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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대표기업 `글로벌 경쟁력 A+`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다음은 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 순) ◇ 매일경제 ▲1면 -고공행진 한국대표기업 글로벌 경쟁력 A+ -MB-박근혜 `43분간 밀담` -10개 권역에 40개 마리나항 - 5조 규모 국세→ 지방세로 전환 ▲종합 -현대차 노조 선거 "분위기 달라졌네" -우주전문가 2500명 대전에 집결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구글도 IPTV진출 가능 -금융사 보너스 글로벌 규제 -`악마의 사전` 금융용어 해설은 -신내수시장을 찾아라..내수제품 홀대하는 마케팅 사대주의 깨라 -먹는샘물·의료 광고규제 푼다 -한·중·일 하나로 묶는 동아시아시장 만들자 -국민·정부 소통창구..14개 제안 정책에 반영 -공공기관 에너지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경제 종합 -지역발전 위한 재정 지원·개발 청사진 -8월 취업자수 3천명 증가 -USTR 각계 의견수렴, 한미 FTA 찬성 87% ▲정치·외교안보 -이대통령-박근혜, 국정파트너로 현안 논의 -한국의 무기 세계를 날다 -임태희 청문회 무산..여야 "네탓" -클린턴 미국무 "북, 비핵화땐 인센티브" -한나라 10월 재선거 공천 잡음 ▲국제 -하토야마 일본 총리 취임..뉴재팬 막올랐다 -미유키여사에 큰 관심.."가장 명랑한 퍼스트레이디" -브라운 영총리 돌변.."예산 감축" -시티, 미재무부 지분 축소 추진 -미국 정보예산 연 91조원 -미-중 환경·보호주의 격론 -폭스바겐·BMW "경쟁회사 부품 안받겠다" ▲금융·재테크 -원화값 올 최고..외환당국 고민되네 -보험사, 연금보험료 인상 12월 이후로 -기업구조조정 평가기준 개선..부채비율에서 현금흐름 중심으로 -저축은행 야간·주말 영업 확산 -은행 `꺽기`기준 구체화 ▲기업과 증권 -삼성, 인사 앞당기고 조직 확 바꾼다 -SK텔레콤 디스플레이사업 진출 -삼성 인재사냥 -구자열 LS회장 "중 전선시장서 수년내 1위 도약" ▲기업·경영 -독일 모터쇼에서 만난 정의선 -GM대우 지역총판 도입, 대우자판 단독판매 중단 -포스코건설, 페루 복합발전소 수주 -황창규 전 사장에게 주어진 특명..삼성 신성장엔진 찾아라 -얇아진 노트북 -로템, 그리스 지하철 또 따네 ▲중소기업·벤처 -중기졸업해도 우량기업 지원해야 -남아시아에 전시사업 수출 -파리자전거 대여소에 LED 공급 -중기 정책자금 추석 전에 푼다 -"한국기업, 미 제약사 M&A 시도할 만" -신종플루 국산 치료제 개발착수 ▲유통 -MCM, 미 최고백화점 삭스에 입성 -설탕관세 인하 국회서 논란 -빵·아이스크림도 온라인서 주문 -올해 추석선물 비용은 5만~10만원 -추석 성수품 30% 싸게 사세요 ▲기업과 증권 -한국대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삼성전자 -휘는 디스플레이·입는 컴퓨터.. -외국인 "달러보다 전망좋은 한국 주식 사놓자" -대한통운, 금호터미널 샀다 -`로젠버그 펀드` 국내 첫 상륙 -대형주 오르니 미래에셋 펀드 호호 -2차전지 케이스로 `날개` -피팅주, 중동 훈풍에 상승세 -네오위즈게임즈, 실적 기대로 훨훨 -금융위기 거친 한국증시 위상 `업` ▲증권·시황 -보험·증권·금융주 2%대 상승 -친환경주택 성장기대로 강세 ▲부동산 -판교남쪽 미니신도시 개발방식 논란 -영종하늘도시 7147가구 동시분양 -보금자리 사전예약 포기자 청약제한 -시흥 능곡 마지막 아파트분양 -남영역 앞에 38층짜리 주상복합 ▲사회 -기능인이 모여 키운 매출 100억 `강소기업` -"기업, 전문기능인에 합당한 대우 해줘야" -박연차 징역 3년6개월 -통합지자체에 기숙형고 우선권 ◇ 서울경제 ▲1면 -부가세 5% `지방소비세`로 -외국인 쇼핑 편하게 인증제 도입 -`달러 캐리` 열풍..외국인 퍼담았다 -수도요금 2013년까지 동결 ▲종합 -중, 국제금융기구 개혁 목소리 높여 -제조업 노동생산성 `뚝~뚝`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무선인터넷 매출비중 3년내 50%로 높일 것" -오바마 정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미상의 "60만개 일자리 사라질 판" ▲증시 달러캐리 열품 -미 저금리에 `FTSE 효과`까지.."당분간 더 몰린다" -외국투자가 `위안화 절상`에 베팅 ▲내수기반 확충방안 -서비스 규제풀어 해외서 쓸 부자들 돈 국내 소비로 전환 -먹는 샘물·결혼중개업 방송광고 가능 -영리의료법인·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 등 ▲지역발전 지원방안 -수도권 개발이익 3조 지역발전 기금으로 -강병규 차관 "국민 세금 추가부담 전혀 없어" -7개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알맹이 빠진 지역교육 활성화 대책 ▲종합 -취업자 늘었지만 고용회복 아직은.. -"대출금의 1% 넘으면 꺾기" -금융사 상여금지급 규제 강화 -원양어선 40척 건조 -삼성연 "내년 국민소득 2만불" ▲기획 -"출산·육아 비용은 모두 정부가..돈 걱정은 없어요"..프랑스 ▲정치 -MB-박근혜 43분간 단독회동 `화기애애` -여야 국회 본회의서 또 충돌 -정치권 `개헌`엔 공감하지만..입장은 제각각 -홍사덕 "내후년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금융 -황영기 회장 "덫에 걸리면 못 벗어나" -미래저축은, 자본잠식 `한일` 인수 -은행, 고금리상품·CD발행 늘린다 -은행권 외화차입 지급보증제 사실상 종료 ▲국제 -경기 침체..기득권층 저항..하토야마호 `산넘어 산` -당내 최대 `오자와 파벌` 견제도 과제로 -JAL, 50개 노선 폐지 -그린스펀 "미, 출구전략 나설 때" -버냉키 "미 경기침체 끝났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 발행 급감 -日 IPO시장 여전히 `냉기` -"신종플루 10년간 돼지서 잠복·변이후 인간 감염" ▲산업 -"중 LCD라인 `LG사이즈` 7세대로"..삼성전자 파격적 카드 빼들어 -금호, 물류사업 대한통운으로 일원화 -현대로템 그리스서 전동차 2700억원 수주 -정의선 부회장, 국제무대 공식 데뷔 -삼성 대졸신입 공채 4만5500명 몰려 -LG전자 불 고객 혁신상 수상 -대기업 "소외계층돕자" 봉사활동 잇달아 -선박용 엔진 계측시스템 국내 첫 개발 ▲산업(정보기술) -웹하드 업체 "기업 고객 잡아라" -초고속인터넷 경품규제 `있으나마나` -방통위 `아이폰 출시 촉구` 항의로 몸살 -국내 게임업체들 미·유럽서 선전 ▲산업(중기·벤처) -LS전선 "수년내 중 시장서 1위 도약" -`벨리브` 보관대에 국산 LED `반짝` -서울통신기술, 품질분임조 대회 대통령상 -리노스, 이스트팩 브랜드 론칭 ▲산업(생활) -올 가을 패션은 `보라색` 향연 -"CJ, 중 매출 4년내 2조까지 늘릴 것" ▲증권 -"엔고 덕분에.." 환헤지 안한 日 펀드 웃음꽃 -증권사들 내수주 비중 높이라는데.. 추천 업종은 제각각 -게임주 `빅2 쌍글이`에 동반 강세 -포스코 한달여만에 50만원 대로 -코스닥시장 `실적모멘텀` 기대감 -상장사 외화관련 손실 대폭 줄었다 -`불성실 공시` 코스닥사 급증 -직접투자 늘고, 펀드자금 줄고 -대형 은행주 줄줄이 신고가 -디저털 콘텐츠 인터넷 강세 -"제약주 투자, 우량사로 압축을" -SK증권 "아모레퍼시픽 더 오른다" -현대증권 "영풍정밀 저평가 상태" ▲사회 -`1표 때문에..` 현대차노조 재투표 결정 -민주노총 가입문제 둘러싸고 정부·공무원노조 `정면 충돌` -박연차 전회장 징역 3년6월 선고 -대법 "전자발찌, 기본권 침해 아니다" -아동성범죄자 70% 칭찬 등 유인뒤 추행 -국산신종플루 치료제 개발 착수 -영양정보, 제품 앞면에 표시해야 -올 추석 차례상 17만6000원 ▲부동산 -"일단 기다리자"..재개발매물 거둬들인다 -포스코건설, 페루시장 진출 -보금자리 사전예약 3개단지 신청가능 -신정동에 아파트 1000가구 들어선다 -교정시설 이전·돔구장 건설 `겹호재` -장현지구 개발땐 시흥 새 주거지 부상 -마산에 유명학원 갖춘 아파트단지 생긴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문열자 집값 `껑충` ▲과학기술 -오픈코스웨어, 대안교육의 새 모델 ▲교육 -영동일고 가보니.. 알찬 방과후학교 "학원갈 일 없어요" -대학 편입학원시장 판도 바뀌나 ◇ 한국경제 ▲1면 -삼성그룹 시가총액 200조원 돌파..미 GE 육박 -국제학교 설립 쉬워진다 -부가세 절반 지방세 전환..자립도 높인다 -은행 `꺾기`란 ▲종합 -현대차 노조선거 온건파 첫 과반득표했지만 -미 "양자대화서 북에 비핵화 인센티브 제시" -한국, 저탄소 경쟁력지수 G20중 4위 ▲종합·해설 -레저·쇼핑 규제풀고 인프라 확충..고소득층 국내소비 늘린다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가능해져 국내진출 늘어날 듯 ▲지역 발전 방안 -지방소비세로 거둬들인 돈 77% 비수도권에 배정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나눠준다 -통합 지자체에 기숙형 고교 우선권 -`성장촉진지역` SOC전액 국고지원 ▲종합 -사회간접자본 등에 126조 투자 -"환율연말 1180원 아래로"..엔화 향방이 수출좌우 -삼성연 "수출·내수 호조 내년 3.9% 성장" ▲경제 -24개국 "은행 과도한 보너스 규제" -지난달 취업자 3000명 늘었지만.. -김종창 "구조조정 심사 때 미래가치·CEO능력 반영" ▲금융 -산은지주 내달 27일 출범..민유성 원톱 체제로 -PF대출 규모 `눈덩이` -서울입성하는 부산저축은행 -중소형 보험대리점 직권 등록취소 가능 -외환은행, 홍콩 IB시장 공략 출사표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캄보디아 신한크메르은행, 현지인 영업비중 80% -국민은행·부산저축은행 등 진출 ▲정치 -이대통령 "국가 중대사에 적극 나서달라"..박근혜 회동 -청과 보폭 맞추는 정몽준..각세우는 정세균 -결국 발길 돌린 임태희 ▲국제 -하토야마 "이제 행동만 있을 뿐"..개혁 드라이브 예고 -미 대기업 "불황기엔 `6시그마`가 효자네" -못말리는 부시의 입.."힐러리의 뚱뚱한 엉덩이" -미 자동차 여닙기준 매년 5%씩 높인다 -`은행 비밀주의` 빗장 풀린 스위스 -미·영 중앙은행 총재 "경기침체 끝났다"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달러약세` 부채질 ▲사회 -"기업가 정신 배우자"..`정주영 경영학` 수강 열기 후끈 -국민 78%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필요" -경력직 선호, 삼성-LG-현대 순 -서울은 디자인 천국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삼성 `몸값` 키웠다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친환경차 리더 될 것" -금호아시아나, 물류사업 일원화 ▲산업종합 -중국에 `제2의 CJ` 건설한다 -최태원 회장 "한국의 미래 교육·기술에 달렸다" -현대차, 신흥국 겨냥 600만원대 저가차 개발 ▲중기과학 -셀트리온·세브란스병원, 신종플루 항체치료제 만든다 -바이오벤처 파멥신, 600만불 연구자금 유치 -휴온스 `안심방역 마스크` 시중 판매 -바이오 코리아 2009 개막 ▲생활경제 -"연령대별 옷진열·옷걸이색 다르게 해보세요 -타임스퀘어, 개장 첫날 30만명 몰려 -MCM, 미 최고급 백화점 `삭스` 입점 ▲사회 초년병 재테크 -신입사원들에게 묻노라.."청약저축은 가입했는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올해 꼭 가입하세요 ▲부동산 -영종 하늘도시 7000여채 내달 동시 분양 -광교·고양 삼송 등 분양가 눈치보기 -칙칙했던 신도림역,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도시형 생활주택 20만채 공급한다고? 업계는 떨떠름 -남영역 앞 38층 주상복합단지 -보금자리 예약 포기땐 2년간 재당첨 금지 -포스코건설, 페루에 3억5000만불 화력발전소 ▲증권 -외국인 `FTSE 편입` 앞두고 한국비중 더 높인다 -신용융자 주의보..두달새 8200억 급증 -환율안정에 상장사 환차손 크게 줄어 -KEBI 이틀째 강세 ▲펀드·증권 -코스닥 스마트그리드·하이브리드카주 부활 -한전·SK텔·롯데쇼핑 등 내수주 힘낸다 -동서 `고배당 매력`에 급등..시총 1조 눈앞 -도만 러셀인베스트먼트 CEO "퇴직연금시장 확대겨냥 한국법인 설립"
