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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애플 태플릿PC `아이패드` 공개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29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손대면 아이패드가 마술을 한다-李대통령 "금융기관 대마불사 대책 힘쓸 것"-오바마 한-미 FTA 비준 공식 촉구-北 이틀째 해안포 사격▲ 종합 -LG전자 노조 `사회적 책임` 첫 선언-설 연휴 임시항공편 내달 2일부터 예약▲ 애플 아이패드 공개-스티브잡스, 노키아 삼성 앞선 모바일 1위 선언 -LED방식 채택 화면밝아..유선인터넷 안돼 아쉬움▲ 경제종합-1월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설듯-복권은 나의 희망..30대 남자 구입 최다▲ 정치 외교안보-南함정 피격 땐 F-15·구축함서 北진지 공격-美 "北 도발행위 도움안돼"▲ 국제-오바마 "5년내 수출 2배 늘려 200만개 일자리 창출"-美FRB, 제로 기준금리 유지-中, 2년만기 국채 260억위안 발행▲ 금융 재테크-속도내는 우리금융 민영화..블록세일 후 자사주 매입?-삐그덕 거리는 하이닉스..주인 못찾으면 지분부터-금감원, 공호생명 경고..보험사 첫 해외투자 손실 징계▲ 기업과 증권-애플 아이패드 이르면 3월 한국 출시-현대제철 공격적 판매목표-삼성, 美 에큐티와 LED조명 공동 개발▲ 기업 경영-현대차, 노후차 세지원 덕 톡톡히 봤다-도요타 판매중단..현대차 수혜?-삼성重 `녹색 조선소` 선언▲ 유통-김값이 금값 됐네-삼성, 5개 라면값 3~6% 인하-잘나가는 설화수 헤라▲ 기업과 증권-Sk텔레콤 지난해 매출 첫 12조 돌파-외국인 5일만에 돌아왔는데..-락앤락 출발 산뜻 상장 첫날 상한가▲ 부동산-역삼동 13억짜리 집 보유세 5.3% 늘어-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공시 ◇ 서울경제▲ 1면-오바마, 한미FTA 비준 우회 촉구-李대통령, "서울 G20서 `고용없는 성장` 활로 찾자"-애플 태플릿PC `아이패드` 공개..업계 술렁-현대차, "올 346만대 판매 글로벌 점유율 5.4% 달성"-금호산업 차등 출자전환 검토-수도권 단독주택 공시가 지난해보다 3~4% 올라▲ 종합-유동성 쓰나미 "1%라도 더.." 고수익 안전자산 찾아 대이동▲ 기획-"무선 이용자수 5년내 유선 추월" 시장선점 경쟁 불붙어▲ 애플 아이패드 공개-내놓는 제품마다 빅히트..집념의 IT혁명가-`손안의 만능PC`-iPad는 올드미디어 구원투수?▲ 종합-돈세탁 의심거래 신고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민생품목 가격담합 전방위 감시..공정위, 약값등 현장조사▲정치-與 `대정부 질문자 선정`도 내분-정부, `PKO병력 30일내 파병` 추진-"남북정상회담 올해 꼭 성사돼야"..박지원 정책위의장▲금융-카드사, 주력사업 신용판매부문 적자위기-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하이닉스 장내 매각·블록세일할 수도"-국민銀, 사무라이채권 300억엔 발행-전북은행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영업익 48% 늘어 802억원-금융사 제재내용 낱낱이 공개한다▲국제-오바마 취임후 첫 국정연설, "개혁 작업에 의회 협조" 강력 주문-FRB 금리동결 결정에 첫 반기..만장일치 실패 긴축정책 선회 가능성 솔솔-IMF "日 고령화로 국가채무 감축 어려워질 것"-캐논, 작년 순익 57% 급락-EC, 설탕 50만톤 추가수출 허용-JAL 사장에 오니시 임명▲산업-포스코, 인도에 `한국` 심는다-현대차 `거침없는 질주본능`..중국 인도 판매늘어 작년 당기순익 2조9615억 `사상 최대`-현대제철 "올 철강제품 1213만톤 팔겠다"-삼성重 녹색경영 `뱃고동`..5년간 5000억원 투자-LG전자 노조 "사회적 책임다할 것"▲ 산업(정보기술)-SKT 매출 사상 첫 12兆 돌파-NHN 4분기 실적 `사상 최대`-SK커뮤니케이션즈 9분기만에 흑자 전환-LG노텔 美 시장 진출 본격화▲ 산업(중기 벤처)-제조업 창업열기 다시 살아난다-에피밸리 "中이어 해외합작사 추가 설립"-일진그룹, 100루멘급 LED 조명 첫 개발-신종플루 예방 칠하는 건축마감재 나왔다▲ 산업(생활)-`캐주얼계의 명품` 폴로 백화점 1명당 1층 접수?-식물성 소재 기저귀 천연염색 유아복 수요 급증-폭설 한파에 멸치 김 값 `희비`▲ 증권-코스피 5일만에 반등.."하락폭 과대" 車 건설 금융 상승 주도-락앤락 단숨에 "시총 1조"-4분기 흑자전환 업체들 대거 강세-KB금융 5% 큰폭 반등..저평가 매력에 외국계 증권사 호평까지-`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엔지 급등-국내상장 해외기업 실적 "눈에 띄네"-"CMA 월급통장 유치전 실속 없었다" 지급결제 허용에도 999만개중 14만개 불과-한컴, 검찰 수사에 하한가-"정유株보다 석유화학株가 매력적"-"LG생명과학, 수출확대로 상승여력 커"▲ 부동산-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대형사업 잰걸음..