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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신업계 파워우먼 남대문엔..왜?
  • 세계 통신업계 파워우먼 남대문엔..왜?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앤 부베로 세계이동통신협회(GSMA) 회장(사진)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자마자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향했다. KT가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전자화폐 서비스 `주머니(ZooMoney)` 시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GSMA 회장이 KT(030200), SK텔레콤(017670) 등 주요 회원사 CEO와의 미팅마저 미뤄놓은 채 개별 통신회사 행사에 참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같은 앤 부베로 회장의 파격 행보는 휴대폰 전자화폐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주머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양현미 KT 통합고객전략본부 전무와의 친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통신업계의 거물이자 대표적인 `파워우먼`으로 꼽히는 앤 부베로 회장은 지난해 10월 GSMA 회장에 취임했으며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앤 부베로 회장은 오전 10시 행사장에 도착한 뒤 이석채 KT 회장과 함께 주머니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는 등 1시간 가까운 일정동안 꼼꼼히 살펴봤다.KT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주머니`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앞선 형태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이라며 "GSMA에서도 통신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휴대폰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앤 부베로 회장이 GSMA내 전략담당 임원 모임에서 양 전무와 자주 만나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 역시 행사 참석에 한 몫을 했다는 후문이다. GSMA 이사회 멤버중 여성은 앤 부베로 회장과 양 전무뿐이다. 양현미 KT 전무는 "앤 부베로 회장은 프랑스텔레콤에서 글로벌 모바일 사업을 총괄했던 국제적인 인사"라며 "GSMA에서 만나 교류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친분만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양 전무는 "GSMA는 저개발, 개발도상국가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모바일 송금이나 NFC서비스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 통신사에 비해 한발 앞선 KT의 휴대폰 전자화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세계 첫 상용화를 축하해 주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KT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주머니`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 가맹점에 부착된 근거리무선통신(NFC) 스티커나 QR코드, 또는 가맹점 번호를 입력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상점 주인도 별도의 결제단말기 없이 휴대폰과 패드 등을 통해 결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신용결제 수단에 비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관련기사 ◀☞이석채 KT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KT, 남대문 시장서 `휴대폰 전자화폐` 상용화☞KT "K-POP 영상·이미지를 공짜로"
2012.05.22 I 김정민 기자
  • MS카드 사용제한 또 연기..2014년 2월 전면차단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마그네틱(MS) 카드 사용제한 시점이 당초 올 하반기에서 2014년 2월 이후로 1년 5개월이나 연기됐다. MS 카드를 통한 대출과 결제는 2015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MS카드 제한시기가 벌써 세 차례나 변경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S카드의 집적회로(IC)카드 전환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MS카드의 자동화기기(CD·ATM) 현금거래는 내년 2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시기를 거쳐 2014년 2월부터 전면 차단된다. 당초 오는 9월 전면 차단 방침에서 1년5개월이나 늦어진 셈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처음 6개월은 사용제한 자동화기기를 50% 수준으로 운영하고, 이후 6개월간은 70~80%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 MS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는 오는 2015년부터 전면 차단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2013년 3월 이후 신규나 갱신되는 카드는 무조건 IC카드로 발급해야 한다. 이미 발급된 MS카드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연말까지 카드대출 가능성이 높은 MS카드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MS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카드대출도 2014년 9월부터 4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당초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던 MS카드의 신용구매 거래도 2015년부터 전면 차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가맹점은 내년 1월부터 MS전용단말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IC단말기로 바꿀 수 있도록 카드사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 MS단말기의 경우 중대형 가맹점은 밴(VAN)사 등이 비용을 부담해 조기에 IC카드로 전환하고, 영세가맹점은 일정기간 MS단말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순차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3월부터 은행 영업시간 중 MS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홍보 미흡으로 IC카드 전환이 더디자 나흘 만에 시범운영 시점을 6월로 미룬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사용제한 시점을 연기하면서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이 IC카드 전환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상당수 고객들은 여전히 전환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환되지 않은 MS카드는 659만장으로 하루 평균 21만장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IC카드 전환을 적극 추진했지만 시범운영 시기인 6월1일까지 모든 미전환 카드를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며 "금융권 공동의 대국민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2.05.16 I 이준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마트 인수전 SK·롯데·신세계 3파전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5월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車 트럭 10년내 톱2".. 정몽구 회장, 16만대 中 제2 상용차공장 내달 착공 -`벼랑 끝 그리스` 현장르포.. "긴축은 싫지만 유로존 남기 원해" -페이스북 시총 1천억弗 넘을 듯 -아마존 7월 한국 진출 -대전·광주 재건축 25층→33층.. 국토부, 지방도 땅 기부채납땐 용적률 상향 ▲종합 -中성장률 7%대 추락 위기.. 금리인하론 솔솔 -아라온호, 캐나다 EEZ 진출 -소니-파나소닉 손잡고 OLED TV 공동 개발 -이대통령-수치 "민주화·경제성장 함께 가야" -中 비자변경 韓 외교부도 몰랐다 -베이징시 불법체류 집중 단속.. 한국 교민들 주의를 ▲정치 -박근혜 비대위 끝.. 대선 체제로 -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어제 국회의원 등록 -李-朴연대 반발 사전차단 나선 이해찬 ▲경제종합 -공기업 재정 대해부.. LH, 올해 갚아야할 부채 13조 빚잔치 불가피 -직접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300억달러 많아.. 더 빨라진 산업공동화 -한전, 전기료 13% 인상 요청 -일본전기초자·미쓰비시화학·도카이카본.. 한국에 1조원 투자 공장 세운다 -감사원, 공정위에 옐로카드.. 직원 향응·외유 등 지적 ▲국제 -美의회 월가개혁 청문회 연다 -롬니, 오바마 지지율 추월 -머독, 중국진출 中영화사 인수 -오바마 `러시아 APEC` 불참 -서울-제주간 항공노선 세계에서 가장 붐벼 -위구르회의 놓고 中·日 갈등 격화 ▲금융·재테크 -자고나면 바뀌는 마그네틱카드 제한 -카드론 승인후 2시간 지나야 입금..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위해 -사고 즉시통보땐 車보험 3% 할인 -신상품 쏟아내기 급급한 信保 ▲기업과증권 -CJ `바이오 지도` 확대.. 미국에 라이신 공장 -그린카 부품 `EV 릴레이`.. LS산전 전용공장 세웠다 -현대차, 일본 현지 석·박사 채용.. 태광그룹, 7개 주력사 100명 선발 -`미션임파서블4` 그차.. BMW 슈퍼카 i8 왔다 ▲기업·경영 -정몽구의 상용차 야심.. 트럭·버스라고 못할 것 없다 -드림라이너(보잉 787)의 아름다운 비행 -최창식 동부하이텍 사장의 현장 경영.. 강남 사옥 버리고 부천 공장으로 -현대모비스, 차량용 `액튠` 출시 ▲모바일 -사면초과 DMB.. 모바일앱 밀리고 운전중 시청금지 -SW 불법복제 피해 사상 최대 -인터넷의 미래 가늠해본다.. 17일 콘퍼런스 -살자톡으로 허영만 만화 보세요.. 윤광준 다날미디어 대표 ▲중소기업·벤처 -깊어진 불황에 발목잡힌 가구업계 -빚바랜 행남자기 70돌 은행빚 200억만 남아 -아이티센 "공공SI 시장서 일 냅니다" ▲유통 -카페베네, 이번엔 드러그스토어 사업 -다크초콜릿 사라진다.. 카카오값 오르고 소비자 `쓴맛` 외면 -이효림 홈앤쇼핑 대표 사임 왜? -65년만에 다시 등장한 `럭키 크림` -롯데면세점, 전통주 전문매장 열어 ▲기업과증권 -상장社 5곳중 1곳 주가 코스피 900 수준 -한솔케미칼 최대주주 바뀌나 -외국인 `셀 코리아` 얼마나 더 갈지 -금호산업 때문에.. PEF, 청산 못하고 발동동 -알펜시아 리조트 쪼개서 판다.. 강원도, 삼정KPMG에 정밀실사 맡겨 매각 본격시동 -前 국민연금 운용역의 쓴소리.. "3년 계약직에 장기투자 맡겨" -엔씨소프트 3분기 연속 영업익 하락 ▲부동산 -`은마재건축` 증축규제 완화땐 부담금 얼마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만 혜택.. 기존집 2년 지나 팔면 취득세 50% 토해 내야 -수인선 오이도-송도 6월30일 우선 개통 -LH, 영종하늘도시 상업용지 매각 -"새아파트 보다 현금 달라" 재건축 인기 뚝 -판자촌 시유지 임대료 폭탄 막는다 -2천만원 명품백이 오피스텔 경품 ◇ 서울경제신문▲1면 -한류 지속 위해 글로벌 지평 넓혀라 -"그리스 불길 방화벽 뚫렸다" 글로벌 금융시장 다시 요동 -EU·中·日 수출 3각축 흔들 ▲종합 -이란산 원유 수입 급감한다 -외인 이달 2조원 매도..내달까지 이어질듯 -불공정한 공정위 ▲다시 고조되는 유로존 위기 -6개월 간격 사태 악화일로..PIIGS 줄줄이 신용 강등될 듯 -BRICs 등 `R의 공포`에 시달려..경기둔화 우려 유가·금값 급락도 ▲서울포럼 2012 -노벨상 매스킨 교수, 글로벌 위기 속 한국경제 진로 제시 -한류 4세대 도약 위해 각 분야 칸막이 허물어 시너지 키워라 ▲종합 -"미얀마 민주화·인권증진 적극 동참"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국내 유입액의 3.2배 달해 -日 전자업계 "더 이상 밀리면 3류 전락"..한국 추격 몸부림 -조수인 SMD사장의 고민 ▲정치 -`박근혜 당`으로 완전 탈바꿈 -통합진보 이번엔 비대위 구성 싸고 힘겨루기 -박근혜 대선출정식 방불케 한 전대 ▲금융 -자동차 할부금융 손본다 -은행 난색에 더뎌지는 제2 외환방어선 ▲국제 -금리 내린 신흥국 다시 인플레 먹구름 -자원 부국 캐나다 중국서 길 찾는다 ▲산업 -LG, 中 세탁기공장 증설..