을인 워터타운에 대한 가택 탐문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추격전에 나섰다. 또 데발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스턴 인근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집 안에 머물면서 경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용의자들과 경찰간 총격적인 벌여졌던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물론 부근의 하버드대학까지 이날 하루 휴교령을 내리고 학교 문을 닫은 상태다. ◇ 맥도날드-허니웰-GE, 1분기 실적 동반 선전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는 이날 지난 1분기중 순이익이 12억7000만달러, 주당 1.26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의 12억6600만달러, 주당 1.23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또 1.26달러였던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6억1000만달러로, 1년전 같은 기간의 65억5000만달러보다 증가했고 65억9000만달러였던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다. 또 1분기중 글로벌 동일점포 매출은 1% 감소했는데, 지역별로는 미국에서의 동일점포 매출은 1.2% 감소했고, 유럽에서의 매출도 0.8% 줄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아프리카 매출은 1.7% 증가했다.또한 에너지 서비스와 항공기 전자부품, 건물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허니웰 인터내셔널은 1분기중 순이익이 9억6600만달러, 주당 1.21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의 8억2300만달러, 주당 1.04달러보다 17%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는 1.14달러였던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다. 아울러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분기중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36억3000만달러, 주당 35센트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35센트였던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1년전 같은 기간의 351억800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350억달러에 머물렀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345억1000만달러 전망치는 넘어섰다.◇ G20 “환율전쟁 거부”..‘면죄부’ 日, 재정긴축 병행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경쟁적인 통화가치 낮추기를 피하고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또 일본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함께 신뢰할 만한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일본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환율 왜곡을 피하는 한편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체제로 보다 신속하게 이동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경기 회복을 부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피하고 경쟁적인 이유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통화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의 최근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국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본은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구조 개혁 병행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순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지난 2월 회의에 비해 이번에는 환율 문제에 대한 우려는 줄었다”며 “일본측도 G20 장관들의 요구에 추가로 재정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계획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G20 국가들은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국내 성장을 더 부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G20 장관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 등 대대적인 부양 패키지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같은 대책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분데스방크 총재 “ECB, 지표 더 악화돼야 금리인하”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ECB가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며 지표가 더 악화돼야만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바이트만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틀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ECB는 지난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판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절한 것이었고, ECB가 생각하는 경제상황 전개, 물가 안정, 통화 분석 등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ECB로서도 기준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재차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바이트만 총재는 “우리는 잠재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 너무 많이 기대해선 안된다”며 “통화정책으로서는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지난 통화정책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밝힌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더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그 만큼 크레딧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 '칸막이 제거' 시동..정부, 협업과제 177개 확정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협업활성화를 위해 예산 이·전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또, 협업분야 정원 가운데 10% 이상을 교류 정원으로 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간 ‘계획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정원관리방식을 탈피, 협업지원을 위해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의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운영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1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고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기성과 창출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며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부처가 적극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특히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는 예산, 조직, 인사 등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과제(25개), 협력과제(142개), 전략과제(10개) 등 3가지로 분류, 총 177개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조정과제는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과제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정에 착수했다.협력과제 가운데 ▲신용회복-취업 연계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 4개는 선도과제로 분류, 부처간 협업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예결위 여야 간사가 밝힌 추경심사 가이드라인은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추경안 제출 후 여야 예결위 간사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가운데, 정부 추경안(세출 5조3000억원, 세입보전 12조원)이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국채발행(16조5000억원)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감면 조항을 폐지한다면 증세하지 않고서도 (세출 재원을)조달할 수 있다”고 했으며,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은 후 납부하는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매년 20조원 가까운 부자감세가 이뤄졌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2조~3조원이라도 더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얘기된 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경기진작용으로 부족한 세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 추경 총액을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증액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어 정부안에서 조정하겠다”고 했으며, 최 의원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어서 온당치 않다”고 했다.연말에 정부가 통상 예산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5조~6조원 규모의 불용예산 추정분을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다른 여러 각도에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최 의원은 “불용예산 추정분만큼 추경 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부추경안에서 세입보전액을 줄이고 세출 규모를 늘리는 조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찬성 입장이지만, 최 의원은 사실상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세입 부분에 대한 보전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으며, 최 의원은 “세입결손이 과다계상됐다고 보진 않는다”며 사실상 세입-세출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 최재성 "추경심사, 세입-세출 조정 아닌 재정건전성 문제가 핵심"☞ 경기진작용 추경 세출확대 가닥…줄어든 세입보전 관건☞ 증권가 "슈퍼추경 증시에 단비..성장률 회복은 제한적"☞ 추경 첫회의 與 "타이밍상 도와달라" 野 "세출 조정해야" 시각차☞ 피치 "韓 추경, 재정건전화 늦춰..신용등급 상승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