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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계부채 비은행·다중채무자 부실 위험"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3월말 현재 96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와 다중채무자의 저소득층 증가 등이 잠재적 부실요인으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정책청문회를 맞아 제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908조1000억원, 판매신용 53조6000억원 등 총 961조6000억원을 가계부채 규모로 추산했다.그러나 이는 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난해말 가계부채 규모 1158조8000억원에 비해 197조2000억원(17%)이나 적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6%씩 늘어나며 경상 GDP성장률(5.9%)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중 비은행 대출은 2008년말대비 51%나 증가했다. 은행의 증가율(19%)의 2.5배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을 본격추진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고 있다”며 “비은행권 대출도 2012년이후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0년 전년말대비 12% 증가했고, 2011년 11.6% 늘었지만, 2012년엔 5.1%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그러나 경기회복,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빠질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했다.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중 저소득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부실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중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0년말 15.9%에서 3월말 17.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만 8000명으로 추산되는 하우스푸어 역시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잠재적 리스크다.금융위는 가계부채의 구성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단대출 연체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0년 0.62%였으나 2012년 0.97%, 2013년엔 1.04%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2012년말 현재 14%수준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2016년까지 30%수준으로 높이고, 소득기반 확충,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차주별 채무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과다채무로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동향,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여부 등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였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신용카드사 6배, 할부리스신기술사 10배)를 도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고LTV 대출차주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 리스크를 정밀 분석할 것”이라며 “과잉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적인 LTV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부실화 방지를 유도하고, 대출급증 등 잠재위험이 큰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 차주 등급 세분화를 추진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 개선하기로 했다.
- [애널리스트의 눈]크레딧 대책이 필요하다
-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크레딧 시장의 최대 이슈는 건설·조선·해운업의 신용위기 심화와 이에 따른 영향이다. 3대 요주의 업종의 신용위기를 계기로 전체 산업의 크레딧 점검과 유동성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용위기 파장이 타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대 취약업종의 부진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과 은행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우 대규모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위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과 자구책이 시급하다. 건설·조선·해운업의 크레딧 리스크 현황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건설업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이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금흐름 악화, 자금시장 경색, 심화된 PF우발채무 및 회사채 상환부담은 중견 건설업체를 짓누르고 있다. 해외 플랜트 사업은 미청구공사액 급증에 따라 손실 확대를 가져왔다. 더는 대형건설업체의 화수분이 아니다. 채생산성이 낮은 해외 플랜트 수주를 늘려왔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올 1분기 말 기준 시공능력 상위 30위권 내 PF우발채무액은 20조원, 회사채 잔액은 15조원을 웃돌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잠재적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재무융통성, 보유 자산을 기반을 둔 현금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운업은 크레딧 리스크가 가장 높은 업종이다. 전 선종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다. 선박의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운임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2007~2008년 호황 시기에 선박을 집중 발주했다. 부메랑은 5년 후인 2013년에 돌아오고 있다.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했고 최대 순차입금을 보유 중이다. 부채비율은 평균 600%를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 해운업체는 대규모 손실 고착화와 과다한 회사채 상환부담을 지고 있다. 국내 4대 해운업체의 회사채 잔액은 6조7788억원이며 2013년 만기도래액은 1조1045억원이다. 해운업체들의 자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시장의 분위기는 급랭한 상황이다.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해운보증기금 등 해운업의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박 발주 중단, 주문 연기, 선박금융의 위축 등 대외 변수는 조선업황에 부정적이다. 국내 7대 조선업체의 수주잔고는 호황기인 2008년 176조원에서 2013년 1분기 말 113조원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3강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조선부문의 수주잔고는 각각 24조~32조원으로 1.5~2년 치에 해당된다. 2008년 3~4년 치 건조물량에 해당되는 수주잔고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다. 선수금 감소로 인해 운전자금, 차입금 증가, 원가상승 그리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주한 저가 물량이 최근 실적에 반영되고 있어 현금흐름 창출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국내 7대 조선업체의 회사채 잔액은 7조5377억원이며 2013년 만기도래액은 1조3707억원이다. 중견 조선업체의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신용등급 A급 이하 업체의 크레딧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견 조선업체는 취약한 재무구조와 차입금 상환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TX팬오션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정을 보면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비문이 생각난다. 시장 참여자는 낙관적이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상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추가적인 여신 요구에 앞서 자산 매각,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기본적인 원칙 하에 지원과 구조조정을 선별해야 한다. 돈에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사적 금융거래인 회사채 상환에 공적 지원을 하면 추후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증권업계는 무리한 회사채 주선 및 인수 그리고 낙관론에 휩싸여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제2의 STX팬오션을 위해서라도.
