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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달동네 상계3·4동, 뉴타운 개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상계 3,4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2일 노원구 상계 3·4동 일대 64만7578㎡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2016년까지 공동주택 8621가구(임대주택 1731가구 포함)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상계 재정비촉진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전용 60㎡이하 아파트가 4680가구가 공급되고, 60∼85㎡는 2671가구, 85㎡초과는 1270가구가 지어지며 성림아파트(240가구)와 건영아파트(87가구)는 존치된다. 수용인구는 2만4000명이 될 전망이다.구릉지가 많은 상계지구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탑상형, 중정형,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들어설 계획이며, 지구 진입부엔 뉴타운의 상징성 높이기 위해 4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도 들어설 예정이다.이를 위해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하는 3개의 녹지축을 조성해 어디서든 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복개도로로 사용 중인 당현천 일부구간을 복원해 단지 내로 새 물길이 관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심부적격 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한다.시는 이번 촉진계획안을 이달 중으로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주공·토공 통합 `한 지붕 두 살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확정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총 자산(작년 말 기준) 84조3827억원에 임직원수가 7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주공-토공 통폐합..신설법인 설립 후 독립사업부제 유력 주공과 토공이 어떤 방식으로 통폐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주공과 토공을 먼저 신규법인 형태로 통합한 후 사업부를 2개로 나누고 각 사업부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일반기업의 지주회사처럼 통합 신규법인을 만든 뒤 그 밑에 토공과 주공을 독립사업부제로 두는 방식이다. 이는 양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 곳이 다른 한 곳을 흡수하는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이 경우 통합 신규법인은 각 사업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주공, 토공이 보유한 부채 문제를 비롯해 자본금, 채권 및 사채 발행 등 회계업무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통합 방식이 최종 결정되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재무적 위험 파악 및 대책마련, 통합일정, 역할, 업무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업무조정과 관련해선 통합공사의 주요 역할과 민간 이양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통합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이 법안을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는 차관을 위원장을 한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사설립위원회에는 정부관계자, 양 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설립위원회는 토공·주공의 해산, 정관작성, 조직정비, 인력배치, 부채 등 재무 처리 등 통합법인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조정 및 인력감축 예상, 양 기관 주도권 싸움 불가피 공사설립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사장 선임에서 조직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 통합 전반에 걸쳐 양 기관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물론 주공과 토공이 각 사업부제로 각각 독립경영에 주력할 경우 주도권 싸움은 일정기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복된 업무조정 및 인력 조정은 통합공사 출범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남북 경협사업, 토지비축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 주택관리, 노후주택개량 등이 주 업무다. 통합 이후 주택공사가 맡아온 아파트 분양사업 중 중대형 사업은 민간과 겹쳐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사의 업무였던 신도시 택지개발에도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상당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중복사업이다. 통합이 될 경우 이 부분은 비대화될 수 밖에 없어, 업무 효율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본부 조정,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2001년 통합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중복기능의 통합, 기능 재조정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에는 양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 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서울·수도권 119곳 신고지역 지정(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노원·도봉·중랑·성북 등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지역은 서울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이며, 인천은 동구, 남구, 남동구이다. 총 10개 시구 60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또 인천에서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전동이,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이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 외곽지역인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이, 양주시에선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동 등이 지정됐다. 이밖에 광명시 하안동과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창업시장, 주간 상가 분양단신 (3월 5일자)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창업시장에서 다양한 상가의 정보를 통해 예비창업자 스스로 상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성공창업네트워크 이데일리 EnterFN.com은 상가뉴스레이다의 도움을 받아 매주마다 관련상가분양 소식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가재울뉴타운 현대아이파크 단지내 상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2만여 세대가 조성되는 서울 가재울뉴타운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 일대의 개발이 한창이다. 359세대를 단지내 고정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가재울뉴타운을 관통하는 주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현대아이파크의 브랜드 가치가 단지내상가 투자에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지하1층~지상3층 총 점포수 36개 연면적 3187.14㎡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근린생활서비스, 의료, 음료.기호음식 등, 지상2층은 금융, 교육.학원, 메디컬.클리닉, 지상3층은 미용.뷰티, 교육.학원 , 전문식당 등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2400만원선, 지상2층 1150만원~1200만원선, 지상3층 950만원~1000만원선이다. 시행은 가재울뉴타운1구역주택정비사업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으며 2008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375-5566 ◇ 동백씨엘뷰 상가분양 경기 용인시 기흥읍 852번지 소재 동백씨엘뷰가 분양중에 있다. 3만여세대가 조성되는 동백지구내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동백씨엘뷰는 오피스텔 주상복합상가로 169세대 고정배후소비를 확보하고 있다. 삼거리코너에 위치해 광고적인 효과가 좋으며 지하철 동백역이 도보1분거리인 역세권 상가로 버스정류장까지 앞에 두고 있어 유동인구가 확보가 유리하다. 약 1,20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과 실버타운이 인접하고 아랫쪽으로 삼성물산 기술연구소와 벤처 및 IT관련업체가 밀집해 있다. 지하4층~지상12층 총 점포수 19개 연면적 13512.17㎡ 규모로 지하4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미용, 근린생활용품, 분식, 패션.악세서리 등, 지상2층은 전문식당, 메디컬.클리닉 등, 지상3층~지상12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459만원~980만원선, 지상2층 290만원~330만원선이다. 시행은 씨엘디앤씨(주) 시공은 제일종합건설(주)이 맡았으며 2009년 5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8005-6216 ◇ 파크타워 상가분양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지구 주차장용지2에 파크타워가 분양중에 있다. 