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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급없이 수요 억제 서울 집값 2억 올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급없이 수요 억제 서울 집값 2억 올려-코스피, 나홀로 강세…이달 3300도 넘본다-“식료품·택배비…안 오르는 게 없다” 물가폭풍에 소비자도 유통가도 막막-與,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캐시백 추진-“버스 출발전 합당”…“당명 변경은 당연”-[사설] 빨라진 한은 금리인상 시계, 연내 실행에는 신중하길-[사설] 비리백서까지 나온 김 대법원장의 낯 뜨거운 처신△줌인&-“기후위기, 국가간 불평등 키워…‘ESG국제표준’ 만들어 中 동참 압박해야”-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단숨에 ‘이커머스 선두’로△코스피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상장사 이익 증가세, 집단면역 가시화 ‘긍정적’…테이퍼링 압력 ‘변수’-하루 동안 2875억 쓸어담은 외국인…컴백 신호탄?-실적 더 좋아진다…전자·자동차 대형주, 하반기도 질주 예상△생활물가 상승세 전방위 확산-“원재료·인건비 부담 못 견뎌, 인상 불가피”…물가 앞으로가 더 걱정-가격 놔두고…제품용량 줄여 ‘인상 효과’ 누려-달걀 한 판에 1만원…한번 오르니 안 내리네△6·17 부동산 대책 1년-집값폭등·전세대란·패닉바잉 등 온갖 부작용 속출…애먼 서민만 잡았다-전국 절반이 ‘조정지역’…규제 내성만 키워-금리인상 예고에도…“올 하반기까지 집값 상승 흐름 지속”△정치-‘脫진영’ 빅텐트 펼치는 윤석열…곳곳서 날라오는 ‘견제구’-송영길, 2030세대 성난 민심 의식한 듯…“청년” 21번 최다 언급-대남·대미 관련 언급 없었지만 김정은 ‘국제정세 대응방향’ 예고-文대통령 “韓·스페인, 저탄소·디지털·3국 진출 협력하자”-‘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오늘 재논의△국제-“수출호조 힘입은 中, 올해 8.7% 성장 전망…韓기업에도 새 기회 열려”-“위안화 강세 2년 더…원자재 급등은 비정상적”-중국, 5월 소매판매 두자릿수 성장 유지△경제-中企 코로나 비명에도…정부, 내달 주52 시간근로제 확대 강행-21일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물가 걱정’ 정부 제동 거나-“수출신고·무역보험 신청 원스톱으로 하세요”△금융-규제 풀리고 실적은 역대급…커지는 은행 중간배당 기대감-우리銀 장기신용등급 ‘A+’ S&P, 한단계 상향 조정-내달 20%로 낮추는 최고금리, 기존 대출자도 혜택 검토-암 예방부터 치료·요양까지…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암 보험’ 눈길△산업&기업-“지금 계약해도 내년 인수”…출고대란 몸살-자율주행차 타고 4족 보행로봇 체험 美 혁신 기술 현장 챙긴 정의선 회장-SK E&S 탄소중립 핵심 ‘CO₂’ 포집기술 개발-삼성·LG 출격에…6개월 앞둔 CES 기대감 고조-현대중공업 사내벤처 ‘아비커스’, 크루즈 선박 자율운항 성공△IT·과학-“라인 데이터 옮기는데 3년씩이나?” 냉담한 日-큐알티, 中서 반도체 시험분석 서비스 나서-고든램지 햄버거를 AI로봇이 재현…10월 팝업스토어 오픈-핀테크 앱 MAU 보니…카카오페이·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약진△중소기업·바이오-존슨앤드존슨이 선택한 3D바이오프린팅 기업…특허수 ‘세계 3위’-‘최고 70% 저렴하게’ 대한민국 동행세일-M&A·신사업 추진…‘포스트 코로나’ 실탄 모으는 中企-큐어백 “韓백신허브 지지”…위탁생산 가능성△소비자생활-‘하룻밤 60만원’에도…펫 동반 호텔 상품 “없어서 못 판다”-100% 생분해 친환경 봉투 세븐일레븐, 내달부터 도입-범죄 악용 우려에…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배민, 50대 이상 외식업 사장 대상 디지털 집중 교육△증권&마켓-‘공모株 신기록’ 노리는 크래프톤 상장 직후 매물 폭탄은 우려되네-“평가기관 통과한 우수 펀드만 팔 것”-“부실상품 발생땐 원금 100% 선보상”△증권-이스타항공 인수 나선 성정, 연합군 모집…“끝까지 간다”-‘기능86% 한 화면에’ 삼성證 ‘오투앱’ 출시-“LG화학株, 커피값에 사나했는데…” 주식 ‘소수점 거래’ 연내 시행 불투명-엔터株, 콘서트 재개 기대감에 ‘환호성’△부동산-현금 청산 기준일 변경에…저층 주거지 빌라촌 ‘다시 술렁’-2·4대책 약발 다했나 서울 주택거래 늘었다-비정형 문주·유선형 외관…“외국 리조트에 온듯”-고양시 향동지구에 ‘현대 테라타워 DMC’ 분양△문화-삶은 모두 여행이더라-[문화대상 이 작품] 히말라야 오르듯 2시간 30분 흠결없이 진솔한 연구에 박수-“익숙한 소재·인물 새롭게…한국적인 것 고정관념 버려야”△스포츠-미켈슨 ‘그랜드 슬램’ 마지막 퍼즐 완성하나-박항서 감독 “한국과는 최종예선서 안 만나고 싶네요”-‘19세 루키’ 이의리, 도쿄 올림픽 간다-류현진-김광현, 동반 QS 호투…코리안 에이스 자존심 지켰다△피플-‘이란 소년’ 김민혁군 父子 난민 인정 길 튼 변호사들-“교육은 나라의 미래 여는 것”-동서발전, 공공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청렴문화 확산 선도”-에쓰오일, 10년째 한결같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 ‘아파트 공화국’에서 잊힌 기억들-[생생확대경] ‘벼락치기’의 추억-[e갤러리] 김남표 ‘순간적 풍경-캐슬 1’△파워로펌 <4>법무법인 바른-이공계 인재로 무장…AI·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지재권 ‘특급 지킴이’-“변리사 실무경험 갖춘 변호사군단 출원부터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허락’ 첫 판례 이끌어△사회-코로나發 경영난 신분당선, 노인 유료화 추진에…세대 갈등 재점화-“택배대란 한숨 돌렸다”…노사 ‘과로방지책’ 잠정합의-파업 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간 노-노 갈등 불씨 여전-지체들 탄소배출거래제로 짭짤한 수익-檢 손 들어준 법원…입지 좁아진 공수처
- [전문]송영길 “변하지 않으면 도태… 국민 신뢰 다시 얻겠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을 강조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송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송 대표는 연설에서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핵융합 등 ‘에너지 믹스’ 통한 탄소제로 △국민 공감대 맞는 검찰개혁 추진 △언론 주도 미디어 개혁 △2차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언급했다. 아래는 송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함께 울었습니다.