인천 영종, 경기 뉴타운 눈여겨봐라-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2월 공급물량 감소 현실화-마곡지구 2012년 7월부터 후분양 공급-청약요건 완화에도 지방 분양시장 꽁꽁◇ 한국경제▲ 1면-"애플은 이제 모바일社..삼성 노키아 잡겠다"-李대통령 "G20서 대형 금융사 대마불사 논의"-`노조의 사회적 책임`..LG전자 노조 첫 선언-오바마 "수출 5년내 두배로"..통상압력 예고-KAIST 설립 노하우 수출한다▲ 종합-"도요타, 신차개발 땐 컴퓨터 시뮬레이션만.."-경찰 "전교조 전공노, 민노당 당내 투표 확인"-GM "도요타 버리고 오시면 1000달러 드려요"-복권 당첨금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된다-회계사 응시 6년만에 최대..1만1956명▲ 종합 해설-오바마, 의보개혁보다 `일자리 만들기`에 포커스-`상당기간 제로금리` 유지..FRB, 만장일치 동결 마침표▲ 종합-FI에 발목 잡혀 금호아시아나 구조조정 `허송세월`-수도권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반전..인천 3.7% 올라 최고▲ 경제-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올해 6조 中企·신성장동력사업에 지원"-교육방송·현금영수증 등 `개발 백서` 개도국 전파-제조업 체감경기 7년여만에 최고▲ 금융-금호생명 해외투자 2800억원 손실 `중징계`-금융사 제재때 징계내용 공개-은행 주택대출 `급브레이크`-`미소금융` 사칭 대출영업 주의보▲ 정치 -北, NLL 넘지않는 포사격..대화 겨냥 단순시위?-"김정일, 정기적으로 인공투석..당뇨 합병증 가능성"▲ 국제-中 부동산 개발업체 `호시절 갔다"..긴축 직격탄-궁지몰린 가이트너 "AIG에 압력 넣은 적 없다"-신일철, H형강 값 10% 인상-"세계경제 하반기가 더 걱정..더블딥 올수도"▲ 산업-스티브 잡스 "아이패드는 미니멀리즘 구현한 일생의 역작"-안되는 게 없는 만능 IT기기..전자책 서비스로 콘텐츠 강화-한국어 지원 미정..PC기능은 불완전▲ 산업 종합-"쏘나타, 가격 비슷해도 캠리에 이길 자신있다"-현대차, 올 글로벌 점유율 5.4%-현대제철, 올해 철강재 1213만톤 판다-현대모비스, 작년 매출 10조 돌파-삼성重, 친환경 선박만 만든다-롯데계열 케이피케미칼, 유럽생산설비 인수▲ 생활경제-설 선물세트의 함정..단품가보다 25% 더 비싸-한파 폭설..수산물값 일제히 폭등-삼양식품, 라면값 3~7% 인하▲ 부동산-"3월되면 청약가점 60점..광교신도시 노려보세요"-안양시 청사터 100층 복합건물로 개발한다-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또 표류하나▲ 증권-美 은행규제 속도조절에 안도..외국인 매수 재개-대우증권 펀드 `리콜` 도입-삼성전기 SK텔레콤 NHN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LG전자 TV부문 올해도 실적 `쾌청`..수혜주 찾아라
- (Jump Up 자산관리)⑫`펀드마스터가 나선다` 하나대투증권 `펀드클리닉`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써프라이스 펀드클리닉` 이라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가 일반적인 자산 투자처로 자리잡자,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민 2명중 1명은 펀드에 가입해 있다.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체감하겠지만, 펀드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언제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하나대투증권은 고객들이 펀드 판매사를 이동통신사처럼 바꿀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에 대비해 펀드의 `애프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펀드클리닉을 도입했다. ◇ 전문가가 참여하는 `펀드 클리닉` 서비스 `써프라이스 펀드 클리닉`은 펀드 신규 가입 고객에게 투자 금액부터 적합한 펀드 유형, 분산 투자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시장 전망, 자산배분 전략, 추천펀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07년 8월 웰스케어센터를 신설하고 펀드 클리닉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펀드 애널리스트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자산 관리 전문가인 `펀드 마스터`를 150명 선출해 각 영업점에 배치했다. 매월 업데이트 되는 자산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클리닉 시스템 하에서 리서치 센터 포함 6개 부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전략위원회’가 자산 배분과 시장별 투자 전략을 제공한다. 