파크타워는 주차장용지 상가로 용지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은 입지로 특히 주차공간이 넓어 차량을 이용한 고객들의 흡수가 용이하다. 남양주 가운지구 3,600여 세대를 배후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주하고 있어 학생들을 상대로한 업종으로 유리하다. 지하4층~지상2층 총 점포수 22개 연면적 1498.79㎡ 규모로 지하4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음료.기호음식, 치킨.호프, 미용.뷰티 등, 지상2층은 교육.학원, 메디컬.클리닉 등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3000만원~3300만원선, 지상2층 1200만원~130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파크CMC 시공은 (주)금주 종합건설이 맡았으며 2008년 9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558-9751 ◇ 897세대 세광엔리치타워2차 단지내 상가 충남 천안시 용곡동 583번지 소재 세광2차 단지내 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897세대의 단지내 풍부한 고정소비를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575세대의 세광엔리치타워1차를 마주하고 있으며 단지와 단지 사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전용률이 95%대로 타 상가대비 경쟁력과 점포활용도가 매우 우수하다. 지상1층~지상2층 총 점포수 26개 연면적 1111.04㎡ 규모로 교육.학원, 메디컬.클리닉, 세탁소, 미용실, 근린생활용품 및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3.3058㎡당 지상1층 3000만원~3500만원선, 지상2층 2000만원선이다. 시행은 스카이건설 시공은 세광건설이 맡았으며 바로 입점가능하다. 분양문의 : 041-563-1141 ◇ 풍림아이원 상가분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번지 소재 풍림아이원이 분양중에 있다. 자체세대수만 1986대의 대규모 주상복합으로 안정적인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반경500m 내 금강, 한신, 현대 아파트등 12,000여세대가 밀집해 있다. 바로 옆에 회원수 2,500여명의 초대형 스포츠센터와 웨딩홀, 패밀리레스토랑 등이 위치해 있으며 삼성프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함꼐 상권을 이루고 있다.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이 도보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버스정류장또한 20m 거리에 인접해 교통입지 또한 양호하다. 지하5층~지상25층 총 점포수 122개 연면적 240560.29㎡ 규모로 지사5층~지상1층은 주차장, 지상2층~지상3층은 미용.뷰티, 음료.기호음식, 메디컬.클리닉, 근린오락, 교육.학원, 의료 등, 지상4층~지상25층은 오피스 및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880만원~1600만원선이다. 시행은 스포츠나인 시공은 (주)CND이 맡았다. 분양문의 : 02-598-7710 ◇ 단국대 16,000명 배후 로얄캠퍼빌 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266-4번지 소재 로얄캠포빌이 분양중에 있다. 작년 7월 완전이전한 단국대가 인접한 곳으로 학생과 교수 임직원 등 총 16,000여명의 든든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로앨캠퍼빌은 단국대 인근 3KM내 신규분양하는 유일한 오피스텔 상가이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하고 지하철 보정역의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3층~지상14층 총 점포수 4개 연면적 7892.96㎡ 규모로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근린생활서비스 및 용품, 금융, 미용.뷰티 등, 지상2층~지상14층은 114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220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삼우디앤씨 시공은 푸른솔건설(주) 자금관리는 다올부동산신탁이 맡았으며 2008년 12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889-3317
- 새 정부 실천과제 재계 건의내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새 정부의 공약과 경제계 제언-` 내용이다. 1. 7%성장률 달성공약 1)경제사회 분위기 진작 󰏅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활력 제고대책 시행 ㅇ 경제재도약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ㅇ 정책시차를 감안해 투자활성화 관련제도 등을 조기정비 ㅇ 일부 계층의 반대 있더라도 핵심규제 등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상의간 대책회의 상설 운영 󰏅 성장중시의 정책기조 확립 ㅇ 환경·형평·복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추진 ㅇ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응 ㅇ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중국긴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2)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 투자제약요인의 과감한 제거 ㅇ 출총제 폐지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 지양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첨단업종 등 성장동력 창출 관련투자의 전면 허용 등 ㅇ 가업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 - 대기업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및 사업계속시 면제 󰏅 투자기회 확충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ㅇ 투자기회를 못 찾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사업기회를 확대 -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추진 -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법인의 교육·방송·의료 등 공익서비스분야 진출 적극 허용 등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 1년 → 2년 -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2년여 소요 ㅇ 생산성 향상 관련투자 적극 촉진 -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수준) 등 3)내수 진작 󰏅 소비관련 각종 세제의 신속한 개선 ㅇ 부동산, 유류 등 소비관련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 ㅇ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ㅇ 주택, 교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조속히 추진 󰏅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ㅇ 관광,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학교설립을 허용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 - 현재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한해 적용중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특례도 백화점 등 유통업으로 확대 󰏅 소비를 저해하는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 ㅇ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장기대출제도 운영 및 우대금리 적용 확대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1)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 차기정부에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ㅇ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조치를 조기에 단행 󰏅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개편하여 권한 강화 - 신설규제 심의 기능과 기존규제의 평가 기능 동시 수행 ㅇ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개혁T/F 확대 운영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부작용 큰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 ㅇ 독립된 민간정책평가원 설립해 현행 및 신설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실시 2)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완화 󰏅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대기업집단 국내기준(자산 2조원)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 - 포춘선정 글로벌 500위사(캐나다 Bombardier) 자산 : 185.8억$(17.5조원) ㅇ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연관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 경쟁국에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운영 중인 관련규제를 동시폐지하는 효과 -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완화 ㅇ 지분율 50% 이상[미만]이면 상속세 30%[20%] 할증과세(非중소기업) ㅇ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ㅇ 계열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상회시 지주회사 강제전환(자산 1천억원 이상)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대기업) 3)수도권 규제 합리화 󰏅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ㅇ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 집중억제 대신 지방 지원확대를 통해 추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 성장동력 