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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세제)4천만원 연봉자 19만원 稅경감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15일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평균 10% 가량 줄어 든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도 연장되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중소기업은 세금 계산이 간편해진다. 또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금액을 막론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노령층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제 대상은 확대된다. ◇봉급자 세금 연 10% 이상 줄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 최저 구간 20% ▲ 중간 구간 15% ▲ 최고 구간 10%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 봉급 생활자(3인 가구 기준)의 원천징수금액이 현재 월 13만1110원에서 11만5080원으로 12.2% 낮아진다. 연간으로는 19만2360원을 덜내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인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도 연간 19만2360원이 줄어 들어 현재보다 14.6% 감소한다. 독신자와 2인가구는 연봉 3000만원대일때 감소폭이 크다. 연봉 3000만원 독신자는 종전보다 20.4%(18만8400원)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연봉 3000만원 2인 가구는 13만7280원(-18.2%)의 세금이 줄어든다. 개정 간이세액표는 다음달 월급부터 적용된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 대한 한 부가가치율 특례를 2009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매업은 15%, 음식 숙박업은 3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000만원 가량인 식당과 여관 사업자는 올해 12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멍가게 등 소매업의 경우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성실납세제 도입 수입 규모가 적고 매출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중소사업자에게는 간단명료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한해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인 개인과 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중 POS(판매시점관리)와 ERP, 사업용계좌 설치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단일화되며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도 각각 매출의 1%(법인은 0.5%)와 1900만원으로 통일된다. 표준세액공제도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0%로 일률 적용된다. 또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를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100% 세액공제된다. ◇카드로 낸 주차비, 소득공제 대상서 빠져 반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많아진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우표, 일반소포 등도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정치자금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5000원 이상시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최저금액기준이 폐지돼 얼마를 써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건별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 매월 세금 알아서 떼면서… 연말 정산은 왜 하나요?
- [조선일보 제공] “우리 셋째 녀석은 100만원… 둘째 태권도비까지 공제되네”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 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 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여러분은 아직까지 월급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겠군요. 하지만 취업을 하게 되면 꼬박꼬박 월급명세서를 받게 된답니다.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항목이 있지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이맘때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연말 정산’과 또 연말 정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세는 소득 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건 아니랍니다.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등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전체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총액에서 필요 경비와 각종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 1000만~4000만원 구간은 17%, 4000만~8000만원 구간은 26%, 8000만원 초과분은 35%가 적용되는 누진적 구조를 띱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구간별 상한(上限)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지요. 연말 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매년 5월 전년도에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과 필요경비 및 소득 공제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샐러리맨’으로 불리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대부분 근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쉽게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근로자의 지갑은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지갑’에 비유되지요. 국세청이 세무 행정 편의를 위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미리 징수(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지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을 통해 자신들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약간 복잡한데요, 급여의 총액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먼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식사보조비, 교통보조비,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행위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비과세 소득).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액’이라고 하는데, 이 중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일당 8만원 이하를 받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급여 전체가 근로소득공제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죠. 이밖에도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소득에서 빼주는 ‘인적(人的) 공제’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불입액 공제, 의료비·교육비·주택비·기부금 등에 대한 ‘항목별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등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과세 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뺀 것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또 깎아주는 것이죠. 각종 공제 중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훨씬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소득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공제를 무턱대고 확대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등 소득 파악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하고 있지요.