- 뉴욕증시, 지표호조에 반등..하반기 산뜻한 출발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7월과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맞아 뉴욕증시가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유로존과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를 등에 업고 지수는 조정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1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65.36포인트, 0.44% 뛴 1만4974.96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1만5000선을 넘었지만 막판 다소 뒷심 부족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31.24포인트, 0.92% 오른 3434.49를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8.68포인트, 0.54% 상승한 1614.96을 기록했다. 개장전 발표된 일본의 2분기 단칸지수가 호조세를 보인데다 유로존과 영국의 6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수십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 시장심리를 살려냈다.중국의 6월 제조업 PMI는 전망치를 밑돌았고 미국의 마킷 제조업 PMI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지만,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표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였고 건설지출도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인 덕에 지수는 오름세를 유지했다.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소재주와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다. 최근 부진한 면모를 이어오던 애플이 일본에서 ‘아이와치’ 특허권을 신청했다는 기대감 속에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의견을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한 것이 호재가 되며 주가가 3.20% 급등했다. 또 인터넷 라디오 공급업체인 판도라는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 덕에 3% 가까이 올랐고, 소셜 게임업체인 징가 역시 최고경영자(CEO) 마크 핀커스가 물러나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인 돈 매트릭이 영입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10.43% 급등했다.또한 오닉스 파마큐티컬스는 암젠의 인수합병 제의를 거절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51% 이상 급등했지만, 암젠은 1.19% 하락하고 말았다. 반면 지난주 후반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던 블랙베리는 다수 증권사들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하향 조정으로 인해 2% 가까이 하락했다. ◇ 美·유럽 제조업경기 살아난다..中만 둔화세우려를 낳았던 미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쪽 제조업 경기까지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회복세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전미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 6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의 49.0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인 50.5를 모두 웃돈 것이다. 특히 이는 경기가 확장이냐 위축이냐를 가르는 기준치인 50선을 한 달만에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럽에서도 제조업 경기는 호조세를 보였다. 마킷이 발표한 6월 유로존 제조업 PMI 최종치는 48.8을 기록했다. 5월의 48.3과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47.8보다도 개선된 수준이다. 또 최근 16개월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또한 영국의 6월중 제조업 PMI도 52.5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5월의 51.5는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51.4였던 시장 전망치도 웃돈 것이다. 특히 이 지수는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이 되는 50선을 상회함으로써 영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11년 5월 이후 무려 2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제조업 PMI가 50.1로 전월 50.8에 비해 0.7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경제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이지만 최근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HSBC가 중국 400개 중소기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제조업 PMI도 48.2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다. 취홍빈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 개월간 성장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美 건설지출, 두달째 증가..공공부문도 늘어미국의 지난 5월 건설지출이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간 건설이 호조세를 이어간 가운데 공공부문 건설까지 증가하며 주택경기 회복세를 재확인시켜줬다. 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 5월중 건설지출이 전월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4월의 0.1% 증가보다 더 개선된 것이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0.6% 증가에는 다소 못미쳤다. 그러나 4월 증가율은 종전 0.4%에서 소폭 하향 조정됐다.민간부문의 건설지출은 전월과 같은 수준에 정체됐다. 그러나 지출액 규모로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 재정지출 감축 여파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공공부문 지출은 1.8%나 증가했다.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건설지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스캇 브라운 레이먼드제임스 앤 어소시에이츠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건설활동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서 이는 더 강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만약 고용 증가세도 더 확대될 경우 건설부문의 장기 성장세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 모비우스 “美경제, 증시따라 회복 빨라진다”미국 주식시장 반등을 통해 하반기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예견할 수 있다고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이 전망했다. 모비우스 회장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증시가 이미 아주 실질적인 회복세를 보여왔고 지금도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하반기 미국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연말까지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호”라고 밝혔다. 실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지난 5월중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3% 상승했다. 이는 8% 하락한 홍콩 항셍지수나 11% 떨어진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이머징마켓지수에 비해 훨씬 강한 수준이었다. 그는 “실업률이 아직 7%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를 볼 때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한 것이지만, 변동성이 높고 환경 변화는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낙관하며 미국 경제 회복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모비우스 회장은 “펀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상장 기업들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실모기지 판’ 씨티, 페니매이에 1.1조원 배상10년 이상 부실한 모기지대출을 국책 모기지업체인 페니매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씨티그룹이 9억6800만달러(1조10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씨티그룹은 이날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70만건의 부실 모기지대출을 페니매이에 부당하게 판매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같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와 페니매이는 이 합의과정에서 양측이 거래한 1만2000건의 대출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향후 페니매이가 씨티그룹에게 해당 대출들을 되팔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게 했다. 브래들리 러먼 페니매이 법률 자문위원은 “이번 합의로 오랫동안 끌어온 대출 재매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납세자들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페니매이와 씨티그룹은 사업 파트너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억6800만달러의 배상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존 은행내 유보금으로 충당하되 2억4500만달러는 2분기중에 추가로 충당금으로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비용이 반영된 실적은 오는 15일에 공개된다. ◇ 이집트軍, 정국혼란 개입 임박..무르시 정권 ‘위기’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집트 군부가 48시간 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내놓았다. 무르시 정권으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이집트 군부는 이날 국영 TV로 생중계된 성명을 통해 “48시간 내에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위기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압델 파타 알-시시 국방부 장관 겸 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대규모 시위 때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가한 사위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전례없는 행사였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장관 5명이 이날 집단으로 사퇴하면서 정국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관광부와 환경부, 정보통신부 등 5명의 장관들이 정치적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반정부 시위대에 동조하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무르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정작 무르시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2의 시민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조기 퇴진하면 차기 대통령의 정당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 질서를 해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