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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풀이)`장마`저축 비과세 까다로워진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22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저축) 가입 자격을 주기적으로 재검증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가입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일정 기간을 지나 내집 마련, 이사등으로 자격을 상실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은 정부가 22일 공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풀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도 최초 가입 7년 후, 이후 3년마다 저축요건 재검증 대상이 되나. ▲ 기존 가입자의 경우 내년 1월1일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가입자는 2014년 12월 31일 재검증을 받게 된다. 재검증 한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법정 해지 처리된다.  이 저축 가입대상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무주택인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변경하는 이유는.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반면 비과세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적용 받게 돼 있다.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요건과 통일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 근로자는 인적공제 외에 근로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다양한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 외에 여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득파악 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해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추진에 따라 최근 수년간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대폭 제고됐고 일부 성실사업자의 과표는 거의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한 이유는.▲ 대기업은 민간기업 연구개발(R&D)투자의 78.9%(14조6429억원. 2005년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전체 R&D투자(24조1554억원)의 60.6%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 R&D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다. 당기분 방식의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R&D지출 비율이 높은 벤처나 제약회사 등에 혜택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를 개선한 배경은. ▲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적금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하는 경비(일명 모집권유비)는 모두 접대비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모집권유비가 접대비로 간주돼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 불형평 발생하고 있다. 이를 폐지해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등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 신용카드로 국세 내는 방법은? ▲ 납세자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세액을 결제하면 된다.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국세청 홈택스와 카드사, 한국은행과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국세를 수납하고 결제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게된다. 대행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납세자로부터 납부서비스 제공 수수료를 받게 되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게 된다. 국세납부와 관련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특별소비세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 ▲ 특별소비세는 1977년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및 사치성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소득 수준 향상, 소비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을 축소해 왔다. 99년에 식음료제품, TV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21개품목을 제외했고 2004년에 에어컨, 골프용품, 프로젝션 TV 등 12개 품목을 뺐다.   특소세의 과세목적이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보다는 자동차, 유류, 과세(유흥)장소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맞춰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변경해 과세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한다. ▶ 관련기사 ◀☞(`07세제개편)주요내용☞(`07세제개편)애 낳거나 입양하면 2백만원 추가 공제☞(`07세제개편)해외스타 국내공연 소득 20% 원천징수
2007.08.22 I 하수정 기자
  • (`07세제개편)5천원 안돼도 현금영수증 발급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 소액 결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또 개인 기부금 소득 공제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 15%, 2010년 20%로 높아진다. 하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공제 한도는 당분간 10%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되며, 주택자금 공제와 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연말 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돼, 따로 영수증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처럼 일상 생활에서 세 부담을 낮춰주거나 납세 편의를 개선한 제도들이 다수 포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000원 미만 소액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 결제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사업자는 발행 건수별로 2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10월부터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납부 한도를 200만원까지로 정하되, 제도시행 추이를 보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납세액의 1% 내외인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개인 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가 현행 10%에서 2008년부터 15%, 2010년부터 20%로 높아진다. 하지만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는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현행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외부 감사 제도 도입 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국내 특정 기업 주식을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도는 5%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가 총액 제한도 총 자산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대신, 내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 목적이 아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계좌를 개설토록 의무화하는 등 공익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도입됐다.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종 주택자금 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 연말 정산을 위해 따로 영수증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노후 생활자도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공제 내역을 확인,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으로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인 자동차 특소세가 FTA가 발효되는 해 8%로 통일되고 이후 3년간 1%포인트씩 낮아져 5%로 단일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배기량 1000cc 이하 자동차가 경차로 인정,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800cc 이하 자동차만 경차로 인정됐다.