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슈로 읽는 암호화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 성공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체 인구가 645만명에 불과한,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드라스, 니카라과 등에 끼어있는 자그마한 나라인 엘살바도르가 거대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함으로써 기울어가는 경제를 바로 세워 보겠다는 실험 말입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상자산 이벤트인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서 화상으로 등장한 나이브 부켈레 엘셀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 들이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한 법안을 다음 주 중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준비한 듯 그는 사흘 뒤인 8일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하겠다는 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의회는 하루 만인 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84명 중 62명의 압도적인 찬성 표로 이를 일사천리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작은 결정이 인류를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부켈레 대통령의 이런 얘기는 결코 허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의 모바일 및 블록체인 결제업체인 스트라이크(Strike)라는 유망 스타트업과 손잡고 자국 내에서 실생활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도 이미 돌입했습니다.스트라이크는 지난 3월에 이미 엘살바도르에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은 업체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인 더딘 거래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확장성 개선 기술 중 하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아닌 별도의 사이드 체인을 활용해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잭 말러스 스트라이크 창업자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준비자산이며 탁월한 통화 네트워크”라고 평가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법정화폐 인플레이션에 따른 잠재적인 충격으로부터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도 지난 1892년 콜론(Colon)이라고 하는 자체 법정화폐를 만들어 100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국 내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범죄조직 창궐 등으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가 비대하게 커진데다 지나친 통화 발행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콜론이 신뢰를 잃자 지난 2001년부터 아예 미국 달러화를 법정화폐로 쓰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이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하에서 대규모 통화팽창 기조를 이어가자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더 급격한 화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2021`에서도 부켈레 대통령은 “역대 전례 없는 통화팽창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 책임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엘살바도르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더 해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사실 엘살바도르는 전체 경제에서 대외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만 200만명 가까운 자국민들이 일하며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오고 있구요. 이렇게 해외 노동자들이 보낸 송금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었지요. 주요 국가의 GDP대비 해외송금 비중문제는 힘들게 번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주로 웨스턴유니언과 같은 해외 송금업체를 이용하는데, 규제가 많아 돈 보내는 게 불편한데도 수수료까지 높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내에만 웨스턴유니언 지점이 500곳 이상이라고 하지만, 오죽했으면 번 돈을 모아뒀다가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직접 돈을 가져다주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스트라이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송금이 도입될 텐데,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달러화를 번 노동자들은 이를 스트라이크에 보내면, 스트라이크는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에 준비금으로 쌓이고, 돈을 받는 가족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비트코인 또는 달러화를 찾아가서 쓰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달러화 간의 교환 비율(=환율)은 자유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이럴 경우 송금이 편리해지고 수수료도 종전에 비해 10분의1도 채 안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하는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오는 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준비금이 늘어나고 이는 달러 준비금이 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라도 더 뛴다면 그 준비금이 더 불어날 수도 있구요. 이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재정여력이 좋아져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전 국민 가운데 무려 70% 가까운 인구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현금, 그것도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확실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트라이크가 엘살바도르에서 출시한 모바일 결제 앱도 출시 두 달여 동안 하루 2만명 가까이 씩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은행 계좌 조차 가지지 못했던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월렛을 가지게 되면 저축률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 보유에 따른 분실이나 가치 하락의 리스크도 상쇄할 수 있구요. 