- (08년 세계프리뷰)②선진국 증시, 변동성 파고 높아진다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증시 펀더멘털에 비해 2007년 미국 증시는 선전한 편이었다.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선전, 실적을 떠받쳐 줬고, 서브프라임이란 악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술주 일부가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이어 금리를 내리며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덕이 컸다. 그렇다면 2008년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 또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증시의 움직임은 어떠할까. ◇美증시 경제 불확실성 직면..변동성 높을 듯 미국 증시를 둘러싼 펀더멘털 환경은 열악한 편. 그야말로 짙은 안개 속이다. 주택시장 침체와 신용시장 악화, 달러 약세에 소비 둔화까지 별로 좋을 재료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일단 주식이든 현금이든 `들고 있으라`는 조언이 먼저 튀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기후퇴(recession) 가능성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존슨 일링튼 어드바이저스의 회장인 휴 존슨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세를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해리스 프라이빗 뱅크의 잭 어블린 수석 투자가는 "대세는, 미국 경제가 후퇴할 것에 대한 여부에서 이 강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로 옮겨졌다"면서 "대통령 선거 역시 건강복지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놓고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도 높은 수준인 변동성이 내년에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성은 통상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저해하는 요소.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측정하는 변동성 지표 VIX(Volatility Index), 일명 `두려움 지수`는 현재 20선. 지난해 8월 신용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37.50까지 오르기도 했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주식 파생상품 스트래티지스트 에드워드 톰은 "올해에도 변동성은 높은 수준일 것"이라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이 더 커져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등까지 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브프라임 자유지역 `IT株` 노려라하지만 그렇다고 비관론만 가득한 건 아니다.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서브프라임에서 파생한 이런 변수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2007년 선전했던 정보기술(IT)주나 헬스케어 주들이 올해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엔 이견이 없는 편. ▲ 2007년 나스닥 지수 추이(출처;마켓워치)2007년 블루칩 중심 다우존스 지수가 7%,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 상승률이 4%에 불과한 반면, 나스닥 지수 상승률이 11%로 두 자리수에 달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LPL파이낸셜 서비스의 제프리 클레인탑은 IT 등 성장주에 `비중확대(overweight)` 투자의견을 내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치에 기반해 볼 때 주가수익률(PER)이 낮아 매력적이란 설명이다. 제프리즈&Co.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VM웨어를 추천하고 있다. 올해도 전체적으론 IT 지출이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버추얼라이제이션(virtualization) 기술에서 선도적이어서 틈새 시장을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옵트로네틱스의 수석 스트래티지스트 톰 장틸은 애플과 구글을 추천종목으로 든다. 두 종목은 지난해에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지만,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한다. 관련기사 ☞ 올해 美증시 이끈 기술주는 `애플·구글` 미국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란 측면에서 원자재 관련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1월 첫 5거래일 동안의 추이에 쏠려 있다. 이것이 전체 증시의 향방을 가늠하게 해준다는 시장의 속설에 근거한 것이다. 좀 더 관망해 볼 필요도 있다. 1월 한 달간 증시가 오르면 한 해 장이 좋다는 이른바 `1월 효과(January Effect)`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유럽 증시 정체 계속될까..미국이 방향타될 듯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 증시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07년을 보냈다. 상반기엔 상당히 호조를 보이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크게 증시를 떠받칠 요인도 별로 없었던 데다 미국에서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엎지러진 서브프라임 충격파를 감당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독일 DAX 지수는 비교적 선전했다. 지난해 22% 올랐다. 이에 비해 영국 FTSE100 지수는 5%가 안되게 올라 지난 2006년 두 자리수 상승률을 올렸던 것과 비교됐다. 프랑스 CAC40 지수 상승률은 2%도 안됐다. 역시 2006년엔 17.5%나 오른 바 있다. 유럽 증시 역시 자금 경색이 반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은행간 금리는 치솟은 상태고, 바클레이즈, HSBC 등 금융주들은 고전중이다. 리서치사 팩트셋은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그 낙진이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스탠스는 금리인하 쪽에 쏠려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미국 증시가 어려움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유럽 증시에도 흘러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활발한 M&A에 힘입어 32%나 급등했던 스페인 증시도 2007년엔 7%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로이터가 14명의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올해에 스페인 Ibex 지수는 12% 오르며 다시 두 자리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 (내년부터 달라져요)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가계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주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유 등유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도 내년부터 첫 시행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관련 주요 제도 내용.▲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된다. 과거에는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지출한 R&D 비용에서 직전 4년간 지출한 R&D비용의 평균액을 뺀 뒤 40%를 공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에 최대 6%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기업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시 당기분방식을 도입해 R&D 투자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R&D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내년 1월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세액감면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장애인과 노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보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실사업자에도 의료-교육비 공제=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사업자의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도 허용해 과표 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 ERP 도입사업자, 복식장부를 비치 기장 및 신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사용해야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해 신고할 것 등을 만족한 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09년까지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공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또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소세 과세표준구간 상향 조정= 내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과표구간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소득공제= 내년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출산-입양시 추가 공제= 내년 1월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생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도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 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육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제도 신설로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간 증여 공제한도 상향=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어업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내년 1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이 시행되면 면세유 부정유통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했지만 앞으로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 중단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돼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배기량 1000cc부터 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용 등유 세율 인하=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 시행=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다.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오는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20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결정된다.