2007.08.22 I 좌동욱 기자
  • 소득세 1인당 14만원씩 덜 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1년만에 처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과 입양시 자녀 1명당 200만원씩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소득내역을 공개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주택과 땅을 장기 보유할 때 받는 특별공제가 보유연수에 따라 세분화돼 확대되고 5000원이 안되는 현금 결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들에게 현행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대기업들은 매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재하고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경제 4단체장, 언론계, 학계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6년 4월 이후 무려 11년만에 처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종합소득 과표구간은 ▲ 1000만원 이하 8% ▲ 1000만~4000만원 17% ▲ 4000만~8000만원 26% ▲ 8000만원 초과 35%로 돼 있는데, 세율은 그대로 두고 구간만 ▲ 1200만원 이하 ▲ 1200만~4600만원 ▲ 4600만~8800만원 ▲ 88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 최저구간의 과표는 20% 높인 반면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씩 높여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경감효과는 총 1조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8100억원이 근로자에게, 3200억원이 자영업자에게 각각 돌아간다.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61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3만2800원이다. 납세 자영업자 195만명이 받게 되는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6만4100원 수준이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로는 1인당 13만7000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그대로지만, 1000만~4000만원인 경우에는 1명당 18만원씩, 4000만~8000만원 경우 1명당 72만원, 8000만원 초과 경우 144만원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과세표준이 대략 2500만원이 돼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돼 14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158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100만원인 기본공제 외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자녀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가맹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직전 4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0%를 공제`해주던 방식 외에 `R&D 지출액의 3%에 매출액대비 지출비율에 따라 최대 3%까지 추가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현재 인적공제 10억원 등 총 11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2억원 또는 가업상속제산 가액의 20%`중 큰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10년내 가업용 자산과 회사 종업원수를 상속 당시의 90%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현재 5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발급하도록 하고,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에 대해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만원 이하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일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되 1% 안팎의 납부수수료는 납세자 개인이 부담토록 했다. 개인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득금액의 10%인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 15%로 높이고 오는 2010년까지 2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교회나 사찰 등에 내는 기부금 공제한도는 당분간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인 자동차 특소세를 FTA 발효하는 해 8%로 하고, 3년간 1%포인트씩 낮춰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 3~5년 양도차익의 10% ▲ 5~10년 15% ▲ 10년 이상 30% ▲ 15년 이상 1주택 45%로 돼 있는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 3년 10% ▲ 4년 12% ▲ 5년 15% ▲ 6년 18% …▲ 10년 30%…▲ 15년 이상 45%로 보유연수에 따라 차등을 둬 공제혜택을 넓혔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 보유 2년 이상 9~36% ▲ 1~2년 40% ▲ 1년 미만 50%에서 9~36%로 단일화했다. 이로써 최고 양도소득세율이 36%로 낮아지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07세제개편)애 낳거나 입양하면 2백만원 추가 공제(`07세제개편)5천원 안돼도 현금영수증 발급
2007.08.22 I 이정훈 기자
골프!골프!..필리핀·태국서 긁은 카드액 급증
  • 골프!골프!..필리핀·태국서 긁은 카드액 급증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골프 관광 등의 영향으로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해 원화강세와 해외 여행자 증가로 해외에서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고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법인과 개인이 총 3만311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신용카드 금액별 사용실적(단위 : 명, 백만달러 자료 : 관세청)전체 사용건수는 525만4000건에 달해 전년대비 41% 늘었고 사용금액도 15억6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4%나 증가했다. 사용규모를 금액 단위별로 보면 연간 5만 달러 이상 사용자 수는 전체의 19%인 5679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쓴 금액은 전체의 55%인 8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연간 10만 달러 이상 고액 사용자 수도 개인이 831명, 법인 941명이었다. 국가별 사용규모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전체의 32%인 5억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1억4600만 달러), 일본(1억2200만 달러), 중국(1억1700만 달러) 순이었다. ▲ 해외 신용카드 국가별 사용실적(단위 : 천건, 백만달러 자료 : 관세청)법인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사용액이 많은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골프관광과 영어권 유학지역인 필리핀, 태국, 캐나다에서의 사용액이 높았다. 법인카드의 주요 용도는 호텔·음식점·교통·병원·렌터카 비용 등 여행성 경비였고 개인카드는 물품구매와 현금서비스로 주로 사용됐다. 특히 현금서비스 세부 이용규모를 금액단위별로 보면 100만 달러 이상 사용자가 37명에 달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현금서비스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해외 신용카드 용도별 사용규모(단위 : 천건, 백만달러 자료 : 관세청)
2007.08.21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증시패닉..사상 최대 폭락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8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셀 코리아' 주식·외환시장 패닉 -한국측-탈레반 대면접촉 재개 -"남북정상 경협을 최우선 의제로" ▲종합 -한나라 경선 D-2 막판 대혼전 -김종훈 통상본부장 정상회담 의제로 남북FTA 검토 -전력수요 연일 사상최고 -신규취업자 두달 연속 30만 넘어 ▲금융시장 대혼란 -"과민반응한다" 펀드자금 유입 늘기도 -펀드런 아직은 없지만 -증시 우울한 기록 속출 -외국인 주식매도는 글로벌 리스크 줄이기 -대폭락 한국 증시 왜? -안전자산 선호 뚜렷..달러·엔 '사자' -한국기업 해외채권 가산금리 급등 -무디스·S&P 뻥튀기 신용평가 서브프라임 사태 책임론 비등 -美 증시자금 MMF로 대이동 -컨트리와이드 파산위기 -KKR도 설상가상 -자금시장 위기→실물수요 위축..기업들 "2차 재앙이 더 큰 걱정" -수출기업 '환율 손익계산' 분주 -굵직한 M&A추진기업들 "자금확보 서두르자" -엔화 빌려쓴 中企 전전긍긍 ▲국제 -'사르코노믹스' 100일 개혁 합격점 -중국기업 회사채 발행 러시 -日기업, 해외수익 현지 유보 -日-인도네시아 에너지 협력 ▲금융·재테크 -처분조건부 주택대출 5조원 '폭탄'되나 -은행 엔화대출 관리 비상 -은행 올 임금 3.2%인상 ▲기업과 증권 -4대그룹 총수 訪北길 오를까 -대우조선 6억달러 드릴십 또 수주 -포스코, 인도 최대 철강사와 손잡다 -LG화학 러시아서 함박웃음 -추가하락땐 우량株 분할매수 나서볼만 -외국인 순매도 1조449억 사상최대 -개인 대규모 매도전환 왜? -주식을 팔지말고 ELW를 사라 -"폭락 예상못해 죄송합니다" -일본 펀드 엔화값 급등 덕보나 ▲기업·경영 -우리나라 100대기업 평균나이 25.6세, 잔존율 75% -삼성 프린터 거침없는 질주 -타이어 진화는 끝이 없다 ▲증권·시황 -건설·증권·기계株 10%이상 급락 -KTF 등 통신주 선방 -키움증권 보름새 36%내려 ▲부동산 -친환경 건물 지으면 지방세 깎아줘 -오산서 아파트 5700가구 쏟아져 -대출금리 부담 커지면 매물 점차 늘어날수도 -오피스 빌딩에도 불똥 튀나..