더구나 저축으로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으니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화폐가 된 비트코인으로는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나 상인들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되다보니 비트코인으로 제품값을 치르거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아도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이 엘살바도르로 몰려 들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인정받은 다음 날인 10일 곧바로 국영 지열전력회사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화산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배출 제로(0)의 설비를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밝은 면만 있진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송금이나 환전 과정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달러화만 보유하고자 하면 비트코인은 자국 중앙은행에만 가득 쌓이게 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조직폭력과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이로 인한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낼 수 있을 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엘살바도르에서의 거대한 실험이 이 나라에서 실패한다 해도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채워 나갈 가상자산, 특히 자국 통화의 신뢰가 무너진 국가들에서 그 신뢰를 채워 갈 비트코인의 앞날은 충분히 기대해 봄 직 합니다.
- [위클리 코인]`투자구루`들의 지지…규제 칼날은 더 매섭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주초 3만달러가 무너질 위기까지 내 몰렸던 비트코인 가격이 주중반 다시 4만달러를 회복했지만, 그런 반등세도 잠깐이었다. 개인들의 투기 열풍이 식었고, 기관투자가들의 자금도 조금씩 이탈하면서 좀처럼 기조적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이 기후변화에 반(反)한다는 우려는 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의 북미 비트코인채굴협의회 결성으로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서슬퍼른 압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주에는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며 중국에 동조했다. 최근 7일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다만 가상자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 규모만도 4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계의 전설’인 레이 달리오나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 등의 여전히 비트코인 지지는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또 애플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여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HSBC “비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엔 투자 안한다”유럽지역 최대 투자은행(IB)인 HSBC가 가상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자산을 맡긴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HSBC를 이끌고 있는 노엘 퀸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너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다 투명성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를 사내에 두거나 자산을 위탁한 고객들에게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공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퀸 CEO는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는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를 공식적인 자산군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물론 고객들이 원할 경우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산 운용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퀸 CEO는 “가상자산업계 내에서도 코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있는 지경”이라며 “같은 이유로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에도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 중앙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퀸 CEO는 “CBDC는 전자월렛을 통해 간편하게 국제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으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각국 중앙은행과 CBDC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보유…인플레엔 국채보다 낫다”“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에 있어서 미 국채보다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업계의 대부’ 레이 달리오 창업주가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개최한 ‘컨센서스 2021’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코인데스크 측이 알렸다. 이 인터뷰 지난 6일 녹화됐고, 인터뷰 내용은 차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 자신이 억만장자 투자자이기도 한 달리오는 마이클 케이시 코인데스크 최고콘텐츠책임자(CCO)와 나눈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 국채보다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금을 사실상 쓰레기에 가깝고, (실질) 시장금리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가 있다“며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달리오는 비트코인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 지켜보라고 투자자들에게 권유했다. 