- (Post Crisis)②외화유동성 확보,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는 달러-원 환율이다.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심할 바 없는 확진환자였다. 증상의 정도로만 보면 신흥시장국들 가운데 가장 심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신흥시장국들중에 가장 크게 출렁거렸다. ▲ 작년 이후 아시아 주요 신흥국들의 환율 추이. 붉은 색으로 그려진 한국의 달러-원 환율이 가장 많이 올랐다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발 금융경색이 여러 신흥시장국들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굳건했던 한미관계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비중 때문도 아니었다. 신흥국들 가운데 한국의 외화유동성이 가장 불안했기 때문이다. ◇ 왜 한국이 제일 많이 흔들렸나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달러가 모자란다는 뜻이다. 달러가 모자라는 것 같으니 한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은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달러로 갚아야 할 부채가 있는 은행들도 외환시장으로 달려간다. 달러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를 쥐고 내놓지 않는다. 거기에 키코(KIKO)라는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은 달러값이 오를수록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이상한 함정에 빠져서 달러 가뭄을 더욱 부채질했다. 해외 언론들까지 가세해 한국이 빚을 갚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리는 디폴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이런 암담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외채, 그것도 단기외채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기 외채가 많으니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해외에서 돈 갚으라는 전화가 하루가 멀다하고 빗발친다. 외채가 없더라도 금융위기가 닥치면 해당 국가의 환율은 오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떠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고 있는 외채가 없다면 그건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끼리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열은 나더라도 며칠 지나면 낫는 감기처럼 환율은 좀 오르겠지만 그게 전부다. 환율이 오르다보면 뒤늦게 떠나는 외국인들은 비싸진 달러값에 탈출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된다. 그러나 외채는 다르다. 못 갚으면 은행이 부도가 난다. 정부가 지난해 달러 유동성 문제로 불안해하는 시장에 대고 `괜찮다`고 소리친 것은 환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니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환율은 오르겠지만 은행이 부도나는 상황까지는 안 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은행이 꿔온 외채를 대신 갚아줬다. ◇ 빠르게 늘어난 단기외채가 화근..`잘나갔던` 죄(?)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5년 이후 대단히 빠르게 증가했다.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추이이렇게 너도나도 해외에서 단기외채를 끌어온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너무 잘됐기 때문이다. 2004년까지 매년 300억달러 수준에 머물던 조선 수주금액이 2006년에는 486억달러, 2007년에는 974억달러로 급증했다. 계약서에 도장은 찍고 배는 몇년 뒤에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다. 조선업체들은 몇년 뒤에 달러로 받을 배값이 원화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가 될 지 몰라 불안했다. 이런 조선업체들의 고민을 간파한 은행들은 몇년 뒤에 받을 배값만큼 달러를 해외에서 빌려온 뒤 그 돈을 미리 외환시장에 내다 팔아 조선업체가 받을 달러 잔금의 원화환산 금액을 확정해줬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원화는 조선업체가 배를 만드는 동안 은행 금고에 넣어놓고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정부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자유화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해외주식 투자에 불이 붙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몇년 뒤에 받을 주식처분 자금이 원화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 지 몰라 불안했고, 이런 고민을 간파한 은행들은 몇년 뒤에 받을 주식매도 자금만큼의 달러를 빌려와 그 돈을 미리 외환시장에 내다 팔아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나중에 찾게 될 투자금의 원화환산 금액을 확정해줬다. 2004년만 해도 연간 100억불이 채 안되던 해외 주식투자는 2007년에는 471억불로 늘었다. 이런 과정에서 단기외채도 같이 증가했으니 굳이 원인를 찾자면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진 탓이고, 해외 주식에 투자할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탓이다. ▲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은 나중에 받을 달러의 가치를 미리 확정한다는 의미다.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에 팔 달러가 필요하고, 그 달러는 외채를 끌어와 조달한다 ◇ 쏠림현상과 면피의식이 위기 부추겨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 특유의 `쏠림` 현상과 `면피가 우선`이라는 일종의 대리인 비용 때문이다. 배값을 받을 3년 후의 달러-원 환율을 미리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환율이 내린다고 판단하면 미리 달러를 파는 헤지를 하겠지만 환율이 오른다고 판단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전문가와 언론이 나서서 달러-원 환율 900원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조선업체들도 그렇게 한쪽으로 쏠렸다. 조선업체의 CEO들 역시 `덜 잃고 덜 먹는` 쪽을 선택했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 주가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가치도 오르기 마련이므로 주가 상승에 베팅하려고 달려간 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다소 넌센스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나서서 `해외 펀드는 환헤지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고 증권사들 역시 고객의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민원이 없는 방향을 선택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원화로 스왑(기한을 정하고 잠시 돈을 서로 바꾸는 것)할 때 프리미엄을 받게 됐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인기가 치솟다보니 달러를 잠시 원화로 바꿔서 한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 도로 찾아가면 무위험으로 이자차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겼던 것이다. 달러는 더 물밀듯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줘야 할 돈이니 모두 단기외채로 잡혔다. 저금리 엔화자금이 한국으로 몰려든 것도 외채 증가에 기여했다. 2006년 3월 163억달러 수준이던 일본 은행들의 한국 대출 잔액은 2008년 6월에는 344억달러로 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늘어난 단기외채가 리먼 사태 이후 한꺼번에 청구서가 되어 날아온 것이다. ◇ 정부는 뭘 했나핑계없는 무덤이 없듯, 핑계없는 외채는 없다.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그게 늘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다. 장기외채보다는 단기외채가 이자가 싸므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2년동안 필요한 돈이라도 3개월씩 잘라서 여덟번 빌리는 쪽을 택한다. 은행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단기외채는 급증하기 마련이다. 몇 년 후의 외화유동성 불안이 걱정되어 조선업체 영업을 하지 않고 해외펀드 판매를 자제하는 은행장은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은행이 조선업체들에게 빌려준 돈은 조선업체가 배값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장기대출이었다. 반면 은행들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가 싼 단기외채를 끌어다 썼다. 단기로 빌려와서 단기로 대출해줬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대출 회수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해외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국민정서의 문제로 기업들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은행들은 외국 은행들에게 우산을 뺏기고 국내 기업들에게는 우산 돌려 달라는 말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 결국 단기외채 급증과 그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는 정부가 관리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채권을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단기외채 비중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극단적으로 3개월짜리 외채를 수백억불 끌어와서 3개월짜리 대출로 돌리면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은행들의 단기외채 비율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이런 까닭에서다. 차입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단기외채보다는 장기외채로 빌려오는 쪽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게다가 똑같은 만기의 부채와 대출이지만 부채는 해외에서 가져오고 대출은 국내 기업들에게 해주는 구조여서 금융위기 상황이 닥치면 은행이나 기업이나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어느쪽이 문제가 생기든 `한국의 외화유동성 문제`로 귀결되는 구조다. 이 부분은 대외거래가 많은 국내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라 별 대안은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외환보유액 확대가 대안..통화스왑 강화해야외화유동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외국과의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리스크다. 우리나라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수출이 늘거나 우리나라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리스크다. 수출을 제한하거나 투자유입을 막을 수 없다면 불가피한 위험이다. 외화유동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결국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으로 귀결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전쟁에 대비해 정규군을 대량으로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듯이,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으려면 역시 비용이 든다.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해 정부 금고로 빠져나가는 달러만큼 해외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달러를 빌려와야 하고, 외환보유액으로 쌓아놓은 달러는 언제든지 현금화해야 하는 돈이라 이자가 싼 채권으로 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지난 8월에 내놓은 '우리나라 외채구조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결국 국제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위기를 대비해 현금을 늘 쌓아놓기 어렵다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라도 여러장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화스왑은 그 라인을 열어준 나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외교적 댓가를 치러야 하므로 여전히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는 셈이다.▶ 관련기사 ◀☞(Post Crisis)ⓛ`야누스 얼굴` 확장적 재정정책☞(Post Crisis)ⓛ`야누스 얼굴` 확장적 재정정책☞(Post Crisis)⑥안도와 불안 교차하는 월스트리트