이같은 컨설팅은 표준화 된 `펀드클리닉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펀드 마스터가 개입, 최종적으로 개별 고객별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 자산 관리부터 세무 법률 서비스까지 펀드 클리닉 서비스는 ▲자산관리 전략 ▲투자 클리닉 ▲재테크 가이드 ▲세무법률 서비스 등 4가지로 나뉜다. 포트폴리오 전략위원회에서는 매월 제공되는 `자산관리 가이드`를 통해 국내외 주식·채권시장의 현황 및 전망, 자산 배분 전략, 국내외 추천펀드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 클리닉에서는 고객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게 3단계에 걸친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준다. 설문에서는 `정년퇴직까지 10년 남았다면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께서 예상치 못한 1억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투자 스타일을 분석한 뒤 주식, 채권, 현금 등 자산 유형에 따른 투자 비율과 기대 수익률을 조언해준다.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세금에 대한 궁금증도 펀드 클리닉을 통해 풀 수 있다. 세무법률 서비스는 온라인, 이메일, 전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을 정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써프라이스 CMA`와도 시너지 모색펀드 클리닉 서비스는 하나대투증권의 `써프라이스 CMA`에 가입해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CMA가 점차 국민 통장으로 자리잡자, 여러가지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써프라이스 CMA`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써프라이스 CMA`는 주식 및 펀드 매매, 신용 카드 발급 등 일반적인 CMA 기능이 제공되는 동시에, 온라인 투자자문 서비스 `멘토스`를 통해 관심 분야별 자산관리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이 CMA는 하나은행과 연계, CD/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40여년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펀드 및 주식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처방하는 자산관리 업무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고객 자산 50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은 "올해 시행 예정인 펀드 이동제를 기회삼아 신규 고객 유치에 영업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종목돋보기)삼성카드, 삼성생명 상장 수혜 볼까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삼성카드(029780)의 양호한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까지의 실적은 기대보다 좋았지만, 올해 신용카드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지분이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단기간내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궁극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만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 ◇ 카드업계, 점유율 확보 경쟁 치열..올해 수익 제한적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삼성카드는 작년 4분기 1270억원의 순이익을, 작년 전체로는 603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관심은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더 확보될 수 있을지에 모인다.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민간 소비가 가파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이창욱 토러스증권 애널리스트는 "카드사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 운용수익을 훼손하는 요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점유율 확보를 위해 영업활동을 강화하면서 비용도 큰 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간은 보고서에서 "회사가 시장점유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업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순익 