확충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분야의 공장신·증설 전면허용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ㅇ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증설 허용 󰏅 수도권 입지에 대한 중과세조치 폐지 ㅇ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각종 부담금 등 4)세부담 완화 󰏅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 ㅇ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할 것 ㅇ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감안하여 당초 방침대로 시행 󰏅 상속증여세 제도의 조속한 개선 ㅇ 상속세율의 점진적 인하 ㅇ 대기업에 대한 20~30% 할증과세 폐지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및 사업의 계속영위시 면제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배제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수입배당금 공제비율 확대 : 30,50,100% → 70,80,100% ㅇ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5)M&A 관련제도 합리적 정비 󰏅 선진국의 M&A 방어장치 적극 도입 ㅇ 신주예약권제도(포이즌 필) : 신주를 저가발행해 공격자측 지분희석 ㅇ 차등의결권제도 : 경영진 보유주식에 일반 투자자의 수십배 의결권 부여 󰏅 경쟁국에 없는 M&A 방어관련규제 폐지 ㅇ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계열사 5%, 일반회사 20%) ㅇ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상한) ㅇ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제한(3% 상한)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수대금 지급수단 규제완화(해외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출자 허용) ㅇ 인수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 독과점 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 큰 국내 M&A 적극 허용 ㅇ 현재 독과점이 예상되는 M&A에 대해서는 원칙불허, 예외 허용 ㅇ 독과점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가 크고 명백하며 즉시 발생해야 예외 → M&A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즉시발생요건 폐지 ㅇ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회사의 회생과 설비활용이 불가능해야 예외 → 폐업상태가 되면 인수·정상화 역시 불가능해지므로 해당요건 폐지 6)금산분리 규제 완화 󰏅 금융허브국가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간 칸막이 제거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미국, 이태리 등 일부)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강국들은 관련규제 없음 ㅇ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금산공조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단계적 폐지 ㅇ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소멸 - KOSPI 200대 기업 : 현금성 자산 41조원, 부채비율 77% ㅇ 보유한도 확대(4% → 10% → 20%)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ㅇ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규제도 함께 폐지 󰏅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 허용 등 ㅇ 은행과 공동설립해 금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일본사례 : 유통업체(세븐은행, 이온은행), 전자회사(Sony뱅크) 7)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기업 특성·오염방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의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보고·기록 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차등 적용 검토 󰏅 산업계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 ㅇ 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증진 ㅇ 기업의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시행 󰏅 유사규제 통·폐합 및 실천방안 강화 ㅇ 세분화된 환경법을 사업장별, 제품별 등으로 통·폐합 추진 ㅇ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만 제공하고 그 외 직·간접적 규제에 대해 과감히 규제완화 󰏅 금융지원 확대 ㅇ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 ㅇ 환경개선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방식을 기존 저리융자 위주에서 국고 보조, 무이자 융자 등으로 다변화 8)법치주의 기반 확립 󰏅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 ㅇ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 ㅇ 국책사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 정착 󰏅 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정립 ㅇ 보험사기, 짝퉁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ㅇ 기술유출범 최고형량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엄정 집행 󰏅 법령정비,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ㅇ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3.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공약 1)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예산 확대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로드맵’ 조속 수립 ㅇ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대폭 확충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ㅇ 융합신기술의 사업화, 이업종간 공동연구개발 기반 강화 󰏅 글로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ㅇ 선진 첨단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강화 ㅇ 국제적 R&D 센터의 적극 유치 2)R&D투자 효율성 제고 󰏅 R&D투자 지원체계 정비 ㅇ R&D투자 관련 법·제도 일원화 ㅇ 철저한 경제성 평가 : 국가 R&D사업의 종합기획, 평가, 조정체계 구축 󰏅 기업의 R&D투자 지원 확대 ㅇ R&D투자 세액공제규모 확대 ㅇ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 촉진 ㅇ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휴면특허 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제도 마련 ㅇ 기술평가와 금융 연계(담보, 투·융자, 기술유동화 등) ㅇ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엑슨 플로리어법’과 같은 제도 도입 - 엑슨 플로리어법 : 국가안보에 미칠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 3)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 촉진 ㅇ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ㅇ 입국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해소 ㅇ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으로 완화 : 합산과세→분리과세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원혜택 확대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 정비 ㅇ 서비스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 ㅇ 정책자금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4)기후변화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 � 환경친화형 산업구조 유도 및 R&D 투자 확대 ㅇ CO2 저(低) 배출형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ㅇ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를 ‘新수종산업’으로 육성 ㅇ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탄소시장 육성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단계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ㅇ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기술 로드맵 수립 ㅇ 중장기적 기후변화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업종부터 전산업계로 보급·확산 󰏅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ㅇ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발리 로드맵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상대책 마련 ㅇ 환경건전성 그룹(韓,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중소기업 경쟁역량 강화 공약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 중소기업의 졸업 기피 및 대기업 성장 부진 ㅇ 졸업시 각종혜택이 소멸되고 대기업규제가 적용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 졸업기피요인(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잔류) -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3%로서 이중 0.13%만이 대기업으로 