외국인, 수익성 좋아 처분 안할듯 ◇서울경제 ▲1면 -증시패닉..시총 73兆 증발 -"美 최대 모기지 컨트리 와이드 파산위기 직면" -환율은 폭등 -'컨틴전시 플랜' 가동 ▲종합 -"시황 전광판 쳐다보기도 싫다" 한숨만 -주택대출금리 상한 설정 검토 -원·달러 환율 950선 돌파 '시간문제' -엔캐리發 제2외환위기 오면..印尼·태국 등 동남아국 1순위 -"1650~1680이 지지선 될 것" -"적립식 투자엔 지금 오히려 기회" -외국인 매도세 당분간 이어질듯 -美 최대 모기지업체 파산위기, 저금리에 '묻지마 대출'..부실 키워 -"위기땐 안전자산" 美국채 매수세 몰려 -北, 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시행 -취업자 증가 두달 연속 30만명 넘어 -1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때 채권매입의무 폐지 ▲금융 -증시폭락..주가연계예금 들까 말까.."미래 상승여력 커 가입해볼만" -CD연동 정기예금 '인기예감' -생보사들 "10월부터 자사 위험률 적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높아져 ▲국제 -中 "2021년 공업화 완성기 도달" -차베스 영구집권 노리나 -中완구 리콜 전세계로 확산 ▲산업 -"소비심리 악영향 우려..마케팅 탄력적으로" -포스코 印최대 철강사와 제휴..일관제철소 가속 붙는다 -대우조선 컨선 등 10척 21억弗 수주 -통신업계 R&D투자 크게 위축 -모토롤라 '레이저2'로 재기할까 -미니 클러스터 과제 지원사업..中企 신제품 개발에 큰 힘 -'검은콩 열풍' 식을 줄 모른다 -돼지고기 가격 살아난다 ▲증권 -"서둘러 팔지말고 당분간 관망을" -5兆 신용잔액 '매물 부메랑' 우려 -개인 '팔자' 본격 나서나 ▲부동산 -수도권 1만9863가구 공급 -중견 건설사 CEO들 "해외 출장 중" ◇한국경제 ▲1면 -증시패닉..사상 최대 폭락 -환율급등 -국민연금 주식매입 나섰다 -교대 사범대 2015년부터 폐지..교원전문대학원서 교사 선발 ▲종합 -소규모 기업 세우기 쉬워진다 -인천에 코엑스 1.5배 복합타운 -취업자 두달연속 30만명 넘어 ▲검은목요일..금융시장 패닉 -팔수도 없어요..신용 5조 반대매매 위기 -리스크도 글로벌화..동시에 폭발 -엔캐리 충격에 환율 상승세로 U턴 -국내 엔화 대출자 엔캐리 불똥..엔高 여파 상환부담 크게 늘어 -기업들 환율 상승 좋긴 한데 -남북경제 공동체 구상..정부 무관세 실현 CEPA 등 적극검토, 재계 투자 안전성 확보가 최대 관건 -南 경제규모, 北의 35배 ▲국제 -美 최대 모기지 업체마저 부도위기 -FRB "금리인하 할 때 아니다" -日기업, 해외선 번 돈 해외서 쓴다 ▲산업 -동양, 부도난 ㈜신일 인수 추진 -PDP 턴어라운드? -포스코, 인도 국영 철강社와 제휴 -휴대폰 진화 못따라가는 서비스? -저장장치 제왕 하드디스크 흔들 -하나로텔 인수 뛰어든 온세텔레콤 컨소시엄에 국내 금융사 3곳 참여키로 -홈플러스, 잠실 롯데 텃밭에 도전장 -우리담배㈜, 11월부터 판매 나선다 ▲부동산 -학군도 좋고 집값도 싸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 3개월째 제자리 ▲금융 -부자들은 돈 어떻게 둘리나..금·달러 등 대체상품으로 이동 -카드사 체크카드로 해외 현금인출 못해 ▲증권 -추가 하락 제한적..1650선 방어 관건 -국내기업 실적개선 추세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진다 -외국인 순매도 1조365억 사상 최대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회로 -성장 펀드 주식편입비율 뚝 -MBK파트너스, C&M 인수전 탈락
2007.08.16 I 정재웅 기자
  • R&D·자원개발 稅지원강화..자영업 부담경감(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연구개발(R&D)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대학 재정, 개인 기부 등에도 세제상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제개편방안의 골격에 대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방안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차원에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기업 세부담을 경감하고 살기좋은 지방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세제개편방안에서는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과 운용 활성화, 기업과세 선진화를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가업상속 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사회 통합을 기하기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입 전망에 대해서는 권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세입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권 부총리는 "경기가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 부문 개선 등으로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고 과표 양성화와 부동산 실거래가 실시 등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피해산업 지원과 경제체질 강화 등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에도 세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 예산 및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중 예산안 발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2007.08.09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에너지 자립율 28%로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8월 8일자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에너지 자립도 8배 높인다 -교포자금 한국으로 U턴 -탈레반, 女-女 맞교환 제의 -코미디 같은 언론통제 -중부지방 최고 150mm 폭우 ▲종합 -서브프라임 부실 알트A급으로 확산 -이성태 총재의 고민..`돈 너무 풀려 금리 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현금 확보하는 게 더 낫다" -내일 지르가서 인질석방 촉구 결의 유력 ▲국제 -베이징 올림픽 D-365일 -日, 아시아 물류패권 노린다 -미국인 "살기 좋은 캐나나로 가자" -월마트, 인도진출 꿈 이뤘다 -`가짜 스티브 잡스` 블로거는 포브스 기자 ▲금융 -은행 "빠져나가는 고객 잡아라" -금감원 영입 라이백 대우는? -교보생명 주당 18만원에 증자 -엔화 실질가치 20년만에 최저 ▲기업과 증권 -하나로·씨앤앰 매각가 거품 논란 -돌아온 섬유효자 `스판덱스` -LG초고속인터넷망 관리 허술 -하나로 2년만에 흑자 `고맙다 하나TV` -한국증시 서브프라임 불안 벗어나나 -최대주주 지분 늘린 종목 관심 -"美보다 한국시장이 더 매력력" -대기자금 2조원...매수여력 충분 -메가박스에 700억 투자..사실상 최대주주 등극 -`손수건의 법칙` 아시나요 ▲증권·코스닥 -다음 2분기 실적 신통찮네 -브라질주식 신흥시장중 가장 싸 -베이징올림픽 관련주 과열 양상 -거래소 상장 속도낸다 ▲기업·경영 -한~일 항공노선 구조조정 나선다 -27층까지 걸어올라가는 금호CEO -김범수 美 NHN대표 경영일선 물러난다 ▲부동산 -분양가 높아 값싼 경매상가에 돈몰려 -강남·서초 오피스텔 낙찰가 시세 웃돌아 -통째로 바뀌는 영등포 -미국에도 다세대주택 급증 ◇서울경제 ▲1면 -에너지 자주개발률 10년뒤 28%로 높인다는데..실현방안 빠져 장밋빛 청사진 -보험사, PEF자회사 둘수있다 -진료비 부당청구 예방위해 전국민에 진료내역 통보 -내일 `지르가`회의..피랍사태 돌파구 기대 ▲종합 -美 서브프라임 부실 파장 전체 모기지시장으로 확산 -"동탄 2신도시내 외국계기업은 존치 검토" 소식에 국내 中企들 "형평성 위배" 반발 -국제 유가 폭락 -운정등 수도권 공공택지 하반기 13만여 가구 건설 -고액권 인물 후보 10명 압축..여론검증 들어가자 의견 폭주 -중,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 4%로 수정..추가 긴축조치 잇따를 듯 -"경협 활성화 대비 남·북FTA 체결을" ▲금융 -교보생명 3700억 유상증자 -머니옥션, 최고 금리 35% `환승론` 20일 출시..소액 신용대출시장 파장 일 듯 -코리안리, 재보험업계 세계 12위 -`보금자리론` 수요 크게 늘었다 -OTP 생성기 발급수수료 `천차만별` ▲국제 -카를로스 슬림, 세계 1위 부자 등극..富축적 비법은 `M&A`와 `검소` -`오일머니는 싫어`..뉴질랜드 정부, 두바이 DAE의 오클랜드공항 인수 반대 -도요타 "내년 1000만대이상 생산" -日 자민당 지지율 민주당에 첫 추월당해 ▲산업 -하이닉스 비메모리사업 방향은..내년 카메리폰칩·DDI등 진출 가능성 -종합상사들 `中특수` 톡톡 -동영상 커뮤니티 업그레이드 `네이버 비디오` 오픈 -다음 "UCC사업 대폭 강화" -NHN창업멤버 김범수씨 경영 손뗀다 ▲증권 -`정보지수` 높은 펀드 상대적 고수익 가능 -개인투자자도 채권거래 가능..20일부터 증권사 HTS 통해 ◇한국경제 ▲1면 -`무소불위` 공정위 간섭에 정부부처도 "못해먹겠다"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쏟아진다 -경남기업, 하노이에 70층 호텔 -해외 에너지개발 15조 투입 ▲종합 -고액권 후보 10명 압축...당신은 누구를? -美 주택경기 침체 2년 더 이어질듯 -자산시장 `골디락스` 끝나나 -중소형 분양가 운정 950만원·청라 800만원대 ▲국제 -中 치루이자동차 글로벌화 가속 -베어스턴스의 `곡예`통할까 -日 "M&A적극 활용 경쟁력 강화" ▲산업 -수입차 판매돌풍 "장난 아니네" -휴가일수, 다국적社 절반도 안돼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 300억弗 -노트북 "거실 데스크톱 비켜라" ▲부동산 -서울 재개발 분양단지 `끌리네` -조감도 그리기 `만만찮네` ▲금융 -`굴비 카드족`을 아시나요 -교보생명 3700억 증자 -저축銀 수신액 2개월 연속 하락 ▲증권 -낙폭과다 대형株 주목 -서브프라임 충격 선진국이 더 크다 -소매 유통株 `더위 먹었나` -거래소, 공익기금 출연동의 마무리 -인덱스펀드 3년 수익률 `세자릿수 행진`