그는 ”현재 이 시장 총 가치는 1조달러를 약간 넘어서고 있는 반면 미 국채는 23조달러, 금은 5조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국채나 금과의 시가총액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너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이를 두려워 한 정부들이 이를 억누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더 큰 인기를 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국 국채를 팔고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각 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주요 통화로 올라설 것을 두려워 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단속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비트코인의 성공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암호화폐 헤지펀드 4.3兆…”비트코인 연말 10만달러“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전문 헤지펀드가 운용하는 총 자산규모가 우리 돈으로 4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헤지펀드들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현지시간) 전 세계 4대 회계 및 컨설팅회사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대체투자자산운용협회(AIMA), 엘우드자산운용과 공동으로 글로벌 헤지펀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3차 연례 글로벌 가상자산 헤지펀드 보고서 2021’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굴리는 총 운용자산(AUM)은 38억달러(원화 약 4조2700억원)로, 지난해 20억달러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 이들 헤지펀드들은 1년 새 평균 128%에 이르는 수익률을 올렸다. 이들 헤지펀드 10곳 중 9곳 이상인 무려 92%가 비트코인에 투자 중이었고, 67%는 이더리움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또 절반 이상인 56%의 펀드가 하루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을 비트코인에 집중했고, 15%의 헤지펀드들은 모든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만 굴렸다. 이처럼 시총 상위 코인을 집중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은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에서도 여전히 강세로 점치는 쪽이 다수였다. 이들 헤지펀드들이 올 연말에 점치는 비트코인 가격의 중간값은 10만달러로, 4만달러에 다소 못미치는 현재 가격보다 2배 이상 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전체 헤지펀드들 가운데 단 한 곳만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에 5만9000달러를 밑돌 것으로 봤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 전문이 아닌 기존 헤지펀드 가운데서도 5곳 중 한 곳에 이르는 21%는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들 중 85% 이상이 “올 연말까지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또 50% 이상의 전통적 헤지펀드들도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6위 채굴국’ 이란, 전력부족에 비트코인 채굴 일시금지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이란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란에서는 최근 수일 간 전력 부족이 지속되며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나 정부 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번 조치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에 출연, “오늘부터 오는 9월22일까지 가상자산 채굴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24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스파한, 쉬라즈 등 주요 도시에서 간헐적으로 정전이 이어졌다. 정전은 전력 수요가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지역별로 1∼3시간씩 지속됐다. 이란 에너지부는 “강수 부족으로 전력 생산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시설의 전력 소비만으로도 일일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일제 단속을 통해 무허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 85%를 적발한데 이어 가정 집이나 이슬람 사원 내에 컴퓨터를 숨겨 둔 채굴업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스파이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4월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3.4% 정도를 담당해 전 세계 6위의 채굴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다른 분석업체인 엘립틱은 이란의 채굴 점유율을 4%대로 보고 있기도 하다. ◇암호화폐 경력자 뽑는 애플…비트코인 결제 허용?세계 최대 정보기술(IT)업체인 애플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지급결제와는 다른 대체결제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찾고 있다는 모집 공고를 낸 만큼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의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주에 게재한 회사 구인광고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체 결제(alternative payments)’ 분야에서 일할 사업 개발 담당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이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애플페이와 아이폰의 월렛 앱 전담팀과 함께 일하게 될 이 인력은 “전략적인 대체 결제를 위한 파트너업체들과의 새로운 제휴를 체결하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애플 측이 요구하는 이 담당자의 업무 필수 자격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이자 할부 결제 방식인 BNPL(Buy Now Pay Later)분야에서의 업무 경력이다. 