- 올해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는?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안철수연구소(053800)가 21일 `2007년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안철수연구소는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악성코드·스파이웨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새로 발견된 악성코드(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의 통칭)는 5599개로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으며 스파이웨어는 6036개가 새로 발견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고 전했다. 안철수연구소는 또 `2007년 보안 위협 10대 트렌드`로 ▲공격의 국지성 심화를 비롯해 ▲`사이버 블랙 마켓`을 통한 대가성 범죄 급증 ▲웹사이트 해킹 심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급증 ▲좀비 PC를 만드는 봇넷(BotNet) 기승 ▲이동저장장치 노린 악성코드 기승 ▲스파이웨어 전파 방법의 지능화 ▲악성코드 은폐 기법의 고도화 ▲ARP 스푸핑 해킹 기법과 악성코드의 결합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다양화 등을 들었다. ◇공격의 국지성 심화 악성코드의 국지성이 심화했다. 그 이유는 악성코드 제작자들이 금전을 얻고자 개인 정보를 빼내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국가, 한 회사,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겨냥해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악성코드를 심는 일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특정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트로이목마의 경우 올해 1800개가 발견돼 전년 동기 대비 95.9% 증가했다. ◇`사이버 블랙 마켓`을 통한 대가성 범죄 급증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의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재화를 거래하는 소위 `사이버 블랙 마켓`이 형성됐다.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안 위협은 `블랙 마켓`을 통해 현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신상 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 게임 계정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악성코드가 판매되는가 하면 봇넷이나 피싱,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대가를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블랙 마켓`이 가장 크게 활성화한 곳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블랙 마켓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서는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에서 발생하는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게임 사용자의 정보가 매우 큰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노리는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웹사이트 해킹 심화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와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거나 해당 웹페이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2007년 한해 동안 2006개의 웹사이트가 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지나 경유지로 이용됐다. 특히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 등 방문자 수가 많은 웹사이트가 주된 해킹 대상이었다. 이는 다수의 취약한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급증 스파이웨어의 발견 및 피해 신고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또한 증가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여주고 치료를 유도하는 허위 안티스파이웨어는 2006년에는 67개가 발견됐으나 2007년 11월말 현재 186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좀비 PC 만드는 봇넷(BotNet) 기승 2007년 악성 IRC봇의 수는 2006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화상채팅 사이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처럼 봇넷을 이용한 공격은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IRC 채널뿐 아니라 P2P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짐에 따라 몇십대에서 몇백대의 좀비 PC만으로 DDoS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저장장치 노린 악성코드 기승 2007년은 이동저장장치(USB 플래시 메모리,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통해 전파되는 오토런(Autorun) 웜이 기승을 부렸다. USB 플래시 메모리 사용이 대중화함에 따라 악성코드 제작자들도 이를 노린 것이다. 