연산 300만대로 늘린다 -빠르게 증가하는 셀프 주유소 -SKT, 비아콤과 합작사 설립 추진 -카카오톡 게 섯거라, 챗온 나가신다 -LS산전 "그린카 부품 글로벌 1위 도약" ▲증권 -외국인 공세에 우본·연기금 막판 매수 물거품 -하이마트 인수전 예상외로 뜨겁네 ▲사회 -산재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 -경영부실 대학 올 3번째 아웃 ▲부동산 -조합원 부담금 1억원 준다 -트리플 프리미엄 아파트 잡아볼까 ◇ 한국경제신문 ▲1면 -`민주당 지자체` 4만명 정규직 전환 `선심` -민노총 "진보당 지지 불가능".. 김영훈 위원장, 마지막 경고 -애플 주식, 국내서 원화로 사고 판다.. `투자지원형 DR` 발행 추진 -하이마트 인수전 SK네트웍스도 가세.. 롯데·신세계와 3파전 ▲오늘의이슈 -코스피 1900 붕괴.. 원·달러환율 넉달만에 최고치 -감사원·공정위 `과징금 격돌` ▲뉴스포커스 -`새누리당=박근혜당` 완료 -李대통령, 미얀마 방문.. 수치와 단독 면담 ▲정치 -금배지에 목맨 `폭력 진보` -"말로만 노동자.. 진보당, 이념 투쟁만 골몰".. 지지철회 민노총, 강력 비판 -이 와중에.. 진보당, 7억 보조금 받아 -"친노 꼼수 아니냐" 민주 경선룰 신경戰 -민주 광역단체장 "MB보다 박근혜 공격해야" ▲금융 -生保 몸집 키우고 해외 사업까지 챙긴다 -은행 PB센터 끝없는 진화 -"산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절실 국회 동의 없으면 IPO 차질".. 주우식 산은지주 부사장 -권혁세 "연금저축부터 컨슈머리포트 내겠다" ▲국제 -인도·브라질 `통화 딜레마` -캐나다 "美 대신 中".. 對中무역 10년새 3배 넘어 -바람난 CEO 지켜주려다.. 베스트바이 슐츠 회장 사임 -3조 퍼부은 아르헨 국유화.. 여전히 정부에 손벌려 ▲경제 -한·일 재무 `찰떡궁합` -전경련 `전기료 현실화` 촉구 해프닝 -수입물가 상승률 25개월만에 최저 -미쓰비시화학 등 3곳서 8억7000만弗 유치.. 지경부, 日서 투자설명회 ▲산업 -OLED TV 격렬한 한일戰 예고 -SK-덴마크 톱소, 차세대 연료전지 손잡아 -삼성, 노트북 잡고 `패널` 잃고 -LS산전, 그린카 부품 전용공장 ▲기업&CEO -기아 `쏘울` 전기차 2014년 본격 시판 -BMW "SB리모티브와 계속 협력" -옥중 생일맞는 최재원 부회장, 목발 짚고 법정 출두 -SKT 투자 미국 이통업체 파산신청 ▲중소기업·벤처 -카메라 모듈로 7년만에 매출 2000억 -성일하이테크 "밸브부문 매출 늘려 제2도약" -KS인증 개선 공청회 22일 열린다.. 수수료 인하 집중 논의 ▲생활경제 -롯데백화점 "전통주 해외진출 지원" -오락가락 배춧값 -추억의 `동동구리무` 부활 -CJ "글로벌 식품바이오 시장 1위 도전".. 美라이신 공장 기공식 ▲증권 -"그리스 유로존 `퇴출`땐 1800까지 각오해야" -C&M `2조 리파이낸싱`에 국민연금 참여 -글로벌 투자자가 예상한 올 수익률 최고.. 귀금속 `반짝반짝` -`떼쓰던` 금호산업 결국.. 고속터미널 묶어 매각 연내 자본잠식 벗어날 듯 -대우증권 사장 교체?.. 산은지주 후보 물색 나서자 하마평 -과징금에.. 농심 807억 적자 -애플·구글 주식 투자지원형 DR 발행 검토 -유상증자 14곳. .주주배정 우선방식이 대세 ▲부동산 -역세권 뒷골목 `꼬마빌딩` 신축 활기 -"중학교 일조권 침해` 논란에 서초 래미안타운 조성 `발목` -코엑스몰, 10월부터 리모델링..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강남·상암 등 오피스텔 6500여실 `공급 러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원
2012.05.15 I 김대웅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갈 데까지 간 진보당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5월 1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파트 면적 줄이는 재건축 나온다-"진보는 죽었다"-JP모건 신용 강등·주가 폭락-중국 경기부양 본격 시동▲종합 -한국의 `저커버그` 어느분야서 나올까-대법원 보수성향 짙어지나▲진보당 폭력사태 -조준호 머리채 잡히고 유시민 집단폭행 당해-당권파 일단 버티고 보자-"진보당 지지 철회 분위기"▲경제 종합 -한·중·일 FTA 협상 연내 시작-韓 기업 해외 M&A 中·日의 20% 그쳐-못믿을 대형 인터넷몰-"가짜 석유로 年1조 세금 탈루"-3國 투자보장협정 국회 비준 받는다▲종합 -반짝했던 강남재건축 된서리…거래회복 불씨마저 실종-유동인구 줄어 골목슈퍼도 울상▲정치-李·朴 연대냐…486·非盧냐-대통령 되면 6개월내 개헌-문재인 "마음의 준비 끝"-정몽준 "황우여는 친박계 환관"▲국제 -재정지출 늘리고 위안화 절상 억제할듯-"긴축 안돼" 스페인 10만명 집회-그리스 두달 내 현금 바닥-아르헨 보호무역 강화-美·英 당국, 투자책임자 조사 착수-中·比관광 자국민에 철수 지시-`페북` 창업자 美국적 포기한 까닭▲금융·재테크 -"믿을 건 한국주식…비중 늘릴 것" 54%-금융당국, 퇴출 저축銀 은행권에 떠넘기나-스마트폰 금융 모바일족 잡아라▲기업과 증권 -세단의 자존심 에쿠스 美 시장서 펄펄 날다-두산가의 짝짓기 사랑-이재용·이해욱의 야구 대결-현대상사 中사업 적자행진 언제까지▲기업·경영-기사회생 에어컨…가동률 110%-삼성, 저가 TV에 3D 입혔다-러 노키아 매장 40여곳 삼성품에-머스크서 대형선박 10척 수주-R&D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을-원화 약세에 外人 매수 임박?-재차 불거진 유럽 위기 넘어설까-빙과·여행 웃고 치킨·맥주 울고-중소형주로 매수세 쏠린다-채권에 돈몰리는 지금이 경기 침체 끝자락-오래묵은 `정통펀드` 수익률도 으뜸▲CEO&CEO-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고객 감동은 높은 수익률에서 나오죠"-방일석 올림푸스한국 사장 "직원과 하루 500통 `이메일 소통`"▲중소기업·벤처-은행잎 수출서 첨단부품 `스마트폰 中企` 도약-가구 모바일 마케팅-300만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전달 `든든한 파트너`▲유통-그릇·서재로 옮겨간 명품 바람-매일유업 사업확장 나선 까닭은-사은품 대신 럭셔리 체험▲부동산-황무지 위에 아파트만 `덜렁`-전매 완화 보금자리 노려볼까-중소형 아파트도 멀티홈으로-`천덕꾸러기` 1층도 이젠 조망권-1억원대로 강남에 오피스텔 장만-엑스포 도시 여수 분양 시장 `훈풍`▲사회-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日리조트 차명보유 의혹-버스·택시·화물차 운전중 DMB 못본다◇서울경제 ▲1면 -재벌총수 금융대주주 노릇 쉬워진다 -진보정치에 弔鐘 울리나-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줄줄이 좌초-“대기업 3~4곳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에 관심”▲종합 -삼성, 러 노키아 매장 통째로 ‘접수’-중국 지준율 또 인하 -원유 수입처 넓힌다-덴마크 왕세자 부부 대우조선에 간 이유는..-외국인 배만 불린 자본자유화-해외 부동산 투자 계속 줄어든다-도시가스료 기준 열량으로 전환 4인가구 年7000원 절약 효과▲재벌총수 금융 대주주 노릇 쉬워진다 -위법 저질러도 대주주 자격 유지..10대그룹 ‘저축銀사태’ 수혜-“19대 국회 문 열자마자 제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정치 -통합진보당 중앙위 아수라장-문재인 “대선출마 마음의 준비 끝냈다”-與 대선주자들 이번엔 개헌 논쟁-우상호.조정식.문용식도 당권 도전-여야 19대 원구성 협상 진용 구축 완료▲금융-LIG.동부 약진..업계 양극화 심화될 듯-미술품 커넥션 구설 하나금융 “문화마케팅 흔들지 마라”-금융위 “주민번호 활용 영업 문제없다” -주택금융 보폭 넓히는 서종대 사장-펀드, 연금처럼 받으세요-원데이 자동차보험 이달말 나온다▲국제-JP모건 후폭풍 일파만파-푸틴 “美보단 中”..G8 정상회의 불참 첫 행선지로 中 선택-그리스 2차 총선땐 급진좌파 제1당 유력-아르헨, 수입 규제 내년말까지 지속-中.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심화 ▲산업-STX, 2조5000억 유동성 확보한다 -유럽출장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전기차 배터리 영업했어요-현대차 “에어컨 필터.와이퍼 무상교환”-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동반성장 최하등급 홈플러스 진정성 있는 보완책 내놔야”-산업계, R&D 세제지원 지속.확대 건의▲정보기술-LTE 과열 경쟁..노예계약 양산-포털.게임업계도 ‘사회적 책임’ 참여 확산-SKT, 상용차용 블랙박스 시장 진출-중소 모바일 게임사에 10억 제작 지원▲생활-불황속 진주, 화장품 시장 잡아라 -스마트 쇼핑 지고 막차 쇼핑 뜬다-윤달 끝..웨딩특수 활짝-LG패션, 대형 복합매장 문 열어▲증권-삼성SDI.LG이노텍 등 실적주 주목을-야심작 펀드 자금몰이 했지만..-삼성정밀화학, 호실적 기대로 상승행진▲사회-아프트 층간 소음 심각한데..건설사 “난 몰라”-中 밀항하려다 잡힌 김찬경 공항 출국도 시도했었다-법원 “쌍둥이 각각 호험 혜택”-DMB 있는 운전자 33% 車 몰면서 시청▲부동산 -한강 유도정비구역 줄줄이 해제 검토-‘한지붕 두가족’ 아파트 건설 탄력-구릉지역 등 특성 살린 주거지 개발◇한국경제 ▲1면 -공장 불탄 中진출 1호기업, 보험금 못받아 `생사기로`-욕설·주먹질…갈 데까지 간 진보당-中, 지준율 또 인하…4000억위안 풀릴 듯-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굿모닝 -바빠도 자녀 전화 꼭 받고 책상엔 아이 교과서▲오늘의 이슈 -날아간 20억弗 어디로…`반대 베팅` 헤지펀드 10여곳 대박-JP모건 시총 하룻새 144억弗 증발-`금융 컨슈머리포트` 나온다▲글로벌 불황 확산 -산업현장 덮친 공급과잉 `쓰나미`…LGD 부장급 이상 200명 감원-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 분할…임원 17% 줄이고 독자생존 모색-상선발주 급감…조선·해운 `직격탄`-수요감소·中 덤핑…태양광 업체 `고전`▲정치 -유시민 안경 날아가고…조준호 머리채 잡혀-새누리 내일 全大…친박 우위 뚜렷▲정책 이슈 -`지주 체제` 조기 정착·시너지 극대화 첨병-한국 `자본 엑소더스` 취약-"전술 核 한반도 재배치 필요없다"▲국제-그리스 나라 곳간 7월초 텅 빈다-부양책 약발 안들어…브라질 또 감세 추진-카타르 국부펀드 `왕성한 식욕`-中 내수·무역 모두 부진…돈 풀어 경기 경착률 예방▲경제 -`공짜`가 뭐길래…0~2세 유아원생 급증-산업계 "R&D 세제지원 연장해달라"-도시가스料 부과기준…부피서 열량으로 변경-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합의-소비침체 장기화…매년 일자리 96만개↓▲금융 -저축銀 재무건전성 기준 더 깐깐해진다-예보 홈페이지 `기가막혀`-카드사, 또 `최고 혜택` 마케팅戰▲산업 -베끼기 제왕? 신개념 벤처 창업?-포스코-포스코건설 `5000억 집안 싸움`-호샤 한국GM사장, 축구로 소통경영-4대문 밖으로 밀려난 국내車…들어오는 수입車-LIG넥스원 지분 49% 매각 `곳곳서 입질`▲기업&IT-고재호 "공기업 문화 뿌리 뽑겠다"-휴대폰 자신감 회복했나-"CCTV 영상 클라우드에 보관하세요"▲중소기업·과학-"中企 직원 위한 재형저축 부활해야"-`박명수 탈모 치료기` 잘나가네…3년만에 수출 3배-대만 에바테크, 신안SNP 인수▲생활경제-자리 잘 뽑으면 매출 `쑥`…노량진 `운명의 날`-주머니에 쏙…`아웃도어` 식음료 뜬다-윤달 끝…백화점 `웨딩 마케팅`▲증권-증시 기술적 반등 기대감 `모락모락`-벽산건설 매각, 수의계약 전환-금호종금 인수 `2파전`-인덱스 펀드로 눈 돌리는 기관…액티브 주식형 투자 늘린다-지주사 전환 후 애경화학·제주항공 IPO추진-슬럼프 빠진 업종대표株…언제 다시 기운 차릴까-SRI펀드에 꾸준히 돈 들어오는 까닭은-16일 공개될 FOMC 의사록 `촉각`-지준율 인하 호재로 기사회생 할 듯▲부동산-단독주택 능가하는 재개발 주거단지 선보인다-고령화 시대엔 대체부동산으로 눈돌릴 때
2012.05.13 I 박형수 기자
⑤카드 부가세 감면한도 축소 뜻대로 될까
  • [8조 세금전쟁]⑤카드 부가세 감면한도 축소 뜻대로 될까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감면제도가 올해 말 축소 또는 폐지된다. 일부 제도는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공제혜택이 증가한데다 산업계에선 더 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던 터라 제도 축소 또는 폐지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포함) 매출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는 2.6%가 공제된다. <자료: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이 제도는 1994년에 처음 도입돼 2004년을 제외하곤 계속해서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됐다. 1999년까지만 해도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700만원으로 늘면서 조세감면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편이 좋지 않은 자영업자를 고려해 당장 제도를 없애긴 어렵지만 1999년부터 최근까지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조세감면액)이 9조원이나 되는 만큼 차례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경제활력을 위해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확대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0대 건의사항으로 꼽고 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18대 국회에선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등 일부 요건 충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도 올해 말 일몰 된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실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일정 규모 이상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로 부담이 커질 자영업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2010년에 연장됐다. 일각에선 성실신고확인제의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탈세 유혹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도·소매업자에 대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부가세 면제제도도 일몰 된다. 최근엔 정부의 금 거래소 추진과 맞물려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폐지하기 어려운 제도로 분류됐다.
