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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가 걱정"..금융리스크 위협하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역시 G2(미국, 중국)가 가장 큰 문제였다. 미국 양적완화(QE) 축소와 중국 경기둔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조사됐다. <자료: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5대 핵심리스크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77%), 중국 경기둔화(72%), 가계부채(70%), 신흥국 금융불안(57%), 기업 신용위험 증가(41%)가 꼽혔다. 시스테믹 리스크 서베이는 2012년 최초로 작성돼 연 2회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9일간 국내외 77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리스크 부서장 등 총 90명을 대상으로 5대 리스크를 적는 주관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10명 중 7명은 공통적으로 미국, 중국 리스크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시스템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 조사와 비교해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가 5대 리스크에서 빠지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들어간 점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서 신흥국 금융불안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가격은 경기회복 기대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금융불안을 1년 내 발생가능한 리스크로 내다봤고, 중국 경기둔화, 가계부채 문제는 중기(1~3년 사이) 리스크, 기업 신용위험 증가는 중단기(3년내) 리스크로 인식했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발생 확률도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경기둔화, 가계부채는 영향력이 크지만, 발생 확률은 중간 정도로 인식됐다. 신흥국 금융불안은 반대로 발생 확률은 높지만 영향력이 중간 정도로 예측됐다. 기업 신용위험 증가는 발생 확률과 영향력이 모두 중간 정도로 여겨졌다.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가 응답기관별로 다른 점도 특징이다. 은행권에선 기업 신용위험 증가(77%)를, 비은행권에선 가계부채(94%)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시장 참가자나 해외 조사대상자는 글로벌 자금이동과 관련 있는 신흥국 금융불안(88~89%)을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1년 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강해졌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51%)이 높다는 응답(18%)을 크게 상회했다. 2012년 첫 조사 이후 낮다는 응답은 계속 늘어나고, 높다는 응답은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해외 조사대상자의 경우 리스크 발생위험이 낮다는 응답이 무려 94%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들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해외를 중심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과도한 부채와 채무독촉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
- [e-비즈니스팀]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채무독촉, 폐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한 명의 평균 빚은 1억 2천만 원으로 임금근로자의 3배에 달했으며 더욱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는 월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 상승과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 등의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 증가로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반면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한편 이현주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00-9063)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절차, 비용,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 캠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진로에 대해 상담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청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캠코는 20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드림엔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으로 학자금을 연체한 청년ㆍ대학생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관리교육과 자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홍영만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행복기금 사각지대인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양성, 청년과 소통 및 청년정책 기획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바 있다.
- 우울한 韓 가계..선진국보다 활력 떨어진다
-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가계의 살림살이가 흔들리고 있다. 노동시간은 선진국보다도 길지만 아무리 힘겹게 돈을 벌어도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늘 부족하다. 임금인상률 증가율의 둔화 등 소득정체, 생활물가의 상승에다 세금 연금 각종 공과금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면서 가처분소득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시장 버블기에 형성된 가계부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소비여력을 더욱 둔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소비만 줄면서 가계 경제의 활력은 선진국보다도 더욱 빠르게 쇠락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우리금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전인 1995년만해도 70.6%였지만 2012년에는 62.3%로 8.3%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하락폭(4.1%포인트, 2011년 기준)보다 배 가량 빠른 추세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OECD회원국 중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 빚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021조3383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10년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엔 126.5%에 불과했으나 2012년말 163.8%까지 급증했다. 일본(132%), 미국(120%), 영국(160%)은 물론, OECD평균(136%, 2011년)보다 무려 28%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다보니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에서 지난해엔 49%로 하락했다. 가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1990년대 4%포인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1%포인트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다보니 저축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가계순저축률은 1998년만해도 23.1%였지만 2012년 3.8%로 급락, OECD평균(5.3%, 2011년)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는 거시적으로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간소비 회복이 정체되면서 내수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거시분석실 수석연구원은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하면서 기업과 가계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됐다”며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부채, 주거비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은 늘고 있어 소비여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 [마감]코스피, 기관·개인 '쌍끌이'에 1920선 회복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코스피가 대외 악재에도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세를 등에 업고 1920선을 회복했다. 현대차 3인방과 조선업체 등을 필두로 한 운송장비업종이 상승세를 주도했다.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63포인트(0.40%) 오른 1927.53으로 거래를 마쳤다. 1포인트 남짓 오르며 출발한 코스피는 줄곧 상승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하루 만에 분위기를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등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 탓이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2.4% 하락하며 지난 1월24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이날 수급에선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기관은 이날 1713억원을 순매수했다. 투신과 연기금이 각각 840억원, 542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개인도 27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반면 외국인은 엿새째 매도세를 이어가며 2286억원어치의 주식을 내놨다. 외국인은 이 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35억원의 매도우위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2.2% 넘게 오른 운수장비의 상승세가 가장 돋보였다. 뒤이어 보험이 1.3% 올랐고, 철강 및 금속과 유통, 금융, 화학 등의 기세도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의료정밀은 1.2% 넘게 내렸고, 종이목재와 기계,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체로 올랐다. 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차(000270) 3인방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고, POSCO(005490)와 한국전력(015760) 신한지주(055550) 삼성생명(032830) SK텔레콤(017670) LG화학(051910) 현대중공업(009540) 등이 상승 마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 속에 나흘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126만6000원으로 밀렸다. NAVER(035420)와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우(005935)도 하락했다.그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업종과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LG디스플레이(034220)가 7%대 급등세를 탔고,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조선주가 2∼4%대 상승세를 탔다. 현대상선(011200) 등 현대그룹주들은 신용등급이 발목을 잡았다. 이날 거래량은 2억1214만주, 거래대금은 3조2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 341개 종목이 올랐다. 84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하한가 5개를 비롯해 458개 종목은 내렸다.▶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외국인 공방 속 1920선 지지☞코스피, 기관·개인 매수 업고 하루만에 반등☞현대차 "'19살' 아반떼 고객에 장미꽃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