현재 USB 플래시 메모리는 악성코드 전파 경로로만 이용되고 있지만 USB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 자체를 노린 악성코드도 등장할 수 있다. ◇스파이웨어 전파 방법의 지능화 스파이웨어가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설치되기 위해 각종 지능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 몰래 함께 설치되거나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그 프로그램의 일부인 양 다운로드되기도 한다.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분석을 어렵게 하는 루트킷(root kit 해커가 컴퓨터에 침입한 사실을 숨긴 채 관리자용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을 상용하기도 한다. 10월에 등장한 랜섬웨어는 동영상 플레이어 설치 후 화면을 크게 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설치됐다. 사용자의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다른 폴더에 옮긴 후 실행하려고 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고, 7일 동안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자동 결제가 되도록 해 많은 피해를 낳았다. ◇악성코드 은폐 기법의 고도화 보안 제품의 성능 및 진단 기법이 향상됨에 따라 최근의 악성코드들은 보안 제품을 역분석해 진단을 회피하거나 무력화를 시도한다. 최신 기법에는 첫째, 종전에는 보안 제품의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파일을 삭제했으나, 최근에는 보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중지시켜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기법이 있다. 둘째, 윈도 파일 보호 기능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 시스템 파일을 악성코드로 변경하는 기법이다. 셋째, 정상 행위와 악성 행위를 교묘히 섞어 보안 제품이 악의적인 행동을 탐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탐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ARP 스푸핑 해킹 기법과 악성코드의 결합 ARP 스푸핑(Address Resolution Protocol Spoofing)은 동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공격 대상 PC의 IP 주소를 공격자 자신의 랜카드 주소와 연결해 다른 PC에 전달돼야 하는 정보를 가로채는 공격을 말한다. 어떤 PC에 ARP 스푸핑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약간의 조작으로 동일 구역 내의 다른 PC에 쉽게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기법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 한편 ARP 스푸핑을 통해 VoIP 도청 등 데이터 변조를 쉽게 할 수 있어 기업 내부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다양화 2007년에 나온 MS 보안 패치 중 애플리케이션(오피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일반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이 총 66%를 차지했다.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대량 메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사건이 빈발했다. MS사의 애플리케이션 취약점뿐 아니라 애플 맥 OS X, 액티브X,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이미지 뷰어, 메신저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협하는 요소도 늘었다.▶ 관련기사 ◀☞안철수연구소, 주당 500원 현금배당 계획☞안철수연구소, 성장 지속 `목표가 상향`-교보