2012.05.11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시작
  •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다음은 5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하반기가 부동산 전환점…지금 준비하라 -삼성 "고졸 능력에 깜짝 놀라" -저축은행 대수술..명칭 `상호신용금고` 복귀 검토 -새누리 원내대표에 이한구 ▲종합 -"운전자없이 씽씽" 구글차 美 면허 땄다 -세계 정상들 초청 국빈만찬 어떻게 될까 -콧대꺾인 애플 리퍼아닌 새제품으로 AS…한국이 유일 ▲수술대 오른 저축은행 -금융혼란 부른 저축銀 `예금보장 한도` 2천만원으로 낮춰야 -명칭 변경 등 저축銀법 국회서 낮잠 -솔로몬 수상한 전산시스템 교체 ▲경제·금융 -잔칫상 차려놓고 우는 LH -오늘 나오는 주택거래대책 맹물? -해양플랜트 수주 2020년 800억달러로 ▲국제 -그리스 `국가부도` 담보로 민심선동 -中 공산당대회 올해 못열수도 ▲정치 -`朴의 사람들` 앞세워 대선 체제로 -여야 원내협상 가시밭길 예상 -조준호 "입장불변" 반박에 김선동 재반박 -`지방재정 파탄` 해법 찾는다 ▲기업과 증권 -`꿈의 55인치 OLED TV` 삼성, LG보다 먼저 내놔 -STX, 브라질에 곡물 터미널 -삼성·애플 `으르렁 -쌍용 렉스턴 렌더링 나왔다 -바닥 쳤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엇갈린 운명 -코스피 장중 1950선 붕괴 -증시 변동성 커지니…야간시장 다시 `북적` -증권사 ELS 특허전쟁 -"중국 명품株에 투자하라" -영업 현장으로 나온 애널리스트 ▲부동산 -`박원순 8만호 임대주택` 베일 벗었다 -인천~당진·韓~中 해저터널 추진 ▲사회 -`양파같은` 김찬경 골프장 매각설 -檢 출두 조현오 "유족에 죄송" -부산 노래주점 CCTV 공개…졸업원이 불 끄려다 피해 키워 ▲기업·경영 -`세계 최고 에너지효율` 지멘스 獨 이싱발전소 가보니 -인천공항의 `꼼수` 제2터미널 입찰은 3년후에나 ▲유통 -백화점 1층 명당에 저가의류 넣었더니 -"대기업 홈쇼핑보다 수수료 확 내렸어요"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경제 `P의 공포`에 떤다 -새누리 새 원내대표에 친박 이한구 -호텔신라 34년만에 대대적 리모델링 나서 -저축은행 대주주 신불자 전면조사 ▲종합 -연예기획사 옥석가린다…대대적 전수조사 부적격업체 퇴출 -부동산대책, 발표도 전에 약발 사라진 4가지 이유 -오늘 첫 회의 `2기 금통위` 선택은 -저축은행 퇴출 이후 증권사까지 불똥…유진證, 300억 투자손실로 적자전환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인터넷으로 7시부터 신청 가능 -해양플랜트, 제2조선산업 육성방안 마련 ▲저축은행 퇴출 이후 -명칭 상호신용금고로 전환 검토 -권혁세 금감원장 "200억 인출 우리은행 검사할 것" -미래·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5000만원 이상자에 "돈 빼라" 전화 ▲정치 -친박계가 당 지도부 장악했지만… -"오늘 회의 직접 진행"…말 바꾼 이정희 ▲금융 -홈쇼핑 보험 판매 녹화로 바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매각에 집착 까닭은 ▲국제 -남남 자본교류 급물살 -中 차기권력 뽑는 당대회 연기하나 -호주 42년만에 긴축…재정위기 대응 ▲산업 -삼성전자 원기찬 부사장 "학력 파괴 희망 보여…고졸 100명 더 뽑았죠" -신차도 다 나왔고…"이젠 마케팅이다" -게임 강국 코리아 안방 흔들린다 -지경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상용화 추진하지만… -중기전용 `홈앤쇼핑` 성공 예감 -초기 창업 올 80개팀 키운다 ▲증권 -되살아난 그리스 악재…외국인 조선·화학 대거 매도 -아모레퍼시픽 1분기 매출 ·영업익 사상 최대 -숨죽였던 중소형주 기지개켠다 -"삼성전자 없이도 잘 나가요"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으로 공매도 세력에 반격 ▲사회 -9호선 해프닝…재협상 난항 예고 -盧 전 대통령 차명계좌 진위 밝혀지나 -이번엔 한국저축은행 압수수색 -ADHD 앓는 청소년 80%는 남학생 ▲부동산 -장기전세주택 중대형 안 짓는다 ◇한국경제신문 ▲1면 -포스코센터, 국민연금에 매각 -ECB, 그리스 퇴출 첫 언급 -진보당 경선 25%가 `무효표` ▲뉴스포커스 -확 바뀐 국세청 세무조사…떨고 있는 기업들 -"건보 재정파탄 막으려면 보험료율 3년내 7% 넘어야" ▲정치 -박근혜 경제교사 `원내 사령탑`으로 -"온라인투표 데이터까지 조작" 진보 당권파 억지에 추가 폭로 ▲기업은 리모델링 중 -"뼈대만 남기고 다 바꿔라"…비주력 가지치고 핵심사업 `올인` -"금리 1%P라도 낮게…" 자금조달 방식도 구조조정 ▲경제 -정부 `기름값 잡기` 제2탄…이번엔 주유소다 -그룹사옥 파는 포스코 "우선 현금부터 확보하자" -해양플랜트 새 성장동력 육성 800억弗 수주·10만명에 일자리 ▲금융 -`영업정지` 미래저축은행 제주 본점 가보니…"김찬경, 증자때 직원 퇴직연금 해지 강요했다" -저축은행 4곳 매각작업 착수 -가계대출 다시 증가…4월 1조3000억↑ -김석동 김융위원장 "저축銀 구조조정 재원 확충" ▲국제 -`자살폭탄` 휘두르는 그리스 -美 기름값 하락…부담 던 오바마 -中 당 대회 연기설 확산 -도요타, 핵심부품도 해외서 생산 -뉴욕, 경제영향력 1위 도시…서울 11위 ▲해외산업 -엑슨모빌, 포천 500대 기업 1위 탈환 -HP, 저가브랜드 `컴팩` 버린다 -IT기업 이사회 남성천지 …"여성 없으면 성장도 없다" ▲산업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 "멋모르고 간 공군장교…그 덕에 삼성카드 사장까지" -현대차, 7단 듀얼 클러치 개발…"폭스바겐 긴장해" -기아차 K9 타보니… -320억 쏟아부은 신세계 `유통달인 양성소` ▲기업 & IT -`블레이드앤소울` 내달 정식 서비스…`디아블로3`는 15일 출시 -`타이젠 연합군`에 스프린트 가세 -SKT,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중소기업·벤처 -한국벤처투자, M&A 매칭펀드 조성 -약값 인하 파장 제약사 구조조정 1년된 신입사원도 퇴직 대상 ▲생활경제 -2030男 사로잡은 티쏘 -"한국 섬유업체, FTA로 글로벌기업 도약할 것" ▲증권 -안갯속 장세 3인3색 투자전략 -웅진코웨이 인수 5파전…교원-KTB도 참여 -박건현 신세계 사장 "3분기 소비회복…두자릿수 매출 증가 기대" -`빨간 국물` 라면의 반격 -돌아온 하이마트, 6만원대 `터치` -삼성증권 `굴욕` 순이익 5위로 미끄럼 -"NCR 끌어올리자" 교보증권, 1000억 후순위채 발행 ▲부동산 -"더 작고 다양하게"…`박원순식 임대` 8만가구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2단지만 사업계획 통과 ▲사회 -檢, 한주저축銀 김임순 대표 수백억 횡령·불법대출 확인 -여론에 밀린 9호선 인상 철회…서울시 "재협상 할 것" -검찰, 조현오 소환조사
2012.05.09 I 김유정 기자
  • 권혁세 "전 금융사,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해라"(상보)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시중은행장들에게 "전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해 저소득 금융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8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이 디자인한 방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금융회사가 카드사에 보유 중인 법인카드의 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내면 카드사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금융회사 명의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이를 저리대출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금감원은 이 방안이 은행 뿐 아니라 전 금융권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올해 조성할 수 있는 초기 자금 규모는 약 70억~80억원 수준이며, 이후 매년 40~50억원을 추가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권 원장은 또 은행장들에게 서민금융 수요를 흡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사금융 척결에 제도금융이 더 역할을 해야한다"며 "새희망홀씨 대출기준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대학생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당초 시행예정이었던 6월보다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성장분야의 인력 수요를 젊은 인재로 충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도 당부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구조 개선과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비중 확대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채무 재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취악업종에 대한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대해서 권 원장은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2012.04.30 I 송이라 기자
  • [신상품 다이어리]온라인 쇼핑·교육업종 할인 카드 外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쇼핑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가 선보였다. 외환은행은 G마켓과 옥션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삼성카드는 쇼핑 이용금액의 2%를 교육업종 이용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nbsp;외환은행은 인터넷 쇼핑몰 G마켓과 옥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함께 담은 `외환 G마켓-옥션 카드`를 출시했다. `일반형`과 `스페셜형` 두 가지로 발급된다. 스페셜형은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대중교통 요금 7% 할인, 스타벅스 최대 6000원 할인(스페셜형) 등 혜택도 있다. 최초 발급 고객에게 일반형은 3만원 상당, 스페셜형은 6만원 상당의 할인 및 무료배송 쿠폰을 지급한다. 삼성카드는 쇼핑과 교육업종에서의 포인트 혜택을 늘린 `삼성카드5`를 판매하고 있다. 쇼핑과 자녀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여성회원 특화상품. 학원과 유치원·문화센터 등 교육업종에서 5%를 포인트로 적립 해주며 주요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이용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보너스클럽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용 1만2000원, 해외겸용 1만5000원이다. 신한은행은 `참(Charm) 신한 통장`을 내놨다.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 거래만으로도 금융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상품. 가입 후 3개월 동안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CD·ATM) 마감 뒤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후 신한 체크카드 결제액이 월 20만원 이상이면 매달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신한은행 적금상품인 `생활의 지혜 적금`과 `신한 월복리 적금`에 가입하면 연 0.3%의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된다. 현대해상은 `하이오토케어보험`을 선보였다. 차량 고장 수리 비용과 타이어 교체비, 6대 가전제품 수리비를 지원해준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국산차의 엔진 변속기 일반부품에 대해 연간 3회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주행 중 타이어 손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면 타이어 교체비를 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고장날 때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수리비를 지급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장기안심주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출시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상품. 또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도 내놨다. 서울 소재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이 주택담보 없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만으로 500만원 한도의 주택개량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2012.04.30 I 김보경 기자