성장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 삼성생명→에버랜드→카드, 지분이익 노려도 될까 삼성생명 상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지분이익도 크게 기대할 만한 요인이 못된다는게 중론이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 26%를,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 19%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 상장시 삼성카드도 보유지분 가치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손에 잡히는 이익이 아닌, 장부가치 상승이라는 점이 비우호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기대로 주가 기대치를 지나치게 올려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 장외가가 상승하면서 삼성카드 주가가 영업가치보다 보유 지분증권 가치에 좌우되고 있다"며 "삼성생명 장외가가 본질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한다고 해도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곧바로 처분해 매각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점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혁재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장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은 에버랜드 가치를 높여 결과적으로 삼성카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삼성생명 장외가 137만원은 삼성카드에 주당 9000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특징주)삼성카드, 사흘째 하락..`好실적 기반영`☞"삼성카드, 향후 수익증가 제한적"-UBS☞"삼성카드, 긍정적 실적 주가에 기반영"-메릴린치
- 7월부터 모든 영수증에 부가세액 표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에 포함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는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가 새로 규정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된다. 현재 백화점이나 호텔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들만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지만 이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한다. 단, 소비자에게 납세 주인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니만큼 위반 사업자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자의 경우 직전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자 등은 직전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도매업, 소매업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지만 이들 개인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신청기간이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거래금액 상한과 신청건수 제한도 없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용카드 거래거부 신고기간도 15일에서 한 달로 연장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는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도 새로 규정됐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되는 고소득 전문직이들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며, 미발급 신고자에겐 포상금도 지급된다.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되는 과세자료가 보완된다. 현재 형사소송 자료의 경우 원고승패 등만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해 변호사들의 형사소송 관련 수입금액 파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책금융공사채권을 통합발행할 경우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키로 했고, 산은 민영화, 토공·주공 통합에 따른 지방세 및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캠코가 운영하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비과세 한다.