- (미리보는 경제신문)사무실 임대료 급등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다음은 내일(12월11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나사풀린 대한민국-수산물값 들썩 -연 10억이하 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제외-현대차 美공장 생산감축▲트렌드 -`버블세븐` 내년 집값은 -내년 수출 4000억달러 넘을 듯 -CD금리 다시 상승 5,68% -올해의 아이디어 70가지 ▲종합 -손놓은 기업투자...성장동력 끊길라 -잇단 대형재난사고에 청와대 "관리밖 영역" -강요된 병원특진에 골탕먹는 환자-효심 높다던 한국이 불효國 1위 됐다.-문화콘텐츠기업 세금감면 -어학연수 계약 해지때 보상금 지급해야▲경제종합-태안 기름띠 경기남부·안면도까지 위협-태안군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서해안 생태계 초토화...원상회복 최장 100년▲정치 -당 분란 봉합..李 대세론에 탄력 -李 지지율 4~5%P 상승 ▲분석과 전망 -경쟁없는 교육이 과학수준 낮춘다...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정치·외교안보 -대선 D-8 범여권의 추락...진보진영 와해위기 -BBK 검사 3명 탄핵안 제출-전직 경제장관 "反시장 정책 손봐야"-이명박, 과반수 지지 받고 싶다-`잠룡워즈` 더 뜨겁다-TK 찾은 근혜-이명박 후보의 높은 인기는 한국경제 딜레마 드러낸 것-인수위가 새 정부 성패 가른다-韓中 총리회담...북핵· FTA 논의▲국제 -남미판 IMF `방코델수르` 공식출범-골드만삭스, 아이사 부동산 눈독-中 외국인 투자한도 3배 늘린다-中 시노펙, 이란 유전개발에 20억불 투자▲금융-신한은행, 내년 상반기 1조원 MBS 발행-은행들 해외차입 어려워 이슬람 금융에도 입질-뮌헨리, 다음다이렉트 인수-기름유출, 손보사 큰 영향 없어▲기업과 증권-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단과대서 종합대 될때까지 계속 M&A"-LG데이콤도 IPTV 한다-여천 NCC 화해의 이사회?-현대차, 수입차 견제 나선다-국산 캡슐형 내시경 대박- 주요기업들, CEO 교체는 소폭, 임원승진은 대폭- 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13일 트리플위칭데이..6조원대 PR매수잔액 부담- 외국인, 아시아서 한국주식 최대 매도- 해외펀드 손해났는데 세금내라니..- 개인, 주식형 펀드도 단타- 메리츠증권, 600억 PET 추진▲부동산-개발이익 노린 용산, 탈법 편법투자 기승-봉천역 일대 제2테헤란밸리로-상가시장 판교바람 불까.<서울경제>▲1면- 부자들도 지갑 닫는다- 태안 특별재난지역 금명 선포- 의료 문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 유진, 하이마트 인수..유통업 진출▲종합-삼성연, 단기외채 차입 억제가 금리상승 불러왔다.- 주택대출자 내년이 더 걱정..거치기간 속속만료 원금도 부담- D램 고정가도 1불..캐시번에 빠진 반도체-한은, 설비투자 회복세 지속 전망-3단계 서비스산업 육성책..제2한류열풍 노려▲금융-캐피털 업체들 몸값 치솟는다-주택대출자,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가계발 경기침체 현실화?-태안 원유유출 사고 보험금은?..대부분 해외재보험에 넘겨-연말연시 계좌에 깜짝 현금선물..휴면예금 3400억 이체▲국제-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몇년 더 지속땐 과거 반세기 최대 부실-중국 자본시장 개방 확대-중국 이란 석유개발 손잡아-씨티그룹 새CEO 팬디트 유력▲산업- 유진, 하이마트 인수- sK.내년엔 마케팅에 올인- 현대상사, 9천만불 장기차입 성공- SKT 이통플랫폼도 주도- 데이콤, IPTV 출사표- 선박부품업체들 공장 증설 붐▲부동산- 조단위 대형 공모사업 본격화- 파주신도시 4순위 접수 혼선<한국경제>▲1면- 사무실 임대료 이상급등 조짐- 증권사 IB, 신성장엔진으로 뜬다- 문화산업에 매년 3000억원 지원▲종합 -한국만 부모 돈보고 효도-건설사 지원 은행 TF 구성-서브프라임, 오토론 이어 스튜던트론 연체 비상-중국 물가상승률 11년만에 최고▲국제-가볍고 질기고 얇은 기적의 양말 나온다-남미, IMF 세계은행서 금융독립?-골드만삭스, 아시아 부동산 투자 20억불 펀드 조성- 일본 롯폰기, 국제금융센터로 재개발-러시아, 벨로루시와 이번주 합병 선언▲사회-송사에 걸린 압구정 미꾸라지..수행비서로부터 피소-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확 달라진다▲산업- 하이마트 잡은 유진..내년 재계 30위- SK에너지, 브라질 광구 지분 인수- SK텔, 업로드 속도 더 빨라졌네- LG데이콤, 인터넷 TV 시장 진출- 다국적 제약사들 '특허굴욕'- 백화점 올해 유행은 섹시코드▲부동산-오피스 임대료 내년에도 줄인상 예고-5억미만 강남 중소형 아파트 많네▲금융-신용카드 한도액 줄어든다-손보사 지각변동 예고-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은행 자금이탈만 부추겨-사채업자 담보주식 반대매매 5% 룰 구멍