- (Post Crisis)②외화유동성 확보, 시스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는 달러-원 환율이다.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는 의심할 바 없는 확진환자였다. 증상의 정도로만 보면 신흥시장국들 가운데 가장 심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신흥시장국들중에 가장 크게 출렁거렸다. ▲ 작년 이후 아시아 주요 신흥국들의 환율 추이. 붉은 색으로 그려진 한국의 달러-원 환율이 가장 많이 올랐다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발 금융경색이 여러 신흥시장국들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굳건했던 한미관계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비중 때문도 아니었다. 신흥국들 가운데 한국의 외화유동성이 가장 불안했기 때문이다. ◇ 왜 한국이 제일 많이 흔들렸나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달러가 모자란다는 뜻이다. 달러가 모자라는 것 같으니 한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은 하루라도 빨리 달러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달러로 갚아야 할 부채가 있는 은행들도 외환시장으로 달려간다. 달러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를 쥐고 내놓지 않는다. 거기에 키코(KIKO)라는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은 달러값이 오를수록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이상한 함정에 빠져서 달러 가뭄을 더욱 부채질했다. 해외 언론들까지 가세해 한국이 빚을 갚지 못하고 손을 들어버리는 디폴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이런 암담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외채, 그것도 단기외채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기 외채가 많으니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해외에서 돈 갚으라는 전화가 하루가 멀다하고 빗발친다. 외채가 없더라도 금융위기가 닥치면 해당 국가의 환율은 오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떠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고 있는 외채가 없다면 그건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끼리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열은 나더라도 며칠 지나면 낫는 감기처럼 환율은 좀 오르겠지만 그게 전부다. 환율이 오르다보면 뒤늦게 떠나는 외국인들은 비싸진 달러값에 탈출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된다. 그러나 외채는 다르다. 못 갚으면 은행이 부도가 난다. 정부가 지난해 달러 유동성 문제로 불안해하는 시장에 대고 `괜찮다`고 소리친 것은 환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니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환율은 오르겠지만 은행이 부도나는 상황까지는 안 올 것이라는 뜻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은행이 꿔온 외채를 대신 갚아줬다. ◇ 빠르게 늘어난 단기외채가 화근..`잘나갔던` 죄(?)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05년 이후 대단히 빠르게 증가했다.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추이이렇게 너도나도 해외에서 단기외채를 끌어온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너무 잘됐기 때문이다. 2004년까지 매년 300억달러 수준에 머물던 조선 수주금액이 2006년에는 486억달러, 2007년에는 974억달러로 급증했다. 계약서에 도장은 찍고 배는 몇년 뒤에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다. 조선업체들은 몇년 뒤에 달러로 받을 배값이 원화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가 될 지 몰라 불안했다. 이런 조선업체들의 고민을 간파한 은행들은 몇년 뒤에 받을 배값만큼 달러를 해외에서 빌려온 뒤 그 돈을 미리 외환시장에 내다 팔아 조선업체가 받을 달러 잔금의 원화환산 금액을 확정해줬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원화는 조선업체가 배를 만드는 동안 은행 금고에 넣어놓고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정부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자유화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해외주식 투자에 불이 붙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몇년 뒤에 받을 주식처분 자금이 원화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 지 몰라 불안했고, 이런 고민을 간파한 은행들은 몇년 뒤에 받을 주식매도 자금만큼의 달러를 빌려와 그 돈을 미리 외환시장에 내다 팔아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나중에 찾게 될 투자금의 원화환산 금액을 확정해줬다. 2004년만 해도 연간 100억불이 채 안되던 해외 주식투자는 2007년에는 471억불로 늘었다. 이런 과정에서 단기외채도 같이 증가했으니 굳이 원인를 찾자면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진 탓이고, 해외 주식에 투자할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탓이다. ▲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은 나중에 받을 달러의 가치를 미리 확정한다는 의미다.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에 팔 달러가 필요하고, 그 달러는 외채를 끌어와 조달한다 ◇ 쏠림현상과 면피의식이 위기 부추겨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 특유의 `쏠림` 현상과 `면피가 우선`이라는 일종의 대리인 비용 때문이다. 배값을 받을 3년 후의 달러-원 환율을 미리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환율이 내린다고 판단하면 미리 달러를 파는 헤지를 하겠지만 환율이 오른다고 판단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전문가와 언론이 나서서 달러-원 환율 900원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조선업체들도 그렇게 한쪽으로 쏠렸다. 조선업체의 CEO들 역시 `덜 잃고 덜 먹는` 쪽을 선택했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 주가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가치도 오르기 마련이므로 주가 상승에 베팅하려고 달려간 나라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다소 넌센스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나서서 `해외 펀드는 환헤지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고 증권사들 역시 고객의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민원이 없는 방향을 선택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원화로 스왑(기한을 정하고 잠시 돈을 서로 바꾸는 것)할 때 프리미엄을 받게 됐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인기가 치솟다보니 달러를 잠시 원화로 바꿔서 한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 도로 찾아가면 무위험으로 이자차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겼던 것이다. 달러는 더 물밀듯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줘야 할 돈이니 모두 단기외채로 잡혔다. 저금리 엔화자금이 한국으로 몰려든 것도 외채 증가에 기여했다. 2006년 3월 163억달러 수준이던 일본 은행들의 한국 대출 잔액은 2008년 6월에는 344억달러로 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늘어난 단기외채가 리먼 사태 이후 한꺼번에 청구서가 되어 날아온 것이다. ◇ 정부는 뭘 했나핑계없는 무덤이 없듯, 핑계없는 외채는 없다.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그게 늘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다. 장기외채보다는 단기외채가 이자가 싸므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2년동안 필요한 돈이라도 3개월씩 잘라서 여덟번 빌리는 쪽을 택한다. 은행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단기외채는 급증하기 마련이다. 몇 년 후의 외화유동성 불안이 걱정되어 조선업체 영업을 하지 않고 해외펀드 판매를 자제하는 은행장은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은행이 조선업체들에게 빌려준 돈은 조선업체가 배값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장기대출이었다. 반면 은행들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가 싼 단기외채를 끌어다 썼다. 단기로 빌려와서 단기로 대출해줬더라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대출 회수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해외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국민정서의 문제로 기업들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은행들은 외국 은행들에게 우산을 뺏기고 국내 기업들에게는 우산 돌려 달라는 말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 결국 단기외채 급증과 그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는 정부가 관리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채권을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단기외채 비중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극단적으로 3개월짜리 외채를 수백억불 끌어와서 3개월짜리 대출로 돌리면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은행들의 단기외채 비율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이런 까닭에서다. 차입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단기외채보다는 장기외채로 빌려오는 쪽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게다가 똑같은 만기의 부채와 대출이지만 부채는 해외에서 가져오고 대출은 국내 기업들에게 해주는 구조여서 금융위기 상황이 닥치면 은행이나 기업이나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어느 이나 `한국의 외화유동성 문제`로 귀결되는 구조다. 