- 전·월세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새해 바뀌는 것
- [조선일보 제공] ◆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우측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소득세 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교육…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제도 2월 11일까지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현재 5억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 전기 많이 먹는 TV·에어컨에 소비세..달라지는 내년 세금②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전력을 많이 쓰는(소비전력량 상위 10%) TV나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3년간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법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년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상습적이거나 고액탈세자의 경우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연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금액의 5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설탕 기존관세율은 기존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09.4.1.부터 ’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국세기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납부한도 :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대상세목 : 모든 세목 ◇국세징수법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조세범처벌법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과세문서의 조정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세액의 변경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시행기간 3년 연장(’12.12.31.까지) ◇ 관세법 ▲관세담보제도 개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 신용카드보단 직불카드가 유리..달라지는 내년 세금①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25%로 올라가 현행 20%의 공제율을 유지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비해 유리해진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까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한다.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도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33개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 소득세법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2년간 유예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가 대상.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사인(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해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법인세법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해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10.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 적용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20% 현행 유지, 직불·선불카드는 20% → 25%.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 →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가입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 1년 연장 -적용기간 1년 연장(’10.12.31.까지). 경차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녹색펀드: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채권: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 ▲공모펀드․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주식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감안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부다비, 두바이 100억弗 지원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12월1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아부다비, 두바이 100억달러 지원-"내년 하반기 서민도 경기회복 체감"-기후변화 대안은 원전 유럽 원자력 르네상스▲종합-美 최초 노벨 경제학상 폴 새뮤얼슨 교수 94세로 별세-한승수 前 총리 SC그룹 사외이사로-희망홀씨대출 20만명 넘어섰다-"이라크유전 대타입찰로 홈런 자원개발 인력 6배로 늘릴 것"-작년 결혼 100쌍중 14쌍은 `연상아내` ▲정치-"세종시로 부처이전땐 20년간 100조원 손해"-윤증현 "4대강 예산 축소 생각 안해"▲국제-그린스펀 "美고용시장 빠른속도 회복"-"금융社 도덕성부터 갖춰라"▲금융-충당금 적립시한 놓고 저축銀-당국 갈등-사회이사 모범기준 내년초 공개▲기업과 증권-현대·기아차 "내년 중국서 100만대 팔겠다"-대우건설 풋백옵션행사 내달 15일로 한달 늦춰-방통위 "LG텔 통신요금 내려라"-네이버 10년…검색 점유율 다음의 5배▲증권-펀드매니저 운용실적 낱낱이 공개한다-전기車업체 에이디텍스 우회상장-경영난 JAL 제휴선 변경 추진 대한항공 `표정관리`-공모형 리츠시장 내년엔 살아날까▲부동산-`청약률 0` 단지 또 나오기 시작-올해 해외건설 수주 478억 달러 사상 최대◇서울경제신문 ▲1면 -금융회사 배당금 최대한 축소 유도-50분만에 123배 대박 옵션시장에 무슨 일이…-아부다비, 두바이에 100억弗 지원-`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 타계-베이비붐 세대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종합 -"한국인 업무능력 탁월…소비성향 높아"-올 해외건설 수주액 478억弗 `사상 최대`-방통위, LG 통신3사 합병 인가-미소금융 `기부금 조세특례` 난항-자장면 값 108배 올랐다▲정치-내년 예산안 연내 통과 `빨간불`-정부 "北 신종플루에 178억 규모 지원"▲금융-저축은행 경영 업그레이드 바람-SC제일銀 `기관경고` 중징계 받을듯▲국제 -달러화 강세 이어지나-"일자리 창출 위해 中企 대출 늘려라"▲산업 -`中 철강업계 구조조정` 한국 得失은…-삼성전자 `우수中企 끌어안기` 박차-김준기 동부회장 연내 사채 2000억 추가 출연-SKT `모바일 신용카드` 선보인다 ▲증권 -코스닥도 `연말 랠리` 기대 커진다-한전기술, 상장 첫날 43% 급등-2년전 판 ELF 68% `깡통`-"내년 의류株 투자해볼만"▲부동산 -강남 재건축의 `굴욕`-강남3구의 아파트 5가구중 1가구 전셋값 1억 이상 `급등`◇한국경제신문 ▲1면 -임금피크제, 노조 아닌 개인이 결정-"세종시 원안 강행땐 연간 3조~5조 손실"-아부다비, 두바이에 100억달러 지원-정부 부문이 국가브랜드 깎았다-삼성, 4세대 통신 LTE 첫 서비스▲종합 -40년간 소득 75배·자장면 값 107배 올랐다-삼성서울병원, 암진단 `반도체 PET` 세계 첫 개발-年 9억2000만원 쇼핑한 `王고객`-"한국 이게 뭡니까"-`한은법 개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금융-해외송금…대출·카드 상담까지…ATM의 진화-하나카드 "맞춤형 모바일카드로 승부"-금리 인하에도…꿈쩍 안하는 서민금융 대출 금리 ▲정치-공무원·민원인 출장비용 年 1200~1300억-예산안 처리, 23일이냐 30일이냐 ▲국제 -`10년 성적표` 국채가 주식보다 탁월-베이징車 `사브` 일부자산 인수▲산업 -10년 뒤의 IT기술은?…SK텔, 해답 찾는다-MK "내년에도 공격경영"-종편 성공하려면 광고규제 완화돼야▲부동산-높이 솟아올려 녹지 더 많이…`빼빼로 아파트` 뜬다-올 해외건설 수주 478억弗 `사상최대`▲증권 -코스닥도 연말장세 기대에 `햇살`-건설株, 두바이 자금지원에 `활짝`-LG 통신3社 합병 승인…`거래지속` LG텔 관심-현금대신 주식배당 상장사 잇따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정부 "철도파업 엄정 대처"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재계 2010경영 이미 시작됐다 -청와대 `워룸` 내년 6월까지 운영 -두바이월드 채무조정 착수 -정부 "철도파업 관용없다" -北 화폐개혁 외국에 통보 -부양가족 공제 50만원 늘어 ▲트렌드 -두바이 다음타자는 중국, 2012년 글로벌 위기우려 -옴니아2 아이폰으로 정부 정책홍보 추진 ▲종합 -"내년이 치고 나갈 기회"..