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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규제 개혁' 한다
  • 국토부 산하기관 '규제 개혁' 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 15곳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제까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도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하여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하여야 했다. 이제부턴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1·2차 각 100만원)한다.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도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다양화한다. 이제까진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했지만,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도 이륜자동차의 실측 확인을 손쉽게 한다.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2분의 1로 감축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민원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3 I 황현규 기자
상반기 최대 실적 낸 KB금융...“창립 이래 최초 중간배당 결정”
  • 상반기 최대 실적 낸 KB금융...“창립 이래 최초 중간배당 결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KB금융그룹이 상반기 2조4743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순이자이익 증가와 지난해 2분기 대비 추가 대손충당금 전입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 출범이래 최초로 중간배당을 결정하며, 지난해 배당성향 축소로 실망한 주주의 마음을 달랬다.22일 KB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실적발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4743억원으로 전년동기(1조7113억원) 대비 44.6%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04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2%(657억원) 감소했다. KB금융의 상반기 호실적은 견조한 여신성장 등에 힘입어 순이자이익이 증가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과 지난해 2분기 추가 대손충당금 전입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실제 KB금융의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M&A를 통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은행의 견조한 여신성장과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이자이익 기여가 확대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상반기 KB금융그룹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82%, 1.56%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4bp, 3bp 상승했다. 저원가성예금이 늘며 조달부담이 완화됐고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략으로 마진이 확대되며 전반적인 개선추세 지속한 것이다. 그룹의 상반기 순수수료수익도 증가했다. 상반기 순수수료수익은 1조83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4513억원)가 늘었다. 증권업수입수수료 증가 및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실적 개선으로 은행의 신탁이익이 증가했고, 소비회복에 힘입어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관리비는 3조3926억원으로 M&A 관련 비용과 손해보험 희망퇴직 비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1.4%다소 크게 증가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일반관리비는 1.5% 수준이다. 상반기 누적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3971억원으로 우량자산 위주의 질적 성장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과 함께 지난해 2분기 대규모 추가 대손충당금(2060억원) 전입 영향이 소멸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순수수료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축소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줄었다. 2분기 NIM은 지난해 금리하락으로 전분기 수준을 기록했고, 순수수료이익은 865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5% 감소했다. 특히 KB금융은 이날 금융지주 출범 후 최초로 ‘중간배당’을 진행한다고도 알렸다. 6월말 기준 주당배당금 750원이다. KB금융은 지난해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배당자제를 요청하면서 부득이하게 배당성향을 줄인 바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는 당사의 금융권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과 견조한 이익체력을 바탕으로 주주님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현금흐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본활용과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주주가치를 증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07.22 I 전선형 기자
세틀뱅크, 휴대폰 결제 사업권 획득…'종합지급결제사업' 진출
  • 세틀뱅크, 휴대폰 결제 사업권 획득…'종합지급결제사업' 진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테크핀 기업 세틀뱅크(234340)가 통신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결제 시장에 원천 사업자로 신규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결제 방식은 신용이력 등의 민감 정보나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록 없이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후불 결제 서비스다.세틀뱅크는 지난 20여년간 국내 전자금융결제 시장을 선도하며 쌓은 결제 노하우와 시스템 안정성을 기반으로 휴대폰결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며, 이로써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휴대폰결제 서비스는 오는 8월 중 오픈 예정이다.특히 회사는 이번 휴대폰결제 도입을 계기로 결제수단을 다각화해 가맹점과 이용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선불과 후불 기능을 아우르는 결제 시스템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세틀뱅크 관계자는 “세틀뱅크가 제공 중인 기존 결제수단에 휴대폰결제가 추가되며 빠르고 편리한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세틀뱅크는 간편현금결제, 가상계좌, 펌뱅킹, 제로페이, 포인트 결제 그리고 휴대폰결제 등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세틀뱅크는 배달의민족 · 카카오 · 네이버 · 쿠팡 · 이베이 · SSG페이 등에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7.20 I 권효중 기자
세틀뱅크, 휴대폰결제 사업권 획득…"8월 서비스 오픈"
  • 세틀뱅크, 휴대폰결제 사업권 획득…"8월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세틀뱅크(234340)는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결제 시장에 원천 사업자로 신규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휴대폰결제 방식은 신용이력 등의 민감 정보나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록없이 휴대폰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후불 결제 서비스다.세틀뱅크는 20여 년간 국내 전자금융결제 시장을 선도하며 쌓은 결제 노하우와 시스템 안정성을 기반으로 휴대폰결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휴대폰결제 서비스는 오는 8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휴대폰결제 도입을 계기로 세틀뱅크는 결제수단을 다각화해 가맹점과 이용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선불과 후불 기능을 아우르는 결제 시스템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세틀뱅크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 중인 기존 결제수단에 휴대폰결제가 추가되며 빠르고 편리한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세틀뱅크는 간편현금결제, 가상계좌, 펌뱅킹, PG, 제로페이, 포인트 결제, 휴대폰결제 등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세틀뱅크는 배달의민족,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베이, SSG페이 등에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7.20 I 이후섭 기자
