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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폴]②5월 금통위 전문가별 코멘트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다음은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관련 전문가별 코멘트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인하4월 금통위 이후 발표된 국내외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은 총재의 스탠스를 고려할 때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켜줄 만한 완화적인 코멘트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전망이다. 5~6월중 한차례 금리인하 후 연말까지 동결을 예상한다.◇ 신동수 NH투자증권(016420) 애널리스트동결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제지표 결과, 정부와의 정책 공조, 4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중 3명의 금리인하 주장, ECB의 금리인하 단행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금리동결을 주장한 김중수 총재와 3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정책보다는 신용정책 활용을 강조했고 경기도 완만한 회복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인식했다. 향후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 효과, 정부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한 후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따라서 5월에도 한은 총재가 캐스팅 보터가 될 것으로 본다. 금리인하에 신중한 총재의 스탠스를 고려할 때 동결에 무게를 둔다. 대외적 양적완화 강화 및 경기부양 노력을 고려할 때 완만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는 연내 동결될 것으로 본다.2분기 경기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나 근본적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정책효과를 확인한 후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시기는 3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 양적완화 강화 및 경기부양 노력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는 하반기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동결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신동준 동부증권(016610) 애널리스트인하국내경기는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올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에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 이후 글로벌 경제 대비 한국경제의 회복탄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현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 원인은 유럽발 재정위기나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이 아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기업정책 방향 등 새정부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배경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관적이고 통일된 정책공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금리인하를 통한 직접적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민간의 신뢰와 시너지, 정상적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준금리 인하 등 당국의 정책공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민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낼 것으로 본다.◇ 염상훈 SK증권(001510) 애널리스트인하여전히 부진한 내수와 설비투자 그리고 올해 내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흐름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한은 총재가 긍정적인 1분기 GDP를 바탕으로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한은이 새롭게 경제를 판단하게 될 7월로 예상한다.다만, 이미 지난번 의사록에서 나타났듯 3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5월 깜짝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번 인하 이후에는 연내 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오창섭 메리츠증권(008560) 애널리스트동결예상보다 양호했던 1분기 GDP 결과 및 기준금리와 물가목표 하단과의 역전 부담 등이 추가 금리인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김중수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냄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낮다.4월 금통위에서 시사했듯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정책에서 신용정책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분기중 금리인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현석 삼성증권(016360) 애널리스트인하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만 보면 인하 3명에 동결 2명으로 금통위원은 사실상 금리인하를 지지했다. 임승태 위원의 경우 인하 할 때 50bp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기 때문에 5월 금통위에서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할 지표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후 발표된 지표들은 성장 및 수출 둔화, 물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동결 주장 명분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중시했던 대외 중앙은행과의 공조 관점에서도 인하 가능성이 높다. ECB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시작으로 여타 중앙은행 역시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측의 통화정책 공조 기대와 압력도 높아지는 상황이다.그간 성장의 버팀목으로 작용하던 미국 경제 성장 역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엔저에 따른 수출 성장률 하락 압력이 높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내 2.0%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재호 키움증권(039490) 애널리스트인하김중수 총재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고, 4월에 동결을 주장한 3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이외의 정책대응을 선호함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5월에도 동결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각계의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센데다, ECB 금리 인하 및 엔-달러 환율의 수출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김 총재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도 상당한 수준이다.다만 이번 인하 후에는 연중 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 재료공백속 버냉키·영란銀 주목..