- (미리보는 경제신문)진정세 채권시장 `다시 혼돈`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내일(12월7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고정금리 어느새 9% -위원회 정비 깜짝쇼하나 -정동영, 反이명박 연대 제안 ▲트렌드 -서브프라임발 증시불안 진정되나 -고리 1호기 10년 더 가동 -포천 산정호수에 복합레저타운 -공기업 대졸초임 평균 2846만원 ▲종합 -대출금리 5년간 동결..초시장적 처방 -中 경기과열에 브레이크 -정동영·검찰 벼랑끝 충돌 ▲정치 -당 분란 봉합..李 대세론에 탄력 -李 지지율 4~5%P 상승 ▲분석과 전망 -가맹점과 카드사 상생의 길..강상백 여신협회 부회장 ▲정치·외교안보 -중원의 혈투 -鄭·文 단일화 진통 -200조 변동금리 대출자 진퇴양난 -정부, 대출금리 상승에 `당혹`-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누더기`▲국제 -美·유럽 금리인하 바람 부나 -日 여당 "일본판 테마섹 만들자" -달러 약세로 미국기업 `바겐세일`금융·재테크 -은행 돈 가뭄속 유동성 증가? -기업은행장 공모절차 착수 -주택담보대출 더 많이 받는다 -신용낮은 중기 회사채 발행 ▲기업과 증권 -`삼성 참고서` (올해) 없어 사업계획 차질 -이동통신 마일리지 이번달까지 안쓰면 없어져요 -홈쇼핑에서 승용차 산다 -LG텔, 내년 고객에 파격 서비스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건설 궤도 올랐다 -외국인 오랜만에 1100억 순매수 -펀드 수수료 현금영수증, 은행 "발급계획 없다" 고수 -증권사 실적 CMA에 발목 잡히나 -약발 다한 자원개발테마 광풍 ▲부동산 -"아파트 사면 고가 외제차 줍니다" -지방 아파트단지 통째로 경매 -공공택지 발코니 확장비용 제각각 -택지원가에 거품 잔뜩 있다 ▲스포츠 -佛 울리에, 한국 축구팀 감독되나 -최홍만, 밴너에 `복수혈전`▲문화 -태왕사신기, 2% 부족한 성공 ▲사람들 -"삼성 사건은 기업발전의 계기" 김영주 산자 -GS칼텍스 첫 30대 여성임원 -오너경영이 우리 체질에 맞다..박오수 차기 한국경영학회장 ▲사회 -행정고시도 `여인천하` -박연차 회장 말로만 "죄송" -부산항 선박 충돌사고 ◇서울경제 ▲1면 -진정세 채권시장 `다시 혼돈` -공공택지 원가 10%이상 낮춘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9%도 넘었다 -李 대 反李 대립 격화 ▲종합 -美 모기지 금리 5년간 동결 -은행 공동 건설사 지원 -경협 예정지 이달중순 본격 실사 -기업 민영화때 황금주 도입을 -수수료 담합 카드사 무더기 적발 -포천, 복합 관광레저 도시로 -"국제유가 내년 110불 갈수도"..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건설 체감경기 4개월 연속 하락 ▲대선 D-12 -李, BBK 의혹 털고 현장속으로 ▲금융 -신규땐 7%대 보험사대출 고려할만 -저축銀 PF자율워크아웃 급증 -"내년에도 예금이탈 지속" ▲산업 -현대제철 세계최고 고로기술 확보 -정몽구 회장 "제네시스 국제경쟁력 자신 있어요" -삼성전자 LCD 모듈라인 중국이전 가속 -국내 뮤직폰시장 빅뱅 온다 -"SKT 하나로 인수 공동대응" LGT KTF -빵시장 성장세 "거침없다" ▲증권 -삼성전자 5% 급등 -공모주시장 훈풍 부나 -"삼성테크윈, 지금이 저가 매수기회" -자동차株 내년엔 고속질주 ▲부동산 -아파트 실제면적 들쭉날쭉 논란 ▲문화 -미술 경매시장 꼭짓점 찍었나 ▲포럼 -"적대적 M&A 방어책 있다"..일동제약 이금기 회장 ◇한국경제 ▲1면 -20조 규모 미분양 폭탄 위험수위 -기술만 보고 대출한다더니..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좌초위기 -정부 위원회 90개 통폐합..그래도 326개 ▲종합 -고성장 기업의 DNA는.. -업계 "내년이 더 어렵다" 전전긍긍 -내년 경기침체 시그널 쏟아진다 -산은, 3500억 규모 CDO(부채담보부증권) 첫 발행 -유동성 급증 불구 은행 돈 가뭄 ▲대선 D-12 -昌, BBK 의혹 불씨 살리기 -정동영-문국현 단일화 금명 결론 ▲사회 -행시 합격자 2명중 1명이 여성..`역대 최고` ▲산업 -현대제철 `일관제철 꿈` 본궤도 올랐다 -삼성, 천안 LCD라인 일부 中 이전 -두산重, 호주 발전설비 시장 진출 -KT, 부문장 책임경영제 그룹전략팀 신설 -LG텔 "개방형 인터넷으로 3G 승부" -토이자러스, 롯데마트 구로점서 문 연다 ▲부동산 -종로 옥인동 1구역 재개발 탄력 ▲금융 -국민銀 "2008년 은행 경영환경 더 나빠질 듯" -"카드 포인트로 베팅 해보세요" -주택대출 고정금리 연 9% 돌파 ▲증권 -해외펀드 경쟁 동류럽 남미 확산 -주저앉은 자원개발 테마
- (`07 연말정산)절세 성과급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봉급생활자라면 매년 겪는 일이지만 복잡한 공제, 세율 등으로 어렵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 내년 1월 월급봉투를 받을 때 의외의 성과급(?)을 두둑히 챙길 수도 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국세청은 2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7년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바뀐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미용·성형수술비, 보철·스케일링·모발이식·비만치료비와 함께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중년 여성들의 질 성형(예쁜이) 수술이나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비와 관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도 공제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초·중·고 교육비도 1인당 200만원(초·중·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 등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 연 150만원, 4명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는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만원에 