우리카드, 그룹 통합 멤버십 플랫폼 ‘우리WON멤버스’ 오픈
  • 우리카드, 그룹 통합 멤버십 플랫폼 ‘우리WON멤버스’ 오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카드는 우리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 ‘우리WON멤버스’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우리WON멤버스는 기존 멤버십 플랫폼 위비멤버스가 리뉴얼된 것으로 △우리금융 대출상품 통합조회 △비대면 계좌개설 △무료신용조회 등 우리금융그룹 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고객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앱 디자인도 전면 개편했다. 사용 빈도가 많은 포인트 조회·적립·사용 서비스 화면을 앱 메인에 배치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고, 생체인증, 자동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여 앱 접근성도 강화했다.금융 멤버십 최초로 개인화 알고리즘을 도입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탑재했으며, 제휴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국내 가맹점에서 우리WON꿀머니(‘우리WON멤버스’ 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서비스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내달 말일까지‘우리WON멤버스’ 마케팅 및 앱푸시 동의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200만 꿀머니(1명)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플리트(2명) △애플워치 SE(5명) △배달의민족 기프티콘 5000원(2000명) △3000 꿀머니(1만명)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매주 선착순으로 구글 플레이 기프트코드 10% 특별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우리WON멤버스’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07.19 I 전선형 기자
핀크,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자산조회 서비스 재개
  • 핀크,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자산조회 서비스 재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핀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고, 자산조회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핀크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지난 2월 중단했던 자산조회 서비스를 재개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는 오는 8월에 맞춰 전면적인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재개된 핀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조회(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증권, 부동산, 자동차, 신용) △월별 소비추이 리포트 △정기결제 관리 △보험진단 △소비 상세 분석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계기로 기존 출시한 금융 SNS `핀크 리얼리`에서 다른 사용자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금융 포트폴리오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 본인의 자산 및 소비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 의료 등의 분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핀크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입학, 졸업, 취업, 결혼 등 삶의 주요 이벤트에 필요한 최적의 금융상품을 먼저 제안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권영탁 핀크 대표는 “지속적으로 마이데이터 인허가 요건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한 결과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자산조회 서비스는 물론 금융 SNS 핀크 리얼리와 연계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특화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19 I 이후섭 기자
'카카오뱅크 롯데카드' 출시...배달·쇼핑하면 최대 5% 캐시백
  • '카카오뱅크 롯데카드' 출시...배달·쇼핑하면 최대 5% 캐시백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롯데카드와 카카오뱅크가 최대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롯데카드’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각각 다른 혜택을 담아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씨티카드와 협업해 4종의 제휴 신용카드를 선보였다.이번에 나온 카카오뱅크 롯데카드는 카카오뱅크 주 이용고객인 2030세대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2030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트리밍, 배달, 교통, 푸드, 쇼핑 등 업종에서의 5% ‘특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 없는 0.5% ‘기본 캐시백’ 혜택도 담았다.우선 지난달 이용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스트리밍·와인(넷플릭스/왓챠/유튜브 프리미엄/티빙/와인앤모어), △간편결제·배달(카카오페이 결제/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 △교통(카카오T/쏘카/대중교통), △푸드(스타벅스/블루보틀/버거킹/서브웨이/쉐이크쉑),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 △쇼핑·숙박(무신사스토어/마켓컬리/롯데·신세계·현대 아울렛/이마트/홈플러스/여기어때/야놀자) 등 6개 그룹으로 구성된 ‘스페셜 가맹점’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이용금액의 5%를 그룹별 500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특별 캐시백 해준다.또 지난달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5%를 기본 캐시백 해준다. 총 캐시백 한도는 특별 캐시백과 기본 캐시백을 합산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된다.카드 디자인은 ‘춘식이’ 캐릭터를 적용해 타사 상품과 차별화했다. 춘식이는 MZ세대를 겨냥한 카카오프렌즈의 신규 캐릭터로 지난해 ‘라이언’의 반려묘로 새롭게 등장했다. 카카오뱅크 롯데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에게는 실물카드와 함께 춘식이 캐릭터 스티커 세트도 함께 제공된다.카카오뱅크 롯데카드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 및 해외겸용 모두 1만 5000원이다. 자세한 카드 이용 혜택 및 프로모션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롯데카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롯데카드는 2030 MZ세대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과 선호하는 브랜드에 혜택을 집중한 카드”라며 “실속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을 반영해 쓴 만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캐시백 서비스로 상품을 구성했다”고 말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15 I 전선형 기자
“술도 무인 판매”CU, 업계 최초 주류 자판기 도입