차익매물 나올까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지표까지 가세하며 뉴욕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부터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는 시장 격언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말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6000선을 넘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던 1600선을 웃돌았던 만큼 차익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주에는 어닝시즌이 막바지에 이르고 지난주 봇물을 이뤘던 경제지표 발표도 뜸해지면서 재료 공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주 공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7일에 소비자 신용이, 9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0일에는 연방 재정수지가 전부다. 대신 연방준비제도(Fed)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줄을 이으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일로 예정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강연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난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밖에도 이번주에만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와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대니얼 타룰로 이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기업실적 발표도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6일에 타이슨푸드와 퍼스트솔라가, 7일에는 디즈니와 일렉트로니스 아츠(EA), 질로우, 홀푸즈, 디렉TV, 몬델레즈, 포슬, 마라톤 오일이 실적을 발표한다. 이어 8일에는 도요타자동차와 도이체텔레콤, AOL, 웬디스, 그루폰, 뉴스코프, 테슬라 모터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9일에는 AMC네트웍스와 디시네트워크, 소니, 칼라일그룹, 프라이스라인닷컴이, 10일에는 트루 릴리전과 아르첼로 미탈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연례 주주총회은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이번주에는 노키아를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즈와 포드 등이 주총을 개최한다.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10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한편 9일에는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양적완화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1분기 성장률이 호전되면서 트리플 딥 위기를 넘긴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 관련기사 ◀☞ [버크셔 주총]버핏 "버냉키 신뢰하지만, QE는 인플레 야기"☞ 버냉키, 25년만에 잭슨홀 회의 불참키로☞ 버냉키 아들도 의대 빚 5억..美 의료제도 골병☞ 버냉키 "美 경기회복 아냐"..QE 지속할 뜻 밝혀
- 아세안+韓中日 “양적완화 부작용 우려‥공동대응방안 강구”(종합)
- [인도 델리=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3 회원국은 최근 선진국 양적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세안 +3’ 회원국은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신용팽창과 자산 거품(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회원국들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한 통화정책이 역내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자본 유출입 변동성 탓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아세안+3 차원에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국내 물가안정, 경제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금융안정과 같은 국내적 목적을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엔화값을 낮춰 수출을 늘리려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양적 완화에 나서며 풀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입에 대해 국가별로 대응하면 풍선효과(balloon effect),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면서 자본이동에 대해 역내 국가 사이 공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회의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궝 야오(Zhu guong yao)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양적완화 영향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도 열린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세안+3 회원국은 현재 싱가포르 상법상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치기로 한 상태다. AMRO로는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2011년 4월 설립됐다. 조약이 발효될 경우, AMRO는 ASEAN+3 금융협력에서 국가 차원의 조약으로 설립된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가 되며, CMIM, AMRO로 구성된 역내 금융안전망의 위상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가 되면 회원국들은 AMRO에 대해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등의 특권(Privilege)이 제공된다. 한은 관계자는 “AMRO가 국제기구가 되면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금안보고서] 가계부채·기업건전성 악화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가계와 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요원한 모습이다. 기업 재무건전성도 수익성 하락과 차입금의존도 상승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흐름이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중 가계부채가 5.2% 증가해 전년 8.1%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율이 이를 하회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6%를 기록, 전년 134%대비 소폭 상승했다.한은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과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가계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 등 저소득층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하는 신용양극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신용등급 10등급중 7에서 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의 비은행권과 대부업체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말 각각 65.5%와 5.5%로 2010년말 64.7%와 4.6%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중채무자 부채의 질적수준도 악화했다.