성장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졸업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ㅇ 경영컨설팅 집중지원 :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등 ㅇ 중견기업형 R&D 프로그램 신설·지원 󰏅 중소기업간 합병 촉진 ㅇ 수평 내지 수직업종과의 합병,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 ㅇ 합병관련 컨설팅 제공 및 주식교환, 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2)창업 및 구조조정 원활화 󰏅 창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 ㅇ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및 인적주식회사 제도 도입 ㅇ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투자 활성화 유도 󰏅 신설기업 경영지원 ㅇ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운영 ㅇ 박사급 인력채용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M&A에 따른 자산증식에 대한 과세이연 등 M&A 활성화 ㅇ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치 운영(예 :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3)가업승계 관련 부담 완화 󰏅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납부유예 ㅇ 독일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 10년간 유예, 이후 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매년 10분의 1씩 감면(10년간 성공적 운영 시 전액 면제) 󰏅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ㅇ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영위기간 : 15년 → 10년 ㅇ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가업상속재산의 20% → 50% 󰏅 중소기업 할증과세제도 폐지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제도 영구 폐지 󰏅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고손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 5.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노사동반관계 구축 공약 1)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구현 󰏅 불법 노사분규 근절 ㅇ 정부차원에서 ‘불법은 더 이상 용납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ㅇ 시설 무단점거, 영업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ㅇ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자제 ㅇ 노사관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 노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족수를 전체 조합원 ⅔찬성으로 요건 강화 ㅇ 우편투표제 실시로 조합원의 소신에 따른 의사표현 보장 2)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 󰏅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ㅇ 비정규직 과보호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늘리는 요인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 대한상의 조사(‘08. 1)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검토 ㅇ 파견허용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법의 적용예외 대상을 준고령자(50세)로 확대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3)고용 유연성 제고 󰏅 고용조정 요건의 완화 ㅇ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로 변경, 사전통보기간 단축 ㅇ 해고제한 규정 적용제외 확대 :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 󰏅 변경해지제도 도입 ㅇ 노사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경영상 해고 위주 선택 ㅇ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ㅇ 정년연장문제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된 이후 추진 ㅇ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추진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 4)임금 안정 󰏅 임금인상의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ㅇ 임금인상률 결정은 노사교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분 등을 감안, 공식화하여 제시 ㅇ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임금·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ㅇ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 - 프랑스는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 최저임금 결정방법의 변경 ㅇ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5)임금체계 개선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ㅇ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조기퇴직,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문제 초래 ㅇ 직무급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적용 제외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 ㅇ 업종별, 직무별, 지역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장임금데이터 제공 -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 의료원의 경우 직무급 운영과 관련 17개의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ㅇ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확보 6)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 분배중심의 노사관계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로 전환 ㅇ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보호 수준 완화 ㅇ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lifelong - employability) 제고 ㅇ 근로자 퇴직관리 활성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ㅇ 중앙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정립 ㅇ 중앙·지역 차원의 중층적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7)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 유지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유지 ㅇ ‘97년 노조법 제정시 시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 ㅇ ‘10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 󰏅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통한 1사 1교섭 1단체협약의 도입 ㅇ 근로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득표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8)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ㅇ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R&D 관련 사업 통합 조정 ㅇ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 수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ㅇ 여성, 고령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의 활용 촉진 ㅇ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2012년 폐지 계획 재검토 ㅇ 장기근속 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국토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1)개발용 토지공급 원활화 󰏅 토지공급의 선진국 수준 확대 ㅇ 개발용 토지비중 : 영국 13.0%, 한국 6.1% ㅇ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등 유발 󰏅 농지 전용 확대 ㅇ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ㅇ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비율의 70% 유지방침 재검토 󰏅 토지의 용도분류작업 조속 마무리 ㅇ 개발에 적합한 용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146개 시군 중 15지역만 완료 ㅇ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기일내에 용지분류 매듭 2)지방건설경기 진작 󰏅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고 관련규제 제외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완화(부과대상 면적 200㎡→ 660㎡상향조정) 󰏅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종부세 유예, 분양목적 주택 취등록세 면제 ㅇ 지방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공동도급 활성화) 󰏅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대상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 확대안 재검토) ㅇ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의 