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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약국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약국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입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일(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은 2·7년인 사람, 수요일엔 3·8년인 사람, 목요일은 4·9년인 사람, 금요일은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과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주간 지정 장소에 격리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자리다. 우리 정부도 일본 국민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상응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단호하게 대응할 뜻을 전했다.다음은 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 ◇경제·금융 08: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대구경제인 간담회(대구)14:00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생산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경기도 안성)14: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대구상의회장단 간담회(대구)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방문(상공양행)◇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구시청)15:0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단체 간담회(세종)
2020.03.08 I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 '코로나19' 이용한 사이버공격 예방수칙 마련
  • 금융당국, '코로나19' 이용한 사이버공격 예방수칙 마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에게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수칙을 강조했다. ‘마스크 무료 배포’ 등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낚시성 문자로 사이버공격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사의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보안원이 24시간 보안관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며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공격 가능성에 유의를 해둬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금융 외 다른 분야에서는 마스크 무료배포나 코로나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 해커들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특성을 미리 파악한 후, 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스피어 피싱’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열람할 때는 다시 한 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지 말고, 정부와 금융 유관기관, 금융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에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해달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감염자’ 내지는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 등이라는 제목의 메일이나 문자가 도착했을 땐, 메일 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을 때도 공식 앱스토어인 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서 설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융사에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재택근무시 원격접속의 보안 대책을 준수하며 △금융사는 임직원 원격접속 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PC방 등의 컴퓨터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을 하지 말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 서비스 지연이나 거래 중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 리스크는 과거엔 IT리스크 차원에서만 강조됐지만 이제 금융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됐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업무연속성 계획을 포함해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방침이다.
2020.03.08 I 김인경 기자
“아이 마스크 부모가 챙긴다”…지정요일 대리구매 허용(종합)
  • “아이 마스크 부모가 챙긴다”…지정요일 대리구매 허용(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적 마스크에 대해 약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구매일에 맞춰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면 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원자재의 일부 성능시험을 면제하는 등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대형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일 5부제 시행…등본 있어야 대리구매정부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5일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오는 9일부터 1주일간 1인 2매로 구매를 제한하고 월~금요일 중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살 수 있는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든 아이나 노인에 대한 대리구매를 제한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보완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자(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됐다.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981년생인 엄마에게 2020년생 아이가 있다면 엄마는 월요일(끝자리 1), 아이는 금요일(끝자리 0)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 및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서(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나이를) 만으로 하지 않고 출생연도를 정한 것은 약국 (업무 처리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동거인이 요일제까지 허물고 한꺼번에 다 수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시행시기는 5부제가 시행되는 내일(9일)부터다. 우선 약국 중심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장만 판다.정부는 또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할 때 군인력 투입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 제공◇ 장당 50원 단가 인상…수입 규제 완화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의 경우 평일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의 장당 평균인건비는 평일 주간이 약 80원, 평일야간·주말은 약 140원이다.정부는 평일의 경우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단가를 50원 인상키로 했다.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는 단가 50원을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평일에는 약 120만장, 주말은 약 1200만장을 추가 생산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도 개선한다. 주요 재료인 멜트브라운(MB) 필터의 경우 기존 사용하던 것이 아닌 다른 규격의 필터를 사용할 때 변경허가로 처리해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또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MB 필터 확보를 위해서는 6일 생산업체 4곳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3일간 4t을 생산토록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해외에서 마스크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마스크를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에서 기업 자체사용과 기부용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을 통해 검사를 생략하는 등 통관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근본적으로 MB 필터의 국내 생산량도 늘려 원자재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이 제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8 I 이명철 기자
어린이·어르신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신분증·등본 지참해야
  • 어린이·어르신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신분증·등본 지참해야