  • 자영업·학계 "카드수수료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자영업자와 학계 등은 현재 왜곡된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사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용역팀의 카드수수료 개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수확대 측면에서 시작된 정부의 카드확대 정책이 지금의 부작용을 만든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금지제를 폐지하는 장기적인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며 "단기과제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를 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도 "시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현금으로 낼 때 가격을 깎아주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가격차별화 금지 규정과 의무수납제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소비자를 대표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서영경 서울 YMCA팀장은 가격차별 금지 규정 폐지에 대해 "가맹점수수료율이 업종별, 업소별로 다른데 과연 수수료율을 일일이 확인해 차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가맹점은 현금거래할 때의 가격할인을 염두하고 당초 가격을 높게 부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무수납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에 어렵다고 해서 거부권을 주면 또 다른 시장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들의 행태에 쓴소리도 쏟아졌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면서 수수료는 가장 적게 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그 비용을 힘 없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경제선임기자는 "대형가맹점들은 카드결제망과 사회적 인프라를 원가도 안되는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원가에 맞추는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업계에서 자정적으로 움직여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2.04.26 I 송이라 기자
  • [일문일답]"신용카드 혜택 너무 많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nbsp;"현재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카드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nbsp;점차 서비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 3개 기관 합동 카드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팀은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사전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매출이 500조원이면 가맹점 수수료가&nbsp;10조원에 달한다"면서&nbsp;"소비자들은 연회비도 없이&nbsp;매달 혜택을 보고 있다.&nbsp;신용카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nbsp;이번&nbsp;개편안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지나친 혜택을 받아온 것이고, 이제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nbsp;강동수 KDI 박사는 "건당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하락하는 건 맞지만 골프장과 현대차 등 이미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업종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nbsp;아울러&nbsp;"이제는 업종별이 아니라, 건당 결제금액으로 수수료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업종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카드업계랑 가맹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소비자가 피해보는거 아닌가. ▲(이재연) 신용카드는 현재 민간소비지출의 60%를 차지할만큼 크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절대 공짜로 사용되는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500조원의 신용카드 매출 일어나면 10조원의 가맹점 수수료가&nbsp;발생하는데 소비자들은 연회비도 하나도 안낸 상태에서 매달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가격구조의 문제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nbsp;현행&nbsp;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째 카드회원이 과다하게 혜택을 보고있고,&nbsp;둘째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안은&nbsp;중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차를 줄인다는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가서비스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시각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다.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도 직불카드의 부가서비스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나.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는건가. ▲(이성근) 부가서비스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축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할 때마다 약관심사하는데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고, 두번째는 연회비 면제하는 부분있는데 이걸 규제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고비용 모집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수수료가 업종별 체계인데, 동일업종이라도 수수료 차이가 난다. 왜 그런건가. ▲(강동수) 동일업종에 월 매출규모, 결제건수, 거래패턴까지 유사한데&nbsp;어떤 가맹점은 2.66%의 수수료를 내고있고, 또 다른 곳은 3.9%를 내고있다. 이 이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현 제도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치려는 것이다. -결제금액이 100만원~200만원 사이에 있는 대형가맹점같은 경우 수수료율 어떻게 변하나.▲(강동수) 기본적으로 100만원~200만원 사이 결제금액이 많은 가맹점은 수수료가 하락한다. 그러나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매우 낮다. 시물레이션 결과 대형할인점 7곳 중 5곳이 올라가고 2곳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골프장과 유흥업종은 각각 최저수수료와 최고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은 어떻게 되나. ▲(강동수) 평균적으로 골프장은 올라가고, 유흥업종은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 평균 수수료율이 1.91%로 맞춰지기 때문에 현재 지나치게 낮은 골프장은 오르고, 지나치게 높은 유흥업은 내려가는 것. 다만, 유흥업종이 대손비용이 많이 발생하던 업종이라면 카드사는 정량적인 부분이 아닌 정성적인 부분을 움직이면 된다. 그러나 이제 업종별로 보는건 이제 의미가 없다. 현재 같은 업종이라도 가맹점별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후 예상되는 카드사들의 수익감소 규모는? ▲(강동수) 수익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맹점수수료 감소로 수익이 감소하지만, 기존에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마케팅 비용이 줄어 두 효과가 상쇄돼 전체 수익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는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가맹점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대형할인점 수수료율이 조금만 올라도 다른가맹점 낮춰줄 여력 생긴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가. ▲(강동수) 1000개 가맹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000개 중 7개 가맹점이 차지하는 규모가 전체의 50%였다. 즉, 대형가맹점 수수료 1%만 잡으면 나머지 가맹점 80~90%가 커버되는 구조다. 때문에 대형가맹점이 수수료가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 수익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가맹점을 무턱대고 올리자는건 아니다. 대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적게내야할 이유도 없고, 소형이라고 더 많이 내야할 이유도 발견 못했다는게 시물레이션의 결과다. -개편안에 따르면 결국 카드사에서 정하는 원가산정이나, 원가부분 외에 협상 가능한 부분이 변동될텐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적정성을 판단하는게 가능한가. ▲(이해선) 카드수수료율 개선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하도록 돼있다. 연구진은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이 뭔지를 제시한거고 카드사들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있다. 최종 수수료율은 이 기준에 따라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야하는 것이고, 원칙에 따라 산식이 제대로 됐느냐는 우리가 점검해봐야할 문제다.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다른 모델 제시해도 당국에서는 인정하는건가. ▲(이해선) 그렇다.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들은 우리가 내놓은 기본원칙에 동의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기본개념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개편안 방향대로 가는건가. 강제성이 있는건지 궁금하다. ▲(강동수)우리는 원칙만 제시하는 것일뿐 세부적인 판단은 카드사 몫이다. 회사별로 더 정교한 모형을 개발할 수도 있다. 다만, 모형을 개발할 때 핵심적으로 신경써야할 변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다.▲(이해선) 여전법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작성된 개편안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봐도 된다.