스피드경영 시동 걸었다 -3고 심화 내년 경영 녹록지 않다 -교통범칙금, 배기량 기준 부과 추진..증권거래세, 매도차익따라 차등화 검토 -의사, 변호사, 회계사 확 늘린다 -11월 수출입 1년만에 모두 플러스 ▲연말정산 올 가이드 -장마저축 연내 가입하면 2012년 불입분까지 소득공제 -청약종합저축 올해부터 세혜택 -배우자 연소득 5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하지 마세요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치·외교안보 -장롱속 돈 끄집어내고 후계체제 다지기 북한 깜짝 화폐개혁..무슨일 있기에 -"세종시 모든 성의 들여 국민이해 구하고 설득" -李-朴 어색한 만남 -국정원 대대적 조직개편 ▲국제 -중국 `60後세대` 정치 전면 배치 -靑, 中 차기실세 시진핑 예우 고민이네 -中신용카드 연체 74억위안 돌파..당국 비상 -호주 3개월째 기준금리 0.25%p 올려 ▲금융·재테크 -저축은행 `비과세예금` 취급 논란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1~3%P 내린다 -소송비 보험으로 보장받아야 -보금자리론 투기지역선 가산금리 ▲기업과 증권 -LG가전 매년 10%씩 키워 3년내 글로벌 1위 되겠다 -금호, 아시아나 IDT 매각 무산 -車판매 사상 최대 -휴대폰 판매 5개월만에 늘어 -"나라 잘되려면 규제가 적어야" ▲기업·경영 -삼성전자, 중소기업 지분참여 왜? -LG텔 OZ가입자 100만명 넘어섰다 -반도체 가격 계속 상승 -"STX 조직개편 IR 강화하라" -르노삼성 `뉴SM5` 내달 20일 출시 ▲중기·벤처 -1500℃ 열에도 견디는 페인트 -적자나는 리조트사업 왜 못 버리나 -벤처기업 체감경기 8개월만에 악화 ▲기업과 증권 -100억자산가 두바이쇼크때 무슨 생각했나 -연말랠리 기대는 하지만... -현대해상·동부화재 낙폭과대론 솔솔 -LG이노텍 실적 바닥 언제쯤 -올해 상장 중국기업 `승승장구` -슈퍼개미는 역시 빨랐다 -현대푸드 현금성 자산 많네 -"각종 규제가 CMA 위축 불러" -헤지펀드, 금융규제 따르고 투명성 높인다 -아리진 대주주의 자금조달 `꼼수` ▲부동산 -"전국 최대 화훼단지를 잡아라" -아부다비선 23조원 플랜트 수주전쟁 -서울아파트 관리비 차이 최대 7배 -민간주택사업자 매도청구권 합헌 -"시공사 재무상태·금리수준에 부동산 PF사업 지나치게 의존" ◇서울경제 ▲1면-"철도파업은 불법..관용없이 엄정대처"-아파트 청약시장 `계약률 공포`-거래소, 증권사 수수료 내년부터 15% 내린다-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인하-10조엔규모 유동성 공급▲종합·해설 -日소니 `삼성견제` 심상치 않다-청년창업 지원 나섰다-호주 기준금리 3개월 연속 올려 3.75%-공 넘겨받은 노동부, 유예도 시행도 어려워 `고심`-"국가손실 눈덩이..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연말 연초 `예산집행 공백`우려-소비자물가 7개월째 안정세-수출입 1년만에 동반상승-"두바이 이어 中도 위기가능성"-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폐지-금융위, 결격요건 2년룰 적용..은행 사외이사에 선임 못한다-기업 3분기 수익성 개선..벌어들인 돈 투자보다 비축 ▲정치-조삼모사식 편법 예산증액 여전-내년 예산 법정시한내 처리 사실상 무산-北 17년만에 화폐개혁 왜?..인플레 잡고 내수부양 포석-韓-헝가리 경제통상분야 협력강화 ▲금융-"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에 편중"-손보·생보업게 상반기 실적 `희비`-솔로몬저축銀 `영역넓히기` 본격 기지개 ▲국제-"경기침체는 온다..그러나 이겨낸다"-中 "금보유량 5년내 6000톤으로"-FRB, 출구전략 준비작업 가속도-골드만삭스, 연말 사외 파티 금지령-美 올해의 영어단어 `트위터` ▲산업-완성차 5社 노후차 稅지원 덕봤다-삼성 "낸드플래시도 DDR로 승부"-"웰빙기능 우아한 디자인으로 40대 공략"-SK케미칼 에코그린 보일러 첫 도입-"아이폰 기세 꺾자" 경쟁사 대반격-삼성·LG전자 국내 휴대폰 점유율 동반 하락-中企 정책자금 내년부터 통폐합-카이로넷 "내년 매출 200억 달성"-명품에도 PB브랜드가 있다-올 유통 핫이슈 "SSM 갈등" ▲증권-대형 IT·車 등 수출주 다시 뜨나-"외국인 내년 IT 건설 금융 등 투자"-외국인 30조 순매수에 V자형 반등-"CMA 지급결제 규제심해 시장 위축"-한투운용, 신규펀드 올 최다 출시 ▲부동산-아파트형 공장 고급·대형화 바람-LH 지역사옥 대거 매물로 -서울 아파트 관리비 단지별 최대 7배차 -포스코건설 "2018년 세계 20위"◇한국경제 ▲1면 -"공공노조 불법 노동행위 관용없이 엄단"-사대·교대 졸업 공익요원 저소득층 자녀 과외교사로-제조업 稅前 순이익률 5년여만에 최고-예산 시한내 처리는 커녕 심의도 시작 못한 `한심한 국회` ▲종합 -아파트 공동관리비 최대 9배 차이난다-전북道, 새만금 개발 美서 40억달러 투자 유치-2009 히트상품 키워드…걸그룹·맘파워·초식男-"DMZ는 꼭 가봐야할 亞 관광명소"-경제 발목잡는 철도파업 `레드카드`…하루 6000만弗 수출 차질-전임자 無賃 대기업부터 시행 복수노조는 3년 유예 `가닥`-"담합유도 오해살라" 바짝 엎드린 금융委-"5년내 더 큰 위기 올 수 있다" ▲종합·해설-내년 1월까지 재정공백…일자리·서민지원 