특히 이번 채용은 최근 애플이 아이폰의 디지털 카드와 티켓, 바우처 등의 중앙 저장소인 월렛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면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RBC캐피털마켓 리서치팀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애플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명확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애플은 2014년에 애플페이를 런칭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자체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제니퍼 베일리 애플페이 책임자는 2년 전 CNN 주최 한 행사에서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해 관망하고 있다”며 “그것이 흥미로운 장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돈나무 언니’ “비트코인 폐쇄하는 건 불가능”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스타 투자자인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각국에서 쏟아지는 비트코인 규제 우려에 대해 “비트코인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내놓았다.테슬라와 비트코인 등의 상승 랠리를 미리 점쳐 ‘월가의 황금손’으로 추앙 받아온 우드 CEO는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 2021’ 컨퍼런스에 참석,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의 비트코인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비트코인은 이미 잘 해 나가고 있고, 이를 (인위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료들 역시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만 할 경우 이 분야에서의 혁신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조금씩 더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점쳤다.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관련해서는 머스크 CEO와 환경을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동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드 CEO는 이처럼 ESG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일부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매수세를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머스크 CEO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것으로 인해) 기관들로부터 꽤나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테슬라의 3대 주주이고, 이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가 ESG와 기후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들 주주가 테슬라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을 견지했다. 그는 “앞으로는 중앙은행들까지도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 가상자산을 담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신흥국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 그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이달 본허가 신청(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이후섭 기자] 외국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던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에 대해 예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이어 올해 1월 심사에서도 보류됐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중국 금융당국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예비심사 보류로 자산관리 서비스 가운데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또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했다.금융당국은 이후 중국 금융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이날 예비허가 승인에 이어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허가 심사기간은 1개월이다.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받는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6월 초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시대 분석 기반의 서비스를 넘어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용자의 금융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컴바인·Combine), 사용자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개인화해(커스터마이즈·Customize)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해주는(커넥트·Connect) ‘3C’를 중심으로 초개인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과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기사회생…"6월 자산관리 서비스 재개 기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가 7개월 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카카오페이는 서둘러 본허가를 신청해 인가를 획득하고 나면 오는 6월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했던 `버킷리스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오는 8월 본격 도래할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네이버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샐러드 등과 함께 심사를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서류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다. 사실상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서류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되면서 답답한 형국이 이어졌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의 정보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난해 9월 선보였던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했다.