  •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적 마스크에 대해 만 10세 가량 이하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우선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자(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됐다.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 및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서(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시행시기는 5부제가 시행되는 내일(9일)부터다. 우선 약국 중심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장만 판다.정부는 또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2020.03.08 I 이명철 기자
내 주변 마스크 재고 알려준다…'마스크 알리미' 등장
  • 내 주변 마스크 재고 알려준다…'마스크 알리미' 등장
  • (사진=마스크사자 사이트 캡쳐)[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주변 약국의 공적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사이트의 이름은 ‘마스크사자’다.정현승 씨가 직접 개발한 이 사이트는 공적마스크 실시간 재고 조회 API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데이터 갱신 주기는 약 5분이다. ‘마스크사자’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주변 약국의 마스크 재고 상황이 나타난다. 숫자로 표시된 곳은 재고가 있는 곳이며 ‘품절’로 나타난 곳은 마스크가 없는 약국이다.하지만 현재 이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해당 사이트는 트래픽이 초과하면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 오늘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마스크 대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9일부터는 약국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된다.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꼭 챙겨야 하며 자신이 구매 가능한 요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한 출생자가 아닌 경우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2020.03.08 I 김민정 기자
청소년 온라인게임에 파고든 도박
  • [인천 법률칼럼]청소년 온라인게임에 파고든 도박
  • 이데일리는 새해 들어 ‘인천 법률칼럼’을 연재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칼럼을 통해 유용한 법률상식, 변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독자와 나눕니다.[편집자 주]문지혜 변호사.[문지혜 변호사] 필자는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전혀 즐기지 않아 요즘 인기 있는 게임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게임들은 최초에는 무료로 접속하고 즐길 수 있지만 즐기다 보면 게임머니를 모을 수 있고 그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사서 자신의 캐릭터 능력을 올리고 꾸밀 수 있다고 한다.필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20대 초반의 젊은 피고인들 사기사건 국선변호를 맡아 공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받아 편취하고 약속한 게임머니 등을 전달해주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기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졌다.이러한 사기 피해가 빈번해지자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 거래가 신중해졌고 거래를 하기 전에 서로의 신분증을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게임머니 거래당사자들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신분증을 전달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방범죄 가능성 때문에 사기수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들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팔겠다는 사람에게 온라인상에서 게임머니 등을 사겠다고 접근하여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고 이 사본을 이용하여 판매자이름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판매자가 팔겠다고 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범죄자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신종 범죄를 벌인다.게임머니 관련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종 게임머니 사기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맡아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던 중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판돈으로 하는 불법 도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불법 도박의 존재를 대부분 알고 있다.이 도박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할지를 게임유저들에게 물어보고 도박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판돈을 받는다. 이후 온라인 게임창에 사다리 게임이나 주사위 게임 등 단순한 게임에 판돈을 걸게 하고 승패가 결정되면 게임딜러는 승자에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나누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그런데 이 도박판에 청소년이 참여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도박은 어차피 몰래 이루어지고 불법이기 때문에 도박 참여자의 나이는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게임의 주요 사용자인 호기심이 왕성한 10대 청소년들은 이 도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다리게임 등 아주 단순한 도박을 하기 때문에 도박룰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어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청소년들이 이 단순한 도박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쉽게 따기라도 한다면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속 도박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고 도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10대부터 도박 경험이 생긴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다른 도박에도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그 청소년의 삶은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분명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게임상의 불법 도박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도 불법 도박의 존재를 분명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게임 내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한 감독이 필요하다. 게임을 관리하는 당국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문지혜 변호사 이력△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인천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최윤석·문지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0.03.07 I 이종일 기자
마스크 공적판매 물량 확대…6일 총 726만개 공급
  • 마스크 공적판매 물량 확대…6일 총 726만개 공급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가 총 726만개라고 발표했다.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1인당 2매로 구매가 가능해진 6일 오후 서울 종로5가 한 약국 앞에 공지문이 붙여 있다.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이날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1인당 2매 구매가 가능하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공급 목표량(500만개)은 지난 5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오는 7일 공급량 분부터 공급 목표량은 생산량의 80%, 약 800만개로 상향 조정된다.‘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생산업자는 6일부터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게 된다.1일 공급 목표량(800만개)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현장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했다. 구입 장소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날부터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이 제한돼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매(한시적), 약국에선 2매를 각각 구입할 수 있다. 개인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는 1주일 1인 2매 구매(1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가 가능해진다.경과기간 동안인 6일~8일에는 1인당 2매씩 한 번만 구매 가능하며,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해 1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20.03.06 I 박일경 기자
이덴트, 마스크 생산중단 선언에 치과의사 "고통 분담했는데..."