2007.08.07 I 손희동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탈레반, 인질과 통화에 10만불 요구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다음은 7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세계금융시장 차이나쇼크-한국인질과 통화조건..탈레반, 10만달러 요구-코스피 한때 2000 돌파-외국 전문인력에 문 더 연다-민영아파트 분양가 20%↓▲종합-납치후 석방협상 평균 36일 걸려-재테크 패러다임이 바뀐다-해외골프 수요 국내로 돌리겠다..권 부총리▲기업과 증권-명차 페라리·마세라티 공장 가보니..모두 수작업-대우조선, 월 수주 40억달러 돌파-LPL 권영수 사장 "긴장 풀지말고 초심으로"-기관 사들이는 금융·IT주 노려볼만-삼성重 영업이익 348% 급증-LG마이크론 적자전환-지주사 전환 SK 오늘 재상장▲부동산-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주의보-마이너스 옵션땐 3.3㎡당 53만원 할인◇서울경제▲1면-200만불 투자 외국인 즉시 영주권-민간아파트 분양가 20% 낮아질 듯-탈레반, 인질과 통화에 10만불 요구-주가 장중 2000p 돌파▲종합-中진출 한국기업 타격 불가피-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액 20조-종부세, 내년부터 정부가 부과▲금융-현대카드M 업계 첫 회원 500만 돌파-우리銀 亞 금융벨트 구축한다-금융규제 적절성 재점검해야..금감위장▲산업-조선·중공업 업계 "요즘만 같아라"-포스코, 中 냉연공장 준공-기아차 SUV HM 디자인 공개-저장장치 `차세대 주역` 다툼▲증권-조정때 우량주 매수 해볼만-삼성투신 신규펀드 최강자-코스닥시장 상승랠리 소외감◇한국경제▲1면-"골프장 토지규제 완화·稅혜택"..권 부총리-금감원, 적대적 M&A 방어장치 추진-탈레반, 한국에 10만불 요구..피랍자와 통화-주가 장중 한때 2000 돌파-민간아파트 분양가 15% 내릴듯▲종합-현대차 임금 도요타보다 27% 높다-다시 등장한 유가 100달러 전망-외국인 우수인력에 영주권 부여▲산업-동부하이텍 몸집 불리기 가속-재계의 부도옹 故정인영 회장 자서전 출간-정통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활성화 대책발표▲증권-대체에너지 환경 자원개발주 뜬다-신용융자 거래중단 몸살-코스닥 인수계약 다 믿다간 큰코
2007.07.24 I 양효석 기자
현대카드M, 단일 카드 최초 회원수 500만명 돌파
  • 현대카드M, 단일 카드 최초 회원수 5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알파벳 시리즈 카드로 시장 공략에 나서온 현대카드가 유효회원 수 500만명을 돌파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03년 알파벳 카드가 출시된 이후 단일카드로는 국내 최초로 현대카드M이 유효회원 수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월 평균 신용판매(현금서비스, 카드론 제외) 사용금액도 75만원을 넘어서 양적인 측면 뿐 어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2년 1.8%에 불과했던 현대카드의 시장점유율(신용판매 기준)도 현대카드M의 회원수 증가에 힘입어 2006년 말 13.2%로 높아졌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를 신청한 사람 중 40% 이상을 탈락시키는 엄격한 심사시스템 하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M은 지난 2003년 5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유효회원 수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05년 단일 카드 최초로 유효회원 수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세를 이어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과 독특한 광고기법, 카드 디자인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회원수 500만명 돌파를 기념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현대카드는 현대카드M의 500만번째 회원에게 요트와 캠핑카, 최고급 극장인 `씨네 드 쉐프(Cine de Chef)` 등 현대카드의 리비아(PRIVIA) 서비스 이색 체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7월에 현대카드M을 발급받아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뽑힌 500명에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국보전` 관람권(1인 2매)도 증정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사간 마케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500만 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유치했다"며 "현대카드V 등 신상품들도 알파벳마케팅의 히트상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07.24 I 김수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탈레반, 한국과 직접대화 요구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7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탈레반, 한국과 직접대화 요구- `중국發 인플레` 세계가 떨고 있다- 코스피 2000 근접 `개미의 힘`- 론스타 "외환銀 수년 더 보유할 수도"▲종합 - 소리없이 웃는 기업도 많다-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신용상식 오해마세요- 학교·종교·의료법인 세무조사 강화- 인질 석방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 단순노무직 노인 100만명 넘었다- EU본부의 기사 송고실▲국제 - 年1조달러 美정부조달시장 잡아라- 중소기업도 美조달시장 노크- IT업체 2분기 `쑥` 이익 `뚝`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예금금리 최고 0.8%P 인상- 할인점에서 보험 가입하세요- 하루 600만원이상 ATM인출 못한다- 공적자금 부실책임 2만명 재산추적 ▲기업과 증권 - 보잉B787 지금 주문하면 7년 기다려야- 유통대기업 참여하면 파장 클 것- 삼성전기 2분기 흑자전환- "i30·씨드 견제하라" 폭스바겐 TF 가동- 커지는 추가상승 목소리…더 갈까- 섹터ETF로 수익 더 올려볼까- 경방필百, 신세계 간판단다▲부동산 - 처분조건부 매물 주택시장 `복병`- 분양가 책정 난항…서울 접근성 취약- 개인토지에 공원녹지 조성- 중개수수료내고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국민은행, 부동산전용카드 만든다 ◇서울경제 ▲1면 - "고마운 `코레이 주누비` 무사히 돌아올 것"- 통신요금 인하위해 정부, 시장 직접개입- 日 금융시장 흔들- 美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논의 ▲종합 - 한-EU `농산물 개방` 시각차 크다- 호주産 쇠고기 `직격탄`- "자율로 안되면 강제로 인하" 초강수- 탈세혐의 공익법인 관리 강화- 기업 선물환 매도규모 사상 두번째-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 첫 해외 진출- 인질-포로 교환 `암초`… 장기화 가능성 ▲금융 - 은행장들 펀드판매 직접 챙긴다- 은행계 캐피털社 자기자본 취약- 저축銀 이사회 기능 강화한다 ▲국제 - 美 가족기업들 `위기감`- 두바이 국영항공사 뉴질랜드 공항 인수- 베어스턴스 피소 위기- 中 인터넷뱅킹 폭발적 성장 ▲산업 - 현대차 "글로벌경영 중대고비 맞았다"- "직원을 지시받는 병사서 할일찾는 전사로 바꿔야"- C&그룹 미얀마 해운시장 본격 진출- "3G 휴대폰값 2G보다 싸진다"- 음료업계 "페트병이 모자라요" ▲증권 - 기관 순환매 예상업종 `주목`- 증권업종 시총 40兆 넘어서- 해외 재간접펀드 `시들` ▲부동산 - 파격조건 분양단지 `눈에 띄네`- 턴키·대안입찰 남발 막는다- `작지만 알찬` 미니단지도 눈길 ◇한국경제 ▲1면 - 각국 법인세 인하경쟁 가열- 탈레반, 한국과 직접 대화 요구- 공익법인 세무조사 강화- 통신사업 網빌려 누구나 할 수 있다 ▲종합 - 중국發 `글로벌 인플레` 우려 커진다- 수도권 31개大 특성화 600억 지원- 은행 CD기 인출한도 600만원으로 낮춘다- 인질 협상 새 국면…정부 대응책 고심- 저인망식 유동성 조이기에 주택담보대출자 허리 휜다- 국민연금, 파생상품에도 투자한다- 종합병원 특진제도 조사 ▲국제 - BRICs의 힘…신규 상장 급증- 美 IT경기 `풍요속의 빈곤`- 日 간병인력 7년내 160만명 필요▲산업- "현대·기아차 글로벌 경영 중대고비"- SK에너지·코오롱 등 LCD패널 소재 국산화 박차- 델 PC 홈쇼핑서도 판다- 싸이월드에 고민상담소 오픈- 카타르 도하공항 홍수 한국산 펌프가 막는다- 세계최대 완구점 토이저러스 12월 구로·강남·신촌에 매장▲부동산 - `3년 거주` 부담…집값 맥 못춰 -한남·거여 등 재정비지구- 턴키 대안공사 발주 까다로워진다- 동탄 신일해피트리뷰너스 시공사 쌍용건설로 바뀔 듯 ▲금융- 은행 카드영업 약진… 물량공세 덕?- 농협도 해외진출 한다- 하나銀, 은퇴자용 패키지상품 출시 ▲증권 - 글로벌 시장 비해 싸고 기업이익 증가종목 유망- 금호타이어 영업익 353억- 주식형펀드 사상 첫 70조 돌파- 코스닥 갑부서열 `빅뱅`
2007.07.23 I 윤도진 기자
신한銀, '경기관광사랑카드'로 100만 관광객 잡는다