최근 금융위가 직접 나서 중국 금융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승효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9월 22일 열린 미디어세미나 `페이톡(Paytalk)`에서 마이데이터 시대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첫 서비스로 내놓은 `버킷리스트`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본인가를 신청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1차로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획득한 업체들 중 추가로 예비허가를 통과한 토스 등 7개가 2주 만에 본인가를 획득한 만큼 카카오페이도 본인가 획득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카오페이는 본인가를 획득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오는 6월 초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마이데이터 시대를 대비해 버킷리스트 등의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시대 분석 기반의 서비스를 넘어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용자의 금융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컴바인·Combine), 사용자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개인화해(커스터마이즈·Customize),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해주는(커넥트·Connect) `3C`를 중심으로 초개인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이승효 카카오페이 부사장은 “사용자 동의 아래 카카오페이 자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모아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카카오 폭풍성장…네이버 자리 넘본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카카오 폭풍성장…네이버 자리 넘본다-김부겸 “재계 요구 수렴해 JY 사면의견 전달할 것”-바이든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 생산 인프라 갖춘 韓 공급 숨통 기대-폭행 당했던 집 다시 가야 하는 방문근로자-[사설]난국에 직면한 방역전선, 비상한 각오로 재점검해야-[사설]눈길 끄는 ‘부의 소득세’, 기본소득보다 더 합리적이다△줌인&-협치 행보·실용 정책·조직 안정…첫 달부터 능숙했던 吳시장-韓 신용위험 금융위기 이후 최저…홍남기 부총리 “국제사회 신뢰 확인”△코로나 백신 지재권 논란-유럽 반대, 제약사 반발 뚫어도 원료 확보 난항…수년 걸릴 수도-노바백스 생산시설은 충분…화이자·모더나는 부족-백신 가뭄에 중국산이라도…WHO, 시노백 긴급승인 심사△네이버 자리 넘보는 카카오-웹툰·웹소설, 선물하기 시장 정조준…글로벌 콘텐츠에 승부 건다-카카오 추격에도…네이버 R&D·특허 여전히 우세-역대 최고 실적이라더니…카톡 2시간 먹통에 이용자 분통△김부겸 총리후보 인사청문회-金, 부동산·가상자산 정책 수정 예고…재해현장 기념촬영 논란엔 몸 낮춰-임혜숙·박준영·노형욱 어쩌나…청문 보고서 채택 ‘진통’-밀어붙이자니 ‘여론 역풍’ 걱정…낙마 땐 ‘文 국정동력 타격’ 우려△방문근로자의 절규-폭언·성추행에도…소비자 평가 무서워 말 못하는 점검원·요양보호사-‘감정노동자 보호법’ 있지만…보호 한계-“고용주엔 책임 강화, 고객엔 갑질 처벌 상기시켜야”△정치-‘도로 영남당’ 의식했나…국민의힘 잇단 호남행-울산 찾은 文대통령 “바닷바람은 21세기 석유자원”-‘경제통’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이끈다-“反文세력 모두 한울타리로 와야”-“내로남불 진행형”…20대, 與에 쓴소리-대선지지율 이재명 25%, 윤석열 21%…오차범위 내 혼전△경제-K반도체 지원사격 나선 정부…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온라인쇼핑 26% 증가…여행·패션 코로나 후 첫 반등-코로나發 고용 충격 ‘기혼여성’에 가장 혹독했다△금융-“잘나가는 기업 잡아라”…카드사들 ‘PLCC 선점경쟁’ 후끈-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대출 금리·한도 ‘그대로’-SKIET 청약 끝나자…신용대출 이틀 만에 5조 감소-실손보험 든 2명 중 1명 “절차 불편해 청구 포기”△산업&기업-움츠렸던 美·中 수요 폭발에…韓 건설기계 즐거운 비명-친환경차 늘린 덕…수입차 판매 늘었다-유럽차 올라탄 CATL, K배터리 위협-5개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삼성전자 ‘I-Cube4’ 개발-한화시스템 1분기 영업익 307억 방산·ICT 호조 전년比 180%↑△산업·바이오-카메라는 어디에?…‘갤럭시Z폴드3’에 쏠리는 눈-부테린·암스트롱…암호화폐 억만장자 주목하는 이유-AI로 자가진단, 환기 기능에 살균까지…공기청정기 무한 진화-‘저력의’ 녹십자, 역성장에도 회사채 흥행△Auto&Life-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럭셔리 클래스’ 고객 사로잡아-고급스런 인테리어에 넉넉한 실내공간…폭발적 가속력에 2030 심쿵△손태호의 그림&스토리-‘BTS’ 이전에 ‘무동’이 있었다△증권&마켓-철강·해운·금융株…‘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가 쑥쑥-“주식으로 돈 벌려면…경기회복 사이클·유동성 흐름 살펴야”-“진단키트 다각화 통해 글로벌 리더 도약할 것”△증권-변호사법 위법 논란에…‘리걸테크’ 투자 멈추나-미래에셋, 해외법인 실적 힘입어 ‘최대 영업익’-“차등의결권, 벤처부터 도입해 순기능 확인해야”-단기 변동성 커 시초가 매수는 ‘위험천만’△부동산-문턱 높아지는 DSR…분양 계약자 잔금 마련 ‘걱정 태산’-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일반아파트의 ‘2배’ 수준-올해 단기주택 공급, 목표 10%도 못채워-“맞벌이에 특화”…‘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분양△여행-천년 다리 즈려밟고, 용의 숲 건너…春을 만나다-직접 키운 우거지와 통통한 붕어살 ‘환상의 궁합’-바다 없으면 어때…전망대서 한반도 내려다보며 낙조 감상△스포츠-양현종 ‘8K’ 눈도장…김광현 ‘무패’ 행진-슬슬 몸 풀린 男골퍼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김한별 “웨지 샷은 무조건 몸통 스윙”-성추행·부정 접대 논란…KPGA 왜 이러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백신 개발 패러다임 바뀌었다…신속생산 플랫폼에 집중 투자해야-“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한 두번 더 변이 이뤄지면…기존 백신으로 안될 것”△오피니언-돈풀기 잔치는 끝났다-‘제2벤처붐’ 혁신성장 기회로 삼아야-기후변화 직격탄 맞은 ‘파란 북극’△피플-신임 총리·장관들 버킷리스트 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안성기 “아직 남은 5·18 고통, 진정한 반성·화해로 이어지길”-퇴네 벤츠 생산총괄 “車의 정수 S-클래스, 고객 반응 기대돼”-“누리호 10월 발사 준비 순조롭다”-현대엔지니어링, 팜에이트와 스마트팜 협력-기재부 차관보에 한훈 경제예산심의관-조광한 남양주시장, 또 기부 개인 기부액 1500만원 넘겨△사회-코로나에 짐 싸는 中노동자들…건설현장 인력난, 대림동 상권 얼어붙어-김오수 취임 전…檢 ‘권력형 사건’ 매듭짓나-이상반응에 변이 확산…코로나 방역 고비-어버이날 ‘꽃보다 현금’…화훼농가·상인 한숨-‘라돈 침대’ 3년 