  • “술도 무인 판매”CU, 업계 최초 주류 자판기 도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주류 무인 자동판매기(이하 주류 자판기)를 강원도 고성의 CU R설악썬밸리리조트점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BGF리테일)CU는 주류 자판기 실증 특례 업체로 선정된 신세계아이앤씨와 이달 주류 자판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세청에도 관련 사업 개시를 위한 신청을 마쳤다.지금까지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성인인증 후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산업통산자원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함으로써 이제 편의점 등 일반 소매채널에서 무인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CU에서 이번에 선뵈는 주류 자판기의 성인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운영 중인 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이 서비스는 나이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에 저장된 QR코드나 바코드 스캔만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 인증 서비스로 현재 전국의 모든 CU에서 이용 가능하다.PASS앱에서 지문이나 Pin 번호로 면허증 진위 및 신청자 동일인 여부가 확인이 돼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휴대폰 내 안전 영역에 정보가 저장돼 위변조 및 탈취도 거의 불가능하다.CU가 도입한 주류 자판기는 소주, 맥주, 전통주, 와인 등 모든 주류에 대해 총 45종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이 성인 인증 후 상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현금 불가, 간편결제 가능)하면 투입구를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CU는 앞으로 주류 자판기를 주간엔 유인(有人), 야간엔 무인(無人)으로 병행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편의점 중 호텔, 리조트 입지 등에 선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CU는 학교, 사무실, 공장 등 특수 입지에서 현재 총 290여 개의 하이브리드 편의점을 운영 중이다.주류 자판기는 일반 자판기, 스마트 냉장고 2가지 모델이 운영된다. 스마트 냉장고의 경우, 성인인증 후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외부에서 별도의 상품 선택 과정 없이 냉장고 안의 물건을 바로 꺼내기만 하면 AI 비젼과 머신러닝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달 중 오픈 예정인 2호점은 스마트 냉장고로 설치될 예정이다.이은관 BGF리테일 CVS Lab 팀장은 “이번 CU의 주류 자판기 상용화는 정부의 규제 혁신과 기업의 발 빠른 실행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산업의 발전을 실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특히, 각 분야 최고의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유통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1.07.12 I 윤정훈 기자
우정사업본부,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 '캐시백' 카드 선보여
  • 우정사업본부,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 '캐시백' 카드 선보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외 결제 시 최대 7%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본부가 12일 우체국 ‘go 캐시백 글로벌 하이브리드 카드(이하 go 하이브리드 카드)’를 새로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go 하이브리드 카드’는 작년 10월에 출시되자마자 국내 최대 신용카드 전문사이트인 카드고릴라에서 인기 차트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우체국 go 캐시백 글로벌 체크카드’ 혜택에 추가로 소액 신용결제와 후불교통 기능을 탑재했다.‘go하이브리드카드’ 이미지.(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며, 코로나 19로 달라진 소비·결제 패턴인 비대면 소비를 위해 간편결제, 배달앱을 비롯해 해외 결제 시 업계 최대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7% 캐시백을 월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 식품배달, 우체국쇼핑몰 등 국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5% 캐시백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준다.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여름휴가 맞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신규가입 후 일정 금액 이상을 이용한 고객 1071명을 추첨해 캠핑텐트, 코펠식기세트, 캠핑체어 등 캠핑용품을 제공한다.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창구 가입 고객 중 백신접종 인증자 선착순 1000명에게 우체국 모바일 쇼핑 상품권 1만원권도 준다.우체국 체크카드(개인카드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CU매장과 제휴해 간편식 구매 시 30% 현장 즉시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백신접종 참여 활성화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신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기업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1.07.11 I 강민구 기자
CBDC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 [김유성의 금융CAST]CBDC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암호화폐가 뜨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폐는 이론상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구동되는 ‘주인없는’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닌 경우도 많아 문제입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 등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꼬리표가 달린’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그 교환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실물 통화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CBDC 개요도 (출처 : ‘금융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톱80’, 메이트북스)CBDC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금없는 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동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물건을 사면서 지폐를 내고 동전을 거슬러 받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미 약속된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신용카드, 큐알코드 결제, 앱간 송금과 결제 등.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민간거래에서도 은행 앱을 통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우리 월급도 지폐가 아니라, 은행에 찍힌 숫자로 받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따지고 보면 CBDC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카드사들이 구축한 결제망에서 쓰이는 ‘카드사포인트’의 모습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전재산도 자산관리 앱에서 ‘숫자’로 찍힙니다. 물론 그 돈의 실체는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이중 은행 예금으로 분류되는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은행의 금고 안입니다. 일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과 한국은행, 정부를 믿기 때문에 모바일에 찍힌 ‘숫자’들을 보고 믿으며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돈을 찍는 것도 돈이 듭니다. 한 예로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그 액면가치보다 제조 비용이 3~4배 정도 더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더 손해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크긴 합니다. 10원짜리로는 비닐 봉지 하나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죠.) 어차피 디지털 숫자로 찍힌 것을 보고 거래를 하는데, 아예 지폐나 동전을 찍어내는 과정을 생략하면 어떨까요? 조폐공사는 매출이 줄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찍어내는 데 필요한 원가를 아낄 수 있다는 점 외에 관리의 편의성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구축해 놓은 전자화폐 유통망을 따라 돈이 흐르다보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CBDC는 5만원짜리 지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해소시켜줍니다.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5만원 지폐는 개인 금고나 장론, 밭고랑 밑에 숨겨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묻어 놓은 사람이 밝히거나 우연히 발견되기까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CBDC는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자동으로 추적되기 때문입니다. 몰래 숨겨 놓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으니 땅에 묻을 수 없는 것이죠.) 돈의 사용과 흐름이 추적되다보니 뇌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뿌린 보조금이 실제 목적대로 잘 사용되는지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CBDC 발행에 적극적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공급하는 형태죠.