2012.04.26 I 송이라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쇠고기 전수검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지방개발공사 15곳중 13곳 `투기등급` -박원순 "개포재건축 되는 쪽으로" -美쇠고기 전수검사 대형마트 판매중단 -파이시티 前대표 1200억 차명 대출 ▲종합 -애플 `몬스터 실적` 내던날 노키아는 `정크` 추락 -애플 분기 순이익 12조 비결은 ▲美서 광우병 발생 -美측 광우병소 역학조사 결과보고 `검역중단` 검토 -트위터에 섬뜩한 악담 `제2 광우병 파동` 우려-미국산 소 뇌·척수·눈 등 먹지 않으면 안전 ▲벼랑끝 지방재정 -1 부실해진 지자체 과감히 워크아웃 시켜라 -美선 지방정부 파산땐 단체장 해임 ▲지방공사 재정 대해부 -빚갚는데 인천도시공사 464년·울산공사 282년 걸려 -지방공사 부실해도 신용 `최우수` ▲종합 -수사망 조이는 檢.. 대통령의 두 남자 `진퇴양난` -이정배 부실저축銀서 1200억원 차명 대출 -`파이시티 사업` 특혜 의혹 도시계획委 명단공개 검토 ▲국제 -중국 제조업, 美·日·유럽 공장 늘려 -日 공장 중국서 속속 회귀 ▲경제·금융 -`카드왕국` 한국인 독일보다 20배 자주 긁어 -국민연금 60세 이상 수급자 연3.5%로 500만원 대출된다 -김중수 "내수 키워야" ▲정치 -손놓았던 국회 `민생법안 처리` 다시 추진 -대권주자들 `이유`있는 지방행 -야권 잠룡중 첫 대권도전 선언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친박들 원내대표 내정설 돌자 `자중모드` -정당연합이 대선 필승공식? ▲기업과 증권 -`윤부근 가전` 2년 뒤에는 사고친다 -와이파이 단 삼성 카메라 -전기차 배터리·윤활기유 현대중공업 거침없네 -주가조작 이락족 408억 부당이득 챙겨 -현금4조 국민연금 매수 타이밍은 -LG전자 순이익 흑자전환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해임 ▲기업·경영 -車부품업체 채용에 몰린 고교생들 -현대차 베이징 3공장 양산 6월 앞당겨 ▲부동산 -"재건축 속도낼까" 개포주민들 기대감 -오피스텔 여전히 잘나가네 -건축설계 OECD 수준으로 -서울 수도권 공공임대 주택 5% 장애인 전용으로 지어야 ◇서울 경제 ▲1면-정부 배당 요구액 6100억 사상 최대 -꽉 막힌 관료주의, 中企 숨통 조인다 -`독한 LG전자` 다시 날았다 -美서 또 젖소 광우병 정부는 수입 계속하기로 -"짐보리 직접 구매 방해" 공정위, 롯데百 직권 조사 ▲종합 -"기다렸다 골든위크" -정치테마주 작전세력 고발 -학생 줄어든 강남, 전셋값도 내렸다 -우리금융 이르면 이달내 입찰공고.. 매각 어떻게 되나 ▲美 또 광우병 발생 -통상마찰 우려에 검역중단 신중.. 추가수입개방은 미뤄질듯 -SSM도 美 쇠고기 판매 한시 중단 ▲정치 -뿔난 박근혜 측근의원 전횡 논란 친박게 전체에 강력 경고 -與 영남 3선 "국토위원장 내꺼" ▲금융 -론스타에 무너진 외환銀 해외망 살린다 -기업은행 21년만에 고졸 남자행원 나왔다 ▲국제 -팀 쿡의 통찰력 실적으로 증명 -日 기업 실적 바닥찍고 V자 회복세 -부활한 포드, 7년만에 투자등급 회복 ▲산업 -LG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선종구 대표직 해임...하이마트 정상화 가속도 -삼성 "디카도 세계 1위로" ▲증권 -힘 못쓴 애플효과..IT주만 훈풍 -수입육 관련주 곤두박질 닭고기·수산물주 급등세 -펀드환매 몸살.. 중소운용사 생존 몸부림 ▲부동산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하늘의 별따기` -단독·다세대가 아파트보다 잘나가네 -장기 공공임대주택 3~5% 장애인·고령자용으로 짓는다 ◇한국경제 ▲1면 -日·中 황금연휴 `돈바람` 몰려온다 -박영준 자택 압수수색 -美소고기 검역 대폭 강화 -LG전자 모처럼 웃었다▲굿모닝 -軍-100여개 기업연결..취업 큰 시장 열렸다 -화재 경보시설 일부러 꺼놓은 호텔 ▲19대 의원 당선자 이념 대해부 -새누리 보수색 뚜렷, 민주·진보 훨씬 `좌클릭`.. 간극 커졌다 ▲정치 -박근혜 "친박 권력다툼, 당 자멸로 가는 길"-여야 `몸싸움 방지법` 돌파구 마련 ▲美광우병 파장-美소고기 검역중단 보류 왜?.."광우병 소 월령 등 정보 불충분" -캘리포니아 중부 사료용 공장서 발견 -대형마트·SSM, 즉각 판매 중단 ▲이슈포커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원까지 긴급자금 대출 -"대형마트 강제 휴무 평일로 해달라" ▲경제 -삶은 팍팍한데.. 소비심리 11개월來 최고 -귀농 1인의 경제적 효과 年169만원 -공정위, 롯데백화점 불공정 혐의 조사 -작년 울산 산단 정전, 절연부품 파괴로 발생 ▲금융 -눈앞 이익보다 고객우선 메뉴얼로 '승부' 금융위, MB정부 세번째 이사 -수출입銀, PF에 '오일머니' 유치 나서 ▲국제 -美기업 `뇌물 스캔들` 시끌 -외국인, 한국 증시서 돈빼 일본으로 -美국채 "2~3년 안에 버블 꺼진다" -'학자금 대출' 美 대선 핵심 이슈로 ▲해외산업 -`아바타`가 현실로.. 우주서 희토류 캐온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드라이브` 시작.. IT업계 구름 전쟁 -"中 인건비 비싸".. 후지제록스 일본행 ▲산업 -샤프, 아이패널 주력 공급사로 급부상 -LG전자 실적, TV가 `효자노릇`.. 영업이익 절반 벌었다-애플 순익 116억弗.. 93% 증가 -신일철, 포스코에 1조4천억 특허 소송 ▲기업&CEO -차 질주 덕에...부품 중소 찾는 인재 `북적` -삼성 "KAI 인수할 생각 전혀 없다" -LG산전, 독서 `그린비지니스` 대거 출품 ▲IT·모바일 -5월 `스마트폰 대전` 불붙는다 -삼성 "스마트 카메라 시대 주도하겠다" -SW진흥법 무산.. 공공정보화 시장 어쩌나 ▲증권 -`울트라 애플` 먹고 IT주 불붙나 -널뛰는 펀드수익률.. ELF로 갈아탈까 ▲부동산 -220대 1.. 세종시 아파트용지 '전세역전' -"1~2인 노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필요"
2012.04.25 I 김유성 기자
  • 한은 "7월부터 현금IC카드로 직불결제 가능"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오는 7월부터 현금IC카드로 직불카드처럼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종의 오류 수표인 미지급 자기앞수표 처리 시간이 빨라져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현금IC카드를 이용한 직불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까지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이 카드 남발·남용에 따른 가계 빚 증가와 높은 가맹점 수수료 등 부작용을 낳아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난 1월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시행자인 금융결제원은 현금IC카드 기반의 거래중계시스템을 구축한다. 17개 국내은행과 밴(VAN)사도 결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7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잔액 범위 내 합리적인 소비자 문화가 조성되고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 관행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함께 자기앞수표의 자금화 시각 조기화도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 참가은행들과 함께 미지급 자기앞수표 확인 업무를 기존 팩스 전송방식에서 이미지정보 교환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미지급 자기앞수표란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결과 수표발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처리된 오류 또는 부도 수표를 말한다.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미지급수표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 현재 익영업일 오후 2시20분부터 인출 가능한 다른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자금화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며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 거래가 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한은은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금융 확산에 부응해 전자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차별 없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2.04.25 I 신상건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일파만파`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해외로 나가 일자리 꿰찬 그들 -靑 "참여정부도 민간사찰" 문재인 "경찰청 보고일뿐" -삼성전자 R&D 첫 10조 ▲종합 -`한강변 텃밭` 국토부-서울시 또 충돌 -면세점 바가지 수수료 -日"개도국 잘아는 김용 후보자 지지" -현대차 8900 `연봉킹`..삼성전자 7700·LG전자 7100만원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기업은? ▲기획 -`발상의 전환` 쿠웨이트서 건축기사되니 연봉이 1억 -최금락 "참여정부, 2007년 현대차·전공노·화물연대 사찰" -박근혜 "민간인 불법사찰 나도 피해자" ▲정치 -서울 종로 초접전..문재인·김종훈 굳히기 -격전지 르포 진주갑 박대출·정영훈·최구식 3파전 ▲국제 -미얀마 변혁 이끌 2030 투표행렬 -도쿄, 오사카도 대지진 강타 경고 -보시라이 아들 왕자놀음 영국 유학 -기름 사재기에 英 주유대란 -위기의 일본 제조업 대변신중 -중국 제조업경기 봄바람? ▲경제 금융 -스미스씨 당신이 낸 세금 이렇게 썼습니다 -"中어선 동해 오징어까지 싹쓸이" -한미FTA 효과로 대비수출 27% 상승 -교보생명, ING생명 아태법인 인수 추진 -은행창구높이 낮아진다 -전업카드사 체크카드도 현금인출 가능 ▲기업과 증권 -유두영 삼성전자 중남이 총괄 부사장 인터뷰 -K2전차 파워팩 국산화 무산되나 -봄향기 실은 신차 고객을 유혹한다 -평산등 7개사 상장폐지 -5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발표 주목 -주식도 ELW도 손해...개미들 뒷북 ▲부동산 -서초구, 강남구 제치고 최고 부촌 -송파, 은평구 등 전국 8곳 3880가구 분양 ◇ 서울경제 ▲1면 -은퇴 대전 "600조 시장 잡아라" -중기 인력 미스매치 이제는 끊자 -靑 "참여정부 때도 다수 민간인 사찰" -세계은행 차기 총재 16일 선출 ▲종합 -실체 드러낸 신동빈 회장 `제주의 꿈` -국내 납품업체에만 폭리..면제점 판매수수료 내린다 -美, 이란 석유 수입국 제재 강행 -대미 수출 27% 상승..FTA효과 벌써 나타나나 -할당관세 적정성 논란 커진다 -금융위 VS금감원 또 충돌 움직임 -국내외 투자 불균형 심각 ▲은퇴시장 대전 -"8년후 시장 3배로"..베이비부머 겨냥한 상품 개발 혈안 -은퇴 최대 걸림돌 `자녀교육비` ▲정치 -"무상보육, 아이도 교사도 되레 괴로워요" -야당 강세 속 성북갑,을 등 6곳서 초접전 ▲민간인 불법사찰 일파만파 -野 "물타기 말라..박근혜도 책임" 輿 "한명숙, 참여정부 사찰 밝혀라" -靑 침묵 깨고 대대적 반격 왜 ▲경제전망 -유가 크게 올라 3월 물가에 촉각 -美 고용 증가세 한풀 꺾일듯 ▲금융 -"기업은행은 국민 모두가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후폭풍..