이 부분은 대외거래가 많은 국내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라 별 대안은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외환보유액 확대가 대안..통화스왑 강화해야외화유동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외국과의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리스크다. 우리나라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수출이 늘거나 우리나라로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리스크다. 수출을 제한하거나 투자유입을 막을 수 없다면 불가피한 위험이다. 외화유동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결국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으로 귀결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전쟁에 대비해 정규군을 대량으로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듯이,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으려면 역시 비용이 든다.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해 빠져나가는 달러만큼 해외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달러를 빌려와야 하고, 외환보유액으로 쌓아놓은 달러는 언제든지 현금화해야 하는 돈이라 이자가 싼 채권으로 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지난 8월에 내놓은 '우리나라 외채구조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결국 국제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위기를 대비해 현금을 늘 쌓아놓기 어렵다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라도 여러장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화스왑은 그 라인을 열어준 나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외교적 댓가를 치러야 하므로 여전히 경제에 공짜는 없는 셈이다.▶ 관련기사 ◀☞(Post Crisis)ⓛ`야누스 얼굴` 확장적 재정정책☞(Post Crisis)ⓛ`야누스 얼굴` 확장적 재정정책☞(Post Crisis)⑥안도와 불안 교차하는 월스트리트
- (맞짱! 금융상품)생애 첫 월급통장, 은행이냐 증권이냐?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증권사와 은행간 `제2차 월급통장 쟁탈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7월 이후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이 거세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빼앗기지 않으려는 은행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태세다. 이들은 특히 갓 사회에 진출했거나 직장경력이 많지않은 2~30대 직장인들을 향한 구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장 큰 돈은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크고, 한번 계좌를 트면 거래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와 은행들은 높은 금리와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젊은 셀러리맨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화된 경쟁력을 갖춰 인기가 높은 상품인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과 동양종금증권의 `W-CMA`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 CMA금리가 더 높다고? `NO`…각종 수수료도 없어 고금리로 무장한 증권사 CMA의 거센도전 가운데에도 두드림통장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 통장의 최대 무기는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다. 아무런 조건없이 최대 연 3.6% 금리를 제공해 증권사 CMA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금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젊은 셀러리맨들이 이 통장에 대거 몰리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두드림통장을 출시해 지금까지 1년 반만에 80만계좌가 팔려나갔다. 다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CMA와 달리 통장을 만들고 첫 한달까지는 이자가 거의 없다(0.01%)는 점은 참조해야 한다. 이체수수료가 없는 것도 큰 매력이다. 대부분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을 때 출금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대개는 타행 ATM기에서 돈을 찾을 때 1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SC제일은행 관계자는 "한달에 주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ATM 기계를 네 번 정도 이용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이체를 네 번 가량 이용하면 6800원 정도 비용이 든다"며 "두드림통장을 이용하면 이같은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입출금이 잦은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최근 CMA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한시적인 경우가 많고, 출금 수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아울러 조만간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거나 돈을 빌려야 한다면 증권사보다는 은행 거래가 유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에서 월급통장을 계설한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드림통장 가입자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더이상의 진화는 없다`…지급결제·주식투자·예금보호까지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동양종금증권 `W-CMA`는 최근 지급결제기능을 새로 장착하고 고객몰이에 나섰다. CMA 계좌만으로 이체, 입급, 인터넷뱅킹, 인터넷 쇼핑 등이 가능해진만큼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예컨대 전기요금을 이 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인터넷쇼핑 등도 마음껏 할 수 있게됐다. 아킬레스건이었던 지급결제 기능이 추가돼 이용이 편해지자 고객도 많이 늘었다. 7월 이후에만 8만개 이상 계좌가 늘었다. 은행보다는 적지만 증권사 중에서는 지점이 많은 편이어서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사람들이 몰리는 요소요소에 제휴 ATM 기계 328대 갸량을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이 높다면 은행 월급통장보다 `W-CMA`가 낫다. CMA 통장 하나로 채권, 어음, CD, 펀드 등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양종금의 W-CMA는 대표적인 예금자 보호상품이란 장점도 있다. 종금형에 가입할 경우 5000만원까지는 회사가 부도나도 돈 떼일 위험이 없어 은행 통장만큼 안전하다. 금리는 연 3.3%로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W-CMA를 주거래 계좌로 등록한 고객 가운데 거치형펀드에 1000만원이상 가입했거나 적립식펀드에 매달 30만원이상 불입한다면 최대 연 4.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과 연계해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동양생명 개인신용대출 서비스를 담보없이 받을 수 있으며 약정 대출금은 CMA자산관리통장으로 입금돼 마이너스통장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9월까지 이 CMA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 기념 이벤트인 `GO!GO!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챙겨둘 부분이 많다. 우선 이벤트 기간에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을 새로 발급받으면 카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은행 ATM기 출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할 때 출금·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고객은 농협, KB국민, 우리, 신한은행 중에서 한 곳을 고르면 된다. 또 CMA 계좌의 온라인 은행이체 수수료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사라진다.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후 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불입하면 해당 CMA 계좌의 온라인 은행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회사 윤성희 마케팅담당 상무는 "다양한 혜택과 특화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라며 "자산관리의 필수 아이템으로, 직장인을 포함한 전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거시보고서)"하반기 재고, 성장에 플러스 요인"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향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국제금융시장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수출 감소폭 축소,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전반적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성장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이후 재고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1.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확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위험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도 민간 고용부진, 가계부채 증가, 설비투자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면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위기 이후 1년동안 거시경제 상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경제 회복세..불확실성 커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이 각국의 적극적 정책대응과 유동성 공급 등으로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2009년 7월말 미국 상업은행들의 현금보유수준이 리먼사태 직전대비 3배나 늘었지만 실물로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면서 신용경색 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 주택시장이 올해말께 바닥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고용상황 개선, 주택수요 회복, 주택금융시장 정상화가 이뤄져야 본격적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소비자 신용 부실이 늘어날 경우 대출감소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가져오며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향후 금융시장, 세계경제 회복 추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IMF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손상각규모는 올해말까지 30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자금융 관련 은행권 손실은 22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득 단기간 회복 `난망`..