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선전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사진 : 이미지투데이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CBDC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달러화 체제가 단단한 상황에서 CBDC에 대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CBDC에 관심을 갖게된 것일까요? 중국정부가 노리는 디지털 정책의 핵심을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길 원합니다. 일당독재국가이다보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정말 투명하게 볼 수 있는 CBDC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입니다. 일당 독재체제의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패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중국이 CBDC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달러 중심의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유로화나 엔화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컸지만, 폐쇄적인 금융 구조 때문입니다. 효율성 높은 CBDC를 먼저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 CBDC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현금 사용이 적으면서 전자화된 신용화폐 거래가 많은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스웨덴, 튀니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아직 한국은행은 연구 정도에서 CBDC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CBDC가 현금을 대체해 널리 통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현금 없는 사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CBDC가 통용되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깨끗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그 CBDC를 뚫고 새로운 암거래 시장을 만들까요? 모르긴해도 우리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세상을 앞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21.07.10 I 김유성 기자
신세계百의 실험…이달 말 유료 멤버십 론칭
  • 신세계百의 실험…이달 말 유료 멤버십 론칭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롯데백화점에 이어 신세계백화점이 유료 멤버십(회원제) 실험에 뛰어든다. 구매실적에 따라 VIP회원 등급을 매기는 백화점의 일반적인 회원제와 달리 가입비를 받고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사 회원제와 유사하다.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외관.(사진=신세계)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의 식품관 푸드마켓이 유료 멤버십 클럽인 ‘프라임’을 오는 30일부터 경기점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에서 정가보다 10% 에누리한 연회비에 사전 가입 신청권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카드처럼 연회비를 내면 웰컴 기프트(가입 선물), 가입일로부터 1년간 결제금액 할인(제휴카드 및 현금결제 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종 결제금액에서 3% 할인 추가 적용) 등 다양한 특전을 준다. 특히 프라임 마크가 붙은 상품의 경우 최대 40% 할인한 파격가에 구매할 수 있다.연회비는 5만5000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 이상 가치의 웰컴 기프트를 증정해 충성 고객은 물론 알뜰 고객의 가입도 유도케 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한식연구소 프리미엄 김치 세트’, ‘포트넘 앤 메이슨 티 러버 기프트 박스’, ‘김하윤 작가 매듭 커틀커리 by 피숀’ 등 6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분당선 죽전역과 인접해 있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은 2007년 3월 오픈 이래 14년 만에 첫 전면 리뉴얼을 진행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경기점 지하 1층과 2층에 들어서 있는 식품관을 재단장하면서 이번 유료 멤버십 클럽의 첫 적용 대상으로 낙점했다. 컬리의 마켓컬리, 쿠팡의 로켓프레시 등 온라인 장보기로 이동 중인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 높은 수준의 미식 경험이 주효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화점 식품관은 생존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은 유료 멤버십이 기존 VIP 클럽과 함께 고객을 묶어두는 ‘록인’(Lock-in·잠금)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대구점 등 대상 점포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3월 말부터 잠실점에서 ‘Y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MZ세대(1980~2000년대생)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달 말까지 시범 운영 성과를 검토한 뒤 다른 점포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하자, 유통회사들이 금융회사의 성공전략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단골 고객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3월 리뉴얼 오픈한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식품관 푸드마켓. (사진=신세계)
2021.07.05 I 유현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정부 저격수로 귀환…尹 "정권교체 헌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저격수로 귀환…尹 “정권교체 헌신”-해외여행 완판, 놀이시설 재개장…일상이 돌아온다-GTX-D 용산까지…5호선 김포 연장도 추진-연소득 1억 가구까지 재난지원금…33조 추경 편성-[사설]하반기 경제정책, K자형 양극화 근원적 해법 찾아야-[사설]대규모 공채 당부한 정부, 친기업환경 조성이 먼저다△윤석열 대선출마 선언-‘공정·상식·법치’ 깃발 내건 정치인 윤석열…범야권 ‘反文 빅텐트’ 쳤다-지지자들 응원 화환 빼곡…국민의힘 의원 20여명도 출동-‘애처가’…순간삭제된 尹 페이스북△33조 슈퍼추경 ‘불협화음’-재난지원금, 논란 끝에 상위 20% 배제…“고액 납세자 차별” 與 내부 반대-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갸우뚱’△확 달라지는 대출규제-주담대 받은 무주택자…모자란 돈 신용대출로 메우기 힘들어진다-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문턱은 낮아져-“DSR 규제 강화로 결국 고소득자·현금부자만 혜택볼 것”△다시 일상으로-여행·문화생활 기지개…휴직자 복귀시킨 여행사, 쿠폰 뿌리는 공연장-함성·떼창 대신 박수…야외공연 ‘치맥’ 안돼요-“델타 변이 휴가철 겹쳐 확산 우려…방역 완화 속도조절해야”△정치-부동산 내로남불에 또 발목…靑, 커지는 인사수석 경질 목소리에 곤혹-적통 내건 정세균·이광재 공동행보 …이낙연 ‘反이재명’ 연대에 동행할까-이재명, 내일 대권 출사표…첫 공식 행보는 영호남 통합 -대선 후보자, 선거비용 513억까지 사용-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제-“한국가고 싶다” 뉴욕서만 수천명 문의 폭주…美주재 공관 비상체제-“미친 집값, MBS 매입부터 줄이자”…연준 ‘2단계 테이퍼링’ 검토 나서-美법원 반독점 소송 기각…페북 ‘시총 1조달러’ 클럽 가입△경제-文대통령 “2030년 해운매출 70조 목표”…최대 30억弗 선박금융 지원-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탄소중립 속도 낸다-수출 훈풍에…제조업 종사자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금융-의료쇼핑 땐 실손보험료 폭탄…과잉진료 사라질까-디지털·비대면 경쟁서 뒤처질라…저축은행도 점포 줄이기 ‘고삐’-회장 아이디어가 현실로…하나銀 ‘Z세대 금융앱’ 론칭-우리은행, 비대면 특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도입△산업&기업-“리튬·니켈 확보하라” 배터리업계 총력전-재택근무 축소·해외출장 허용…기업, 원상복귀 준비 중-삼성전자, 정부와 손잡고 ‘JY 키즈’ 2배 더 키운다-달리면서 환경보호…현대차 ‘2021 롱기스트 런’ 캠페인 내달 실시-“코로나 대응 우수”…대한항공 ‘ATW 올해의 항공사’ 선정△IT·과학-넷마블-美마블 두번째 콜래보…‘마블퓨처레볼루션’ 공개-“자율주행차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하면 활용 허용”-삼성·네이버도 자체 5G망 깐다…특화망 공급안 확정-삼성 ‘원 UI 워치’ 공개…구글 손잡고 애플워치 잡는다△중소기업·바이오-13兆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잡아라…바이오시밀러 개발 속도-환경기업 쌍용C&E ‘KC에코물류’ 인수-국내 백신 개발사 ‘임상 공시’ 없어 투자자들 혼란-‘공동생동·임상 1+3’ 본회의 통과…불법제조 근절되나△소비자생활-액상형 진화 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 1위 넘본다-부총리에 장관까지 쇼호스트로…‘라방’ 타고 완판 노리는 동행세일-노사갈등에 희망퇴직까지…위스키 업계 ‘술렁’-든든한 한끼…동원F&B ‘덴마크 요거밀’ 제품군 확대△증권&마켓-롤러코스터 