양극화 심화 부추겨 -산업은행 고졸의 약진 -카드사 전화마케팅 함부로 못한다 ▲국제 -日 이번엔 서일본대지진 공포 -중국 제조업 경기 상승국면 맞나 -수치 당선 유력..미얀마 민주화 속도낼듯 ▲산업 -대한항공 제조업 거점 `부산 테크센터` 가보니 -LG보급형 LEDTV 전세계서 본다 -블랙리스트제 시행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마트들 주저 -한국 빵, 화장품 젊은층 트렌드로 ▲자동차 -수입 프리미엄 중형차 "내가 잘나가" -화물차? 레저용차! ▲증권 -LG실트론 올해는 증시 입성할까 -주식형펀드 4년간 투자수익률 최고 70% -1분기 원화표시 회사채 우리투자증권 1위 ▲사회 -민간인 사찰 수사 청와대까지 확대되나 -폭식증 환자 10명 중 4명이 20대 여성 -지구 온난화로 계절균형 깨져 이상기후 잦아 ▲부동산 -"공기엄수" 사막 열기 뚫고 철야작업 ◇ 한국경제 ▲1면 -7년간 일용직만 20곳 그는 `이방인`이었다 -기관, 런던행..해외부동산 쇼핑 -靑의 반격.."노무현 정부도 민간인 사찰" ▲굿모닝 -톡톡 튀는 기술, 상상력..꿀벌 관리에 `클라우드` 접목 -이마트-8군단 `형제결연` 사회봉사 나선다 ▲뉴스 포커스 -뒤바꾼 무상정책이 `보육대란` 불렀다 -日 "김용 세계銀 총재 후보 지지" -국내 주식 채권으론 수익률 한계..국민연금이 재미보자 해외열풍 ▲민간인 사찰 -靑, 野반박에 재반박 "전,현정부 사찰내용 다 까보자" -檢 "사즉생 각오로 의혹 규명" -민주 "참여정부 문건은 공직기강 공식 보고자료" ▲총선 D-9 -부산 찾은 박근혜 "나도 불법사찰 피해자" -한명숙 "물타기 하지 마라" -"사찰파문이 최대 30석 좌우" 수도권 경합지역 50여곳으로 ▲경제 -국내기업 해외로..외국인 투자는 `게걸음` -"한중 FTA 수산물 제외해야" ▲국제 -`개혁의 봄` 미얀마...서방국 제재도 확 풀릴까 -경착륙 괜한 걱정했나 中 PMI 상승 -쓰나미 최고 34m..서일본 대지진 공포에 덜덜 ▲금융 -저신용 딱지 떼도 은행대출 그림의 떡 -대우인터, 교보 지분 24% 판다 -LIG손보, 보험사 첫 임금피크제 ▲산업 -대한항공 항공기 사업 `날개` -"중소형車 들여와 젊은 벤츠로 승부" -삼성디스플레이, 7월1일 SMD 합병 ▲기업·IT -권희원 "3DTV 경쟁서 확실히 이길 것" -110만원 싼 K5하이브리드 출시 ▲중소기업·제약 -"실패 쓴맛은 수업료..재창업 반드시 성공" -웅진그룹 4개 계열사 대표 교체 ▲생활경제 -그 많던 참치집 다 어디 갔어! -K2라이크빈, 유니폼 시장서 돌풍 -하룻밤에 450만원..롯데 제주 아트빌라스 오픈 ▲증권 -북두칠성株 담아볼까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IT기업 기대감 -운용사 저격수로 돌아온 고승덕 -사업보고사 마감..41개사 상장폐지 경보 -레버리지, 러시아펀드 훨훨 ▲부동산 -1층점포, 2층부터 아파트..상가배치 달라진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 700억달러 무난히 달성" ▲사회 -서울시, 강남3구 기업 세금으로 강북 이전 유도 -"골프장 주말부킹 보장된다면 타 회원에 주중부킹권 문제 안돼"
2012.04.01 I 이현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새누리 비례대표 `박근혜 대선` 진용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20·30대 100만가구 빈곤층 추락 위기 -새누리 비례대표 `박근혜 대선` 진용 -석유도 주식처럼 인터넷 거래 -`자원무기화` 원자재값 비상 ▲종합 -`투자 현인` 4인의 성적표는? -되살아나는 `금배추의 악몽` -北 광명성 3호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 日 오키나와 배치 ▲여야 비례대표 공천 -새누리 여성·탈북자·이공계 배려, 민주 공심위-최고위 막판 내홍 ▲특별기획 -3대 쇼크가 삼킨 중산층…이번엔 베이비부머 몰락? ▲특별기획 -보수·진보 어디에도 `중산층`은 없다 ▲총선 공약 대해부 -출자규모 30% 제한? 주요기업 이미 10%대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보다 계열분리청구제가 위협적" -여야 재벌관련 공약 비교해보니 ▲정치 -박근혜 새 정책브레인 전면배치 -민주, 임종석 지역구에 꼼수공천? -이정희 경선 여론조사조작 논란 ▲국제 -불안한 원자재값 이젠 세금폭탄 악재 -페이스북 IPO에 `IB 굴욕` -오바마 딸 요란한 여행..멕시코 방문에 백악관 경호원 25명 파견 -일본은 지금 태양광발전 붐 ▲경제 종합 -핵안보회의 D-5 MB 26개국과 마라톤 정상회담 -이달말 문 여는 석유현물시장..호가에 의한 하락유도…정유사 통제권 약화 ▲금융·재테크 -비수도권 가계대출 1월 대출증가율 수도권의 2배…정부 예의주시 -5천억 청년창업펀드 5월 출범 -"새마을금고 일수금리 20% 이하로" -카드사 순이익 반토막 ▲기업과 증권 -한국이 너무 궁금하다 질문 쏟아낸 발렌베리 -LG상사, 中 광산 또 산다 -월풀만 감싸는 美 ▲기업·경영 -현대·기아차 질주속도는 무제한 -KAI 12억달러 규모 A320 핵심부품 공급 -국산 중고차 가장 많이 산 나라는? -日 엘피다, 5월중 새주인 찾는다 -SK MRO, 사회적기업 `행복나래`로 출범 ▲모바일 -BYOD 확산…기업 보안 비상 -웹에 내 옷장이..패션 SNS 뜬다 -`제2의 티몬` 찾는 노정석 아블라컴퍼니 대표 ▲중소기업·벤처 -50세 이상 퇴직자에 일자리 -벼랑끝에 몰린 PMP·MP3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로 배정 ▲유통 -아이스크림 가격 정직해진다 -수입생수, 국산보다 최고 185배 비싸 -공정위, 파리크라상 조사 -글로벌시장서 색조한류 여는 `맥` ▲기업과 증권 -`애플 거액배당` 국내 증시 후폭풍..농심·CJ·포스코 주주도 움직일까 -이번엔 정책테마주 `들썩` -게걸음 장세…기관 비중 낮은 대형주 `굿` -채권금리 오르는데 생보株 담아볼까 -주식형 펀드의 `뒤바뀐 운명` ▲증권·시황 -유동성 파티 후유증 대비해야 ▲부동산 -`재건축 난항` 개포주공 거래 반짝 급증 -2월 아파트 분양 수도권만 줄었다 -둔촌주공 종상향 성공할까 -"한국판 孟母를 잡아라"..신도시 교육특구 전쟁 -재건축·재개발 회의록, 서울시 한달이내 공개 ▲사회 -학교 운영위 권력투쟁? -만 3~4세도 월 22만원 받는다 -직업만족도 1위 초교 교장 -장진수씨 폭로의 끝은 어디 -`기소청탁` 김재호 판사 소환불응땐 구인 검토 -`선박왕` 권혁회장 3천억 세금취소訴 ◇서울경제 ▲1면 -고금리신용대출 인하 시동걸었다 -돌아온 엔캐리 자금 한국시장에 `러브콜` -출총제 부활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불꺼진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종합 -불황엔 네거티브 마케팅? -거품 뺀 이통료 경쟁 불붙는다 -MB, 26개국 정상과 만난다 -FTA발효됐는데..美, 삼성·LG냉장고에 반덤핑 관세 -전월세 인상분 건보료 적용 -앞당겨지는 세제개편 논의..주요쟁점은 ▲정치 -새누리, 민병주 1번..박근혜 11번배치 -민주당, 故 전태일 동생 전옥순 1번 배정 -민주통합당, 재벌개혁정책확정 -우리금융 재매각도 사실상 어려워질 듯 ▲금융 -씨티銀, 잠재 부유층 공략 나서 -시동걸린 시중銀 고금리 신용대출 인하 ▲국제 -日,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위기 -팀 쿡, 잡스 그늘 벗고 마이웨이 -워닝시즌...美증시 발목 잡나 ▲산업 -기아k9, 수입차 1위 BMW 정조준 -최대 사회적 기업 SK `행복나래`출범 -스마트폰 `몰카앱`주의보 ▲생활 -홈쇼핑화장품 이렇게 뜰 줄이야 -여성리더 양성에 힘 실어주는 CJ ▲증권 -"애플 통 큰 배당 고마워요" 국내투자자 함박웃음 -우리금융지주 이달말 자회사 2∼3곳 증자 -삼성전자 최고가 행진에..."펀드 운용 고민되네" -자산운용사 "ETF시장 넘버2 나야 나" ◇한국경제 ▲1면 -SM, 수익성 세계 1위 -與 비례대표 후보 46명 발표 -민주 `슈퍼 출총제`도입한다 ▲굿모닝 -13년만에 입 연 옛 대우맨들의 `못다한 이야기` -공정위 조사 방해에 들끊은 사내 인트라넷 -李대통령, 25일 오바마 26일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총선 D-21 -하루종일 바뀐 민주 비례순번 계파간 제 사람 챙기기 `신경전` -與 비례대표 직불금 의혹 `논란` -민주, 성동乙애 `임종석 친구` 홍익표 ▲경제 -건강보험료에 `전월세 상한제`도입 -보육교사 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22만개 -공정위, SPC그룹 현장조사 -청년창업 5000억 펀드 조성 ▲국제 -지구촌 흔드는 오일쇼크 공포..사우디,구원투수로 나섰다 -현금왕 애플 "세금 무서워 해외서 번 돈 못 가져온다" ▲금융 -고금리 캐피털, 작년 순익 25% 늘었다 -한국 중산층 82% "재정적 불안" -카드사 대손비용 급증..작년 순익 반토막 -영남라이벌 부산·대구은행 옛 부산저축銀 인수 `격돌` ▲산업 -삼성, 휴대폰 해외기지 구조조정 -`유통맞수` 신동빈·정용진 나란히 동남아 출장 -KAI, 에어버스·A320에 12억弗 부품공급 -글로비스, 車부품 재제조 사업 시동 ▲기업&IT -현대차 "수입차 타보고 품질 비교하세요" -뉴 아이패드 국내선 3G 모델로 나온다 ▲중소기업·과학 -인하대 함병승 교수, 양자메모리 기술 개발 -가구업체 "국내산 PB우선 구매" ▲생활경제 -풀무원, 청소기 렌털시장 진출 -수입생수, 국산보다 최대 185배 비싸 -`화우`변호사 김종빈씨, CJ오쇼핑 사외이사 ▲증권 -최대주주·경영진 `먹튀` 10개社 집중조사 -ELW직격탄..파생상품은 여전히 `비수기` -삼성전자와 `바통 터치`할 주자는 누구 -ING생명, 韓日 법인 묶어서 판다 ▲부동산 -軍·문화재 보호구역 묶어 개발 땐 인센티브 -생애 최초 주택대출 2배 `껑충` -4대강 몸살 앓는 건설사 "누수 보수공사로 적자" -지난달 주택 인허가 67%증가 -3.22대책 1년..수도권 시총 27조 줄어 ▲사회 -녹음파일 잔뜩 들고 검찰 출두한 장진수
2012.03.20 I 김보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종주식 발행하자" 기업들 정관개정 `러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일조권 대란` 주상복합 올스톱 위기 -연체율 늘자 中企 대출 고삐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 -홍사덕 23.6% vs 정세균 22.6% ▲종합 -쉬운 수능? 서울대 여전히 특목고 천하 -`패블릿`이 뜬다 -한미FTA 효과..美 와인값 14% 내려 -한반도 상공에 美 첨단 정찰기 -법제처 "준주거지역도 일조권 규제 대상" -문성근, 부산 북강서을서 與후보 1.2%P 앞서 -`주총 빅데이`···16일 192개社·23일 596개社 몰려 -연체율 상승에 몸사린 은행들 ▲기획 -명품시장 22%가 시계보석 -시계의 진화···듀얼버전 화면 ▲정치 -野, 오월동주로 `새누리 풍랑` 넘을까 -이계안·신기남·노웅래 민주 경선 승리 -새누리 친이계 탈락자, 탈당후 국민생각으로? -새누리 비례대표에 616명 지원 ▲국제 -숫자로 돌아본 동일본 대지진 1년 -오스트리아 교과서, 동해·일본해 병기 -파생상품거래協 "그리스CDS 보상해야" -오바마, 푸틴에 당선축하 전화 -위구르·티베트 시위 발포로 또 5명 사망 -中, 23년 만에 최대 적자 -소련 이어 중국도 `몽골족 창씨개명` ▲경제종합 -석유公, 덩치 키워 공격적 유전확보 -연금보험저축 가입 급증 -`보험사+가입자` 매칭기부 보험 -금융위 상임위원 홍영만씨, 중선위원 유재훈씨 ▲기업과 증권 -조양호 `틀트로더`에 꿈을 싣다 -LTE 서비스 유리조각 되나 -현대상선 美터미널, 글로벌선사 4곳 유치 -삼성SDS 관급입찰 제한 -LG유플러스, MVNO 사업 기본료 4500원에 개시 -꼴찌들 반란에 허찔린 시장 -락앤락, 외국인 매도에 자유낙하 -골드만삭스, JP모간에 `연승` -"왜 내 펀드만?" 