국내 설비·건설투자 부진 국내의 경우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 일자리 대책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임금도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계 소득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공과 달리 민간에서는 자영업자수가 상반기에만 4% 줄어드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목 GDP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2000년 40%에서 2008년 63.3%로 증가했다. 실질 소득과 임금은 지난해 4분기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가계의 소득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 소득여건과 소비가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 추세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최근 주식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여 향후 가계 소득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투자 축소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이 불안요인이 될 수 있지만 환율안정, 디플레 갭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축수산물, 석유제품은 공급 측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기업 구조조정도 고용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일문일답)"영어학원 과세여부 추후 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영어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세 과세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이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을 정도로 올해 상당부분 적용됐다"면서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해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면 2차 대상은 어디인가. 영어학원 같은 언어학원도 포함되나 ▲이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소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게다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게 올해부터 상당부분 적용된다.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4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세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감면 등 추가했다. 재정이 제한적 상황인 점 등을 양해해달라.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통상 선진국은 70~80%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 당분간 현행체제로 간다.-임투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인한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통계에 의하면 2조원으로 돼 있는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연구개발(R&D)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전된 것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반영된다.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대상 법인이 1000개 가량인데 약 3200억원이 2011년 세수에 반영된다. 못 받는 것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게 돼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좀 내달라는 거다. 최저한세 부담은 나중에 다시 손 볼 수 있을 것이다.-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기준 거래액은 왜 30만원으로 정해졌나, 제도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대가인 거래 금액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소액도 안 되고 너무 높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버린다. 특히 입시학원을 보면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이나 수도권 학원은 대상이 안 된다. 30만원이면 단과반 고액과외 수준이더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다.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은 적격증빙을 안 하면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표에 포함된다. 성형외과에서 500만원짜리 수술을 현금으로 400만원에 받았다면 이 400만원이 과표로 과세된다.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매년 세무조사 하지만, 인력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스템 바꿔서 하겠다는 거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세수도 줄지 않을까▲고소득 전문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세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 되면, 그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양성화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므로 시차를 두고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화된 조세범 처벌제도 등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탈루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 세제)고소득 전문직 30만원이상 영수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그동안 과세대상의 사각지대였던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30만원이상 거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를 도입키로 했다. 건당 3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1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낮추고 벌금형을 강화해 경제사범에 맞는 제재수단을 확보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 세재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고소득직·입시학원·골프장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세파라치 도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로 현금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과 일부 세원 투명성이 취약한 골프장, 장례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미발급할 경우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로 설정해 관련 '세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기준 '30만원'은 입시학원 등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됐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세범을 처벌할 때 너무 소액일 경우 곤란하고, 너무 높아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특히 입시학원을 볼 때 30만원으로 하면 지방학원이나 수도권 대규모 수강생 학원은 적용이 안되고, 고액, 단과반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 적용됐던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추가했고, 과세자료 제출에 있어 보다 자세한 항목을 표기토록 해 수입금액 파악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고소득 전문직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 0.5%인 가산세를 1%로 높였다. ◇ 조세 포탈 '벌금형 강화'..소액 뇌물수수 10배까지 '과태료' 정부는 현재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배(직접세)·5배(간접세)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기본 형량을 낮췄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이 30%를 넘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상습법인 경우 상기형의 50%를 가중한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소액뇌물 수수·공여자 모두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액'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형사법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탈세를 조장, 지시받은 경우 현행 50만원이하인 벌금수준을 1000만원이하로 20배나 높이고, 자료상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한다. 이밖에 유사석유 제조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 판매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포탈세액과 관련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을,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면세유 부정 유통도 포탈세액과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시 300만원이하인 벌금을 3000만원이하로 10배 높인다.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개인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 1%의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 역학관계로 제대로 과표 노출이 되지 않고, 현재 자산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 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어 임대소득이 노출되게 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데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교부의무를 추가했다. 