  • 신한銀, '경기관광사랑카드'로 100만 관광객 잡는다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100만 경기도 관광객을 신한은행·신한카드 고객으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경기관광공사, CTL네트웍스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100만 경기도 관광객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신상훈 은행장과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 홍성균 신한카드 대표이사, 유병혁 CTL네트웍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관광 및 경기사랑카드 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체결식을 가졌다.(아래 사진)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신한-CTL 컨소시엄과 경기관광공사은 경기관광관련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기관광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특히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CTL네트웍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관광사랑카드’를 오는 10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경기관광사랑카드’는 경기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경기도 내 경기사랑가맹점과 전국의 CTL가맹점을 신한CTL카드(신용·체크 등)로 발급받은 회원이 예약해 구매할 경우,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현금할인 및 다양한 부가 우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특히 '쿠폰&마일리지' 방식으로 설계돼 쿠폰북을 신용카드에 내장했고, 경기관광활성화를 위한 기금에서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010년까지 경기관광사랑카드 가맹점 7000여개, 100만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 왼쪽부터 홍성균 신한카드 사장,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 신상훈 은행장, 유병혁 CTL네트웍스 대표
2007.07.18 I 김현동 기자
환율이 미끄러질 땐… ‘카멜레온 전략’으로
  • 환율이 미끄러질 땐… ‘카멜레온 전략’으로
  • [조선일보 제공] 환율이 미끄러지고 있다 (원화가치 상승). 4일 현재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920원대,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7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화는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향해 달음박질하고 있고, 엔화는 이미 외환 위기 직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름 휴가를 외국에서 보내기로 한 당신, 해외 펀드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당신, 자녀를 해외로 공부 보낸 당신을 위해 ‘환율 하락기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여행을 간다면… 환전은 최소환으로, 신용카드 쓰세요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경비만 환전하는 게 낫다.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주거래은행에서 환전해야 하는 것은 기본. 1달러당 10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환율 하락기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요령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난 뒤 결제되는 기간 동안 환율이 떨어진다면 적으나마 환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미국은 신용카드를 그은 뒤 3~4일, 일본의 경우 15일 뒤의 환율이 적용된다. 반대로 해외에서 돌아온 뒤 쓰고 남은 외화가 있다면 환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원화로 바꾸는 게 좋다. ▲ “나처럼 그때그때 변신하세요” /조선일보 DB ◆유학을 보냈다면… 송금은 몇차례 나눠서 하세요 유학생이나 연수생 자녀를 둔 부모는 환율 하락기에는 달러 송금을 될 수 있으면 늦춰야 한다.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팀장은 “환율 움직임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면 송금하기 위해 달러를 살 때도 조금씩 나눠서 몇 차례에 걸쳐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고객이 미리 지정해놓은 환율에 도달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고객이 미리 정해둔 환율이 되면 자동으로 외환 매매 거래를 해주기도 한다. ◆외화예금은 신중하게 외화예금(외화로 예금하고 외화로 인출하는 예금)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換差損·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는다. 따라서 외화예금의 경우 신규로 가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른 시일 내에 외화를 쓸 일이 있어 외화 예·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환차손을 줄여 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외환은행의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은 만기 전 최대 5회까지 분할 인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1년짜리 이자율이 5.13%로 비교적 높다. ‘환율안심외화정기예금’은 예금 만기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30~40원 떨어지면 10원을 보상해주고, 40원 이상 떨어지면 20원을 보상해준다. 신한은행의 ‘멀티플 외화적립예금’은 자동이체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입 고객이 환율의 상·하한선을 걸어 놓고 만약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적립이 중단되고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더 많이 적립하게 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의 ‘카멜레온 외화정기예금’은 달러가 약세일 때 수수료 없이 엔화·유로화·파운드화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환율 떨어진 김에 해외 펀드? 해외 펀드에 가입할 때는 환 리스크 헤지(hedge·회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똑같은 해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환 헤지 여부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해외 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여 운용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나기 때문이다. 대개 환 헤지 비용은 판매액의 0.5~1% 수준이다. 그러나 환율 예측에 자신이 있는 투자자라면 환 헤지 없는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정연호 외환은행 WM센터 PB는 “환율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환 헤지를 걸어 자신의 수익률을 고정시키기보다는 환 헤지 없이 수익률 증대를 노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 (프리즘)관료들의 포퓰리즘 따라하기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 달이면 저소득층의 창업을 돕는 `사회투자재단`이 발족된다고 한다.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이 살인적인 고금리의 사채를 빌리지 않도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컨설팅도 해 주는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투자재단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그동안 서민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몇몇 민간조직이 있기는 했지만 규모가 작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터라,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사회투자재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이다. 우선,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조달 방안은 ▲ 저소득층을 돕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집 ▲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모집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집행하는 저소득층 융자 예산 280억원 중 일부 ▲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비 이렇게 네 가지다. 그러나 출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은 "재단의 재원 규모가 어느정도 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1조원 사회환원 자금이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으로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어느 기업이 어느 규모로 들어올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릇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들어올 자금의 경우 6개월동안 예금의 주인을 모두 찾아주고 난 뒤 내년 2월 이후에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각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는 융자 예산 규모도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진 본부장은 또 "휴면예금이 타 은행으로도 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면예금의 규모가 더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 몇 명에게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사회투자재단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부업 대책으로 발표한 데 이어 기획예산처에서 장관 오찬 주제로 내놓을 만큼 `보기좋은 떡`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인기를 얻기에만 급급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의 아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깝다.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할 관료들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