정치테마주…개미 뛰어들자 대주주는 손털었다-국내외 주식시장 호조에 국민연금 수익률 5.04%-중국시장 빗장 완전히 풀리나…게임株 펄펄△증권-쿠팡 선례 따른다지만…마켓컬리 뉴욕 상장에 ‘우려’ 시선-삼성증권 중개형 ISA 신규가입 42만명 돌파-카카오뱅크 상장 후 주가 ‘플랫폼 경쟁력’에 달렸다-[현장에서]크래프톤 ‘공모가 거품’ 여부 시장이 판단해야△부동산-‘김용선’ 된 GTX-D…김포·검단 주민 반발 속 집값 향방 ‘초미관심’-“안전진단 C등급 이해불가”…펄쩍 뛴 강동구 ‘이의제기’-임대주택말소·양도세 강화…집값 하반기에도 오른다△엔터테인먼트-BTS ‘괴물신예’ 로드리고 제치고 ‘빌보드 최고 스타’ 등극할까-가상과 현실 넘나드는 세계관…K팝의 ‘넥스트레벨’을 보다-“에스파 아바타 세계관 ‘할리우드 영화화’ 논의”△Book-정신에 생긴 ‘병’일 뿐…다르게 보진 마세요-재생에너지에 맞게 ‘전력망’ 손질 필요-30대 ‘김지영’에서 모든 세대 ‘김지영’으로△오피니언-[목멱칼럼]일터 내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을 위해-[e갤러리]권철안 ‘큐보이드 스트로크’-[기자수첩]쌍용차에 마지막 기회 줘야하는 이유-[기고]AI시대 인재에 투자하자△피플-코로나 위기 시대, 나눔은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e학습터 적응 힘들었지만…미래교육 경험 됐죠”-최창원 부회장 “고인의 백신주권 의지 계승”-LG, 이웃 생명 구한 권현우씨 등 5명에 의인상-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과 연계대출 업무 협약△사회-퀵서비스 전용 주차장인데…단속규정 없어 일반 오토바이들이 자리 꿰차-대검, 정권 수사 ‘기소’ 결정 미루자 …내부 반발 조짐-배수로 고친 한용운 유택 ‘장마 물난리’ 우려 덜었다-델타 집단감염 뇌관 터질라…수도권, 2주간 특별방역점검-“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2021.06.29 I 김현식 기자
러시아 관광객, 국내 BC카드 가맹점 사용 가능
  • 러시아 관광객, 국내 BC카드 가맹점 사용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BC카드가 업계 최초로 러시아 국내외 겸용 결제 브랜드 ‘Mir(미르)’의 국내 매입 업무를 수행한다. BC카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사이자 결제 프로세싱 기업으로서 전세계 브랜드사와 우리나라 결제시장을 잇는 중심 허브로 다시 한 번 인정 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미르는 러시아 중앙은행 산하 지불결제기관인 NSPK(National Payment Card System)사가 출시한 자체 국내외 겸용 결제 브랜드다. NSPK에 따르면 미르 브랜드 카드는 현재 러시아 등 현지 158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다. 2015년 12월 출시 이후 올해 4월까지 누적 약 9900만장이 발급됐다.그동안 러시아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현금 또는 여타 국제브랜드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다. BC카드 관계자는 “양사 간 협업 덕에 러시아 국민은 별도 환전이나 국제브랜드카드 없이도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미르 브랜드로 발급 받은 신용 및 체크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해 5월부터 별도 국제브랜드사가 필요 없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결제망을 제휴(N2N; Network to Network)하고 상호 협력 중이다. BC카드는 앞으로도 국내 320만 모든 가맹점에서 오류 없이 Mir 브랜드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최원석 BC카드 사장은 “BC카드의 프로세싱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결제인프라가 지닌 저력을 NSPK와의 협력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결제인프라 역량으로 방한 러시아 국민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양국 간의 교류 증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발레리비치 콤레브(Vladimir Valerievich Komlev) NSPK 대표이사는 “아시아 굴지의 매입사인 BC카드와 협력해 한국에서도 Mir 브랜드 카드 이용이 가능해져 기쁘다”며, “양사는 앞으로도 한국을 방문하는 Mir 브랜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1.06.29 I 김유성 기자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2차 추경 발표 임박
  •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2차 추경 발표 임박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일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 중인 카드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신용카드 캐시백 3개다. 이 경기부양 3종 세트는 대립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늘리면 손실보상 규모가 줄고, 캐시백을 늘리면 재난지원금이 주는 식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층이 빠지면 캐시백으로 보전하는 식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한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나28일 정부는 하경방을 발표한다. 경방에는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과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대책 등이 담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당정은 지난 25일 하경방 관련 협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과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3가지 방향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속도를 올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이 구체안을 논의 중인 2차 추경은 30조원대 초반대인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손실보상 피해지원, 국민 현금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최임위서 표 대결 29일에는 최저임금 제 6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6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된다.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지불여력이 낮은 업종인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이나 노동계는 일자리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5월 사업노동력조사 결과도 나온다. 수출 호조 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온기를 되찾았을지 파악할 수 있다. 30일에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수출이 견인해온 한국 경제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지 여부는 소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지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1조 6000억원)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이날에는 신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7월 1일 5~49인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달 1일에는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다. 수출입 동향은 수출 강세 속에 또 다시 수출규모가 500억달러를 넘길지가 관심사다. 3~5월 3개월간 모두 500억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5월 수출액 증가폭은 45.6%로 32년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역대 세번째로 월수출 100억 달러 넘을지도 관심꺼리다. 2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두달 연속 2%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상승폭 자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4~5월 물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2분기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2021.06.28 I 김정민 기자
경기 반등 시동건다…재난지원금+캐시백+손실보상 3종세트