  • 이덴트, 마스크 생산중단 선언에 치과의사 "고통 분담했는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이른바 ‘마스크5부제(마스크 요일제)’를 발표한 가운데 치과용 마스크를 하루 1만 장 생산해 공급해온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신선숙 이덴트 대표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청에서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고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 대표는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단가를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산량을 늘리려 인원을 충원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 값은 1원도 안 올리고 공급해왔는데 더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생산한 전량을 다음날 치과로 공급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마스크가 꼭 필요한 치과에 생산·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이란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사진=이덴트 홈페이지이러한 이덴트 측의 상황은 마스크 대란 속 정부가 한 사람이 일주일에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마스크5부제를 예고한 후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이를 두고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자신을 몇 년 전부터 이덴트 마스크를 써온 치과의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덴트는 다른 업체처럼 가격 상승 하나도 없이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 저런 공지를 받고 나니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 말도 안 되는 정부 규제는 마스크 보급에 악영향만 끼친다”고 비판했다.치과원장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이덴트는 온라인 1위 치과 재료 판매업체로 마스크 판매업체가 아니다. 치과재료의 한 품목으로서 마스크를 취급 생산하는 것이며, 일반에 판매한 적이 없다”며 “이덴트는 마스크 대란으로 공급란을 겪는 개인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치과당 한 달에 2통씩만 팔기로 했고, 공급난에 허덕이던 치과들은 이덴트의 결정에 환호했다. 실제 마스크가 동이나 진료에 차질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덴트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익을 취하는 회사로 몰리는 게 안타까워 한마디 적는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치과의사는 “현재 치과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마스크 부족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의료현장에서는 마스크가 더 절실하다”며 “특히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얼굴을 맞대는 치과의사에게 덴탈마스크는 생명과도 같다. 이를 알기에 이덴트라는 업체는 치과계 사명을 갖고 3월 이후 가격 인상도 하지 않고 한 상자에 7900원이라는 가격에 공급해주고 있었다. 현재 오픈 마켓에서는 5만 원 넘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저희에게는 절실하기에, 저희 업계 업체들은 공동체처럼 고통을 분담하고 있었다”고 썼다“이덴트 뿐만 아니라 다른 마스크 공장도 문 닫은 공장 많다. 조달청 매입가 700원이다. 문제는 예전 단가면 괜찮은데, 부직포 필터 가격이 몇 배 뛰었다. 적자 운영에 24시간 3~4교대 하니 직원들 지쳐서 일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누리꾼도 보였다.실제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필터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오르면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제작을 중단하는 마스크 공장이 잇따르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스크업체의 원가 인정 부분은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상해 준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 고가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직 원가 인정 부분에 대해 조달청과 개별 기업 간 협상이 남아 있으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3.06 I 박지혜 기자
‘마스크 5부제’ 궁금증…“이번주 못 사면 다음주 4장 가능?”