지났지만…“피해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야당 압승…국민 심판 매서웠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야당 압승…국민 심판 매서웠다-“갤럭시·오브제…보복소비 생큐” 삼성·LG 1분기 역대급 실적-신길 13구역, 용산 강서맨션…35층 마천루 선다△4·7 재보선-부동산 내로남불, 네거티브 선거전…성난 민심 못달랜 與 ‘예고된 참패’-與 완패로 文대통령 레임덕 불가피…당청 관계 삐걱 가능성도 커△4·7 재보선-보수 몰락 원인 제공자에서 ‘보수 부활 기대주로’로…10년 만에 화려한 귀한-윤석열 대권가도 탄력…여, ‘이재명 1강 체제’ 굳어질 듯△4·7 재보선-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수순-국민의힘 ‘김종인 재추대론’ 모락모락△삼성·LG전자 깜짝 실적-반도체 부진 채운 갤럭시·TV·비스포크…2분기는 다시 ‘반도체의 시간’-집콕족 업은 LG전자…1분기 매출·영업익 ‘새 역사’△깜깜이 공공 재건축·재개발-후보지 100곳 넘는데 위치도 안 밝혀…현금청산 공포에 거래 급감하나-공공재건축은 민간분양…공공직접시행은 재초환 면제△경제-막힌 여행길, 늘어난 물동량에…서비스수지 6년3개월 만에 흑자 전환-1~2월 세수 11조 더 걷었는데…나라살림 13조 적자-바다위 태양광 시대 오나…한수원 국내 최대 발전시험 성공△금융-가맹점 정보 활용…카드사, 자영업자 신용평가 사업 나선다-우리·신한은행 ‘라임사태’ 오늘 세번째 제재심 개최-작년 은행지점 304개↓…3년 만에 최대 감소폭△기승전ESG…어떻게 <7> 롯데그룹-포장재는 재활용 쉬운 종이로, 배송은 전기차로…친환경 실천 앞장-폐페트병이 운동화·가방으로 변신…롯데케미칼 ‘자원선순환’ 캠페인 주목△산업&기업-‘법정관리’ 초읽기 들어간 쌍용차 예병태 사장 “책임 통감” 사의-코오롱·SK 손잡고 ‘썩는 플라스틱’ 만든다-이산화탄소 배출 제로…韓조선, 암모니아추진선 선점 나선다△IT·과학-네이버·하이브vs카카오·엔씨…팬덤 플랫폼 전쟁 본격화-암호화폐 ‘불장’…업비트, 하루 거래액 20조 돌파-수십억 新시장 열린다…보안업계, 마이데이터 사업에 미소△문화-통렬한 반성으로 재탄생…‘광주’ 다시 뛴다-[문화대상 이 작품]국립극장 창극단 ‘나무, 물고기, 달’-“차이콥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은 ‘희망’…관객에 긍정의 에너지 전하고파”△스포츠-역대급 규모 새 시즌 진검승부 시작됐다-‘유리알 그린’ 마스터스 악몽되나-김연경·쏘쏘자매 ‘태극마크’ 달고 뭉친다△피플-‘이더리움’ 버그 잡아…암호화폐 안정성 향상에 기여-포스코청암상 과학상에 백무현 카이스트 교수△오피니언-[생생확대경]脫플라스틱 운동, 물티슈에도 관심을-[임규태의 테코노미]대중의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전국-“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노원의 100년 먹거리 가져다 줄 초석”-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기울어…후속조치 분주△사회-두번째 ‘코로나 선거’…1m 간격 줄서기 기본, 복잡한 방역지침도 능숙-경쟁률 10대1이라더니…정원 25명도 못 채운 공수처-올해도 인구 줄었다-지구온난화 ‘식목일 날짜 변경’ 두고 팽팽
- 美, 코로나發 경제위기에도 작년 개인파산은 오히려 감소…왜?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내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미국 내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법률서비스업체 에픽(Epiq)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13장에 따른 또다른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6% 급감했다. 이는 미 파산법 11장에 따른 기업들의 파산보호 신청 건수가 7100건 이상을 기록,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완전 청산’절차다.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 채무를 청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 13장은 일정 기한 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전제 하에 주택 등 자산을 압류당하지 않는 ‘개인채무조정’ 절차다. WSJ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되레 줄어들었다. 2019년과 2020년 1분기 한 달 평균 5만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작년 3월 이후 한 달 평균 4만건 미만으로 유지됐다”며 “이는 미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통상 이혼, 응급의료, 실직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12~18개월 뒤에 이뤄지는 추이를 보여 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임금 및 주택 압류, 강제 퇴거, 채권자 소송 등에 직면하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의 퇴거유예 조치, 주택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현금지원 등이 개인들의 빚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이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해줬다는 분석이다. 미 연방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1200달러, 작년 12월 600달러에 이어 최근 입법을 마친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른 1400달러까지 총 세 차례 미 성인 대부분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7월까지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으로 주당 600달러를 지급했으며, 이후엔 300달러를 지급했다. 이번 경기부양안에도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200만명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계속해서 연장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 연말 또는 내년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보스턴대학의 야로미르 노살 경제학 교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이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 7월이면 최고금리 20% 시대…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춰 ‘햇살론15’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연 20% 이상의 금리를 내며 대출을 받아왔던 저신용자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소급적용은 안 돼30일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바뀐다.