차질 불보듯-"지주사법 늦어져 사업계획도 못짜"-두바이월드, 채무 구조조정 착수-한국기업 두바이서 아부다비로 이동 ▲경제 -北 아파트값 두배·옥수수값 45배 폭등-`포이즌필` 더 까다로워졌다 ▲금융 -우리금융 `줄대기` 인사난맥 이번엔 사라질까-은행 부실채권 매각 "성과 괜찮네"-투기지역 집 사면 보금자리론 금리 가산-외형커진 손보…순익 늘어난 생보 ▲정치 -싸움하랴 눈치보랴…국회 법안처리 `낙제점`-국회예산도 `구멍`…연말에 몰아쓰고 밑빠진 독 물붓고-MB-박근혜, 두달 반만에 만났지만…-"세종시 첫단추부터 잘못…대통령 세번 네번 사과하라"-사퇴 시기 고심하는 이완구, 세종시특위와 가시돋친 설전 ▲국제 -후진타오 측근들 `中 6세대 지도자` 선두로-印 `깜짝 성장`…7~9월 성장률 8% 육박-오바마 `아프간 결단`…3만~3만5천명 증파-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임기 끝난후 하원의원 출마-"불황은 피할 수 없지만 기회를 만든다"-日銀, 정부 압박에 `항복`…돈자루 풀기로-中 신용카드 부실 1조 ▲사회 -"나 땅 투기했다" 국회의원이 떠드는 속내는-"민간 건설사 토지 수용권은 합헌"-공무원 노조비 원천징수 불허…행안부 개정안 각의 통과-직장인 한달 용돈 45만원…미혼이 기혼보다 20만원 더 써-한국형 전투기 기밀 미국 기업에 유출-직장인들 "MBA 나오면 나도 신분상승"-"비정규 학력 기재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외고 폐지론`에 학부모도 집단행동-면목동~구리 아천동 연결 용마터널 착공 ▲산업 -최태원 회장 "中 공략위해 경쟁社와 연합군 만든다"-삼성, 32기가 낸드 양산, 속도·용량 3배 업그레이드-LG전자 스마트폰 "속도로 승부한다"-LG CNS빌딩, 현대家에 팔린다-신차·세제 효과…11월 車 55만대 판매 `사상최대`-르노삼성차, 중형세단 신형 SM5 첫 공개-기아 수소차, 한번 충전에 685㎞ 주행-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뽑혀-`오즈의 힘`…LG텔,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100만명-노키아, LCD업계 담합 제소 ▲중기·과학-수입산 물리친 동양매직 오븐기, 콧대높은 스타벅스도 `OK`-보령제약, 예산에 대규모 의약전문단지-민간 이전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개발 `4파전`-수족관 물 3년간 놔둬도 변질 안되는 수조수 ▲생활경제 -`라코스테` 짝퉁소리 듣던 형지…"매출 1조 패션그룹으로"-20년만에 다시 온 美최대 멕시칸 패스트푸드-진로도 막걸리 일본시장 공략 가세-백화점 11월도 선방, 매출 7~15% 늘어 ▲부동산 -김포 한강신도시 7940채 이달말 동시분양-포스코건설 "2018년 글로벌 톱20으로"-집 사는 서민 확 줄고…전세자금 대출만 북전-합정역 일대 업무·금융 중심지 개발 본격화-단지내 영어도서관…`당진 롯데캐슬` 분양 ▲증권 -국민연금 `증시 구원투수`로 곧 출격-`인포데믹 증시`…김정일 사망설에 출렁-외국계 "내년 한국증시 투자매력 크다"-"CCMA 지급결제 리스크 지나치게 부풀려져"-`물 오른` 여행·항공株…"연말특수 기대"-동부·현대해상 등 손보주 `실적개선` 일제히 강세-새내기株 주가 주관증권사 보면 안다-아몰레드株` 하반기 코스닥 최고 유망테마
- (연말정산)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국세청은 1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 기본공제 100만원→150만원, 의료비·대학학비 한도 200만원씩 증가 우선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내렸지만 8800만원 초과자는 변동이 없다. 이같은 소득세율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율 인하 유예안과는 무관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또 경로우대자의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대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물론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됐으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특례단일세율 역시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 혼인·장례·이사비 공제 폐지, `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추가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 역시 100%에서 80%로 내려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을 전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됐다. 유치원비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3만9000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