  • ‘마스크 5부제’ 궁금증…“이번주 못 사면 다음주 4장 가능?”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만 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 구매가 실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인당 2장’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하루에 한 1100만장이면 한 6000 내지 7000만장인데 각종 의료진에 대한 수요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수요를 제외하고 나면 4000~5000만장 정도가 국민들께 돌아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2장이 부족하다. 민간 부분에서 구매도 가능할 수 있고 건강하신 분 중에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든지 집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미 집에서 좀 많이 구매하신 분. 이런 분들은 수요가 좀 저희가 적다고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시고 자제를 하시고 양보를 하시고 그러면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이내로 약국 외 농협, 우체국에서도 1인당 마스크 2장만 구입할 수 있게 조치 중이다. 가격은 1장당 1500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주에 구매를 못해 다음주에 4장을 구매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이 처장은 “구매 주기는 일주일로 끝나고 그게 그다음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노인과 어린아이도 직접 약국 등에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장애인은 예외다. 이 처장은 “정부가 정말 많이 고민했다.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 보자는 원칙 하에 불편하시겠지만 불가피하게 정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03.06 I 김소정 기자
  • [허영섭 칼럼] 다시 싱하이밍 대사의 답변 기대하며
  • 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님께. 한 달 전(2월 7일) 이 지면을 통한 서신에 이어 두 번째 서신을 드립니다. 미처 끝내지 못한 나머지 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안의 내용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의 기본 틀이 그다지 바뀐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지난번 꺼냈던 중국 외교관의 음주측정 거부사건 얘기부터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당사자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신분 확인을 거부했고, 결국 서대문 도로상에서 무려 8시간이나 대치했던 사건이지요. 13년 전인 2007년 1월에 있었던 일로, 그 직후 제가 대사님과 부산의 어느 모임에서 만난 기회에 화제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아직 참사관 신분으로, 그때 닝푸쿠이(寧賦魁) 대사를 수행하는 입장이었습니다.당시 송민순 외교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 대사관 측에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관심을 끌었으니만큼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는 “송 장관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도 우리 대사관에 사과를 했다”고 응수했습니다.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논쟁으로 번진 것은 바로 그 대목에서였습니다. 목청도 서로 높아졌겠지요. 다투려던 의도가 아니었기에 그냥 거기서 논쟁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꺼낸 만큼 나도 쉽사리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송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말다툼에서 감정싸움으로, 그리고 기싸움으로 번졌다고나 할까요.문제는 요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중 양국의 접근 방식에서 비슷한 감정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태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했고, 시 주석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화답했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정작 중국은 한국인 방문객을 강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번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굽실거려야 할까요. 아직 그 파장이 끝나지 않은 중국의 사드보복에서도 여실히 느끼는 굴욕감입니다. 중국의 조치에서보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굴종 태도에 국민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배신감과 상실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음주측정 거부사건 당시 노무현 정부의 태도와도 비교가 됩니다. 미국을 경계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자세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외교부가 그때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다시 13년 전의 대화로 되돌아갑니다. “중국에 조선족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대사님의 마지막 언급이 잊혀지지 않는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집 대문에 빗장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 윤곽을 대략적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가 제발 틀리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런 식이라면 시 주석이 조만간 방한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환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협력해야만 양국 관계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양국 관계를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서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논설실장>
2020.03.06 I 허영섭 기자
마스크 대란에 준배급제 도입…정해진 요일에 2장만 구입 가능
  • 마스크 대란에 준배급제 도입…정해진 요일에 2장만 구입 가능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주일에 마스크 구매량을 2장으로 제한한다. 지난달말부터 농협과 우체국 등에서 공적 판매를 도입했으나 마스크를 사기 위해 판매점 앞에 장시간 줄서기 광경이 벌어지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자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당초 상정한 방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이례적으로 회의를 주관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회를 선언하는 등 진통 끝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5부제 도입에 따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면 토·일요일 주말에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단 구매한도는 2장이다. 정부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전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을 확인해 사재기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시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6~8일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5부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농협, 우체국, 약국을 통해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한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마스크 1인 1주일 2장 구매 제한은 대만에서 일찌감치 도입해 시행해온 제도”면서 “대만에는 (마스크 구매를 양보하는)‘나는 괜찮다. 당신 먼저’라는 캠페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약국을 와야 하는 것을 모르거나 주민번호 5부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가 올라갈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6 I 이진철 기자