2007.07.04 I 하수정 기자
  • 부가세 부당환급·공제혐의 9만명 집중관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VAT) 확정 신고납부기간에 부당환급 혐의자 3만7015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만949명 등 8만7964명을 선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화(미제출땐 공급가액의 0.5%가산세 부과)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가 개인 408만명과 법인 47만명 등 총 455만명이라며 이들은 오는 25일까지인 신고기간내에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과표가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번 신고때부터 부당환급 뿐만 아니라 부당매입세액 공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 서면분석과 현지확인 실시해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가 15종으로 확대되고 명세서 미제출 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직종은 종전 변호사·공인회계사(CPA)·세무사·변리사·건축사·관세사 등 6종이었으나 올해부터 법무사·경영지도사·감정평가사·기술사·도선사·측량사·심판변론인·손해사정인·기술지도사 등 9종이 추가됐다. 이들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경우 종전에 일률적으로 가산세 10%를 물렸지만 이번부터는 가산세가 40%로 중과된다.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탈세포상금 지급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2007.07.04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민연금법.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7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평창, 내일 아침엔 웃자 -코스피 1800, 1달러 918원 -기업간 자사주 맞교환 M&A방어책 급부상 ▲종합 -女風 뒷면엔 -中외교부장 김정일 만나 -영국의 워런 버핏 4000억원 기부 -달러당 920원선 뚫은 원高 어디까지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상향 검토 -재경부 "환율, 거시경제 여건과 괴리" -준조세 성격 부담금 작년 12조원 -세금관련 법령.판결 인터넷 공개 -김우중씨 등 기업인 54명 경제5단체, 사면건의 ▲정치.외교안보 -덜받는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돌아온 대북사업가 김윤규 -얼굴 드러낸 `최태민 보고서` ▲국제 -선진국 제조업 부활로 신바람 -중국산 위해 상품 경계령 -블랙스톤 中투자 국유화학사 인수 -성공하고 싶은 기업은 밀레니엄 세대 잡아라 ▲금융.재테크 -런던은 세계 금융인재의 블랙홀 -서민에 소액신용대출 해드립니다 -기업은행 상반기 예금.대출 성장1위 ▲기업과 증권 -유전개발 성공 `하늘의 별따기` -매출1조 신약개발 정부지원 -"LG 실적호전 외부 덕도 있다" -국산 수제 스포츠카 연말 나온다 -LG전자-유튜브 전략적 제휴 -기아차 사장 "이번 파업은 불법" -SK, 중국사업 中인재에 맡긴다 -온라인 게임업체 "누굴 뽑나" -액정화면 더 얇고 더 밝아진다 -5백억원 미디어펀드 생긴다 -"기업은행 민영화 반대" -헷갈리는 자동차株 전망 -지구온난화 테마펀드 나온다 -국민은행 저평가 주목할만 -3월 결산법인 실적 살펴보니 금융업 매출 19%늘고 순익 16%줄어 -이달 채권비중 확대해볼만 -TIGER반도체 32%로 최고 -현대證 김중웅회장 "매각의사 없다" -하나로텔.서울반도체.키움증권.성광벤드 실적 상승세 하반기에도 이어질듯 -CJ홈쇼핑 상승여력 충분 -공상은행 5500억원 해외투자펀드 조성 -美비자면제 기대 하나투어 최고치 ▲부동산 -40조 규모 PF사업 잡아라 -중개수수료 내고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5억 이하 66~82㎡ 강남아파트 귀하신 몸 -토지보상 기준시점 6개월~1년 앞당긴다 -삼송.지축.향동지구 교통망 크게 좋아진다 ◇서울경제 ▲1면 -한국 `IT국제표준 외톨이` 위기 -원유.비철금속값 동반랠리 원자재파동 재연 조짐 -환율 7개월만에 910원대 추락 -평창-소치 초박빙 승부 -국민연금법.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무디스, 한국 신요등급 올릴듯 -LG.금호아시아나.한화.두산 출총제서 벗어난다 -"범죄연루 기업인 54명 광복절 특사에 포함을" -한은, 금융기관 수시검사 가능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금융 -"실버 금융시장 선점하라" -금융지주사 1분기 순익 2조3700억 -비씨카드-CJ엔터 제휴 `문화멤버쉽` 서비스 -정기예금 고객 이탈 "증시로" -은행권 中企대출 급증세 `여전` -"루이비통 CEO와 함께 파티를" -금감원 "4단계 방카 예정대로 시행" ▲국제 -미.중 무역분쟁 갈수록 격화 -맨해튼 중심가 빌딩 5억불 -"14세기 드라큘라성 팝니다" -日 방위상 전격 경질 -부시, 리비 前비서실장 사면 -헤지펀드 오크지프도 기업공개 추진 ▲산업 -SK네트웍스 `DB경영` 성공적 -STX조선 `쾌속항해` -김윤규 전 부회장 대북사업 컴백 -동국제강 베트남 진출 추진 -"실적 개선에 안주말고 걸맞은 경쟁력 갖춰야" -위치기반 서비스 급속 확산 -삼성 흑백복합기, 美최우수 사무기기에 -파산한 텔슨전자 종업원들이 힘모아 사업 재개 -우영, LED 일반조명 시장 진출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사장 "미디어펀드 만들것" -백화점.할인점 "온라인 속으로" -즉석밥업체 `끼워팔기` 경쟁 ▲증권 -코스피 1800 재돌파..향후 전망은 -삼성계열 IT주 오랜만에 함박웃음 -조선주 "또 간다" -강원랜드 주가 신고가 갈아치워 -자동차 5사 "6월 판매 작년보다 증가" -유가증권시장 순익 줄어 -기관 `껑충` 외인 `제자리` -엔터주 `동반 날갯짓` ▲부동산 -한화 에코메트로 연타석 홈런칠까 -대구 주공사옥 눈길 -방이동 다세대 경매 111명 몰려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61억불 -상가분양사, 허위광고 심각 -대우, 나이지리아서 2억9700만불 수주 ◇한국경제 ▲1면 -PF대출에 발목잡힌 저축은행 -국민연금.자통법 국회 통과 -송파 13평 다세대 경매 111대1 -주가급등 1800선 탈환 -D램값 7개월만에 급반등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올린다 ▲종합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D-1 -盧대통령, 자정까지 IOC위원 릴레이 면담 -기업 후원금 쇄도..100억원 넘어 -장웅 北IOC위원 "단일팀 성사될것" -조선사 상반기에 300억불 선물환 매도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 안되면 미 의회 FTA비준 쉽지 않을 것" -`평` 쓰면 중개업소도 내년부터 과태료 -女 통계로 본 삶 -국민연금법 국회통과..연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회복되는 IT경기 -기아차 하루파업 280억 손실 -"이랜드 미해결땐 8일 매장 점거" -한은.예보도 수시검사 나선다 -출총제 적용대상 축소 ▲국제 -세계 원전 `황금시장` 잡아라 -남편들 `딴주머니` 조사하면 다나와! -"中 대기오염 매년 75만명 사망" -`원폭 망언` 日 방위상 경질 -밀레니엄 세대 인재 잡으려면 ▲산업 -국산수제 스포츠카 뉴 스피라 12월 시판 -"실적좋아졌다고 자만 빠질라" LG구회장 분위기 단속 -STX 상반기 수주 `역대 최대` -"현대차, 짐보리와 출산장려 캠페인 -동국제강, 베트남 진출 검토 -현대重 4개 제품 `세계일류`에 -中에 합성세제 원료공장 -소프트웨어 `선단식 수출` 힘받네 -LG전자, 유튜브 전용폰 만든다 -SK텔 `유-무선 영상통화` 서비스 -외식.꽃배달 업체에 인터넷 전화 -음식물쓰레기서 기름 뽑는다 -신촌세브란스-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제휴 -`천편일류` 백화점 세일이 바뀐다 ▲부동산 -서울 출퇴근 정체 해소엔 `역부족` -춘천 거두지구 국민임대 공급 -강남권 재건축 지난달 2채중 1채꼴 올라 -"권리금 더 오르기 전에.." -토지보상 기준 시점 1년 앞당긴다 -"동탄1신도시 불법전매자 분양권 취소" -C&우방, 하반기 3000가구 공급 ▲금융 -직장인 60% "은퇴준비 못하고 있다" -기업銀, 장사 잘했네 -카드사, 포인트 적립 줄인다 -"토지보상금 물려줄땐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 ▲증권 -외국인, 금융주 집중 `러브콜` -에이디칩스 내부자거래 혐의 조사 -대한항공.현대제철 등 원高수혜 -"한국증시 재평가 정당화 계기" -삼성증권.GS건설 신규 편입 -현대重.두산.한화그룹주 `함박` -대신증권 `지구 온난화 펀드` 첫선 -반도체장비사 태양광발전 진출 러시 -0이명박씨 사위 보유株 전량매각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수입 2배로 껑충