수익률 착시주의보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몰려 -현대제철 주가 식나 ▲기업·경영 -애플, 한국계 변호사 73명 고용···한글서류 뜯어본다 -SK케미칼 소그룹 미래에셋타워로 이전 -손정의 만난 김중겸 `글로벌 한전` 가속 -LG전자, 3D로 브라질 공략 ▲중소기업·벤처 -포스코와 상생 첨단소재 만들죠 -中企 죽이는 태양광 시공 단가 -중기 R&D 주관비율 35%로 상향 ▲유통 -SSM 문닫았지만 시장 손님 안 늘어 -신세계인터 `경영난 브랜드 살리기` -남자라면 15일부터 마트 판매 ▲부동산 -불법 `점프통장` 기승···지방분양 불씨 꺼질라 -고척동 재래상가 23층 주상복합으로 -도단위 청약확대 `약발` -부쩍 늘어난 `깡통상가`···특징은 -김포 래미안, 평면이 10가지나··· ▲사회 -5천원엔 칼국수도 못 먹는 시대 -대형로펌 고위법관 영입 경쟁 -단전호흡이 혈액순환 촉진 -천안함 유족들 `해적기지`에 화났다 -일진 일단 잠잠하지만···학교밖 괴롭힘 안심 못해요 -`나꼼수` 前서버업체 대표 구속 ◇서울경제 ▲1면 -해외PF `자금 파이프라인` 만든다 -현대차 `폭스바겐 따라잡기` 시동 -中, 외자기업에 임금인상 압력 거세질 듯 ▲종합 -"대한민국은 카드공화국"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휴대폰 불통 보상 문턱 낮춘다 -뉴 리오에 GDI 달아 폴로 잡는다 -이자·稅 부담에 더 팍팍해진 살림살이 -산단 조성 본격화한다 -한전-소프트뱅크 몽골서 풍력발전 사업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 -진수희 "공천 탈락은 나가라는 것" -투서···재심청구···커지는 공천 후유증 -MB "日은 미래 함께할 동반자" -서규용 농림 "농협중앙회 조직 축소하라" -한·터키 FTA 상품분야 협상 타결 ▲제2중동 붐 해외PF 활성화 -재원 방안 없으면 `그림의 떡`···돈줄 터줘 황금알 사업 선점 -젊은 인재 중동진출 倍이상 늘린다 ▲경기회복 지연 현금 챙기는 상장사 -투자 대신 금고속으로···일부 기업 한해에만 수조원 늘려 -"올해도 대기업 설비투자 부진" ▲기획 -박성철 신원 회장 "세계인의 사랑 듬뿍 받는 한국산 패션 명품 만들 것" -朴회장의 한민족 사랑 ▲경제전망 -FTA 발효···한미 무관세 시대 성공 -버냉키의 입 촉각·美 경제지표도 관심 ▲금융 -보험사기 막는 입원 기준 고시 `세월아 네월아` -보험료 5월부터 많이 오른다는데··· -신한금융 경영진이 베트남으로 간 까닭은 -신용대출 금리 연 7%대 돌파···"금융위기 수준" -신협 "규제로 영업하기 힘들어···살려달라" 청원 ▲국제 -위기의 日기업 구원투수는 -美 고용 탄력···오바마 재선 청신호 -伊 몬티 `탈세전쟁` 진퇴양난 -中 2월 무역적자 22년 만에 최대 -印 지준율 0.75%P 인하 -브라질, 멕시코 자동차 수입규제 강화 ▲산업 -"핵안보회의 의전車를 나의 愛馬로" -현대상선 美터미널, 56만TEU 유치 -"브라질 3D TV 시장 주도권 굳히자" -더 역동적이고 더 럭셔리해진 싼타페 ▲정보기술 -일체형 IT기기 `눈에 띄네` -반값 태블릿PC `기찬 패드` 써보니··· -고소 홀릭 애플 -LG유플러스, IBK 모든 지점에 U+존 -LG유플러스, 머천드코리아와 MVNO 추진 -SKT "해외로밍 LTE로" ▲생활산업 -이마트, 포인트카드 출사표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한식문화 세계에 알릴것" -백화점 "화이트데이가 더 쏠쏠" -"온라인 사업 강화" 홈플러스 1000명 채용 ▲중기벤처 -차기철 바이오스페이스 대표 "홈 헬스케어 시장으로 영역 확대" -한샘, 235분 동안 30억 팔았다 -웅진코웨이, 마르세유 세계 물포럼 참가 ▲자동차 -`같은 엔진 다른 자동차` 쏟아진다 -폭스바겐 `시로코`, 가속·코너링 탁월 ▲증권 -동시만기일·그리스 악재 넘은 증시 "이제는 실적" -오리온 `행복한 3월` -코오롱플라스틱, 車 경량화 이슈에 강세 -빛샘전자, 내일까지 이틀간 공모주 청약 -엔씨소프트 "대작게임 `블소`로 흥행신화 다시 쓰겠다" -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펀드서는 실적 굿! ▲사회 -5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 짜장면·김밥뿐 -`기소청탁 의혹` 1심 판사 "청탁 받은 적 없다" -중기·벤처 특허 피해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 -오토바이 무법 질주 등 곳곳 위험 -보행자의 또다른 적 `길거리 담배` ▲부동산 -판교테크노밸리 주택시장 `온기` -부정행위 건설업체,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모델하우스 가 보니··· ◇한국경제 ▲1면 -"신종주식 발행하자" 기업들 정관개정 `러시` -두산엔진 창원 4공장 가동 중단 -총선 D-30···야권 뭉치고 여권은 분열 -한미FTA 15일 발효···미국산 와인 10~14% 인하 ▲핫이슈 -주물·도금 등 中企, 불황 극복 힘겨운 싸움 -올해 선박 수주 30% 감소 전망 -총선 앞두고 `정치인 펀드` 잇단 결성 ▲종합 -외교부, 中에 이어도 항의 -야권연대 합의문 다수가 진보당 정강 내용 -김무성 오늘 입장 표명···무소속 연대 가시화되나 -핵안보 정상회의 `매의 눈` 뜬다 ▲총선 D-30 -"새누리 110~130석, 민주 120~140석" -홍사덕 "폐족집권 안돼" 정세균 "MB와 공동 심판" -손수조 "또한번 기적" 문재인 "부산정치 바꿔야" -민주청년비례, `티몬` 안상현 등 4명 선발 ▲개정 상법 내달 15일 시행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도입···소규모 창업기회 늘린다 -개정상법 무용지물?···자본시장법과 곳곳 충돌 ▲경제 -정부 무리한 봄배추 계약구매, 가격 부추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FTU 정보로 탈세추적 -"회계사 뽑기 정말 힘드네" -해외탈세 손금보듯 들여다 본다 -세금·이자 등 지출비용 작년 18.8%···사상 최대 ▲금융 -김석동 "우리금융 하반기에 통째로 판다" -`카드깡` 2만7391명 제재 -신용대출 금리 연 7% 돌파 ▲국제 -中 사상최대 무역적자 `충격`···머뭇거리던 부양책 곧 꺼낼듯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빚탕감 요구 가능성 -美 고용시장 `봄바람 살랑` 일자리 3개월 연속 20만개 늘어 -내수침체 日 맥주업체, 거품 물고 해외진출 ▲산업 -구본준 "직원 기살려라"···LG전자, 임금 6년 만에 6%대 인상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6월 유럽시장 투입 -한전,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몽골에 풍력발전 짓는다 -BMW 신형 3시리즈도 한국타이어로 달린다 ▲산업종합 -SK, 브랜드수입 1430억···지주사 이름값 쏠쏠 -박찬구 "우리만의 기업문화를" -현대상선, 글로벌 4개 선사 물량 수주 -부드러운 카리스마···신형 `싼타페` 이미지 공개 ▲IT·모바일 -중소 IT업체들, 로봇·전자책·앱 등 신규사업으로 돌파구 -이용자 100만명 넘는 사이트 개인정보 이용 통지 의무화된다 -뉴아이패드, 내달 말 한국 출시 -SKT, 홍콩 이통사와 LTE로밍 추진 -LG유플러스, 기업은행에 와이파이 서비스 ▲중소기업·제약 -정부, 5월 혁신형 제약기업 50여곳 선정 -보금자리에 산업단지 만든다 -"한국제약사 M&A로 덩치부터 키워야" -"신지식 나눔으로 중기·소상공인 재활 돕겠다" ▲증권 -"형보다 낫네"···실적 좋아진 2등株의 반란 -`전강후약`···유가·엔低가 복병 -이건희, 상장사 보유주식 가치 첫 10조 돌파 -"지금이 외화표시채권 발행 적기" -남양유업-장펀드 `배당 20배` 놓고 한판승부 -국내상장 中기업 "공모가 회복 언제쯤" -사모펀드 `웅진코웨이 인수` 각축 ▲부동산 -금품제공 시공사 `재개발 재건축 입찰` 제한 -"프리미엄 5000만원"···수도권 미분양 마케팅 활발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로 피해 우려" -청약지역 확대, 지방 분양시장 인기 이어지나 ▲사회 -공지영 "시민 패는 너희들, 해적 맞다" 파문 -`기소청탁 논란` 판검사의 진실게임 -"케냐産 원두도 美서 볶으면 미국산" -中 동북3성 올해도 가뭄···한반도에 `독한 황사` 온다
2012.03.11 I 정병묵 기자
  • 마그네틱 카드, 2015년부터 역사속으로
  • [이데일리 이준기 이현정 기자] 마그네틱 방식(MS)의 카드가 오는 2015년부터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부터 MS 현금카드의 현금인출이 차단되는데 이어 2015년부터는 신용카드의 신용거래까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과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등 6개 전업계 카드사에 2015년부터 MS방식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거래를 차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MS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제한하고, 2015년부터 완전 차단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신용카드 신규 및 재발급, 교체시 집적회로 방식(IC)카드만 발급하고, 현금거래와 신용거래 정보는 모두 IC에만 담기로 했다.   음식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MS 카드를 통한 결제도 단계적으로 차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C 카드 전용 단말기 교체는 가맹점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당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면서 “다만 MS 카드 사용이 사실상 차단되면 단말기도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MS 카드와 IC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한 가맹점 단말기는 전체의 3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오는 9월부터는 자동화기기에서 MS 카드를 통한 현금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오전 10시부터 낮 3시까지 낮 시간대에 MS 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부터 MS 카드 사용을 제한했지만 금융회사의 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큰 혼란을 빚자 부랴부랴 현금인출 두 달 제한시기를 늦춘 바 있다. 특히 BC카드의 경우 IC칩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IC카드 교체가 늦어지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이 겪기도 했다.    MS 카드는 편의성이 높지만 복제가 쉬운 탓에 불법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MS카드 복제로 인한 사고금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현재 MS카드는 지난해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실적이 있는 전체 카드 4900만장의 5분의 1수준인 960만장 정도로 이 가운데 장롱카드와 다중 보유카드 등을 제외한 220만장 가량이 교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최한묵 금감원 IT감독국장은 “MS카드는 복제에 의한 신용거래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MS카드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차단하면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2.03.08 I 이준기 기자