  • [밑줄 쫙!] 전직 대통령의 옥중 영향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선거의 여왕 박근혜... 이번에는 옥중에서?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보낸 친필 편지가 화제입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선거의 여왕’ 귀환박 전 대통령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한의 습격을 받는데요, 당시 병상에서 “대전은요?”라며 선거 판세를 걱정하는 모습에 많은 지지자들이 생겨요. 박 전 대통령이 있던 당시 한나라당은 이를 선거에 활용해 압승하게 되고 박 전 대통령에게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어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난 2017년부터 구속 수감이 된 상태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낭독했어요. 총선이 40여일 남은 이 시점. 선거의 여왕이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 한 걸까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장까지 찍은 자필 편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달라”박 전 대통령은 옥중 편지에서 ‘미래통합당’이라 하지 않고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달라는건 보수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풀이 돼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자유민주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 앞에서 결코 분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며 천금같은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어요. ◆ 코로나19를 틈타 알린 귀환 신호?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정치적 선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미래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의 정당이고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어요. 이어 “태극기 부대를 다시 모으고 총선 지침을 내리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어요.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사진=이미지 투데이)두 번째/코로나19 치료용 항체 발견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를 무력화 할 수 있는 항체를 예측하고,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높였어요.◆ 코로나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에 사스와 메르스 항체 활용 가능한국화학연구원은 신종 바이러스(CEVI) 융합연구단이 기존 사스 중화항체 2개와 메르스 중화항체 1개가 코로나 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했다고 4일 밝혔어요. 중화항체는 바이러스(항원)에 결합해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항체이고,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입할 때 활용되는 단백질이에요. 연구진은 긴급한 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 생물분야 아카이브 ‘bioRxiv’에 공개 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 정보 파일을 저자로부터 전달받아 예측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치료용 항체 및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돼요.◆ 코로나19 증가 추세 조금씩 꺾이는 중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였던 가운데 처음으로 4일 검사 중인 사람이 7000명으로 줄었어요. 다행인 것은 최근 며칠 동안 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처음엔 신천지 교도를 중심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양성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 점점 신천지 교도 중심의 유증상자 검사는 완료되는 추세에요. 하지만 집회 모임이 멈춰지지 않는 이상 감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선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필요해요.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도 결과가 좋아 7~8월에 나오더라도 추가 임상과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상용화하기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 항체를 발견해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해요.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와 작별 할 수 있겠죠?◆ 세계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거부당하는 한국인외교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와 지역이 96곳으로 전날 보다 1곳 더 늘었어요.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곳이 36곳, 대구·청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4곳,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3곳이에요. 코로나19탓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미주·유럽 노선 운항을 대폭 줄이기로 했어요. 특히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직항 노선은 6일 페리 운항을 마지막으로 모두 중단된다고 해요. 한국에서 해외로 공부, 출장을 가야 되는 사람들의 발이 묶였을 뿐 더러 해외에서 체류중인 한국인들은 빠른 귀국을 결심해야 되는 상항이에요. 정부가 마스크 대책 발표을 또 연기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세 번째/마스크 대란 종결될까5일 오전 9시 30분 발표하기로 한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 발표가 오후 3시로 돌연 연기됐어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안건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막고자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 해 앞으로 마스크 구입은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됩니다. 마스크 구매 5부제도 시행돼요.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어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일주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의 할 점은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아요. 또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외수출도 금지되어 정부가 사실성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스크 사러 줄 안서도 될까요?지난 27일에 시작 한 마스크 공적 판매가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어요. 코스트코 세종점에는 5일 판매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전날 텐트까지 등장했어요. 잠재워지지 않는 마스크 대란에 따라 정부는 오늘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1일 2매도 부족할 판에 1주 2매가 말이 되나", "1주 2매로 수급을 제한하면 오히려 암거래만 활성화시킬 것"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새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마스크가 돌아가도록 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다"는 반응도 있어요.◆ 귀한 마스크에 볼 비빈 마스크 제조업체 아르바이트생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의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 포장 과정에서 마스크에 볼 비비는 행위를 촬영해 SNS에 공개했어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던 소비자들은 마스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포장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난 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에요. 웰킵스는 마스크 가격을 올리지 않는 착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고 위생 논란에 오르게 되었어요. 영상이 퍼지자 웰킵스 대표이사는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비위생 포장 논란에 마스크 1만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어요./스냅타임 정주희 기자
2020.03.06 I 정주희 기자
"건강하면 마스크 없어도"…일주일에 두장으로 버티라는 정부