확대 󰏅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ㅇ SOC 관련예산의 확충 ㅇ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 적용) 3)국가물류시스템 혁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견 수렴 통해 추진 ㅇ 국민투표 등 여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ㅇ 지역균형 발전, 관광사업 및 물류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국가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 ㅇ 부산-광양항, 인천-김포공항의 관리체계 일원화 ㅇ 공항만, 세관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ㅇ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물류인력 양성 확대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산업용 전기요금)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공약 1)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협정 발효 ㅇ 2008년 2월 국회 비준을 위해 정·관계 역량 집중 ㅇ 쇠고기 수입문제 조속해결 등 美의회 비준 장애요인 제거 󰏅 한EU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 ㅇ 타결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요구 최대한 반영 󰏅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중국·일본과는 이해득실 검토 후 탄력적 추진 ㅇ 인도·러시아 등 자원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적극 추진 2)외국인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투자 업무 신속 처리, 행정절차 단축 등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대폭 완화 (현재 25개 첨단업종만 허용) ㅇ 교육, 주거, 강성노조, 법인세 등 투자기피 요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ㅇ 일대일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 특성, 종업원 성향에 맞게 제공) ㅇ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 다양화 - 세액공제, 현금 보조금 지급, 저리대출 등 󰏅 외투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ㅇ 기존 외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평 유도 ㅇ 투자유치 실패 및 철수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강구 3)남북경협 활성화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 적용 ㅇ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ㅇ 남북간 신규개발에 합의한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대로 진행 󰏅 북핵폐기 후의 대북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 ㅇ 에너지·도로 등의 SOC 확충시 우리 기업의 진출예정지역 우선 추진 ㅇ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추진 등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당선자-재계총수들 회동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28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매일경제▲1면-이명박시대 원년 재테크는-이건희 삼성회장, 이 당선자-경제인 간담회 참석-수능등급제 사실상 폐지-확 커진 중국 졍제지도..특구 상하이→중서부로 확장-정부조직 한달안에 개편-한국판 ING보험 나온다..정부 비은행지주사 소유규제 완화 추진▲종합-정부 주요부처 희비..산자부 표정관리, 안절부절 교육부-한국 지식경제 무엇이 발목잡나-CD금리-3년 국고채 다시 역전-교보, 대한, 흥국, LIG 등 지주사 전환 가능-같은 보험상품이라도 고객따라 보험료 달라져-MB공약 둘러싼 오해와 진실▲국제-돈가뭄에도 지구촌 초대형 개발 붐-중 일 18억달러 환경기금 공동 조성-사르코지 호화휴가 구설수▲금융 재테크-대출고객 "연말 자금수요는 많은데.."-하청중기 명동 사채시장 기웃-하나은행 2년내 해외자산 200억 달러▲기업과 증권-이명박 당선자-재계총수 오늘 회동-깜짝 놀랄 TV 내달 나온다..삼성 31인치 OLED TV 공개-유화업계, `공정위 과징금` 이의신청-대우조선..최대규모 해상 원유설비..한척 2조원에 수주▲기획-내년 재계판도 바꿀 M&A 큰장 선다-국내 기업간 M&A 매년 신기록-포스코, 현대중, 한화 M&A 준비 끝▲유통-올리브유 지고 포도씨유, 현미유, 유채유 등 웰빙오일 시장 확대-유통업 투자 확 늘린다..경기회복 기대감에 신세계 내년 40%↑-전자상거래업계 천하통일되나▲증권-메릴린치 "이머징시장 수익률 15~20% 예상"-코스피 배당락 하루만에 만회-개인연금펀드 효자역할 톡톡-기업은행, 은행주 M&A 핵심 부상-외국인 올해 한국주식 24조 팔았다-선물옵션 하루평균 거래대금 올해 사상 최고..29조6000억-실물펀드 전성시대 오나..전세계 인플레 확산 가능성-워런 버핏 "서브프라임 충격받은 IB..수익회복에 몇년 걸릴 것"-퇴출회피용 3자배정 증자 봇물-동부정밀화학 불성실공시 지정..실트론 지분매각 완료▲부동산-송파신도시 운명은?-북아현뉴타운에 1만2천가구..2015년까지-용산 성동구 땅값 상승 무섭네-서산테크노밸리 202만제곱미터 조성-C&우방, 베트남에 아파트 600가구◇서울경제▲1면-"출총제 폐지, 공정위 쇄신"..이 당선자, 오늘 20대그룹 총수등과 첫 회동-NSC 정책조정 의결기능 없앨듯-ING같은 보험지주사 나온다▲종합-올 세수 초과징수 13조 달할듯-달러 올해가 최저..내년부터 강세 전환..블룸버그-노대통령-이당선자 오늘 만난다-예보 사장 박대동씨, 캠코 사장 이철휘씨 내정-보험지주사..대형사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겨냥-보험업계 반응.."속빈 강정"-보험상품 전문 판매회사 생긴다-한은 `보수적 외환보유고 운용` 변화 불가피-외환보유고 대부분 미 일등 국채에 투자▲해설(이당선자 오늘 재계 회동)-기업내 잠자는 돈 350조 '투자 물꼬' 트기-당선자측 먼저 제의..8일만에 속전속결-수도권 대기업 규제완화 등 투자활성화 건의 쏟아질듯▲금융-하나금융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해외M&A 등 통해 3년내 16개국 진출 목표-대구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본격 추진-SCB, 예아름저축은행 인수자로 확정-전업계 카드 이용한도 줄인다▲국제-중국에 민주화 운동 꿈틀-힐튼 자매, 거액 상속 물거품-중 상하이-난징차 합병-애플 주가 장중 200불 돌파-미 10대도시 집값 16년만에 최대폭 하락▲산업-삼성SDI, 세계최대 AM OLED 개발-대우조선, 2조원대 해상원유설비 수주-철강가격 연초부터 들썩일듯-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KTF, 3G폰 24종 컬러마케팅-제지업체들 즐거운 비명-DVR업체들 연구인력 쟁탈전-동해펄프 매각 우선협상자 오늘 선정-손오공 오로라월드 사업 확장-유통업계 "내년 사상최대 투자"-외식업계 해외파가 뜬다▲증권-배당락 종목 중장기 관점 매수를-종부세 완화 수혜주..현대백화점 주목-매수차익잔액 6조7479억 사상최고치..프로그램 매물 경계-U헬스케어주 탄력-CJ홈쇼핑 자회사 엠플온라인 청산-철강주 내년 제품값 인상 덕본다-SK, 지주사 체제 강화할 듯-삼성테크윈 내년 2분기돼야 반등▲부동산-미분양 10만가구..수도권도 눈덩이-11월 아파트 매매 4만3000건..올 최대..거래시장 회복 조짐-중층 재건축 다시 활기띠나-구의1구역에 아파트 604가구◇한국경제▲1면-"전국 7대 광역경제권으로 개편"-정부조직 개편안 내달중순까지 마련-보험 지주사 설립 쉬워진다-이공계 졸업생 절반은 기대이하▲종합-퇴임 후 더 바빠진 왕년의 정상들-중국 생필품 등 수입관세 인하-달러 약세 3년만에 끝날듯-재계, 신규사업 R&D 등 투자확대 모색 나서-새정부 시간낭비 없게 미리 조직정비-인수위원 74% 강남에 산다-내년 2월 국회서 유류세 인하 추진-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오나-곡물값 오르자 중국 업체 콩 공급계약 파기-국산차 배출가스 수입차 보다 양호-보험료 흥정 가능한 판매점 나온다-은행 대출때 보험끼워팔기 못한다-대학, 기업이 필요한 지식 안가르치는 경우 대부분▲국제-쿠웨이트 "우리도 금융허브로 간다"-도요타, 내년 판매 세계 신기록-미 집값 16년만에 최대 하락-유선전화 발명한 벨..핵심기술은 훔친 것?▲산업-(주)만도, 공룡 사모펀드 KKR 인수 유력..1조2000억 제시-쌍용차 3년만에 100만원씩 장려금-LG텔 "KTF가 쇼할때 가입자 챙겼다"-삼성SDI `차세대 디스플레이` 승부수-KT, 현대유니콘스 야구단 인수 왜?-현대차 도전의 40년..친환경차 생상노사로 글로벌 빅3 진입 가속-LED 조명 30% 더 밝아진다-코스모링크, 베트남에 전력선 합작공장-1천억 민간 모태펀드 첫 결성-작삼 3일 파괴상품 쏟아진다-신세계 "내년 1조4천억원 공격투자"▲부동산-북아현 뉴타운 내년말 첫 분양-강남3구 아파트 거래 올들어 뚝-대우자판 송도땅 개발될까?▲금융-하나금융, 해외진출 잰걸음-은행, 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김순환 동부화재 사장, 취임 3년만에 주가 10배▲증권-PR 매물걱정 뚝..연초 기대감 솔솔-증권주 연일 강세..기관도 매수 가세-대우캐피탈 내년 상반기 상장-연말 절세펀드 가입 봇물-디엠파트너스, 한국석유 경영진 고발-내년 1분기 실적주 선점을..현대중, 삼성엔지, 두산인프라, 에스원, 포휴먼 등-이수유비케어 등 U-헬스케어 강세