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 금액과 다중채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다중채무자수는 331만2000명으로 전년말 335만명대비 3만8000명이 늘었고, 이들의 채무금액 역시 지난해말 306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307조5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증가했다. 1인당 대출액 또한 9260만원으로 전년보다 80만원이 늘었다.기업 또한 국내외 경제회복 지연과 수익성 하락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 안정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조선과 건설, 해운업종의 기업부실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 조선·건설업종 기업 상당수가 2012년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각각 4.2%와 0.1%로 전년 8.4%와 2.0%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운업종 기업 역시 -3.8%를 기록, 전년 -4.8%에 이어 2년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업종별 예상부도확률(EDF)도 건설업이 9.1%, 해운업이 8.5%, 조선업이 5.9%로 자동차(3.2%), 전자(2.9%), 철강(2.7%), 기계(2.1%), 화학(1.2%) 등 여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심화하고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1.5%를 기록, 전년 3.1%이후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영세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중기대출증가율은 2011년 -7.5%에 이어 2012년 -7.6%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반면 이같은 추세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은행부문은 가계 및 기업대출 관련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다소 악화했으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금융안정지도(FSI) 역시 올 2월 9.7을 기록, 2012년 8월(12.4)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 관련기사 ◀☞ [금안보고서]`부동산부실 뇌관` LTV 초과 대출 86조☞ [금안보고서] 회사채·CP시장, 최상위등급 쏠림현상가속
- 수출입銀, 건설·조선·해운 취약산업에 5兆 '지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수출입은행이 건설, 조선, 해운 등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취약산업에 5조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수출입은행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중소·중견 해외건설업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이수건설, 대아공무 등 중소·중견 해외건설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건설부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은은 우수한 기술력과 프로젝트 사업성을 지닌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조원의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주와 물동량 감소, 시중은행 지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해운 부문도 지원한다. 국내 조선사에게는 올해 3조 5000억원의 선박제작금융을 지원하며, 해운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외항선박운항자금을 도입하는 등 총 5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은은 우선 중소,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건설공사의 이행성 보증 발급시 무담보 신용취급을 크게 늘린다.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 중견건설사에 제작자금을 지원할 경우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키로 했다. 이행성 보증이란 건설공사계약 이행전 발주자가 요구하는 은행보증서 발급으로 일종의 신용보증이다.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재원이 확실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건설사에겐 수출팩토링을 적극 취급할 방침이다. 수출팩토링이란 해외건설공사를 통해 발생하는 기성대금 매출채권을 수은이 매입해 건설사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신용취급이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존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외에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적격 담보인정기관으로 확대했다.조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여신한도 운영방식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새로운 한도가 발생하는 ‘회전한도’방식으로 변경, 총 2조원의 한도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엔 연간 승인한도를 설정, 한도범위내에서 누적적으로 승인하던 ‘소진한도’방식이었다. 수은은 또 해외 등 선박구매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수은이 보증하는 ‘선박 프로젝트채권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SK해운 등 국내 해운업계는 세계경기 침체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에 나서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은은 외항선박운항자금을 신규 도입해 국내 해운사가 용선 계약을 맺을 경우 미래 운송료 수익을 담보로 운항자금을 지원키로 했다.수은 관계자는 “건설·조선·해운부문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자 고용창출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경제버팀목인데도,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과 상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 축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은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부문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우위까지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현재 5조원인 지원규모를 필요시 확대할 방침이다.
- [여의도칼럼]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언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가 많아 소비가 위축되니 경제성장도 잘 안되고, 고령화시대에 노후준비도 어렵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 집값, 전세값 모두 가계부채와 연관되지 않은 경제문제가 없을 정도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가계부채 자체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사실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6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보면 시중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소비자보호 강화 및 서민층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등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대책들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내놓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시행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엄격히 지켜온 LTV, DTI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이러한 규제들을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도 시스템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일찍부터 이러한 규제들을 비교적 엄격히 지켜온 것이 크게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가계부채 차주들 중에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다중채무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금융권 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가계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려면 경제가 잘 성장해야 하고 또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잘 배분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였다. 