  • "건강하면 마스크 없어도"…일주일에 두장으로 버티라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일명 ‘마스크 줄서기’를 막기 위해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강수를 뒀다.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국민 불안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일별 구매나 신분증 지참 같은 대책을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적물량을 구매한도를 제한하면 온라인 가격이 더 오르는 풍선 효과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일주일에 두장으로 버티라는 정부정부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마스크의 ‘공평 보급’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1000만 정도로 이중 500만장 이상을 공적물량 지정해 전국 약국과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판매처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계속돼 정부는 요일별 구매 대상을 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예를 들어 1981년생) 사람은 월요일, 2는 화요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일주일간 2장이며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당장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 마스크를 살 때마다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생겨 혼선이 예상된다.특히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가족들의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처를 전전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미성년자의 대리 구매를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꼭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예방 과정에서 마스크의 기능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며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의 활동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여전히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동선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심리적 방패막’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수출금지나 구매 제한 같은 정책은 이미 대만 등 해외에서 시행한 조치인데 우리나라만 대처가 늦어 ‘마스크 대란’을 초래했다는 아쉬움도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물량이 한정적이어서 마스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생산 지원이나 수출 금지 같은 조치를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공적물량 1500원 통일…온라인 가격은?국내 마스크 생산량 8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판매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는 마진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판매처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앞으로는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른 시일 내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의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할 것”이라며 “원가나 판매 이윤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 중심으로 조율해 단일가에 판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의 공급량이 줄면서 온라인 등에서 마스크 판매가격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스크의 생산량 중 80%를 공적물량으로확보하면 나머지 20%인 민간 물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실제 정부가 공적물량을 공급한지 일주일 가량 됐지만 온라인의 마스크 판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KF94 마스크는 10장당 가격이 3~4만원에 형성돼 있다.이에 정부는 민간 물량에 대해서도 필요 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매점매석 같은 불공정행위가 없는데도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개입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김 차관은 “민간 물량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적 물량 공급을 이행하지 않고 빼돌리려는 유혹이 늘어날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중에 상당량 재고가 있어 재고분을 활용하고 수입을 추진하면 민간 부문의 수요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물량이 줄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급한 상황에선 100% 정부가 계약해서 관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0.03.06 I 이명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5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 명단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9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경기교육청이 고발한 유치원은 용인 1곳, 성남 1곳, 파주 2곳 등 총 4곳으로 설립자가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유치원은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1월에도 고발 조치했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은 1차 고발 뒤 올해 1월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달 26일 다시 고발했다. 경기교육청은 추가 고발한 파주의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51억 원의 재정상 조치 미이행으로 2020학년도부터 인가정원의 10%를 감축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25억여 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요구 2명 등 총 48명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4개원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뢰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5 I 김미희 기자
"한국인 NO"…호주, 중국·이란 이어 세번째 입국 금지
  • [퇴근길 뉴스]"한국인 NO"…호주, 중국·이란 이어 세번째 입국 금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호주도 5일부터 한국인 입국 금지…“중국·이란에 이어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에 호주가 추가됐습니다. 5일 호주 ABC 방송 등은 호주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검역 절차를 강화할 뿐 입국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 2명이 숨졌습니다. 5일 오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마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하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월 22일까지”...어린이집·복지시설 휴원 2주 연장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늦춰진 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주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전국 어린이집은 이달 22일까지 계속 문을 닫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 향후 2주간 코로나19 감염자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데요. 정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5일 경기 과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를 마친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등 정부 조사단이 시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과천 신천지본부 행정조사… “신도명단 검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감염 집단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판매종료 안내판 뒤로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1주일에 2매’ 마스크 5부제…신분증도 확인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마스크 구매는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우체국과 농협,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매됩니다.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우체국과 농협은 매일 오전 9시30분 번호표를 동일하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2020.03.05 I 김민정 기자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으로 통일"