  • 경기 반등 시동건다…재난지원금+캐시백+손실보상 3종세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고 본격 적인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간 4% 이상 경제 성장을 천명한 가운데 국민 지원금과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시백 사업 규모와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지속 진행 중이다.홍남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호중(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회복 염원 같지만…보편·선별 지원 입장차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하경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경방에는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과 올해 하반기 주요 경제 대책 등이 담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경방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키로 협의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며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3가지 방향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속도를 올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2차 추경 규모는 역대급 규모인 30조원 이상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추경 규모와 관련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관건은 재난지원금의 보편 또는 선별 지원 여부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크다.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손실보상 피해지원, 국민 현금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이 방식을 전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도 분명하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국민 지원금이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캐시백 등 2차 추경 사업은 전국민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활동·물가동향 발표…경기 흐름 진단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오는 30일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3월까지 전월대비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4월 1.1% 감소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가 줄면서 1.6%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0.8%), 숙박·음식점(3.1%) 등이 늘어 0.4% 증가했다.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으로 내수도 회복세여서 5월 전산업생산 또한 회복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수출은 507만 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했다. 전달(41.2%)에 이은 두 달 연속 40%대 성장은 사상 처음이다.소매판매는 2.3% 늘어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매판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월까지 3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다음달 2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라 두달 연속 2%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상승폭 자체는 2012년 4월(2.6%) 이후 9년 1개월만에 가장 컸다.당분간 2%대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4~5월 물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2분기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19로 인한 작년의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2분기 중 일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물가 강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일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8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차관, 국회)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부총리, 연합뉴스TV)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1차관, KBS)△29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국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육군 논산훈련소)△30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월 1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1차관, 전북 군산)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2차관, 비공개)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21:00 KBS 뉴스 9(부총리, KBS)△2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서울)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광주광역시)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8일(월)09:30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10:00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29일(화)06:00 재정포럼 2021년 6월호 발간09:00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10:00 알제리 대상 농업통계 온라인 연수 실시10:0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 계약특례 연장12:00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12: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15:30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30일(수)08: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페루 대선 결과의 시사점과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6)15:00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7월)△7월 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0호 발간10:00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8:00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09:00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10:00 일본의 반도체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15:00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1.06.26 I 이명철 기자
  • [사설]긴축으로 돌아서는 한은, 엇박자 우려되는 2차 추경
  • 정부와 여당이 올해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반면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 가면 재정 쪽은 돈을 풀고 통화 쪽은 돈줄을 조이는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우려된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대략 33조~35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그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이다. 피해 계층 지원 목적도 있지만 강력한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위주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했다. 이는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간으로도 4%대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한은의 물가관리 억제선을 넘어섰다. 국제 원자재 값 급등으로 생산자물가도 지난달 6.4%나 올랐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통화정책을 적절한 시점에 질서 있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소비폭발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부까지 현금성 지원을 동원해 소비촉진에 나설 경우 인플레 압력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이는 한은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돌리고 현금성 지원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21.06.24 I 양승득 기자
최대 35조 '슈퍼 추경' 추진…피해업종 세분화해 손실보상(종합)