- (미리보는 경제신문)진정세 채권시장 `다시 혼돈`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내일(12월7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고정금리 어느새 9% -위원회 정비 깜짝쇼하나 -정동영, 反이명박 연대 제안 ▲트렌드 -서브프라임발 증시불안 진정되나 -고리 1호기 10년 더 가동 -포천 산정호수에 복합레저타운 -공기업 대졸초임 평균 2846만원 ▲종합 -대출금리 5년간 동결..초시장적 처방 -中 경기과열에 브레이크 -정동영·검찰 벼랑끝 충돌 ▲정치 -당 분란 봉합..李 대세론에 탄력 -李 지지율 4~5%P 상승 ▲분석과 전망 -가맹점과 카드사 상생의 길..강상백 여신협회 부회장 ▲정치·외교안보 -중원의 혈투 -鄭·文 단일화 진통 -200조 변동금리 대출자 진퇴양난 -정부, 대출금리 상승에 `당혹`-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누더기`▲국제 -美·유럽 금리인하 바람 부나 -日 여당 "일본판 테마섹 만들자" -달러 약세로 미국기업 `바겐세일`금융·재테크 -은행 돈 가뭄속 유동성 증가? -기업은행장 공모절차 착수 -주택담보대출 더 많이 받는다 -신용낮은 중기 회사채 발행 ▲기업과 증권 -`삼성 참고서` (올해) 없어 사업계획 차질 -이동통신 마일리지 이번달까지 안쓰면 없어져요 -홈쇼핑에서 승용차 산다 -LG텔, 내년 고객에 파격 서비스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건설 궤도 올랐다 -외국인 오랜만에 1100억 순매수 -펀드 수수료 현금영수증, 은행 "발급계획 없다" 고수 -증권사 실적 CMA에 발목 잡히나 -약발 다한 자원개발테마 광풍 ▲부동산 -"아파트 사면 고가 외제차 줍니다" -지방 아파트단지 통째로 경매 -공공택지 발코니 확장비용 제각각 -택지원가에 거품 잔뜩 있다 ▲스포츠 -佛 울리에, 한국 축구팀 감독되나 -최홍만, 밴너에 `복수혈전`▲문화 -태왕사신기, 2% 부족한 성공 ▲사람들 -"삼성 사건은 기업발전의 계기" 김영주 산자 -GS칼텍스 첫 30대 여성임원 -오너경영이 우리 체질에 맞다..박오수 차기 한국경영학회장 ▲사회 -행정고시도 `여인천하` -박연차 회장 말로만 "죄송" -부산항 선박 충돌사고 ◇서울경제 ▲1면 -진정세 채권시장 `다시 혼돈` -공공택지 원가 10%이상 낮춘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9%도 넘었다 -李 대 反李 대립 격화 ▲종합 -美 모기지 금리 5년간 동결 -은행 공동 건설사 지원 -경협 예정지 이달중순 본격 실사 -기업 민영화때 황금주 도입을 -수수료 담합 카드사 무더기 적발 -포천, 복합 관광레저 도시로 -"국제유가 내년 110불 갈수도"..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건설 체감경기 4개월 연속 하락 ▲대선 D-12 -李, BBK 의혹 털고 현장속으로 ▲금융 -신규땐 7%대 보험사대출 고려할만 -저축銀 PF자율워크아웃 급증 -"내년에도 예금이탈 지속" ▲산업 -현대제철 세계최고 고로기술 확보 -정몽구 회장 "제네시스 국제경쟁력 자신 있어요" -삼성전자 LCD 모듈라인 중국이전 가속 -국내 뮤직폰시장 빅뱅 온다 -"SKT 하나로 인수 공동대응" LGT KTF -빵시장 성장세 "거침없다" ▲증권 -삼성전자 5% 급등 -공모주시장 훈풍 부나 -"삼성테크윈, 지금이 저가 매수기회" -자동차株 내년엔 고속질주 ▲부동산 -아파트 실제면적 들쭉날쭉 논란 ▲문화 -미술 경매시장 꼭짓점 찍었나 ▲포럼 -"적대적 M&A 방어책 있다"..일동제약 이금기 회장 ◇한국경제 ▲1면 -20조 규모 미분양 폭탄 위험수위 -기술만 보고 대출한다더니..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좌초위기 -정부 위원회 90개 통폐합..그래도 326개 ▲종합 -고성장 기업의 DNA는.. -업계 "내년이 더 어렵다" 전전긍긍 -내년 경기침체 시그널 쏟아진다 -산은, 3500억 규모 CDO(부채담보부증권) 첫 발행 -유동성 급증 불구 은행 돈 가뭄 ▲대선 D-12 -昌, BBK 의혹 불씨 살리기 -정동영-문국현 단일화 금명 결론 ▲사회 -행시 합격자 2명중 1명이 여성..`역대 최고` ▲산업 -현대제철 `일관제철 꿈` 본궤도 올랐다 -삼성, 천안 LCD라인 일부 中 이전 -두산重, 호주 발전설비 시장 진출 -KT, 부문장 책임경영제 그룹전략팀 신설 -LG텔 "개방형 인터넷으로 3G 승부" -토이자러스, 롯데마트 구로점서 문 연다 ▲부동산 -종로 옥인동 1구역 재개발 탄력 ▲금융 -국민銀 "2008년 은행 경영환경 더 나빠질 듯" -"카드 포인트로 베팅 해보세요" -주택대출 고정금리 연 9% 돌파 ▲증권 -해외펀드 경쟁 동류럽 남미 확산 -주저앉은 자원개발 테마
- 주택·토지 투기지역 16곳 무더기 해제(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 남제주군 등 16곳이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무더기로 해제됐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 등 2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전광역시 유성구과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사태가 확대되자 지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추진한 것. 해제되는 6개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 점검한 결과,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지역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10곳이나 나왔다.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ㆍ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0.6%보다 크게 높은 3.6%를 기록했다.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등의 호재가 있는 경기 동두천은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5.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 토지투기지역은 90개(36%)로 감소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한도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을 동원해 투기를 억제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다음 달 3일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공고되며, 공고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 (주간부동산)서울 재건축 4주 연속 하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도 2주 연속 떨어졌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월 셋째주(17-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0.06% 떨어졌고, 수도권은 0.01% 올랐다. 특히 서울 재건축시장도 한 주간 0.13%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재건축은 강남(-0.15%), 강동(-0.18%), 송파(-0.37%)에서 급매물이 늘고, 기존 매물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은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는 0.01%, 수도권은 0.02% 각각 떨어졌다. ◇매매시장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동작(-0.22%), 송파(-0.12%), 광진(-0.06%), 강동(-0.05%), 강남(-0.04%), 서초(-0.03%), 강서(-0.03%), 양천(-0.02%) 일대가 하락했다. 동작구는 노량진동 상도건영이 주변 신규아파트 입주로 중대형 매물이 늘어 가격이 하락세다. 내년 2만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송파구도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가 없어 가격이 내리고 있다. 반면 노원(0.18%), 서대문(0.17%), 용산(0.14%), 성북(0.12%), 은평(0.10%) 일대는 올랐다. 노원구는 99㎡대 이하 중소형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호가가 높아 실제 거래는 드물다. 서대문구는 최근 명지대 인근이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영향으로 홍제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 가운데서는 분당(-0.12%)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중동과 산본은 0.04% 하락했고, 평촌은 0.02%, 일산은 0.01% 각각 값이 떨어졌다. 다만 일산은 0.05%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24%), 화성(-0.10%), 오산(-0.10%), 파주(-0.09%), 구리(-0.09%), 수원(-0.07%), 용인(-0.05%)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0.18%), 의정부(0.15%), 남양주(0.10%), 광명(0.08%), 이천(0.08%) 일대는 올랐다. ◇전세시장 서울에서는 종로(0.16%), 금천(0.15%), 서대문(0.12%), 마포(0.08%), 관악(0.07%) 은평(0.06%) 등이 올랐다. 서대문구는 연대 북문쪽 대림아파트에 수요가 꾸준해 105㎡가 1000만원 올랐다. 마포구는 중동, 망원동 등지 중소형이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관악구는 뉴타운에 인접한 신림동 신림현대맨션이 이주 수요로 가격 상승세다. 반면 동작(-0.24%), 광진(-0.15%), 강서(-0.08%), 도봉(-0.05%), 송파(-0.03%), 영등포(-0.01%), 서초(-0.01%)는 하락했다. 신도시는 일산이 0.05% 올랐으나 중동(-0.04%), 산본(-0.04%), 분당(-0.02%), 평촌(-0.01%)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군포(-0.18%), 하남(-0.13%), 화성(-0.11%), 인천(-0.07%), 수원(-0.06%), 용인(-0.05%) 등이 하락했다. 반면 파주(0.09%), 고양(0.08%), 과천(0.07%), 의정부(0.06%), 남양주(0.05%) 등은 소폭 올랐다.
- 창업시장, 주간 상가 분양단신 (11월 19일자)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상가 분양정보 단신을 소개한다. ◇ 1종위락허가지구 소래역세권 로하시안프라자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지구 25-1블럭 소재 로하시안프라자가 분양중에 있다. 논현택지 약12,000세대, 한화지구 약11,000세대 등 3만여 세대를 배후로 두고 있으며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래역이 인접하다. 2009년 개통예정인 소래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논현택지 유일의 1종위락시설 허가지역으로 업종의 제한이 없어 상권활성화가 유리하다. 특히, 로하시안 프라자는 소래로데오 열린광장 4거리 코너에 위치해 노출효과가 우수하다. 지하3층~지상9층 총 점포수 43개 연면적 4692.69㎡ 규모로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근린생활용품, 음료.기호음식 등, 지상2층은 음료.기호음식, 피자, 커피전문점, 지상3층~지상4층은 한.중.일식 식당가, 지상5층~지상6층은 근린오락, 지상7층~지상9층은 유흥.주점, 마사지, 스카이라운지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2700만원~3200만원선, 지상2층 1000만원선, 지상3층 900만원선, 지상4층 750만원선, 지상5층~지상8층 600만원선, 지상9층 65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AI건설 시공은 현해건설주식회사가 맡았으며 2008년 1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2-422-5885 ◇ 장기음식주차타운 상가분양 경기 김포시 장기동 1399번지 소재 장기음식주차타운이 분양중에 있다. 장기역 경전철 예정지 앞에 위치한 장기음식주차타운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있다. 