개인사업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이후로 1년간 유예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전송시 교부건당 100원(연 100만원한도)의 세액공제와 함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를 없애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할 경우 각각 공급가액의 2%와 1%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 [이데일리 김상문 칼럼니스트]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들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이 있고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들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다. 과연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는 그 물건 값 외에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다. 이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이다. 파는 사람은 이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합계표의 형태로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며, 사는 사람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의 형태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공제받는다. 즉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자신이 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현재 90%이상이 수기로 쓴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모아서, 신고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번거로움과 비용의 발생한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수기발행 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카드단말기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일한 거래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매번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이를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근과 채찍을 마련하였다. 첫째,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시켜준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는 매출처별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수와 금액을 정리한 합계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단순이 세금계산서를 더한 합계표나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는 필요 없어진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연 1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가산세라는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수기 세금계산서도 미교부로 봄)는 공급가액(부가세제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미교부가산세를, 발행은 하였으나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는 1%의 미전송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에 회원가입 후 이곳에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므로 무료이지만 발행받을 상대방의 이메일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아니면, 자체 ERP시스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중계사업자(ASP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민간인이 운영하므로 유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정조건 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국세청과는 다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춘 사업자들이 현재 준비중이므로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중계사업자를 선택해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상대방의 이메일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폰뱅킹처럼 전화를 사용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국세청에서 준비중이지만, 사용이 번거로울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내년부터는 과세법인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법인에게는 전자계산서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도 이를 확대할 것이다. 현금영수증의 예에서 보듯이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것이다. 결국 모든사업자의 세금계산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과 매입,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을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게 된다.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투명사회로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현) 김상문 세무사 사무소 소장주요경력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 졸업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세무강사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강사저서)“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2006. 영화조세통람사)“확 바뀐 부동산세금”(2005. 매일경제신문사. 공저)
- 부동산 절세의 ''십계명''
- [조세일보 제공] 세상의 모든 일에 기본을 지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소한 큰 손해는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절세의 기본인 ‘십계명’을 지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최소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 거래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지연신고 시 지연신고기간, 지연신고 거래가액의 크기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매매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지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가액 허위신고에 관련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다시 1년이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그리고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할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부동산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세 포인트다.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시 낼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년 11월 말 경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연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12월 15일까지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증여세․상속세․소득세 등 국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4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일반적 무신고는 해당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한 일반적 과소 신고는 해당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세액에 1일 3/1000(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지출증빙을 챙겨라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적격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증빙으로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건당 3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1회 200,000원까지 적격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주택채권할인매입영수증, 중개수수료, 기타 법무사비용 등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고, 발코니확장비용, 샛시설치비용, 건물에 엘리베이터설치비용 등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에 관한 영수증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매매계약서․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의 영수증도 잘 챙겨야 한다. ■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사업 또는 부동산 취득․유지․양도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사업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거래대금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정부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계약서 또는 대금 영수 또는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가액은 고액이므로 대금수수금융자료(온라인송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약속어음 사본, 당좌수표 사본 등)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손해난 사실을 적극 입증하라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나머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복식장부를 한 경우는 20%)과 연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낼 세금에서 공제(기장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수리 등으로 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난 경우 기장과 증빙으로 입증해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부동산을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계약서, 수리비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면 양도세를 내지 아니한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1세대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주택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애로가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분납 ․ 연부연납(이율 연 3%) ․물납과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한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국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2008.10.1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전화상담(전화: 1588-0060), 인터넷상담(www.nts.go.kr), 서면상담(주소:131-753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FAX: 02-2052-3243),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지방세의 경우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금부과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라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세금의 부과징수에 억울함이 있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과세관청에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지내용대로 확정되고 억울함을 구제받기가 어렵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해당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억울한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구제제도도 있다. 