2007.07.03 I 조용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적 바랐는데…전원 사망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6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삼성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불법시위 없는 울산 만들겠다- 기적 바랐는데..전원 사망▲종합 - 위안부 결의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 실리콘밸리에 더이상 `사이버 금맥`은 없다- 한·미FTA 오늘 `운명의 날`- 극동건설 세무조사 ▲국제 - "아이폰 사자" 땡볕아래서 줄서기- 브라운 다우닝가 10번지 입성- 中 오염 배출부담금 2배 인상한다 ▲금융- 금융산업 구조개편 이제는 `보험 빅뱅` 차례- "은행 IB업무 확대 지원"- "토지보상 현금대신 땅으로도 가능"▲기업과 증권 - SW마법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 현대차노조 해도해도 너무하네- 지방공설시장 100곳 재개발- 삼보컴, 셀런에 팔린다- 자동차·IT·은행·철강株 기대해 볼만- 신용잔고 많은 중소형주 피해야- UC아이콜스 9일째 하한가 태풍▲부동산 - 하반기 수도권 집값 큰폭 상승 없다- 광교가 뜨니 동탄이 미달?- 뒷북건설행정 이제 그만.."나는 투기꾼 기는 정부"▲소비생활 - 백화점 남성복 `정가=세일가`-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 입점- 면허취소돼도 위스키 계속 판다 ◇서울경제 ▲1면 - 증시 4거래일 연속 떨어져..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은행 외형경쟁 지속땐 성장동력 소진 우려"- 中, 이자소득세 폐지- 삼보, 셀런에 팔린다- 탑승자 전원 사망 ▲종합 - 국세청 `론스타 과세` 또 칼뺐다- "본청 직원 1만명 중 3년내 13% 감축"-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 동탄 2신도시 인근 땅값 급등- 韓·美 자동차 노조 "너무 다르네"- "中企 대출 늘어나 부실화 우려"- 은행 `군기잡기` 본격 행보- 한미FTA `숨가쁜 시간` 될듯- 하반기 달라지는 것..2년넘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금융 - 삼성카드 공격경영 `시동`- 은행권 PB리서치 강화 러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곧 인하될듯- 암 보험료 등 인상 불가피  ▲국제 - 애플 아이폰 내일 출시 기대半 우려半- `사모펀드 붐` 제동 조짐- "브릭스, 세계 에너지산업 지배할 것" ▲산업 - `황금알` 낳던 중국항로 적자비행- 휴대폰으로 전세계서 TV본다-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가동- 자동로밍 모르고 이용했다간 낭패- 결합상품 요금 감면효과 `미미` ▲증권 - 실적호전주가 `조정장 안식처`- 삼성카드 상장 첫날 약세- 보험주, 약세장서 `나홀로 약진` ▲부동산 - 광교·동탄2 개발계획 확정..어디가 좋을까?- 세계 유명 건축가에 의뢰 바람- 서울 아파트값 591만원 상승 ◇한국경제 ▲1면 - 파업·비정규직 난리인데..대선주자들은 애써 못본척- "은행들 IB업무 적극 나서라"- 외국인들 연일 매도 공세 ▲종합 - 텔레마케터도 이젠 `억대 연봉시대`- 위안부 결의안 美 하원 소위 통과- "손쉬운 돈놀이 영업관행 뜯어 고쳐야"- 美 헤지펀드 위기이어 집값 급락- 국민연금 은행인수 `힘` 받네- 영세업종 카드 수수료 내릴 듯- 지자체 소유 재래시장 확 바꾼다- 65세 이상 6억이하 집 담보로 `逆모기지`▲국제 - 도요타의 힘 `日은 자동차 열도`- `브라운의 영국` 어디로..▲산업 - 삼성 구조조정 水位 관심- 2011년 LCD패널 수요 3배 증가- 현대重, 전기추진 LNG船 건조- 셀런, 삼보컴퓨터 인수한다- 델, 노트북 디자인 확 바꿨다- "실질인건비 12% 늘어..고용 줄일판"- 충남, 세계적 부품·소재 거점 부상▲부동산 - "하반기 집값 대체로 안정"-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하면 과태료..중개업소 옥외광고물 실명 밝혀야- 토지거래량 4개월째 줄어 ▲금융- 카드 영업大戰 신호탄?- 하나금융, 증권사 소매·IB 투톱체제로- 동부화재 中 보험시장 진출 ▲증권 - 7월 한달 숨고른 후 실적株 중심 재상승- 이채원 전무 "흔들리지 말고 초심 지켜라"- 11년째 흑자·PER 10배이하 `알짜株`
2007.06.27 I 윤도진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6.24~6.29)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 24일(일)▲산자부- 신기술인증제품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시작(11:00)-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실물채취 성공(11:00)▲농림부- 아시아 몬순지대 농 농업국가 워크숍(11:00)-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11:00)▲공정위- 대부업 부당광고 약관 종합대책(12:00) ◇ 25일(월)▲재경부- FTA국내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개최(07:30)- 공공기관장 경영계약(MOU) 체결(11:00)-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17:00)▲산자부- 에너지절약형 차세대 선형전동기 개발(11:00)- 자동차 재제조부품 품질인증제 첫 도입(11:00)-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마련(11:00)▲농림부-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결과(11:00)- 농산어촌에서 휴가 보내기, 브리핑(11:00)▲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UCC동영상 공모 수상작 발표(11:00)- 07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11:00)▲한국은행- 2007년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06:00)▲국세청- 7월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불이익(12:00) ◇ 26일(화)▲재경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결과(14:00)- 충북도청 공무원 경제능력 개발교육(12:00)▲산자부- 국가재난관리표준화 추진 방안(11:00)- 유전자변형생물체(LMO)제도 설명회(11:00)-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개혁방안 논의, 브리핑(11:00)▲농림부- 지역별 농업경영혁신시리즈 11권(11:00)- 농업경영 회생지원제도 개선(11:00)- 음식점원산지표시단속 식약청과 MOU(11:00)▲복지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6:00)- 기초노령연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브리핑(11:00)- 건강검진 비용청구 인터넷으로(11:00)▲공정위- 팀이십일컨설팅의 부당한 광고행위(12:00)▲예산처- 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배치, 브리핑(12:00)▲한국은행- 2007년 1/4분기 자금순환 동향, 브리핑(12:00)- 한은 금요강좌 안내(12:00)- 11차 금통위 회의 의사록(배포시)▲국세청- 국세불복심의위원회위원풀제 시행(12:00) ◇ 27일(수)▲재경부- 제4차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12:00)- 알제리 지식공유사업 제2차 중간보고회(12:00)-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12:00)▲산자부- 로봇전문 전시장 ‘로봇플라자’ 개장(11:00)▲농림부- 제4회 친환경 농업대상 시상 계획(11:00)- 서산 A간척지 재정비(11:00)▲복지부- 07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브리핑(06:00)- 희망 2007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11:00)- 공단 처분 불만, 이의신청제도 이용(11:00)-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개통(11:00)▲공정위- 부영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행위건(12:00)▲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수도권 교통난 해소, 브리핑(12:00)- 전국등산로 체계적정비, 브리핑(12:00)▲한국은행-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10:00)▲국세청- 현금영수증 대학생 UCC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12:00) ◇ 28일(목)▲재경부- 2007년 5월 산업활동 동향(13:30)-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15:00)- 2007.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17:00)- 국가통계 품질정보 서비스 개시(12:00)-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2:00)▲산자부- 바이오산업 선도화 포럼 개최(06:00)- 기술혁신촉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향 포럼(11:00)- 2007 국가환경경영대상 시상식(11:00)▲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1:00)▲복지부- 사회공헌 정보센터 개소(11:00)- 자살 예방을 위한 인터넷 생명사랑 캠페인(11:00)▲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내용(배포시)- 약관법 시행 20주년 세미나(12:00)▲예산처-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메뉴얼, 브리핑(12:00)▲한국은행- 2007.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12:00)- 한국은행「인터넷 외환거래 심사업무」개편(12:00)▲국세청- '친절은 따뜻한 세정의 첫걸음입니다' 발간(12:00) ◇ 29일(금)▲재경부- 국가통계 전체에 대한 통계 DB 구축(12:00)-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12:00)- 5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2007. 5월 서비스업활동 동향(13:30)▲산자부- 제4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막식(06:00)- 세계일류상품 신규 지정(11:00)▲한국은행- 2007년 5월중 국제수지 동향(08:30)
2007.06.24 I 좌동욱 기자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건설사 부도에 대한 2가지 시각