이는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등 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서는 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갚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여기에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잘 배분되지도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1990년 70%에서 2011년에 61% 정도로 줄어들었다.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가는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장도 잘 안되는 데다 가계로 분배도 잘 안되니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올라가기 어렵다.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일정 부분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생산성을 높여야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해답은 알고 있지만 이를 도출하는 풀이과정이 너무 어렵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난제다.셋째,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있는 가계에 대한 신용회복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들이 제도권으로 다시 진입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량적 효과보다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는데 더 가치를 둬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전제로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있는 가계들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 [여의도칼럼]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내 전략적 연합과 희생자 고르기
- [임형록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최근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미국과 일본이다. 2008년도 리만사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부동산 시장 회복과 목표 실업률 6%라는 정책과제를 설정해 왔다. 부동산 시장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반등에 성공한 양상이다. 다만 7.9%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이 큰 부담인 상황인데, 이는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현실에서 너무 높은 수준이다. 출구전략은 실업률이 최소한 7% 이하로 하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고, 6.7~6.8%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요구되는 중기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더불어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정부부채를 고려할 때 출구전략은 신규국채 발행을 확대시키는 부담을 안긴다. 미국 입장에서 사상 최저 이자율로 판매되고 있는 미국채의 발행비용을 높일 이유는 없다. 여기에 부동산 회복을 위해 저금리의 당위성의 한 축이 얹어진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인 셈이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증시가 급등하는 양상이다. 특히나 실물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략적 증시부양을 시도하는 FRB의 숨은 속내를 파악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미국 가계의 소비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단기적인 증시부양이 선택된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부동산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경기회복의 시차를 메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가 GDP의 70%가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특성상 FRB의 모든 정책의 초점이 소비 진작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최근 횡보를 자국의 경기부양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미국이 담당할 유동성을 일본이 대신 제공하는 전략적 제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 1ㆍ2ㆍ3차 양적완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감당해야만 했고, 드디어 올해부터 재정절벽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유동성이 축소된다면 회복세에 놓여 있는 부동산과 중기 실업률 하락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 발행할 국채를 대신 발행해 주는 대신 첫째 엔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둘째 자국의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 간 윈-윈(win-win) 전략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 양국의 유동성 연합전선은 대중국 고립화 작전의 일환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즉, 위안화 국제화를 주창하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을 시도하면서 중국의 아시아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즉, G1과 G2의 정치력에 일본이라는 변수가 포함된 모양새다. 이 압박을 피하고자 향후 중국은 한-중-일 FTA를 통해 위안화로 결제되는 무역규모의 확대 즉, 위안화의 간접적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내 힘의 충돌로 인해 우리에게 원화의 평가절상 드라이브라는 커다란 파편이 떨어졌다. 그 시작점은 2012년 미국, 유럽,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사건이다. 즉 외생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시켜 두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양적완화 드라이브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 결과 원화의 평가절상 드라이브가 표면화되는 상황이다. 최근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일본의 전략적 평가절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된다.