주로 영세서민층의 소액 세금이 대상이다. 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 CMA 쏠림 증권사 `직격탄` 사전 차단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에 따른 증권사들의 건전성 위험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대응에 나선다. CMA 운용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영업 단속에 맟춰져 있다.◇ 7월 소액지급결제 시행으로 CMA시장 `빅뱅` 예고 당국은 현재까지는 시중자금의 CMA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6일 현재 CMA 잔액은 39조원으로 올들어 8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월평균 증가액만 보더라도 1월 3조4000억원, 2~4월 1조2000억원, 5~6월 6000억원 수준이다. 6월부터 증권사 CMA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출시됐으나, 현재까지 발급건수는 1만1047개, 일평균 454개로 일반 신용카드의 0.8%에 불과하다. 하지만 7월부터 증권사 자금이체서비스(소액지급결제) 서비스가 시작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향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및 관련 마케팅 본격화 등으로 CMA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시각도 비슷하다. CMA 영업과 관련한 증권사 위험 증가 및 과당경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증권사 유동성 확보 초점 RP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 규제 도입은 CMA로 인한 증권사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 평균만기는 5.3개월이지만, 일부 증권사는 1년 이상으로 만기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지 후 편입채권 평균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이자율 변화에 따른 CMA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수익률간 불일치 위험(금리리스크)을 줄이고, CMA 자금인출 증가때(유동성리스크)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CMA 규모 대비 일정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도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시행시 증가할 수 있는 CMA·고객 예탁금 등 수시입출자금(결제용 자금)에 비례해 적정 유동성 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증권사의 전체 영업용 현금은 CMA 잔액대비 29%수준으로 양호하나, 회사별 편차가 존재하고 증권사의 여타 영업 관련 현금수요도 혼재돼 있는 실정이다. ◇ 9월까지 무자격자·계열사 임직원 불법모집 집중 단속 9일까지 실시되는 CMA 특별단속은 ▲무자격자·계열사 임직원 등을 활용한 모집 행위 ▲부당한 이익 제공 ▲RP등에 자동투자, 투자위험, 예금자보호여부 등 CMA 특징에 대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모집과정에서 결제계좌로 지정토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CMA 영업 증권사 모니터링 강화 차원도 같은 맥락이다. 유동성 비율 관리제도를 도입, 자산·부채의 성격·실질만기에 입각한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홍 국장은 "이에 맞춰 당국은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 신규항목으로 반영하여 월별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존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보고제도 도입돼 RP형 CMA의 편입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월별로 취합, 모니터링 및 감독에 활용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설비투자에 연내 10조 지원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다음은 7월 3일자 주요 조간 경제 일간지들의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은행 주택대출 가수요 몰린다-설비투자에 연내 10조원 지원-상장사 2분기에도 깜짝 실적-MB "비정규직 해법은 고용유연성"▲ 종합-R&D투자 세금혜택 OECD 최고로 높인다-세제지원 원천기술 기준 모호-시설·연구개발 투자는 늘린다-비정규직법 후폭풍 갈수록 증폭-외환보유액 넉달째 늘어 2317억달러-2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62% 늘었다▲ 국제-재정 비상사태 캘리포니아 23만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美 연방은행장 "제로금리 수년간 지속"-獨, 영국에 독설-회장님들이 섹스스캔들에 빠지는 이유는?-아르헨 최대기업도 중국으로 넘어가나-벼랑끝 GM車 중국선 `훨훨`-베트남 경제 버블 경고음▲ 금융 재테크-대우건설 풋백옵션 등 `승자의 저주` 푼다-카드 해외사용땐 현지통화 결제를-차보험 할증 기준 70만원 vs 100만원▲ 기업과증권-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1리터 휘발유값에 38Km 주행-구본무 LG그룹 회장 "대우건설 인수 안한다"-쌍용, GS글로벌로 새출발-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자리잡았다-중국경제 예상밖 호조덕에 IT·차·조선 실적회복 주도-같은 중국펀드도 연수익 65%P차-대우캐피탈 상장 1주만에 신용하락-금호산업 미래 대우건설 주가에 달려-코스피 거래대금 4조원대로 부진▲ 부동산-영종하늘도시 9월에 7230가구 분양-신림동 고시촌 확 바뀐다◇ 서울경제▲ 1면-재계, 이번엔 투자보따리 푼다-`비정규직 대란` 현장은…中企사장도 `숯덩이`-한나라·선진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합의-中企 원천기술 개발 투자액 35% 세액공제▲ 종합-"한국시장 매력" 日 기업 투자밀물-도쿄 대형오피스빌딩 국민연금서 인수한다-산은 "PEF에 FI로 참여 검토"-"정규직 전환할 형편안돼 내보냈더니 공장이 멈출판"-"정규직 전환 지금이라도 우선…"-재정서 금융·세제까지…풀 수 있는건 다풀어 투자유도-李대통령 "위기극복에만 집중하면 위기이후 뒤처진다"-오랜만에 말문 연 재계 총수들-은행, 초우량 건설사 PF대출도 "NO"-외환 보유액 리먼사태 이전수준-`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5년동안 전매 못한다 -의료·관광·쇼핑 연계 다양한 패키지상품 개발을▲ 금융-카드 씀씀이 줄어든다-외국인 현금카드 발급받기 "힘드네"-대구은행장 "2012년 영업이익 1兆 달성할 것"▲ 국제-中 이번엔 `랴오닝 연해 경제벨트` 조성한다-"베트남 경제 버블" 경고-美 경제 암울한 전망 잇따라▲ 산업-LG 경영키워드 수익성확보·미래사업 육성-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해외서 러브콜-SK에너지, 윤활유·윤활기유 사업 10월분리-포스코 상생협력 강화-게임업계 실적 `콧노래`-휴대폰 유통업체 "보조금 줄면 어쩌나"-"신규가입자도 3개월 지나야 번호이동"-유전자 토털 솔루션 업체로 `우뚝`▲ 증권-`魔의 박스권` 이번엔 넘어설까-`블루오션` 中 IPO 잡아라-코스피 상반기 23% 올라-교육업체 증시상륙 줄 잇는다-JP모건,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탈락 왜?-동양종금, 오늘부터 지급결제 서비스▲ 부동산-재건축 단독주택 `현금청산` 주의-신림동 고시촌 "교육·문화 중심지로"◇ 한국경제▲ 1면-기업 설비투자에 연내 10조 지원한다-"지어봤자 미분양"…택지거래 실종-VISTA, 50년내 G7 추월-"비정규직 연장하고 근본대책 세워야"-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늘어▲ 종합-정부·국책銀, 펀드에 출자...기업 설비투자 `리스크` 분담-대통령·재계총수들 무슨 얘기 나눴나-적대적 M&A 방어위해 `포이즌필` 도입-공기업은 안가려고 버티고…지방선 "안오면 어쩌나" 발동동-노무현 前대통령·이회창 총재도 한때 `행정부처 이전` 반대-軍도 3000명 해고 위기…비정규직 딜레마-與는 의지없고…野는 집권포기-빚 탕감 신청 상반기에 10만명 넘었다-조직개편 說· 說· 說 술렁이는 청와대▲ 경제 금융-똑똑해진 은행…번호표 뽑으면 고객정보가 PC에-車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높아질 듯-저신용자 주택대출 `더 좁아진 문`▲ 국제-중국 車시장 폭발…이틀에 1개꼴 신모델-日 `금융스몰뱅`…신세이-아오조라銀 합병-WSJ "베트남 유동성 과잉으로 투기거품 우려"-美 자동차시트 2위 `리어` 파산-日 기업, 전기車 리튬이온전지 앞다퉈 진출▲ 산업-"아반떼·포르테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추격의 첨병"-현대모비스, 그린카 부품 전용공장 신축-쌍용, GS글로벌로 사명 바꾼다-현대·기아차-LG, 대학생 탐방단 `세계 속으로`▲ 부동산-서울 전세시장 `심상찮네`…도곡렉슬 연초보다 8천만원 올라-"실수요자 가세…4분기부터 부동산 상승세 탈 것"-도시개발사업때 `입체환지` 보상 활성화▲ 증권-미래에셋, 박스권서 차익실현 나서…M&A株 매수-중소형株, 국민연금 펀드 `훈풍` 기대-동양종금證 CMA 오늘부터 소액결제 가능-토종IB, M&A시장 점유율 41% `선전`