  • [이데일리 윤영환 칼럼니스트] 중견 건설업체 신일이 부도처리 됐다. 아직 정확한 여신현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여신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만 PF 우발채무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이다.PF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중견 건설업체의 신용이슈는 이미 그 가능성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 왔던 것이어서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정도였지만, 정작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관심을 끈 것은 신일의 부도를 전하는 언론의 시각이었다.많은 기사가 ‘흑자 도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견실한 건설사가 무리한 부동산 경기대책의 유탄을 맞았다는 뉘앙스가 농후하다. 기사 말미에는 빨리 지방건설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도 소개한다.반면에 어떤 기사는 ‘공격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리한 차입과 무모한 확장경영으로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점과 이를 방조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한다. 당연히 저축은행의 폭발적인 PF대출 증가와 최근의 연체율 급등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당연히 ‘흑자 도산’ 논리보다는 ‘공격 경영’ 논리가 와 닿는다. 하지만 일반 독자의 시각은 어떨까?흑자 도산이라는 용어는 언뜻 기업 경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남의 탓’이나 ‘불운’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는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어지는 논지는 무엇이 되겠는가? 당연히 선량한 기업가를 악운으로부터 보호하고 함께 악당에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하지만 대부분의 흑자 도산은 악당이나 악운보다는 철저히 ‘내 탓’으로 빚어진 것들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넘어진 손자를 달래기 위해 돌부리에 ‘때찌’를 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유아적인 어르기가 아니라 냉정한 상황인식이라는 생각이다.흑자 도산을 말하는 근거는 최근 결산실적이 흑자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흑자는 단지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따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미 자금부족이 상당수준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흑자 도산에서 진짜 악당은 내부에 감추어진 과잉투자나 부실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흑자 도산 논리는 투자자를 한 번 더 울리는 것이다.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흑자 도산도 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 단지 단기유동성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다. 하지만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기회를 노리던 누군가가 산타클로스의 미소와 샤일록의 계산으로 손을 내밀기 마련이다. 있다면 외환위기와 같이 극단적인 금융시스템 붕괴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카드위기 정도의 상황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흑자 도산은 없었다.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접근기회가 제한적인 중소벤처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라면 흑자 도산으로의 개념 규정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PF우발채무까지 포함하여 1조원 규모의 신용사건 발생은 한국형 서브프라임 이슈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한계등급 건설 PF의 상당부분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다행히 아직은 대규모 미분양 및 분양연기 사태가 국지적인 현상이고, 주요 건설회사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며, 은행의 안전판 역할도 기대된다. 또 이슈의 핵심인 저축은행 PF도 최근 당국의 주도로 여신관리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형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제한적인 꼬리 자르기의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의 확산이다. 그리고 지난해 크게 확대된 건설PF의 원만한 차환(Refinancing)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PF의 실태 파악과 차환 안정화 여부가 앞으로의 핵심적인 관찰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윤영환/굿모닝신한증권/Credit analyst
2007.06.14 I 윤영환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머타임제` 논란 재점화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어글리 코리안 언제까지.. 방콕 호찌민 파타야 홍콩 마카오 마닐라 르뽀 -日 1분기 성장 놀랍다 -"서머타임제 지금 도입해야".. 재계 학계 한목소리 -한나라 대선후보 8월20일 결정 ▲종합 -미국發 경제불안 한국 또 위기 가능성.. 한국경제학회 -인터넷 직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휘발유·경유 관세 낮춘다 -국책은행 개편안 이달말 확정 ▲정치 외교안보 -한나라 `빅2` 경선 출마선언 -우리당, 이명박 주가조작 관여 의혹 -한나라, 盧대통령 오늘 재고발 ▲국제 -고금리시대 M&A 주의보.. 라토 IMF 총재 -佛 성장우선 정책 힘 실린다 -美 CEO 연봉 1달러는 쇼다.. 중간치 830만달러 ▲금융 재테크 -PF대출 저축銀서 캐피털로 -인천공항 은행환전소엔 수수료 할인 아예 없어 -국고채 금리 강세 지속 -아시아 신용카드發 경제위기 경고.. 국제결제은행 ▲기업과 증권 -KT, IPTV 이달말 상용서비스.. 기업뉴스 보면서 주식 사고 팔고 -현대제철, 자동차 슬래브생산 성공 -마쓰시타 37인치 LCD TV 생산 ▲증권 코스닥 -소외된 IT·자동차·은행株 기지개 -한국 소매펀드 운용시장, 모건스탠리 진출한다 -MF500지수 구성종목 18일부터 대폭 변경 -외국계펀드 코스닥 중소형株 기웃 -너무싼 ELW투자 조심해야 ▲부동산 -200조 규모 뉴타운사업서 각축전 -대우빌딩 얼마에 팔릴까.. 본입찰 어제 접수마감 -西동탄 아직 내집마련 기회 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역세권에도 짓는다 ▲소비생활 -쇠고기 산지 직거래 맛들였다 -옷·화장품이 홈쇼핑 장악 -"주식 안넘기면 법적조치 취할 것".. 김정수 사조산업 대표 ◇서울경제 ▲1면 -"서머타임제 도입합시다" 논란 재점화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등록.. 이명박·박근혜 출사표 -이통3사 제휴마케팅.. 공정위, 전격 실태조사 ▲종합 -정부 산하기관 마저 국민연금 잇단 탈출 -"분양가 상한제 실시땐 집값 오른다".. 이용만 교슈 -브리질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 韓·日·伊 3파전 -해외 부동산 투자 `쏠림` 심화 -대기업 공장, 종업원수 상관없이 대기업 분류.. 기업통계 기준이 바뀐다 ▲금융 -대부업체 "환승론 공정위 제소".. 금감원 "기록열람 의무화" 으름장 -은행예금, 금리 역전현상 속출 -국책은행 개편안 내주 발표 ▲국제 -홍콩달러, 헤지펀드 타깃說 솔솔 -日 8월께 금리인상 힘실려.. 1분기 경제성장 3.3%로 예상밖 호조 -佛 우파 집권당, 총선 1차투표 압승 -50년후 홍콩 겨울 사라진다 -GE·MS, 다우존스 인수 논의 ▲산업 -LG상사 등 실적개선 따라 단기자금 저금리 차입 -현대제철, 전기로 이용 슬래브 생산 -아시아나 "저가항공사 관심없다" -이통사 "번호이동 과열" 경고로 전장 이동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문열자 짝퉁시비 후폭풍 ▲증권 -"기계·조선주, 단기조정 예상" -LG그룹 시가총액 50兆 돌파 -1000호 코스닥 기업 탄생 임박 ▲부동산 -수도권 알짜 미분양 노려라 -장기전세 주상복합 나온다 -지방 대도시 `3대 악재` 신음.. 집값하락, 미분양 적체, 신규공급 증가 ◇한국경제 ▲1면 -대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대구·울산 혁신도시 `보상금 퍼주기` 논란 -국세청, 오픈마켓에 칼 겨눴다 -반도체 고정거래가 또 하락 ▲종합 -제약사 공동마케팅 손 본다.. 공정위, 리베이트 등 조사 -해외증시에 직접투자 6배 급증 -삼성전자 올 영업익 5兆도 쉽지 않다 -정부, 선박펀드 활성화 나선다 -"강남집값 절반 거품·금리인상 시기 놓쳐".. 김태동 교수 ▲국제 -푸틴, 서방 7개국 정조준 `쓴소리`.. "세계경제 G7만의 리그 아니다" -`친절한, 때론 냉정한` 다이애나 두 얼굴 -중국에 반환 10년 성적표.. 홍콩·중국 경제협정의 힘, 연 7~8% 고성장 -구글-MS 한판 붙나?.. 반독점 위반 둘러싸고 정면대결 태세 ▲산업 -현대제철, 전기爐서 `210mm 슬래브` 생산.. 세계 2번째 -"2010년 매출 2배, 절반은 해외수출".. 송진철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현대車, 중국시장 10위권 재진입 -한미약품, 중국서 약발 받나.. 中현지법인 연30% 고성장 ▲부동산 -동탄1신도시 `티켓` 쏟아진다 -내년부터 호주제 폐지되면 `청약저축·청약가점` -신도림 `대성 디큐브시티` 등 복합단지 이달부터 분양러시 ▲금융 -`내실` 신한銀, 공격경영 왜? -제2금융권서 대출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다 ▲증권 -LG필립스LCD `2차랠리` 돌입? -LG그룹 시총 50조 돌파.. 삼성 이어 2번째 -6월 중간배당주 노려볼까
2007.06.11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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