대해서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해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려면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하면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달 11일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아놓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 인증기관 또는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때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봉급생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고 절대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 "공과금 납부 편해진다"..은행 `공과금납부망` 추진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회사원 김모씨(36)는 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려고 서울 중구 태평로 S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았다. 북적이는 창구를 피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로/공과금 납부 기능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무인 공과금수납기를 찾았는데, S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만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씨는 결국 지로/공과금 납부 기능이 있는 ATM을 발견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거래명세표를 받아보니 사전 공지도 없던 수수료 600원이 부과돼 있었다. 은행 직원은 "타행계좌여서 출금 후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가 수수료는 왜 출금 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은행원은 "기계가 낡았고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2007.04.16 15:02"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미리 알려드려요"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낼 때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타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도 상당부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결제원 회원 은행들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공과금납부망` 설치를 준비 중이다. 공과금 납부망이 가동되면, 공과금을 납부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들도 공과금 납부망을 통해 다른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출금 및 잔액조회, 계좌이체, 현금서비스 및 잔액조회, 현금입금 등에 대해서만 CD공동망을 통해 타행 고객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좌개설 은행이 아닌 은행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고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유일하게 타행 고객에 대해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사용을 개방했다. ☞2005.12.08 10:40 국민銀 공과금 자동납부 타행고객에도 개방또 공과금 납부망이 개설되면, 무인수납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계좌개설 은행과 공과급 납부 취급은행이 공과금 납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공과금 거래 내역을 확인가능하다.다만, 타행 카드를 이용해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납부가능한 건수가 제한되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은행들마다 다르겠지만 CD공동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CD공동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과금 수납은행이 전체 수수료의 75%를 가져가고, 나머지 15%를 계좌개설 은행이 수취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과 회원 은행들간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공과금 납부망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