대형먹자타운, 테마음식촌으로 형성될 계획이며 117개의 동시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고객의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내년 3월부터 장기지구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08년 6월 입점예정인 장기음식주차타운은 배후소비를 가장먼져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다. 지하1층~지상3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지상2층은 근린생활용품, 음료기호음식, 한.중.일식, 커피, 호프 등, 지상3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1900만원~3000만원선, 지상2층 700만원~800만원선이다. 시행은 장기음식주차타운 시공은 나노산업개발(주)이 맡았으며 2008년 6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981-4949 ◇ 435세대 역세권 주상복합상가 롯데캐슬피렌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90-3번지 외 153필지 소재 롯데캐슬피렌체가 분양중에 있다. 롯데캐슬피렌체가 위치한 용두5지구일대는 현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청량리와 왕십리뉴타운, 용두 근린공원개발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된 제기동 한약재시장 등이 인접하다. 지하철1호선 제기동역이 도보2분, 2호선 용두역이 도보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접근성이 좋다. 지하3층~지상14층 총 점포수 79개 연면적 6772.51㎡ 규모로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지상3층은 음료.기호음식, 메디컬.클리닉, 교육.학원, 스포츠관련, 안경점, 귀금속 등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지상14층은 435세대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822만원~1974만원선, 지상2층 494만원~763만원선, 지상3층 383만원~581만원선이다. 시행은 용두구역제5지구도심재개발조합 시공은 (주)롯데건설이 맡았으며 2008년 12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966-2727 ◇ 광주터미널상가 분양 경기 광주시 경안동 20-46번지 소재 광주터미널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광주터미널은 광주시내 최대규모의 메머드급 랜트마크 상가로서 유동인구와 집객력이 최대인 시설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광주시에 총 8,000여세대의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20,000여명의 신규 인구유입이 예상된다. 향후 각종 교통 개발계획과 광주시청 및 행정타운 신축공사, 광주시 신시가지 주거환경정비에 의해 많은 인구 유입과 상업시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예정)이 인접하고 광주IC, 중부고속도로 등의 접근이 용이하다.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218개 연면적 52549.88㎡ 규모로 지하3층~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대형할인마트 이마트의 입점이 확정됐으며, 지상1층은 미용.뷰티, 의료, 의류, 근린생활용품, 음료.기호음식 등으로 구성되며 20년장기임대로 평균3.3058㎡당 보증금 2800에 분양된다. 지상2층은 의류, 컨벤션센터, 디지털존, 뷰티존, 메디컬존으로 구성되며 3.3058㎡당 700만원~1550만원선, 지상3층은 근린오락, 벤쳐기업센터, 테라피맛사지 등으로 구성되며 3.3058㎡당 800만원~1000만원선, 지상4층은 주차장이다. 시행은 (주)광주터미널 시공은 (주)신성건설 자금관리는 한국자산신탁(주)이 맡았으며 2009년 5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7644-123 [도움말 : 상가뉴스레이다]
- "소형아파트는 싫다"..뉴타운 주민 반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재개발 후 소형아파트 비율이 늘어나는 서울 거여·마천, 상계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에 소형아파트만 밀집시켜 저소득층만 몰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최근 거여동 202번지 및 마천동 128번지 일대 73만8426㎡(약 22만3000평)에 대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마련, 지난 5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 후 이 곳에는 임대아파트 1754가구를 포함해 총 1만1090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초소형-소형-중대형 비율 `51 : 35 : 14`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새로 지을 아파트 가운데 초소형인 전용 60㎡ 이하의 비율이 51%에 달한다는 것. 송파구는 이밖에 60-85㎡이하는 35%, 85㎡초과는 14%로 신규 주택비율을 계획했다. 전용 60㎡ 이하가 약 5700여가구인 반면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500여가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민 중 단독주택 등 대지지분이 큰 이들 일부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이 지역 주민인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에서 개발 중인 장위뉴타운(면적별 비율 40:40:20)과 비교하면 중대형 비율이 너무 작아 `명품 주거단지`가 아닌 강남의 슬럼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거마뉴타운은 소형아파트만 밀집하게 돼, 결국 강북띄우기와 강남죽이기의 이중적 희생양이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근에 세워지게 될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와 비교하면 주거 단지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 지적이다. ◇상계·신림뉴타운 등 14곳도 논란 예고 최근 노원구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밝힌 상계뉴타운 역시 높은 소형 아파트 비율 탓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노원구는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정착지인 이 곳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임대주택 1788가구를 포함, 전용면적 51㎡에서 최대 185㎡까지 총 911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 2·3구역의 경우 들어설 아파트 총 2101가구 중 300여가구만 65㎡로 지어지고 나머지 1800여가구는 51-60㎡의 초소형으로 지어지는 등 소형 비율이 높다. 지난 8월 6885가구의 아파트(임대아파트 774가구)를 짓는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내놓은 관악구 신림뉴타운도 전용 60㎡ 이하 초소형 아파트 비율이 40%여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밖에 북아현, 흑석, 수색·증산 등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뉴타운 중 한남, 중화, 노량진, 신정, 방화 등 역시 서울시가 중대형 아파트 수를 줄이는 대신 소형을 많이 지어 가구수를 늘리려는 곳이다. 이 탓에 주민 동의를 구해 진행해야 할 이들 지역 재정비사업은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관련기사 ☞서울시, 뉴타운 중대형아파트 줄인다 2007.02.07) ◇`오락가락` 서울시 뉴타운정책 비판도그러나 뉴타운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시 측은 현실상 뉴타운에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여동이나 상계동, 이문동 등 뉴타운 지역은 현재도 인구밀도가 높고, 소형 주택 보유자들이 많다"며 "용적률이 크게 상향되지 않는 이상 재정비 사업 후 주민들이 원하는 크기의 주택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제도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과거 뉴타운의 중대형 비율을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아 주민들에게 허황된 기대를 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구역의 주민들만 탓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거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원래 `40대 40대 20`(60㎡이하-85㎡이하-85㎡ 초과)이던 재개발지역 주택 비율을 `20대 40대 40`으로 바꾼다고 한 게 바로 작년 일"이라며 "발표때마다 지분값도 크게 요동을 쳤던 만큼 서울시와 구청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 장중 한때 1600 돌파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5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글로벌 증시 무서운 질주 -대학적립금도 주식·펀드로 불린다 -콜금리 9개월째 동결 ▲종합 -코스피 장중 1600 돌파 -"돈 되는건 주식뿐" 세계 부동자금 증시로 -KDI "경기저점 찍었다" 한은 "아직 낙관 일러" -CD금리 왜 계속 오르나 -소비심리 회복세..기대지수 1년만에 100 넘어 ▲경제종합 -등유 특소세 내리고 도시가스망 확대 -사채이자 연 36% 못 넘는다 -양도세 거짓신고 1만5천명 특별관리 ▲국제 -자원민족주의가 석유공급 위협..산유국 국영업체 영향력 막강 -美 헤지펀드 수익률 주식의 3배 -美 하원 위안화·엔화 절상 압박 ▲금융·재테크 -교보생명 상장 앞두고 3천억 유상증자 -개인도 기업신용 사고판다..SG은행 원금보장에 국채수익 이상 목표 -비씨카드 가맹수수료 최고 16% 내려 ▲기업과 증권 -동부제강 쇳물독립..철강 재편 촉발 -보헙+초고속인터넷 묶어 판다..KT, AIG와 결합상품 판매 -NHN 검색매출 1천억 첫 돌파 ▲부동산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봇물 -수도권 공장터 고급 주거단지로 ◇서울경제 ▲1면 -코스피지수 장중 한때 1600 돌파..증시 랠리는 계속된다 -효성 "건설부문 강화"..