  • 최대 35조 '슈퍼 추경' 추진…피해업종 세분화해 손실보상(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상반기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가 채무 일부를 상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피해 규모 세분화해 지원금 지급 가닥당정은 2차 추경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 백신 구매 △변이 바이러스 대비 △긴급고용대책·청년 고용사다리 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 등의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 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경우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 규모 별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후 “종전에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구체적으로는 영업 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각 사업체의 소득에 따라 분류하고, 일일 지원금을 책정해 이를 영업 금지 제한 일 수만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소득이 높았던 사업체의 타격이 더 크다는 가정에서다. 이동주 의원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최대 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영업금지 업종 사업장 14만 곳이 모두 90일 동안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소요 예산은 4조~5조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기부가 추산한 영업금지 및 제한에 따른 손실추정액 3조3000억원보다 피해 지원금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원이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소급해 지급되는 개념이니만큼, 정부의 손실추정보다 지원총액이 많아야 두터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액 지원이 아닌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제안, 정부도 일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부칙에도 피해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결과적으로 지원 방식이 정액이 될 수는 있지만 업종과 행정조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청이 기존 정액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규모에 따른 비례 방식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이전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평가한다”며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인 만큼 규모와 대상을 이전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7월 국회서 추경 처리·8월 지급…당정 ‘보편 vs 선별’ 밀당 정부·여당이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이유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던 만큼 추경 편성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8월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해 늦어도 추석 전에는 국민들이 현금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내용을 놓고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기획재정부는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며 맞서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며 “하위 70%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하자는 주장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수용성 있는지 논의해서 합리적이라면 받을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비 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 사용액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중으로 추경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22 I 김겨레 기자
네이버·카카오 계좌발급 가능해지나…핀테크·금융권 “전금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 네이버·카카오 계좌발급 가능해지나…핀테크·금융권 “전금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록 세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카드사도 계좌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전금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빅테크 특혜법을 주장했던 금융권도 종합지급결제업, 후불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주요 쟁점이 됐던 종합지급결제업 관련 `여·수신 기능`이 주어지지 않기에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후불결제를 반대했던 카드사도 선불충점금액의 부족분에 한해 30만원 한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여야 합심해 토론회 개최…“조만간 법안소위에 상정 추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전자결제는 물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 지난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을 가지고 디지털 금융을 얘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핀테크,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7개월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 토론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야당 정무위 간사가 정해지면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종지업자 여수신 금지…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 필요없어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비은행 사업자에도 계좌발급을 허용해 해당 계좌를 이용해서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카드사의 경우 종합적인 결제와 지출관리를 통해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유 기능이었던 계좌발급 권한까지 내주게 되는 상황이라 거세게 반발해왔다. 계좌발급을 허용하면 빅테크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정 교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 관점에서 동일기능이 맞느냐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과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여수신 기능의 차이가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여수신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이용자 예탁금은 별도로 예치돼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도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하지만, 외부청산 의무화 등 오히려 빅테크에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은행처럼 예대마진을 얻을 수 없기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특혜라고 논하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은행권에서도 종합지급결제업 등의 도입은 전금법 개정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인정하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디지털화 추세와 IT기업의 도전은 유통, 통신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겪은 상황으로 금융업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비금융 데이터를 가진 빅테크와의 경쟁은 금융권 입장에서도 벅차다.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위한 커다란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후불결제 도입에 카드사도 공감…“30만원 한도면 괜찮을 것”후불결제도 소액으로 제한되고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자수취 등이 금지돼 신용카드와는 차이가 있다. 김지식 이사는 “전금법 개정안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빅테크 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씬파일러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요구했다.카드사를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도 국민의 결제 편의성 측면에서 후불결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신용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지금의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체크카드에 후불 한도를 부여한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 대비 연체율이 4~5배 높다”며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금액도 월 7만~8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3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도 담겨있다. 최소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으로 낮췄고, 충전식 선불결제와 달리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비용도 경감되기에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전금법 개정안 관련 설전을 벌였던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업체의 외부청산 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는데,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서로 자기의 영역임을 주장해왔다.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한은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논의 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7 I 이후섭 기자