- (진화하는CMA)④"내가 최강 CMA"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CMA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하루만 맡겨도 은행 일반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며 인기를 모았던 CMA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체크카드, 신용카드와의 결합에 이어 내달 지급결제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금융시장내 대규모 `머니무브`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증권사와 은행권의 CMA 대전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CMA 대전이 향후 증권업계는 물론 전체 금융권의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증권업계 지급결제 대응 `분주`주요 증권사들의 준비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CMA 종가라고 할 수 있는 동양종금증권(003470)은 지난해부터 TF팀을 가동하면서 다양한 대응전략을 준비 중이다. 내달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과 함께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최대 규모의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동양종금증권은 특히 ATM망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TM기 확충과 효과적인 배치를 통해 전국적인 인프라망을 구축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점포에 ATM기가 설치돼 있어 내방고객의 입출금과 자금이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증권(016360)은 현재 소액결제서비스를 위한 전산테스트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8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특히 소액결제서비스를 활용해 CMA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금리수준과 연계해 차별화된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소액결제 허용에 따른 CMA 자금유입에 대비해 이미 `CMA+적립팩`과 `CMA+절세팩` 등 다양한 파상상품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 CMA뱅킹시대 마케팅 본격화한국투자증권은 이미 TV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 실용적 부가서비스를 부각시킨 CMA뱅킹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오픈마켓인 G마켓과 제휴해 CMA계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 결제계좌 확보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전사적 CMA개설과 전직원 CMA급여통장 개설 이벤트를 전개했으며, 지급결제서비스 개시에 맞춰 다양한 풍성한 고객행사도 준비 중이다. 다음달엔 CMA뱅킹 시대를 맞아 직원의 역할 변화 등을 주제로 전직원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쇼핑몰 이용과 마이너스 대출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입출금, 놀이동산할인, 신용카드 결제 등을 카드 한 장에 담아 고객 편의성을 최대한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한국투자증권은 CMA 지급결제서비스와 함께 20조원 가량이 증권업계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인 2조원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 `CMA 신용카드` CMA 대전의 전초전 CMA 신용카드는 앞으로 펼쳐질 CMA 대전의 전초전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신용카드의 기본기능에다 CMA 혜택까지 결합된 다양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재 CMA 신용카드를 출시한 증권사는 삼성과 동양, 대우, 현대, 미래에셋, 굿모닝신한, 우리, HMC투자증권 등 총 8개사다. 이 밖에 한국과 SK, 한화증권 등이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신과 교보, 메리츠증권 등 다른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CMA 신용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CMA 신용카드의 혜택은 증권사별로 제각각이다.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의 기능은 물론 적립된 현금으로 펀드에 자동투자하거나 거래 수수료 우대 등 증권사만의 고유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삼성카드와 결합한 2가지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은행 자유입출금식 대비 높은 연 2.5%금리 및 공모주 청약한도 2배 우대 등 기존 CMA상품의 기본 혜택에 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기능이 합쳐졌다. 동양종금증권은 현대카드 2종, 삼성카드 2종, 롯데카드 1종 등 총 5종의 신용카드를 다양한 적립과 할인혜택을 지녔던 W-CMA카드와 결합해 내놓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춰 나만의 `맞춤형 카드`를 준비 중이다. 신한 3종, 기업 2종, 우리 2종, 현대 2종 등 가장 많은 종류의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한카드와 기업은행은 캐쉬백서비스를,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 CMA 신용카드 혜택 `제각각`우리투자증권은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7종의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한 계좌에서 서로 다른 7가지의 CMA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식과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도 가능하도록 해 편리함을 더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한카드와 제휴해 CMA연계 신용카드 3종을 내놨다. 미래에셋 빅플러스GS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카드나 결제 CMA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쌓이는 보너스 현금이 그대로 펀드에 자동투자된다는 점이다. 현대증권은 신한, 현대, 우리카드 등과 결합해 6가지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카드대금 결제, 단기자금 운용, 현금입출금 등이 현대CMA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관리가 쉽다는 점이 장점이다. 굿모닝신한증권도 신한카드와 연계해 3가지 카드를 내놓았다. 굿모닝신한증권 빅플러스 GS칼텍스카드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내에서 전월 주식거래 수수료 발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관련기사 ◀☞동양종금증권, 2270억 단기차입☞(머니팁)동양종금證, ELS 3종 공모☞동양종금證, 25일 전국 지점 동시 투자설명회
-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25일)
- [이데일리 증권부] 25일 증권사 데일리의 신규 추천 종목은 다음과 같다. ◇ 우리투자증권 삼성전기(009150) : 2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 강하게 발생하여 2분기에 처음으로 거의 모든 제품이 흑자전환할 전망이며, 3분기에는 역사적 최고치인 9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연결기준). 전방산업인 TV, 휴대폰, PC 수요가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신규 성장동력인 LED는 주요 매출처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영업이익 기여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SK에너지(096770) : 석유화학제품가격 지난 12월 초에 급락세를 멈춘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제마진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1분기 사상 최고 수출액 달성(4.6조원).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는 원유의 공급제한에 따른 유가와 정제마진 강세 현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KB금융(105560) :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이익이 이미 1분기에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업종 내 가장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고 이익방어력 및 향후 이익개선 속도가 타행대비 가장 우수할 전망. 대출 Spread 확장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신용카드 부문에 있어 조달금리 하락의 혜택을 국내은행 중 가장 크게 누리고 있어 타행대비 양호한 순이자마진(NIM) 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임 온미디어(045710) : 자체 컨텐츠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만큼 대주주 변경을 통한 작본력 확대는 긍정적 이벤트. 인수유력 후보로 CJ오쇼핑이 지목되고 있어, M&A 성사시 시청률면에서 위상이 SBS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농우바이오(054050) : 국내 채소종자 전문기업인 동사는 IMF이후 꾸준한 R&D를 통한 국내 채소종자시장에서 M/S 증가시켰으며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등의 현지 법인을 통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종자기술력을 바탕으로 관계사인 농우그린텍 상토사업부문에 진출한 것은 동사의 외형 증대 및 수익성 증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휴켐스(069260) :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포뮬라에 의한 제품 가격결정 구조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신제품인 MNB의 매출이 본격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2분기 실적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음. 매년 700억원 이상의 FCF가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올해 연말에는 순현금이 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 으로 증가할 전망 ◇ 대우증권 LG전자(066570) : 핸드셋 M/S 증가에 따른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가전부문 성수기 진입으로 수익성 개선 진행 중, 일본 경쟁사의 부진으로 인한 LCD TV 판매 증가도 긍정적 비용 절감 (연간 3.2조원 목표) 및 생산법인 최적화 노력 성과 가시화 코오롱(002020) :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2분기 이후에도 각 사업부문별로 고른 실적 개선이 기대 아라미드(방탄복, 브레이크 마찰재용 첨단 소재), 광학용 후막 필름(대형 LCD TV용 필름, 태양전지 보호 필름) 등이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FnC코오롱과의 합병에 따라 지주사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휴맥스(028080) : 불황으로 인한 TV시청 증가는 실적 개선으로 연결 미국 디렉TV향 제품 판매 증가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 수익성 개선 진행. 고가·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가 및 자사 브랜드 사업 철수 긍정적 ◇ 삼성증권 효성(004800) : 각국 정부의 투자확대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초고압 변압기 구조적 성장국면 지속. 하반기부터 국내 풍력발전기 시장 진출하여 국내 풍력 선두기업으로 성장 예상. 당사 리서치센터 6개월 목표주가 13만7000원 CJ(001040) : 계열회사 M&A 이슈로 주가 단기 급락. 기술적 반등 기대. CJ 제일제당 등 식품관련 자회사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생명 지분 매각 이슈도 긍정적 SKC(011790) : 도요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핵심부품 납품 뉴스는 긍정적 영향. 화학, 필름 판매량이 수요 산업의 시황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 SK 증권, SK 해운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추진 전망▶ 관련기사 ◀☞삼성전기 2Q부터 실적 대폭개선..목표↑-하나대투☞삼성전기 `2Q 깜짝실적..3Q까지 모멘텀지속`-모간스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