  • 2015년부턴 MS카드로 현금서비스도 못받는다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2015년부터 은행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거래시 마그네틱 방식(MS) 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6개 전업계 카드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MS카드 이용 차단 계획` 지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ATM에서 모든 MS카드의 신용거래를 영업시간(10:00~15:00) 동안만 시범 차단하고 2015년 1월부터는 24시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3월부터 신용카드를 신규ㆍ재발급이나 교체 시 집적회로 방식(IC) 칩에 수록해 IC 카드만 발급하고 현금거래와 신용거래 정보는 모두 IC에 수록하기로 했다. 현금 인출과 달리 신용거래에 대한 ATM 이용 차단이 늦어지는 것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그네틱카드 기능을 단계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마그네틱카드로 음식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자체를 중지하는 시점도 2015년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MS카드는 4900만장이 발급돼 복제에 의한 신용거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인출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MS카드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IC카드로 전환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3.08 I 이현정 기자
"신용카드 공제 폐지..직불·체크카드만 유지해야"
  • "신용카드 공제 폐지..직불·체크카드만 유지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시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직불카드와&nbsp;체크카드 소득공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nbsp;다시 나왔다.&nbsp;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에도 폐지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늘린다며 대대적인 폐지 반대운동이 일어나 무산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nbsp;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nbsp;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제46회 납세자의 날 정책토론회(6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식 발표된다.&nbsp;<자료: 한국조세연구원>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nbsp;1999년 9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돼 일몰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하며 2014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목적을 달성한 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세지출비용 및 기타 사회적 비용은 72조원에 달한다. 소득공제 특성상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 근로소득이 1000만원 미만자는 소득세가 6889원 감소한 반면, 8000만원 초과자는 42만1070원이 줄었다. 신용불량으로 지난해 누적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비용과 부작용이 적은 직불·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0~2009년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로 대체됐다면 가맹점 수수료가 무려 30조원 가까이 절감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계속 유지된다.&nbsp;김재신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60%가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 등의 비용은 음식값 상승 등으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더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nbsp;보고서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선 현행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카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채권매입사와 카드발급사가 경쟁관계에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 업계 최고수수료를 2003년 2.46%에서 지난해 1.88%로 낮췄다.
2012.03.05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원화값 두달새 3.2% 상승
  •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3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농협 대출 4만고객 신용등급 하락 위기-富村 지도 바뀐다 -원화값 두달새 3.2% 상승 -中 "한·중 FTA 빨리 논의하자"▲종합 -北·美 깊숙한 대화..내주 베이징서 후속협의-FTA시대 `마니아 고객`이 보물-보는 SNS `핀터레스트` 돌풍 -IMF "이란 수출중단땐 유가 20~30% 급등"-日 국채도 위험하다-싱가포르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부상▲정치 -`비리 또 터질까` 민주당 지도부 좌불안석 -새누리 "노정연 의혹 수사"..민주 "내곡동·이상득 부터"-박세일, 새누리 텃밭 서초갑 출마▲국제 -요코하마 市정부 전기회사 설립한다 -사르코지 유세중 봉변-상하이 집값 1년반만에 최저-이탈리아 국채금리 4%대 하락-러시아 4일 대선▲경제·금융 -준비안된 `IC카드` 은행창구 대혼란-`새출발` 농협·외환銀 새서비스 승부-물가 한풀꺾였나..2월 상승률 14개월래 최저▲기업과 증권 -삼성 생활가전은 똑똑하다..왜? 스마트폰과 만났으니까 -시장도 깜짝 놀랐다..K5 미국 모델 판매 139%나 늘어 -닛산, 신흥시장 `정조준`-증권사 종목 추천 하나마나-삼성생명 상승세 지속될까-성신양회 유휴 생산설비 해외이전-오너일가 등기임원 많을수록 민감-LNG시장 확대에 세아제강 `훨훨` ▲부동산-일원현대 아파트 재건축 속도낸다-단지내 상가는 아직도 `강남`-지방청약 도단위 확대에 울산·양산·광주 웃는다-SH공사 사장 선임 난항▲사회-영월 꼴두바위 `상전벽해`-곽교육감, 또 코드인사-`기소청탁` 박은정 검사 사표-구직급여 신청 9개월만에 늘어 ◇ 서울경제 ▲1면 -고유가·고원화가치·고물가 `新3高` 몰아친다 -농협 "한국판 선키스트 될 것"-카카오톡 나와라~ 조인·챗온 납신다!-신안, 그린손보 인수 초읽기▲종합 -석유화학 공장 가면 동물원이 있다 -세계 젊은 인재들 "한국 배우자"-포브스 `주목해야 할 亞 여성 기업인 15인` 삼성家 이서현·이부진 올라-북·미 영양지원 후속협의 내주 열기로▲종합 -"통화 방어하자" 외화차입 과세·물가목표제 등 신병기 속속 등장-美-中 통상전쟁도 일촉즉발-김동수 공정위장 물가 고민 깊어진다-저축銀 10곳 BIS 비율 5~8%-한은 60년만의 파격 정규직이 계약직 됐다-농협 은행·보험·증권 등 네트워크 강화▲정치 -민주당 공천 불만 탈당 잇따르나 -새누리 영남권 대폭 물갈이 예고-박세일 `보수 텃밭` 서초갑 출마 ▲국제 -이란發 유가 급등..美 경제 `리비아 악몽` 되살아나나-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오늘 개막..민생법안 쏟아질듯-닛산, 685만원대 저가 자동차 선보인다▲산업 -자동차, 수출 `씽씽` 내수 `덜덜`-함철호 티웨이항공 사장 "투자여력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하이닉스 품은 SK그룹 수출 벌써 11조 육박▲증권 -한라공조 상장폐지 국민연금 손에 달렸다-北美관계 훈풍 타고 경협株 `들썩` -현대미포, 선박 수주 소식에 강세 -`다함께 車車車` 상승 시동 걸었다-KCC 올 영업익 2배 늘어날 듯▲사회 -빈 일자리 1개 놓고 실업자 10명이 경쟁-`기소 청탁` 파장 커지나-최태원 SK회장 "회사 돈 횡령 오해 풀고 싶다"▲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적용 첫 날 염색·파마 등 일탈학생은 없었다-LH, 특정 부동산업체에 토지 헐값 매각 -교과부, 서울 특채 교사 3명 임용 직권취소◇한국경제 ▲1면 -저축銀에도 봄은 오는가 -"국회의원 차라리 절반으로 줄이자" -자동차 내수 정체, 수출 질주 -"탈북자 북송 말라" 요청했지만... ▲굿모닝 -법무법인 태평양-광장 법률자문 `진실게임`-삼성전자 `존경받는 기업` 세계 34위-차세대 고속철 `해무` 이달 공개▲뉴스 포커스 -연료비 `쇼크`..."화물차 기름값 1년새 月 80만원 늘어" -환율 하락 딜레마..경상 흑자냐, 물가 안정이냐-물가 3.1%? 체감지수는 `高 高` ▲이슈 포커스-수렴청정 4년 끝낸 푸틴...`차르의 귀환`-안철수 "2학기에도 강의".."대권 조언은?" 질문에 "..."-정족수 미달로 `약사법` 무산▲정치 -25% 컷 오프...수도권 새누리당 좌불안석-박세일 "서울 서초갑 출마"...보수 분열?-공천 물먹은 한노총...이용득 사퇴하나 -"한명숙 나와라" 난장판 된 민주당사▲경제·금융-신충식, 농협 비효율 질타.."경쟁력 높이겠다"-마그네틱카드 사용중단 첫 날 현금인출 안돼 이용자들 불편 -농촌에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해야▲국제 -브라질, 환율전쟁 방아쇠 당겼다 -시카고 상품거래도 위안화 결제 추진-스위스경제 `시계` 덕에 살았네-IMF "경창륙 위기 넘겼지만 경기둔화 위험 여전" -유로존, 그리스에 585억유로 우선 지원▲산업 -SK스마트주유소, 고유가 뚫고 `스마일`-잡스처럼 성공?..."시장부터 꼼꼼히 공부하라"-중소형차 美서 `쾌속질주`..현대차, 2월 판매 18% 늘어 ▲증권 -웅진코웨이, 타이밍 절묘하네...매각 `빨리빨리` -`첫 끗발` 좋은 펀드가 1년 수익률도 좋다-현대·기아車 오랜만에 `부르릉`..코스피 올 최고 2034-서울식품 슈퍼개미 `감사 표대결` 완패 ▲부동산 -소형이 더 비싼 공덕·금호, 큰집으로 갈아탈까-서울에도 `깜깜이 분양` 나왔다 -9번이나 "안 살래"...아카시아마을, 경매서 퇴짜맞은 이유는▲사회 -다문화 청소년 `끌어안기`..산업인재 키운다 -`기소청탁 의혹 논란` 박은정 사표 -최태원 회장 "책임·자괴감 느낀다"-전교조 교사 8명 추가파견..곽 교육감 `파행 인사`
2012.03.02 I 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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