  • ‘청년’ 21번 말한 宋… ‘3종 패키지’ 내걸고 2차 추경 드라이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아울러 2030세대 민심 이반을 고려한 듯 `청년`을 21번이나 언급하며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대책도 강조했다. `개혁` 13번, `변화` 9번, `부동산` 언급은 7번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송 대표는 연설에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며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 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을 고려해 여름휴가 시즌이나 추석 연휴 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송 대표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보다 많을시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으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자 `이준석 열풍`으로 나타난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고려한 듯 청년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청년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청년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에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는 등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다만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검찰 개혁에는 속도 조절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송 대표는 “1단계 검찰개혁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우선한 `합리적 개혁`을 시사했다. 특히 당내 강성 친문 지지층의 주장이 과대 대표되는 것을 경계하며 “특정 세력에 주눅이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염두에 둔 듯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언론 개혁의 일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 의사도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 80%가 지지하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도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2021.06.17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급없이 수요 억제 서울 집값 2억 올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급없이 수요 억제 서울 집값 2억 올려-코스피, 나홀로 강세…이달 3300도 넘본다-“식료품·택배비…안 오르는 게 없다” 물가폭풍에 소비자도 유통가도 막막-與,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캐시백 추진-“버스 출발전 합당”…“당명 변경은 당연”-[사설] 빨라진 한은 금리인상 시계, 연내 실행에는 신중하길-[사설] 비리백서까지 나온 김 대법원장의 낯 뜨거운 처신△줌인&-“기후위기, 국가간 불평등 키워…‘ESG국제표준’ 만들어 中 동참 압박해야”-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단숨에 ‘이커머스 선두’로△코스피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상장사 이익 증가세, 집단면역 가시화 ‘긍정적’…테이퍼링 압력 ‘변수’-하루 동안 2875억 쓸어담은 외국인…컴백 신호탄?-실적 더 좋아진다…전자·자동차 대형주, 하반기도 질주 예상△생활물가 상승세 전방위 확산-“원재료·인건비 부담 못 견뎌, 인상 불가피”…물가 앞으로가 더 걱정-가격 놔두고…제품용량 줄여 ‘인상 효과’ 누려-달걀 한 판에 1만원…한번 오르니 안 내리네△6·17 부동산 대책 1년-집값폭등·전세대란·패닉바잉 등 온갖 부작용 속출…애먼 서민만 잡았다-전국 절반이 ‘조정지역’…규제 내성만 키워-금리인상 예고에도…“올 하반기까지 집값 상승 흐름 지속”△정치-‘脫진영’ 빅텐트 펼치는 윤석열…곳곳서 날라오는 ‘견제구’-송영길, 2030세대 성난 민심 의식한 듯…“청년” 21번 최다 언급-대남·대미 관련 언급 없었지만 김정은 ‘국제정세 대응방향’ 예고-文대통령 “韓·스페인, 저탄소·디지털·3국 진출 협력하자”-‘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오늘 재논의△국제-“수출호조 힘입은 中, 올해 8.7% 성장 전망…韓기업에도 새 기회 열려”-“위안화 강세 2년 더…원자재 급등은 비정상적”-중국, 5월 소매판매 두자릿수 성장 유지△경제-中企 코로나 비명에도…정부, 내달 주52 시간근로제 확대 강행-21일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물가 걱정’ 정부 제동 거나-“수출신고·무역보험 신청 원스톱으로 하세요”△금융-규제 풀리고 실적은 역대급…커지는 은행 중간배당 기대감-우리銀 장기신용등급 ‘A+’ S&P, 한단계 상향 조정-내달 20%로 낮추는 최고금리, 기존 대출자도 혜택 검토-암 예방부터 치료·요양까지…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암 보험’ 눈길△산업&기업-“지금 계약해도 내년 인수”…출고대란 몸살-자율주행차 타고 4족 보행로봇 체험 美 혁신 기술 현장 챙긴 정의선 회장-SK E&S 탄소중립 핵심 ‘CO₂’ 포집기술 개발-삼성·LG 출격에…6개월 앞둔 CES 기대감 고조-현대중공업 사내벤처 ‘아비커스’, 크루즈 선박 자율운항 성공△IT·과학-“라인 데이터 옮기는데 3년씩이나?” 냉담한 日-큐알티, 中서 반도체 시험분석 서비스 나서-고든램지 햄버거를 AI로봇이 재현…10월 팝업스토어 오픈-핀테크 앱 MAU 보니…카카오페이·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약진△중소기업·바이오-존슨앤드존슨이 선택한 3D바이오프린팅 기업…특허수 ‘세계 3위’-‘최고 70% 저렴하게’ 대한민국 동행세일-M&A·신사업 추진…‘포스트 코로나’ 실탄 모으는 中企-큐어백 “韓백신허브 지지”…위탁생산 가능성△소비자생활-‘하룻밤 60만원’에도…펫 동반 호텔 상품 “없어서 못 판다”-100% 생분해 친환경 봉투 세븐일레븐, 내달부터 도입-범죄 악용 우려에…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배민, 50대 이상 외식업 사장 대상 디지털 집중 교육△증권&마켓-‘공모株 신기록’ 노리는 크래프톤 상장 직후 매물 폭탄은 우려되네-“평가기관 통과한 우수 펀드만 팔 것”-“부실상품 발생땐 원금 100% 선보상”△증권-이스타항공 인수 나선 성정, 연합군 모집…“끝까지 간다”-‘기능86% 한 화면에’ 삼성證 ‘오투앱’ 출시-“LG화학株, 커피값에 사나했는데…” 주식 ‘소수점 거래’ 연내 시행 불투명-엔터株, 콘서트 재개 기대감에 ‘환호성’△부동산-현금 청산 기준일 변경에…저층 주거지 빌라촌 ‘다시 술렁’-2·4대책 약발 다했나 서울 주택거래 늘었다-비정형 문주·유선형 외관…“외국 리조트에 온듯”-고양시 향동지구에 ‘현대 테라타워 DMC’ 분양△문화-삶은 모두 여행이더라-[문화대상 이 작품] 히말라야 오르듯 2시간 30분 흠결없이 진솔한 연구에 박수-“익숙한 소재·인물 새롭게…한국적인 것 고정관념 버려야”△스포츠-미켈슨 ‘그랜드 슬램’ 마지막 퍼즐 완성하나-박항서 감독 “한국과는 최종예선서 안 만나고 싶네요”-‘19세 루키’ 이의리, 도쿄 올림픽 간다-류현진-김광현, 동반 QS 호투…코리안 에이스 자존심 지켰다△피플-‘이란 소년’ 김민혁군 父子 난민 인정 길 튼 변호사들-“교육은 나라의 미래 여는 것”-동서발전, 공공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청렴문화 확산 선도”-에쓰오일, 10년째 한결같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 ‘아파트 공화국’에서 잊힌 기억들-[생생확대경] ‘벼락치기’의 추억-[e갤러리] 김남표 ‘순간적 풍경-캐슬 1’△파워로펌 <4>법무법인 바른-이공계 인재로 무장…AI·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지재권 ‘특급 지킴이’-“변리사 실무경험 갖춘 변호사군단 출원부터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허락’ 첫 판례 이끌어△사회-코로나發 경영난 신분당선, 노인 유료화 추진에…세대 갈등 재점화-“택배대란 한숨 돌렸다”…노사 ‘과로방지책’ 잠정합의-파업 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간 노-노 갈등 불씨 여전-지체들 탄소배출거래제로 짭짤한 수익-檢 손 들어준 법원…입지 좁아진 공수처
2021.06.16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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