극동건설 인수 나서 -소비자기대지수 1년만에 기준치 돌파 ▲종합 -이자율 상한선 연 36%로 제한 -한은 "주택담보대출 더 오를 가능성 낮다" -김포신도시 양촌지구 이르면 내년 6월 분양 -美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해설 -경기·유동성·심리 3박자에 증시 `레벨업` -중국이 끌고 미국은 밀고..글로벌 증시 `쉼없는 질주` ▲금융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전격 인하 -저축銀 경영부실 은폐 가담직원, 금융계 재취업 할수없게 제재 ▲국제 -향후 원유시장 공급 부족은 "자원 민족주의 때문" -최대 광산업체 BHP, 3위업체 리오틴토 적대적 M&A설 ▲산업 -동부제강 "열연강판 자체 조달" -NHN 검색광고 시장서 고공행진..1분기 1000억 벌었다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위약금 안낸다 -2009년까지 비수도권서 중소제조업체 창업땐 투자금액 10% 보조금 지원 ▲증권 -"주식 차익실현 말고 보유 바람직" -조선주, 최고가 행진 이어가 -프라임 계열사 속속 상장 ◇한국경제 ▲1면 -에쓰오일 제2공장 포기 검토..주민들 땅값에 정신피해 보상금 1억까지 요구 -주가 한때 1600 돌파 -KDI, 경기상승국면 진입 진단..소비자기대지수 100 넘었다 ▲종합·해설 -세계증시 `사상최고 랠리`..44국중 30국이 신고가 경신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1만5천명, 정정신고 안하면 고강도 세무조사 ▲종합 -한은 최대 고민은 `유동성 과잉`..이성태 총재 "은행권 중기대출 속도 빠르다" -김성진 재경부 정책관 "단기외채 급증 막을 새 제도 도입 추진" -소비심리 회복..경기 탄력받나 -현대·기아차 제조핵심기술 中 유출..피해 눈덩이 -제조업 1000원 팔아 55원 남겼다 ▲국제 -잘 나가는 헤지펀드 이유있네..뉴스위크 5가지 비결 공개 -국가 로드맵 짤 때 이것에 주목하라..IMD 이슈 제시 -美 "중국·일본 환율 조작" 경고 ▲산업 -동부 "삼성식 시스템 경영 접겠다" -하이스코, 가전 부품도 만든다 -하나로텔 박병무 사장 "지분매각 등 모든 가능성 검토" -獨 막스플랑크, 포항 물리센터에 투자 -소주값 3년만에 오른다 ▲부동산 -쌍용건설, 싱가포르 최고등급 인증 -서울 홍제 재건축정비지역 지정 ▲금융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전격인하 -은행카드 `이번엔 통신비 할인 경쟁` -"ATM 신권 인출 후 꼭 세어보세요" ▲증권 -`달리는 시장`..개인들이 몰려온다 -NHN 1분기 사상최대 실적 -무분별한 펀드 환매는 손실 가능성 -홍콩 H株 만족못해..상하이 B株 신규계좌 개설 급증
- (전문)韓총리 국정에 관한 보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발표한 `국정에 관한 보고`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의 첫 국회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천6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부동산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저출산&8228;고령화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출산율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특권과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정부혁신, 인재양성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 어떠한 경제적&8228;사회적 후유증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등 해묵은 사회갈등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주요현안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의 추진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8228;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 등 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는 물론 봄철 전월세대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고, 1월 31일에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 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경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두건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한건에 한해 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고리사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건의 집회&8228;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집회&8228;시위에 대응하는데 약 5천억원이 소요되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집회&8228;시위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평화적 집회&8228;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에「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초기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8228;미 베를린 회동과 남&8228;북 베이징 접촉 등을 통해 차기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미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방송통신융합, 교육혁신, 정부혁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의 효과가 금융&8228;교육&8228;의료&8228;상거래 등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산업은 관련된 시장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분야입니다. 기술표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경쟁무대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방송통신융합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8228;호주&8228;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대만&8228;말레이지아도 이미 수년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통합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 계층별,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8228;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 내실화, 학교내 논술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통폐합, 국립대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8228;의료&8228;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동안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사람&8228;경험」에서「시스템&8228;지식」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On-nara BPS) 등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방식을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정부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밝고 튼튼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비전 2030, 한미 FTA,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8228;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산업의 특수성,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최대한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각 지역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속에 도시이름을「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사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세종」은 21세기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말 10개중 8개 도시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부산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 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업도시는 6개 사업중 태안이 지난해말 가장 먼저 개발계획승인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무안, 충주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쳤고, 무주, 영암&8228;해남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8228;혁신도시&8228;기업도시사업 추진과 동시에「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하여 8차례의 재&8228;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함으로써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권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국방개혁법,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 노사관계선진화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8228;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사법개혁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부담&8228;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담을 세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과 4대 사회보험 적용&8228;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8228;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정부에게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5일국 무 총 리 한 명 숙