  • [일문일답]"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으로 통일"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정무경 조달청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물량을 현재보다 늘리는 대신 한 사람당 일주일에 최대 두 장까지만 판매한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이른 시일 내에 한 장에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적판매처의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공적 마스크 물량을 하루 600만장 수준으로 늘려 매일 약국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 15만장 정도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해 중복구매를 막기로 했다. 김 차관은 “산업체 수요와 일반 국민 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 공급량을 생산량의 20% 정도로 설정했다”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대책은 대만에서 실시 중인 정책과 유사하다. 김 차관은 “대만은 인구와 마스크 생산량이 우리보다 풍족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국민 이해 속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나는 괜찮다, 당신이 먼저’라는 대만의 캠페인도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의경 식약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5일 오후 울산 북구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보낼 마스크를 봉투에 넣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104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인 6매씩 우편으로 발송한다. 연합뉴스 제공―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마스크 수요는 얼마나 되나.△김용범=마스크 수요 추정은 어렵다. 산업체 수요와 일반 국민 수요가 있고, 국민 가운데도 일하는 사람과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추산해서 민간 공급량을 생산량의 20%로 설정했다.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마스크를 미리 마련해둔 분은 이번 기회에 자제하시면 다른 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것이다. 주말에 외부활동을 덜 하고 주중에도 저녁에 외부 접촉을 덜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일주일에 4~5일인데 이 기간에 2매를 충족시켜주는 거다.―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스크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텐데.△김용범=현장대기자와의 형평성,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리구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계부처 간 합의가 있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 같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구매할 수 있다.―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언제부터 실제 가동되나.△김용범=약국과 심평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했고 내일(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우체국과 농협의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한다.△이영곤=DUR에 신규로 추가하면 약국별로 일일이 탑재를 해야 한다. 심평원 업무포털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바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우체국과 농협은 설치되면 바로 약국과 함께 중복구매를 점검할 예정이다.―공적 판매처가 중복 판매를 했을 때 처벌 기준이 있나.△김용범=오늘(5일) 개정한 고시에 생산업체, 판매업체, 공적판매처 등록기관의 의무가 있다. (농협과 우체국의) 시스템 준비 기간엔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는데 이를 사후 검사한다. 원칙이 허물어지고 혼란이 있으면 농협과 우체국이 공적 시스템에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공적 마스크 물량 600만장은 판매처별로 얼마씩 공급되나.△김용범=약국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 15만장 정도로 설정한다. 약국이 2만2500개, 농협 하나로마트가 1898개, 우체국이 1406개 있는데 약국은 매일 250장,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00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면서 소비자 구매 가격에도 영향이 있나.△김용범=공적 판매처의 마스크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매 계약이 돼 있는 곳도 있어서 내일부터 가능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3대 기관의 가격을 1500원으로 일치한다. 원가나 판매이윤의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을 중심으로 조율해 단일가에 판매하도록 추진하겠다. 결과적으로 우체국 등에선 지금보다 비싸게 팔리게 되지만 공적 공급량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필요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상황이란 게 어떤 건지.△김용범=최고가격은 민간으로 가는 물량 20%에 대한 것이다. 이 역시 실제 수요보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켜보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공적 물량으로 공급되는 80%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MB필터 생산확대명령은 어떤 조치인지.△정승일=마스크 생산업체가 보유한 MB필터 재고가 이다. 90여개 업체를 조사한 바로는 재고가 200여톤 정도 된다. 재고가 없어서 마스크를 생산 못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재고가 넉넉한 업체가 이를 양도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시에 담았다. MB필터가 없어 가동을 못하는 업체는 추가로 생산된 MB필터 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수입이 확정됐을 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마스크 생산업체가 생산량 처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김용범=수요가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시설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는 반응이 있었다. 정부가 상당히 많은 양을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비축 시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주말에 생산한 경우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비축물량 구매원칙을 정해 확신을 가지고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미국과 유럽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기도 하는데.△김대업=마스크의 기능은 두 가지다. 비말을 막아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고 자신의 비말이 외부로 나가서 감염을 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면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의 비말이 안 나가게 해서 감염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KF 마스크의 기능이나 역할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
2020.03.05 I 조해영 기자
줄서기·사재기 없애려…마스크 구입 2매 제한·요일제 판매
  • 줄서기·사재기 없애려…마스크 구입 2매 제한·요일제 판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마스크 공적 공급량의 구매를 한 사람당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 구매일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하고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족한 물량이지만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전체 생산량의 50%이던 공적 공급량을 80% 수준으로 늘린다. 김 차관은 “공급 확충을 위해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업체 지원량을 더욱 강화하고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선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1개월내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되도록 하겠다”며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고 하루 700만장 수준인 주말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의 하루 생산량을 현재 13톤에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이라며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생산량의 80%로 늘어난 공적 공급량의 판매 방식도 바뀐다. 김 차관은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해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배송간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며 “800만장의 공적물량 마스크는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장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0만장을 공적판매처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1주 2매 원칙과 관련해선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해 구매이력을 체크·관리한다”며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구매가 안되므로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3.05 I 조해영 기자
“82년생 김지영은 화요일”…마스크 대란에 구매 요일제 도입(상보)