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현 상황은 희생자 국가를 암중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입을 담당해 줄 국가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이머징 국가들의 수출시장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인과율적 의미를 갖는다. 결국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의 실물을 담당했던 이머징 마켓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희생자 국가를 통한 반전을 꾀하기 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첫째 수출드라이브에 의존한 중소형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만큼 환율변동성으로 충격을 입기 쉽고, 둘째 기축통화가 아닌 관계로 한국은행이 조절 가능한 통화정책의 선택 폭이 좁으며, 셋째 부동산을 위시한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희생자 국가로 낙점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첫째 원화강세 추세에 대한 간접적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둘째 부동산 부양자금으로써 외국계 유동자금의 유출입을 엄밀히 관리하며, 셋째 신흥시장에서의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적 시도를 모색할 시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황 파이터' 손등부터 달랐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다음은 내일자(26일)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황 파이터’ 손등부터 달랐다-미녀 골퍼 108명의 108번뇌-“애플, 소니 길 따라간다”▲커버스토리/불황 파이터-움직이는 중소기업 납시오-“매일 아침 ‘소통 신문 발행이 바로 1등 비결”-제품 이해할 때까지 방문 ’감동‘을 팔았다-“고객에게 꼭맞는 카드 1장만 소개합니다”-“애널리스트와 맞짱 떠도 자신 있습니다”▲종합-朴대통령, 다음엔 저커버그 만나나-“제2의 카카오 만들겠다” 창조경제 실현, 민·관 맞손-최문기 미래부 장관 “벤처 발전막는 정책 장벽 없애겠다”▲정치-민주당 ’安의 제물‘ 될 수도-통일부, 남북 실무회담 제의.. “거부 땐 중대조치”-대체휴일제 처리 무산..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경제·금융-1분기 0.9% ’깜짝성장‘.. 반등 신호는 아니다-“선지급 포인트 결제도 빚 상환능력 따져 한도 둬야”-개인신용정보·통장 불법매매 65건 적발-역마진 현실로.. 생보사 비상▲기획-수익원·투자 다변화로 체질개선.. 저금리 파고 넘어라▲글로벌마켓-英중소기업이 골리앗 네슬레 이겼다-애플 주가, 20년전 소니 닮은꼴-달러 위조 꿈도 꾸지마-슈미트보다 연봉 6배 많이 받는 구글CBO-“코카콜라여 자만 말아라”-호주 중앙銀, 中국채에 베팅-홍콩 정치인, 주택 불법개조로 법정行▲마켓종합-매수 가뭄 증시에 연기금 단비-갤럭시S4 오늘 출시.. 설레는 부품주-미래에셋證, 연 8% 수익 ’원금보장형 DLS‘ 판매▲마켓증권-쌓아두고 투자안한 상장사 돈 토해낸다-“밀려드는 주문에.. 일손이 부족해요”-소비-저축 선순환 회복해야▲컬쳐-봄바람, 춤바람.. 강동스프링댄스축제-장르 칸막이 없앤 새 문화시상식 뜬다-한국서 다시 태어난 조르바 ’라오지앙후 최막심‘▲산업종합-“가전 절대강자 없다” 후발기업 야심찬 도전-갤S4, 오늘 한국서 세계 첫 출시-성장 더딘 줄기세포치료제시장.. 왜?-뚱뚱한 승무원은 비행기 타지 마라?-철강 수요·가격부진.. 포스코 영업이익 또 1조원 아래▲산업-엔저·특근거부 여파.. 현대차 1분기 실적 ’뚝‘-알뜰폰, 전국 252개 우체국 판매 추진-불황 바람에 국내상사 눈물바람-“대학,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창업에 적극 나서라”▲산업-“살 사람만 있다면.. 공장 팔고싶은 심정”-아웃도어 365일 할인-욕실시장 터줏대감 ’로얄‘, 빅2 공세에 고전-올 여름 덥고 습하다.. 제습기 업체 夏夏夏▲기획-스마트 연아와 스페셜 연재의 冷戰-2013년 에어컨 트렌드는 쭉쭉 디자인에 빵빵한 성능.. 에너지 효율은 기본이죠▲피플-“해커 잡는 해커 키워야”.. 대통령에 도발적 제안-“가스의 황금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구글 회장 “北 주민통제 수준 충격적”▲기획-건강 보조제로 생기 충전 꽃보다 그녀▲골프&스포츠-’한국인 첫 우승‘ 희망이 보인다-독일 원정 ’호날두 참패‘-넥센 이성열 “두산 후배가 내 멘토”▲대학·교육-“기초과학 홀대, 한국에 아인슈타인 나올 수 없다”-내신·인성 중시.. 中 2·3 성적이 좌우▲사회·부동산-대학등록금 연평균 667만원.. 겨우 3만원 인하-성적 낮고 용돈 많은 청소년, 담배 더 많이 피운다-전국 땅값 ’꿈틀‘ 금융위기 전 수준-서울 아파트, 담장 없앤다
- "부실채권시장 발전하려면 공적AMC 경쟁 허용해야"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실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유암코(UAMCO)와 우리F&I가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공적 자산관리회사(AMC)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과제’ 심포지엄에서 “부실채권시장의 공정 경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암코의 시장집중도는 47%로 독점력 판단기준인 40%를 웃돌고 있으며, 우리 F&I를 포함한 상위 2곳의 시장집중도는 70.9%에 달한다. 그는 “부실채권시장 조성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실채권시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점된 민간시장에서 대형 AMC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시장 성숙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적 AMC가 민간 대형 AMC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은 민간 중소규모 투자자와 공적 AMC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부실채권과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AMC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의 투자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위기시 민간 AMC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공적기구의 부실채권정리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선 회생가능 부실 중소기업 채권을 조기 매각해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는 1안과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의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 원금 감면이 불가능하고, 매각을 통해서만 채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권 매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안은 개별 채권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잔여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 결집으로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성과와 평가’를 통해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NPL 시장을 도입, 발전시켰다”면서도 “한정된 범위의 부실자산만 매입했고, 신속한 매각에 따른 매각 손실,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미흡, 대외 투자자 대상 국제입찰에 따른 국부유출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인수한 부실채권 111조6497억원중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 M&A 매각 등으로 47조9000억원을 회수했고, 총 매입대금 39조2211억원대비 8조7000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회수율은 122%로 미국 RTC(87%), 스웨덴 RETRIVA, SECURUM(86%), 핀란드 Arsenal(42%) 등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