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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약국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입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일(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은 2·7년인 사람, 수요일엔 3·8년인 사람, 목요일은 4·9년인 사람, 금요일은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과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주간 지정 장소에 격리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자리다. 우리 정부도 일본 국민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단호하게 대응할 뜻을 전했다.다음은 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08: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대구경제인 간담회(대구)14:00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생산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경기도 안성)14: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대구상의회장단 간담회(대구)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방문(상공양행)◇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구시청)15:0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단체 간담회(세종)
- [일문일답]"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으로 통일"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정무경 조달청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물량을 현재보다 늘리는 대신 한 사람당 일주일에 최대 두 장까지만 판매한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이른 시일 내에 한 장에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적판매처의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공적 마스크 물량을 하루 600만장 수준으로 늘려 매일 약국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 15만장 정도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해 중복구매를 막기로 했다. 김 차관은 “산업체 수요와 일반 국민 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 공급량을 생산량의 20% 정도로 설정했다”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대책은 대만에서 실시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 김 차관은 “대만은 인구와 마스크 생산량이 우리보다 풍족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국민 이해 속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나는 괜찮다, 당신이 먼저’라는 대만의 캠페인도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의경 식약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5일 오후 울산 북구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보낼 마스크를 봉투에 넣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104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인 6매씩 우편으로 발송한다. 연합뉴스 제공―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마스크 수요는 얼마나 되나.△김용범=마스크 수요 추정은 어렵다. 산업체 수요와 일반 국민 수요가 있고, 국민 가운데도 일하는 사람과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추산해서 민간 공급량을 생산량의 20%로 설정했다.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마스크를 미리 마련해둔 분은 이번 기회에 자제하시면 다른 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것이다. 주말에 외부활동을 덜 하고 주중에도 저녁에 외부 접촉을 덜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일주일에 4~5일인데 이 기간에 2매를 충족시켜주는 거다.―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스크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텐데.△김용범=현장대기자와의 형평성,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리구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계부처 간 합의가 있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 같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구매할 수 있다.―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언제부터 실제 가동되나.△김용범=약국과 심평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했고 내일(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우체국과 농협의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한다.△이영곤=DUR에 신규로 추가하면 약국별로 일일이 탑재를 해야 한다. 심평원 업무포털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바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우체국과 농협은 설치되면 바로 약국과 함께 중복구매를 점검할 예정이다.―공적 판매처가 중복 판매를 했을 때 처벌 기준이 있나.△김용범=오늘(5일) 개정한 고시에 생산업체, 판매업체, 공적판매처 등록기관의 의무가 있다. (농협과 우체국의) 시스템 준비 기간엔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는데 이를 사후 검사한다. 원칙이 허물어지고 혼란이 있으면 농협과 우체국이 공적 시스템에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공적 마스크 물량 600만장은 판매처별로 얼마씩 공급되나.△김용범=약국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 15만장 정도로 설정한다. 약국이 2만2500개, 농협 하나로마트가 1898개, 우체국이 1406개 있는데 약국은 매일 250장,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00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면서 소비자 구매 가격에도 영향이 있나.△김용범=공적 판매처의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매 계약이 돼 있는 곳도 있어서 내일부터 가능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3대 기관의 가격을 1500원으로 일치한다. 원가나 판매이윤의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을 중심으로 조율해 단일가에 판매하도록 추진하겠다. 결과적으로 우체국 등에선 지금보다 비싸게 팔리게 되지만 공적 공급량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필요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상황이란 게 어떤 건지.△김용범=최고가격은 민간으로 가는 물량 20%에 대한 것이다. 이 역시 실제 수요보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켜보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공적 물량으로 공급되는 80%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MB필터 생산확대명령은 어떤 조치인지.△정승일=마스크 생산업체가 보유한 MB필터 재고가 이다. 90여개 업체를 조사한 바로는 재고가 200여톤 정도 된다. 재고가 없어서 마스크를 생산 못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재고가 넉넉한 업체가 이를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시에 담았다. MB필터가 없어 가동을 못하는 업체는 추가로 생산된 MB필터 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수입이 확정됐을 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마스크 생산업체가 생산량 처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김용범=수요가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시설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는 반응이 있었다. 정부가 상당히 많은 양을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비축 시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주말에 생산한 경우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비축물량 구매원칙을 정해 확신을 가지고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미국과 유럽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기도 하는데.△김대업=마스크의 기능은 두 가지다. 비말을 막아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고 자신의 비말이 외부로 나가서 감염을 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면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의 비말이 안 나가게 해서 감염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KF 마스크의 기능이나 역할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