  • “82년생 김지영은 화요일”…마스크 대란에 구매 요일제 도입(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982년생인 김지영씨는 앞으로 화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일을 지정하는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한명이 일주일간 살 수 있는 물량은 2장으로 제한하고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해 하루 생산량을 최대 1400만장으로 늘린다.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 물량을 정부가 비축할 예정이다. 5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줄 세우기 없애자…마스크 구매량 제한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마스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는 생산량의 5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이 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80%로 확대한다. 민간유통망은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9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요일별 5부제 판매를 도입한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이라면 월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주말인 토·일요일은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 한도는 1주일 동안 1인 2장이다. 약국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농협·우체국은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 1장으로 제한한다.6일부터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구매자가 마스크를 살 경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판매자는 확인시스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농협·우체국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구매를 확인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제공◇ 마스크 하루 생산 1400만장으로 확대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현재 약 1000만장에서 한달내 1400만장으로 늘릴 방침이다.먼저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70만매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업무 과중 등으로 생산 여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에 따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시 운영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신청도 지원한다.군용 차량 등을 활용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마스크 포장 규제를 기존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묶음 포장)으로 완화한다.마스크 원재료인 MB필터(특수 부직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 제조공정을 전환하고 수입선을 기존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9t 수준인 일 생산량을 이달말 23t 내외, 다음달말 27t 내외로 늘릴 방침이다.현재 제작 중인 마스크 생산설비의 조기 가동을 지원해 하루 최대 375만장을 추가 생산토록 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업체 동기부여를 높일 예정이다.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할 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마스크 시장이 안정되면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가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0.03.05 I 이명철 기자
마스크 2개로 일주일 버텨야 한다…‘요일별 5부제’
  • 마스크 2개로 일주일 버텨야 한다…‘요일별 5부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명이 일주일 동안 2장만 살 수 있도록 판매를 제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고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해 하루 생산량을 최대 1400만장으로 늘린다.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 물량을 정부가 비축할 예정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적물량 확대…사재기·중복구매 방지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마스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는 생산량의 5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이 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80%로 확대한다. 민간유통망은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9일부터는 약국 중심으로 1주일동안 1인 2매 판매제한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요일별 5부제 판매도 도입한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86년생이라면 월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주말인 토·일요일은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6일부터는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구매자가 마스크를 살 경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판매자는 확인시스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농협·우체국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구매를 확인할 예정이다.◇ 마스크 1400만장 생산으로 늘린다마스크 공급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70만매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업무 과중 등으로 생산 여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에 따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시 운영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신청도 지원한다.군용 차량 등을 활용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마스크 포장 규제를 기존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묶음 포장)으로 완화한다.마스크 원재료인 MB필터(특수 부직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 제조공정을 전환하고 수입선을 기존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9t 수준인 일 생산량을 이달말 23t 내외, 다음달말 27t 내외로 늘릴 방침이다.현재 제작 중인 마스크 생산설비의 조기 가동을 지원해 하루 최대 375만장을 추가 생산토록 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업체 동기부여를 높일 예정이다.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할 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할 예정이다.특히 마스크 시장이 안정되면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가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히기로 했다.
2020.03.05 I 이명철 기자
빅뱅 前 멤버 승리 9일 현역입대…버닝썬 재판 "軍 법원 이관"
  • 빅뱅 前 멤버 승리 9일 현역입대…버닝썬 재판 "軍 법원 이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키며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9일 현역 입대한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5일 승리의 측근 등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지난달 4일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고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대일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승리 지인의 SNS에서는 승리의 입대를 앞두고 환송 회동을 가진듯한 사진들이 여러장 게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번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신분으로 조사받아왔다. 승리의 입대로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초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연예계 활동에 위기를 맞았고 그 해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이후 승리는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총 18차례 경찰 조사를 거치며 구속영장 2차례 기각과 빅뱅 탈퇴, 연예계 은퇴, YG 계약 해지, 현역 입대 연기 등을 겪었다.
2020.03.05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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