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데다 글로벌 저금리가 심화하는 만큼, 법령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후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연 20% 이상의 이자를 전제로 받은 대출도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지만,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은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최고금리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7월 7일까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길 권한다”면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면 불공정영업행위인 만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햇살론17은 금리 15.9%로 인하…‘햇살론15’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를 준비하며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당국은 현재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만기를 맞았을 때, 거절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 ‘안전망대출Ⅱ’를 준비한다. 이 상품은 올 7월 이전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내 임박한 상품을 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단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사람들에 한정된다. 금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연 17~19% 수준에서 결정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3~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안전망대출Ⅱ을 받고 싶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특례보증을 진행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개편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햇살론의 금리도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이 상품은 하반기부터 이름 역시 ‘햇살론15’로 바뀐다. 햇살론15 역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현재 3년 만기대출에서 연 2.5%포인트, 5년 만기대출에선 연 1%포인트씩 낮춰주던 인센티브를 각각 연 3.0%포인트, 1.5%포인트로 확대한다.단 지난해 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 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금융위원회 제공]◇은행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나온다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출연을 받아 서민금융 관련 곳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이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을 매해 내도록 해 서민금융 곳간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정식발효된다. 은행과 여전업계가 새로 출자에 나서는 만큼,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여전업계는 ‘햇살론카드’를 운영하게 된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를 줄였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리는 연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이후 햇살론뱅크를 내놓을 계획이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신용카드 발급을 못받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신용관리교육을 최소 3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 이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햇살론카드’ 역시 2021년 하반기께 출시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한다면 보증료를 0.1%포인트 내외로 인하해주는 등 금융교육과 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200% 수익률 보장" ...금융당국, 주식리딩방에 칼 뺴든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동학개미인 김모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종목을 검색하다가 ‘주식 리딩방에서 들은 정보로 200%의 수익을 냈다’는 게시물을 봤다. 김모씨도 주식 리딩방에 가입을 했다. 하지만 방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1:1 상담 VIP관리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망설이던 김씨는 결국 가입비를 냈지만, 방장은 잠적을 한 상태였다. 28일 금융당국은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기간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광고 27만여건을 적발했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시켰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 2만2130명을 검거했고 이중 204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도 확대, 지난해 하반기에는 무려 837명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사업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반기(78명)의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주식리딩방 등을 통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주식리딩방에 대해 합동일제검사와 암행점검,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VIP상담이나 특별상담 등을 해주겠다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당국은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부부처 전방위에서 정보공유를 해 사전 피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도 방지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사금융에도 칼을 빼들 계획이다. 특히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내려가며 불법사금융이 다시 활개를 펼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수사당국과 협력해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을 즉각시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